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563쪽부터 573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8.5% 감소한 104억 8,5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64쪽 건설업 관련 서식유인비 100만원 신규 편성, 통신비 300만원 증액, 전기요금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65쪽 도로보수차량 구입비 3,000만원 신규 편성,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2,210만원 신규 편성,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687만원 신규 편성,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4,389만원 증액,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4억 1,000만원 증액, 예산안 566쪽 자전거수리센터 부품 구입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68쪽 LED 보안등 교체사업비 9,940만원 증액, 중형화물차 유지관리비 800만원 증액, 예산안 570쪽 용현펌프장 펌프 교체 공사비 3억 5,700만원 신규 편성, 용현펌프장 펌프 교체 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180만원 신규 편성, 백운펌프장 내진성능평가용역 2,200만원 신규 편성, 용현펌프장 펌프 교체 공사 120만원 신규 편성, 백운펌프장 유수지 관리비 1,200만원 신규 편성, 학익유수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신규 편성 그리고 예산안 573쪽 건설교통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563쪽부터 5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3쪽 관련해서 건설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40%가 삭감됐어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내년에도 운영에 차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우선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구 재정사항이 안 좋아서 많이 삭감됐고요. 또 많이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년도에 침수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침수 대비 예산이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많이 빠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건설과는 도로, 인도 관련해서 민원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우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소외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수고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566페이지에 자전거 수리센터 부품구입 신규로 잡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내년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수시책으로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특수시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고쳐주고 이런 거를 하는데 재료비를 일부 조그마한 재료비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세입에 보시면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좀 크게 부품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는 유상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무상교체 상한가 같은 건 있나요? 어떤 게 작은 부품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안 잡아놨는데요. 계획서를 최종 만들어서 그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동마다 이 금액이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해서 이거 잡으신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수구 거를 샘플을 잡아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러면 바로 밑에 저희 자전거단체보험 가입해 놨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2023년 보험 수령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식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못 받아서요. 만약에 수령하고 이런 거는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보험회사한테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이거 단체보험이 원래 금액이 이렇게 큰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도리어 많이 깎아가지고.
○위원 황숙경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 40만 주민들이 전부 다 받는 금액이라 금액이 도리어 보험회사에서는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2023년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부품 구입에서 2,0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구에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확충이 많이 안 돼 상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2,000만원씩 잡아가지고 각 동을 다니면서 시기상조 아닙니까? 먼저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로 사정이 다 된 다음에 세워도 될 예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 연수구나 서구나 이쪽은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를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래도 의외로 또 자전거 관련 동호회나 이런 데서 다른 구에서는 이런 거를 시행하는데 우리 구는 왜 시행 안 하냐 이런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오고요.
○위원 김진구 구청이 어렵다, 어렵다 자꾸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 의원들도 입에서 그냥 어렵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 수리 부품으로 2,000만원씩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전거도로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잖아요.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예산에서 자전거도로 하신다고… 100%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저희 뭐…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2,000…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자전거도로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이 몇 %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뭐 한 5% 정도요.
○위원 김진구 5%도 안 될 겁니다, 어쩌면. 그리고 미추홀구 자전거단체보험 같은 경우도 41만 주민이 다 혜택을 받아… 자전거 안 타고 사고 나도 보상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자전거 타야 됩니다.
○위원 김진구 타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41만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에 한해서만 사고가 유발됐을 때 그때 보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우리가 그런 보험이라면 인천시에서 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자전거 말고 상해보험 들어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산 면에서 볼 때 굳이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다른 데 쓸 데를 또 못 쓰고 사실 건설과 같은 데 쓰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정말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고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자전거 부품구입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제가 볼 때는 자전거 이거 잡아놔도 이거 예산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흐지부지 있다가 불용액 되고 그럴 것 같아요.
하여간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심사숙고해서 다 올라온 걸로 아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이렇게 미리 잡아놓게 되면 다른 데 써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이 안 되니까 잘 생각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단체보험도 마찬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씩 깎였으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가장 민원 많은 부서에 계신 과장님이신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예산서 566쪽에 보시면 아, 잠깐만요. 565쪽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 소규모 보도 정비에서 2,210만원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정리추경 때 1,100만원까지 낮추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왜 똑같은 건데 민원 감소로 해서 삭감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 보도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추경 때 삭감했던 거는요. 7월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6개월 정도는 빠져있었던 부분이 삭감된 거고요.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니까 1년 12개월을 전부 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7월부터 그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이관됐습니다,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568쪽 보시면 중형화물 유지관리비 800만원 증액으로 돼 있어요. 기존에 예산이 있잖아요. 원래 했던 게 있는데 800만원씩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차가 노후됐거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차도 오래돼서 고치는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향표시기 같은 게 있습니다. 화물차 뒤에다가.
○위원 정락재 네, 오른쪽에 있는 거.
○건설과장 김창식 네, 왼쪽 오른쪽 그런 표시도 달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차 하나를 넘겼어요. 그래서 신규 차를 사는데 신규 차 살 때 그런 방향표시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것 때문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얼마나 하죠, 방향표시하는 게?
○건설과장 김창식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2개 정도 한다고 그러면 400만원 정도요.
○위원 정락재 그래요?
○건설과장 김창식 차가 신규 차를 사면 2대가 되니까요.
○위원 정락재 1t 차 구입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원래 우리가 도로보수용 차가 2대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1대를 넘겼습니다. 우리 차 1대를 넘기고 1대를 우리가 다시 새로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차에 방향표시기 이런 것도 달고 그래서 차를.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보기에 거기다가 보도블록이나 무거운 것들 실어야 되는데 더블캡으로 되겠어요, 1t 차 갖고?
○건설과장 김창식 기존에 있는 차는 좀 크고요. 저희들이 차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그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만 간단한 공사할 때는 더블캡 같은 걸로 갖고 다니는 그다음에 도로 복구하는 면적이 커가지고 아스콘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큰 차를 갖고 다니고 그렇게 두 종류로 우리가 보통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업무가 넘어갔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보도만.
○위원 정락재 그러면 거기 인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공무직 직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다른 과로 다 배치가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다른 과로요? 몇 명 있었는데 어떻게.
○건설과장 김창식 우리가 총 8명 있었는데요. 1명은 그냥 자연 퇴소로 감안을 했고요. 2명은 경관과하고 자원순환과 이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요.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그럼 5명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지금 5명.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사업하시는 데 차질 없이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지금 집집마다 자전거 없는 집은 없어요, 타든 안 타든.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지는 않아도 2대를 갖고 있거든요. 베란다 계단에다가 다 묶어놓고 있긴 한데 동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을 수 있어. 내 돈 안 들이고 어쨌든 수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험을 가입할 때는 건수를 생각해서 하나요? 대략 어떤 식으로 해서 보험수가를 예측하는 건지.
○건설과장 김창식 우리 자전거 보험은요. 인구수로 해서 그냥 합니다.
○간사 전경애 아, 인구수대로. 자전거 수가 아니라.
○건설과장 김창식 네, 자전서 수가 아니라 인구수.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 지급된 건수가 있으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제가 못 받아서요. 받는 대로 제가.
○간사 전경애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아직 보험회사에.
○간사 전경애 그래도 우리 구에 신청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대략 건수는 알고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먼저 구에다가 신청을 하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건수를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대략 건수는 나와 있죠. 많진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건설과장 김창식 아직 저희들한테 따로 접수된 건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보험회사에서 바로 우리가 홍보를 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바로 청구하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그 자료를 받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거 바로 보험회사 접수한다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아니지, 구청에다 접수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창식 우리가 받아서 안내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전거는 또 본인들이 직접.
○간사 전경애 바로 하는 것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자동차보험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간사 전경애 그래서 보험료 지급건수 된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고요. 주민들이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진 않아서 그렇게 보험료를 많이 지급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료 좀 주시고 하나 궁금한 게 573쪽을 보시면 부속실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이게 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부속실은 저희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실 있잖아요. 국장님실 관리도 우리가 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그래서 국장님실 양쪽 두 분이서 보는 신문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저는 지금 건설과에서 보는 건지 알고 그랬는데 국장님 방에. 요즘 누가 이거 페이퍼로 보시나요? 거의 다 인터넷으로 보시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또 국장님들도 계속…
○간사 전경애 국장님, 매일 들어오는 신문 몇 개가 들어오죠?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저희 방으로는 3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3개?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네.
○간사 전경애 이 3개 구독료가 20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또 옆에 재생국장님도.
○간사 전경애 거기도 3개 들어오고 그러면 6부가 들어온다는 거잖아.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한 부에 돈이 얼만데 200만원이 나가는…
○건설과장 김창식 1년 치니까요.
○간사 전경애 1년 치? 1년 치 계산하면 한 달에 1만 5,000원씩 계산하면… 아, 1년 치 계산하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보통 150만원에서 180만원 그 정도 신문이 나오더라고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페이퍼로 보시는 게 더 편하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인터넷 보는 거랑 페이퍼로 보는 거랑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게 기존에 계속 우리 국장님 보고 나이가 드셨다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신문 보던 분들은 그거를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나는 혹시 이것도 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건설과장님은 맨날 부탁만 하고 이럴 때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아니 577쪽부터 579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8.04% 감소한 3,2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578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수용비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577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락재 예산이 다 깎여가지고 볼 게 없네요.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다 깎여가지고 볼 건 없고요. 하여튼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그래도 사업하시는 데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597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85% 감소한 84억 7,5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585쪽 공공요금 5,000만원 증액, 예산안 586쪽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986만원 증액, 예산안 587쪽 우리놀이터 놀러와 사업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주안체육공원 옆 계단 보수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88쪽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 2,000만원 증액, 예산안 589쪽 용현동 454-121번지 쉼터 조성사업 1억 4,000만원 신규 편성,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5억 신규 편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6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0쪽 인하 문화의 거리를 잇는 청춘 꽃길 조성사업비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2쪽 산불지휘차량 구입비 4,800만원 신규 편성, 산림병해충 방제 4,096만원 증액, 예산안 593쪽 공공요금 990만원 증액, 예산안 594쪽 계류보전 9,687만원 신규 편성, 재해우려지 보상 및 공사 1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6쪽 도시농업 사무관리비 1,050만원 증액, 수직형 재배기 설치 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583쪽부터 5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587쪽 보시면 우리놀이터 놀러와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신규.편성하셨고요. 주안체육공원 옆 계단 보수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그다음에 예산안 590쪽 보면 인하 문화의 거리에 있는 청춘 꽃길 조성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우리놀이터 놀러와 사업은요. 학익동에 있는 묵동공원 그쪽에다가 그쪽 주민분들이 바닥에다 벽화처럼 어린이놀이시설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주안체육공원은 지금 그 상부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밑으로 하단까지 내려오는 바깥쪽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공원부지하고 연접돼 있는. 그쪽이 많이 노후가 돼 있고 균열이 되고 그래서 그쪽에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인하대 거기 환경개선사업은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용현1ㆍ4동에서 인하대를 그나마 우리 구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고 우리 구를 대표하는 인하대가 있어서 그쪽 거리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까지 계속 거리개선사업은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쪽에다가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화분도 설치를 하고 대신 그쪽에 상가 쪽은 인도폭이 나름 좁아지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주로 학교 주변 그쪽에 환경개선하는 집중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꽃길을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요. 그때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고 현재는 그쪽 인하대 쪽하고 거기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용현1ㆍ4동 그쪽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혹시 설마 또 화분으로 꽃길을 만드실 계획은 아니시죠, 설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녹지도 좀 보완을 하고 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으로만 놓는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화분에 대해서 가장 진짜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민감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화분을 갖다 놓고 관리를 안 해서 다 나중에 재떨이 되고 쓰레기통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자원순환과 할 때도 지금 있는 화분들을 덮어라, 겨울에는. 다 죽었으니까 덮고 해 가지고 관리하는 척이라도 하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꽃길을 또 만들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잡아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계획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우리놀이터 놀러와 사업 이것도 바닥에다 그림 그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벽화사업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미추홀구에. 그런데 그거 관리 안 돼서 색 다 벗겨지고 문제가 많아요. 우리 황숙경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본 결과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왜 자꾸…
그다음에 이게 어디 무슨 경로당 옆인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단 보수하는 데 예산이 5,000만원씩 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계단 보수도 하고요. 계단 보수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 옆에 좀 경사가 급한 데가 있어요, 계단 주변으로. 그래서 그 경사면에 토사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을 경사면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그쪽 경사면 보강하는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주안체육공원이 민원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민원이 많고 어린이공원치고는 면적이 넓은 쪽이라 이용객도 많으시고 주안1동에는 거의 그쪽 공원이 주안공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저도 알기에는 모기가 많다, 어둡다, 나무가 자라서 불편하다, 깎아줘라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여기 사업하실 때 충분히 경로당이나 이런 사람들 해서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하셔서 사업을 하세요. 왜냐하면 해 놓고 또 전화와, 매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거의 80%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구조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한 20%는 부서에서 의견을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 이거 그러면 시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아니면 구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건 다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위원 정락재 구 주민참여예산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 착공을 못 했고요. 지금 업체는 계약이 돼 있어서 오늘 중에 계약하고 아마 이번 주 안에 착공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번 주 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태계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경업체인데 저희도 보니까 그래도 시공을 좀 해 본 업체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 업체가 우리 미추홀구 관할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입찰이라서 아마 소재지는 강화군 소재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그런데 우리 리모델링 사업에서 1안, 2안이 두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1안, 2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1안, 2안, 3안까지 있었고요.
○위원 김태계 그렇죠, 마지막에 3안까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1안은 소나무, 2안은 해시계 정도 그다음에 3안이 주민분들이 의견 많이 내주신 수경시설. 그래서 1안하고 3안을 절충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1안과 3안을 합작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안을 절충해서, 네.
○위원 김태계 그럼 소나무는 무조건 심겠다는 말씀이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소나무는 1주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크게 지장은… 대부분 사업비가 다 수경시설로 많이 투입됐습니다.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교세가 8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숭의로터리의 40년 동안 전통성을 가진 곳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부흥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594쪽에 보면 계류보전 0.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천에 시공하는 사방공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토사 침식 막기 위해서라는데 이게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 사업대상지는요.
○간사 전경애 대상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학익배수지 옆에 있는 급경사지고요. 그쪽에 아시겠지만 이거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간사 전경애 국ㆍ시비 매칭이긴 한데 사항설명서에 그럼 학익배수지라고 여기다 첨부를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게 삽입이 안 되니까 도대체 어디가 토사 침식이 돼서 이거를 시행하는 사방사업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킬로수가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실 이거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길이는 더 그쪽 현장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는 더 길어지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에다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간사 전경애 그럼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0.5㎞는 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0.6 정도 이렇게 길이는 나오는데.
○간사 전경애 그런데 하시려면 이거 국ㆍ시비 보조인데 어쨌든 간에 제대로 해야 되지.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있어서 이런 거는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일단 금액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금액 한도 내에 집행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시공을 해서 그런 부실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나중에라도 예산 문제로 해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588페이지 명상숲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시ㆍ구비지만.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한 거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명상숲은 글자 그대로 학교에 저희가 학교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숲이 지금 60개소 정도가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강사를 학교숲 코디네이터가 가서 학교 수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586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하던 것 지금 4,500만원 이상 절반으로 토막이 났네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황숙경 왜 이렇게 절반이나 자르신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인 건 어쩔 수 없이 그전에는 이것도 국비나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그런 국ㆍ시비 매칭비율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저희 구 내부적으로 재정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금액을 좀 감액한.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용정공원에서 하던 아이들 숲교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 자료요청해서 제가 받아보았거든요. 이렇게 잘 운영되던 것을 갑자기 4,500만원 때문에 이렇게 반토막을 내고 차라리 저는 589쪽 밝은거리 조성사업 2단 화분 이런 사업 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던 잘 운영되고 있던 이 사업을 자르셔야만 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무조건 감액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기간을 조금 축소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 어차피 예산이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이거는 예산 여유상태에 따라서 기간을 조금 더 저희가 늘려주면 되고 그런.
○위원 황숙경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황숙경 과장님, 혹시 아이들 수업받을 때 한번 나가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제가 자주는 못 나가 봤지만 현장에서 수업하는 거는 참관을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게 수업을 늘려달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었어요. 굉장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참석해서 이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치열함에 더해서 더 치열하게 지금 이거 만드신 거잖아요. 왜 2단 화분거리를 3,600만원을 들여서 하면 밝은 거리가 조성됩니까? 밝은 거리 조성하지 말고 저는 아이들 수업 정말 잘 되던 것 이거 살려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언제나 출산, 출산, 출산하라고 얘기하면서 왜 잘 진행되고 있는 이 아이들 프로그램을 아이들 거에 이렇게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건지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하는 것 화단, 인하대 거기도 보니까 사항설명서에 보니까 화단이 150개 예산 돼 있어요. 방부목재 화분 150개 이거 쭉 깔았다가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겨울 됐을 때 이 화분들 어떻게 깨끗이 관리하실 겁니까. 쓰레기통으로 또 만드실 건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나 이런 데서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방부목재 화분 150개, 경관조형물 20개 이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놀이터 하는 것 뭐죠? 우리놀이터 587쪽, 여기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는 연한이 어떻게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통 놀이기구들은 최근에 4∼5년 정도 사용한 그런 내구연한 정도 되는 공원이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업내용에 이런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지. 이거는 내역에 그렇게 마땅히 세부적인 게 없어서 그렇게 기재를 해 놓은 거고요. 주민들 의견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뭘 몇 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런 내용일 거다라고 해서 사항설명 내용서에 적으셨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자, 이번에 행감에서 계속 말하는 이런 화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저희 과에서 노력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아숲 교육 운영 이거는 내부사정에 의해서 조금 금액은 조정되었지만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기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정말 고민하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정말 그나마도 미추홀에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도서관 내지는 박물관조차도 연수구나 다른 구로 엄마들이 데리고 다니는 상황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정말 엄마들 표현에 의하면 완판이 빨리 돼서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과장님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과 저희가 너무도 다른데 저희는 저희 때 정말 고인물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라는 걸 알지만 제가 이 예산을 딱 보자마자 격앙되어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죄송하고요.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계류보전사업 밑에 보면 전액 구비로 해 가지고 재해우려지 보상 및 공사 235㎡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사항설명서에는 어디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여기는 금년 8월에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가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학익동 양토마을 쪽인데요.
○간사 전경애 학익동 양토마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양토마을이고 금년에 시 부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던 지역인데요. 여기에 급경사지에 주택이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총과하고 협의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위험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분 이주도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이 사람 이주하는 데 6,500만원이에요, 건축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상비하고 또 저희가 그쪽에 급경사지 보완 그런 사방사업 비슷하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거는 개인소유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개인소유입니다, 네.
○간사 전경애 개인소유인데 그래도 우리가 급경사지를 관리를 못 했다는 이유로 이 분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그동안에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 좀 위험한 데 무단으로 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떤 비가 많이 왔거나 우기 시에 인명사고나 이런 부분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고 전체적인 제대로 된 건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고요. 조립식 건물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저는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닌 무허가 건물로 자기네가 지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급경사지로 해서 침수가 있고 아니, 뭐지 그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토사 유출.
○간사 전경애 네, 토사 유출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붕괴 위험.
○간사 전경애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6,500만원씩이나 이주비를 해 줘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주비가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건물하고 연접돼 있는 주택이 2개가 있습니다. 윗집이 있고 그 건물이 아래가 있고 그래서.
○간사 전경애 2개도 다 그러면 그 3개가 다 무허가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 무허가 건물이고요. 여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물은 최근에 지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고 자기네들이 신 건물처럼 보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 줘야.
○간사 전경애 보강할 때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한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거고요. 윗집도 이 집 때문에 다른 윗집, 연접돼 있는 윗집까지 위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들한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사 전경애 자의적인 판단이죠,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자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산림청 산사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급경사라든가 어떤 비가 얼마 정도 왔을 때 함수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붕괴위험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기준에 맞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그거를 사전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에다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구에서 이런 거를 혜택을 받는다? 이거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갖고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뭐 사진이 조금 안 보여서 그러는 건데 사실 거기가 위험지역인 건 맞고요. 비가 오면 아무래도 물론 그쪽이 거주형으로 한 건 아니라고 그러지만 지금 그런 위험성, 인허가를 받든 무허가를 받든 어떤 인명피해가 나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간사 전경애 물론 구에서는 우리 구민이니까 신경이 쓰이겠지만 양동마을이라는 데가 어딘지 본 위원은 감이 안 오긴 하지만 예전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양토마을이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그거는 따로 끝나고 왜냐하면 나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런데요. 학익동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금요일 저녁이면 집을 급살로 지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 근무 안 할 때 집을 집어놓고 일단 입주를 하고 나면 어떻게 사람 있는 거를 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적이 있어서 그걸 지금 학익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정리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양통마을이라는 데는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는 데가 몇 곳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도 좀 양토마을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몇 군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신규로 불법행위 하는 거는 다 저희가 적발해서 단속하고 있고요. 단지 국유지 같은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자기 땅도 아니면서 이거 밤에 이런 식으로다가 야밤에 가건물식으로 지어가지고 입주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런 거를 가지고 다 혜택을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과장님, 지금 자꾸 위원장님이 질의가 길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더 궁금한 게 많은 데도 여쭤보기가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었던 부분인데 밝은거리 조성사업에서 가로등주 뭐 거리형? 화분이 2단으로 된 거 7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안5동 주안역 인근이고요. 조성은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이 조성으로 돼 있는데.
○위원 양정희 유지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유지관리.
○위원 양정희 지금 현재 그러면 화분이 70개가 걸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주안역 어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안역 쪽하고 주안5동에 용주사 있는 쪽 밝은 거리 조성한 데가 있어서 그쪽하고 그런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거기에 화분이 70개가 걸려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화분하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녹지대가 있어서.
○위원 양정희 화분이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가로형 화분으로 이렇게.
○위원 양정희 생화 화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그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관리 올해는 잘 돼서.
○위원 양정희 유지가 가능… 하고 있어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유지 다 가능합니다.
○위원 양정희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가로등에 걸어놓은 생화 화분이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항상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 제가 업무보고 들을 때도 보면 확실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예산에 맞춰서 조금 조금하게 표시도 잘 안 나는 그런 사업보다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오래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여기저기 하는 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 주민들 의견이 80%, 90%가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 의견이 100%가 다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민들 의견이 조금 법규상 맞지 않거나 현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 양정희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라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참견을 안 하려고 해. 왜, 듣기 싫으니까. 나중에 가서 잘못됐으면 어떤 책임회피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데 확실하게 얘기해서 똑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 양정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588쪽 보시면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 2,000만원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요. 글자 그대로 가로수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가로수들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가로수가 멀쩡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수종 하나를 예를 든다고 하면 버즘나무다 그러면 버즘나무 안에 부패가 많이 돼 가지고 겉에만 멀쩡하게 보이고 안에는 다 썩어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진단을 해 본 결과 150주 정도가 위험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태풍이라든지 쓰러질 위험이 있는 15주 정도 저희가 제거를 했는데 그런 태풍이라든가 바람에 못 견디는 수목들은 정리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서. 그러면 저번에 용일초등학교 앞에 그.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횡단보도요?
○위원 정락재 횡단보도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저희가 학교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그쪽하고 현장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실무자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학교 것도 아닌데 학교랑 상의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상의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도 그래도 한번 의견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괜히 또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횡단보도라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1년 6개월 된 의원인데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돌아다니면 뭐가.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여기 근무를 하셨잖아요. 보는 눈이 저보다 다르실 텐데 제 눈에도 보이는데 왜 여태까지 그거를 못 보셨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가로수 저희가 우리 구 특성상 오래된 원도심 지역이 많고 가로수들이 많이 커 있는 상태거든요,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가로수가 공공의 어떤 재산이다 보니까 담당자라고 해서 임의로 제거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수봉공원 올라가는 데 독쟁이고개에서 수봉공원 올라가는 데 보니까 감나무들 여러 개를 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 감나무요?
○위원 정락재 네,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베고 이렇게 했던 거. 동사무소 자체에서 한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자른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재개발ㆍ재건축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서 그거는 일부 정리가 된 거고.
○위원 정락재 아니요, 거긴 재개발ㆍ재건축도 아니었어요. 그냥 감나무가 잘려 있었어요. 황숙경 위원님 보셨죠? 감나무 잘려있는 거.
○위원 황숙경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고사목이라든가 저희가 임의로 살아있는 걸 제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고는 계세요? 감나무 자른 것 알고 계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건 아직 제가 죄송하지만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작년에 가면 돌 같은 것 놓느라고 자른 것 같이 보이던데 한번 나가서 확인 좀 해 보세요. 보고가 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른 건지 아닌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8.87% 감소한 8억 5,97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603쪽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사업비 4,000만원 신규 편성, 안전펜스 교체 사업비 4,224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781쪽부터 790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전년도 대비 26.15% 증가한 81억 3,900만원,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18.64% 증가한 106억 8,38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781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억 5,000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1억 500만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5억 2,473만원 증액, 세출 부분은 예산안 783쪽 주차장 유지보수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비 400만원 신규 편성, 그린파킹사업 5,300만원 증액,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신규 편성, 예산안 784쪽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용현5동 624-14번지 일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4억원 신규 편성, 공영주차장 전기ㆍ상하수도요금 9,000만원 증액, 예산안 785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운영보전금 1,68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786쪽 학교 부설주차장 조성 2억 증액,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2,000만원 증액, 예산안 787쪽 차량형CCTV 시스템 이전 설치비 340만원 신규 편성, 문자알림서비스 차량용 모뎀 이용료 396만원 신규 편성,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설치 및 보수비 3,000만원 증액, 예산안 788쪽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2,600만원 증액, 고정형CCTV 촬영안내문 설치비 273만원 신규 편성, 고정형CCTV 성능개선 4,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01쪽부터 606쪽까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81쪽부터 7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603쪽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투광기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예,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횡단보도가 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다 있고 큰 도로마다 다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집중적으로 하실 사항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현재로는 용현1ㆍ4동하고요. 주안2동, 용현2동 쪽에 8대 설치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8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인구나 이동인구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횡단보도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한다든가 학생들이 많다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투입이 돼야 될 돈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저희가 야간에도 가끔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다 보면 횡단보도 주변이 유독 어두운 곳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런 곳 위주로 많이 하고 학교 주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동인구가 많다면 그 주위에도 상가라든가 가정집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들 있겠네요, 인구가 많이 다니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그럼 민원은 어차피 또 발생할 거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투광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도 있었고 불빛이 너무 밝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각도 조절로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운전자 같은 경우도 투광기에 대한 어떤 운전에 대한 시야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아마 민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예산이 순수 구비거든요, 이런 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교통과 전체가 보면 다 구비로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비나 국ㆍ시비 이런 매칭사업이 없고 다 구비로 돼 있는데 할 때 뭔가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씩 세우면서 물론 큰 도로 이런 데는 우리가 구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거는 지금 차선이 1차선, 2차선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관리하는 차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 관리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20m 이하 도로.
○위원 김진구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씩 들이면서 할 때는 신중하게 민원이 있으면 못 하고 하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투광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연수구를 보니까 횡단보도에다가 굉장히 직접 이렇게 쏘는 게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환해가지고 야간에도 여기가 횡단보도구나, 여기가 사람이 많구나 이게 인식이 확 된다고.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투광기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커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게…
○위원 김진구 동네에다 이거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게 투광기입니다.
○위원 김진구 글쎄, 그런데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크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사이즈요?
○위원 김진구 크기, 사이즈.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사이즈는 저희 가로등 높이로 해서 위에서 내려서 비추는.
○위원 김진구 램프가 몇 개가 달려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5구까지.
○위원 김진구 5구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연수구 청학동 터널 지나가지고 사거리 하나 있어요. 거기에 투광기가 설치돼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도 다마수가 5개는 훨씬 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환한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조도가.
○위원 김진구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질의가 별 큰 건 아닌데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 때 그런 거를 참조해서 처음에 예산 들어갈 때 제대로 해라, 예산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좀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 별도로 투광기 설치하는 것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저한테 서류로 한번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03쪽 보시면 공공요금 및 세제해서 300만원 증액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인하대 후문과 차 없는 거리 파고라등 전기요금, 제물포 북광장 분무시설 8개소, 이 분무시설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게 제물포 북광장 쪽에 설치돼 있는 건데요. 재래시장 가보면 분무로 해서 여름에 청량감을 주는 장치거든요.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는 스모그 해서 여름철에 사용하는 건데 약간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로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분무시설 8개소라고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죄송합니다. 8개가 맞고요. 북광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북광장을 관리하는 부서라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 준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영스퀘어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그거를 저희한테 북광장 관리는, 광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거든요. 주안역 광장이나 간석역, 제물포역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김진구 위원님도 투광기나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계속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계속 우리 고정비용이 지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저희가 실 예로 10만원, 20만원씩 술은 먹어요. 그런데 3만원짜리 보험은 들기가 힘들거든요. 왜, 고정비라 그래요. 고정비.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설치를 하고 그러면 계속 고정지출이 나갈 거란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됐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둡다는 이유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투광기도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밝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환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환하면 환할수록 뭐가 많죠?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위원 정락재 우리가 차가 잘 나가면 뭐예요? 기름을 많이 쓰는 거죠.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속비용까지 생각을 해 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602쪽 보면 교육보조 및 관리 인부임해서 시비 잡혀있는데 이거는 보조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상주하시는 관리자에 관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고 있거든요,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 황숙경 관리자, 계속 계시는 상주해서 계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1명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1명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교육보조 및 관리 인부임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강사를 쓰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강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가 교육 있을 때마다.
○위원 황숙경 강사를 쓰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외부시설물 정비 해서 돈이 잡혀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걸로 사항설명 내용 보면 터널 및 육교 도색도 하고 수목 정비도 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올해 사업을 많이 진행해서 수목 정비도 일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널 쪽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둡고 아이들이 거기다 낙서를 하고 그래서 해마다 낙서 지우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터널 쪽에 조명도 설치하고 도색도 새롭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터널에 낙서하는 거를 일부러 벽화사업도 하는데 그걸 작품으로 놔두시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거기다가 내용이, 내용이 좀 욕설이라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도색도 너무도 중요한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터널 저녁시간에 그 터널,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올 안에 꼭 어떤 답변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쪽은 저희가 야간에 근무가 없기 때문에 야근근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밝게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황숙경 아예 출입을 금지 시키는 건 어때요? 그 공간을 저녁시간만이라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야간에도… 터널만요?
○위원 황숙경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터널만 폐쇄를 하자고요?
○위원 황숙경 저는 그 공간에서 꼭 사고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나머지 공간은.
○위원 황숙경 나머지 공간은 어차피 저녁시간에도 오가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많이 이용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쩌면 빌미를 주는 공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또 거기를 막아놓으면 호기심이 더 발동하지 않을까요?
○위원 황숙경 그럼 여태껏 이 교통공원에서 그 터널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 적은 없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건ㆍ사고가 있으면 저희가 벌써 파악이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런 사건ㆍ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했으면 좋겠고 수목 정비 하실 때도 으슥하지 않도록 아이들 시선에 맞추는 그런 수목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84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전기ㆍ상하수도 요금이 1억 8,500만원이에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상수도, 하수도 이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주차장에 화장실이.
○위원 양정희 아, 화장실. 그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화장실도 있고 조명시설도 많고요. 주차장 내에 조명시설도 많고요.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한 190개 정도 있습니다, 노상까지 포함해서.
○위원 양정희 190개의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1억 8,5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모든 주차장에 전부 다는 없고요. 모든 주차장에 상하수도 시설은 주차장마다 있는 건 아니고 좀 규모가 있는 곳에 상하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주차장에서 상수도 있는 거는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교통공원이요. 그게 교육관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장 장규철 교육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육관 아예 없애는 게 어때요? 그런데 저희가 비교시찰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로 거기는 3층이었나요? 2층까지 돼 있었나요?
○위원 김진구 단층 아니에요?
○위원장 장규철 우리는 여기는 단층인데 우리가 간 데가 2층인가 3층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잘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증축을 못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증축을 하려면 일단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조안전용역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인천시에 공원 조성계획 입안 변경 용역도 집어넣어야 되고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육관 자체가 단층으로 돼 있고 건물 내부에 아이들 교육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을 만한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래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층으로 하려고 그랬다고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2층도 계획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층이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100평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2층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지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단층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일단은 안전진단 같은 거를 받으셔야 되겠네, 만약에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습니다. 구조안전성 검토용역을 시행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규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올리면 안 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잠깐 과장님, 책상에 저희한테 깔아주신 게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 교육관 증축 추진계획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이거 부서에서 줬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갖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금 깔아줬냐, 안 깔아줬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깔아줬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생소하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계획 다 잡혀있어가지고 ’24년도 6월 향후계획까지 다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거는 저희가.
○위원 김진구 아니, 그러니까 증축하시겠다고 지금 이거 계획서를 꾸민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증축을 저희가 원하고는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 김진구 그러면 추진계획안이라고 해 가지고 내주셔야지. 계획 이런 거는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증축 추진계획안으로 나와야죠, 이게. 공무원들이 이것도 몰라요? 정확하게 이건 안으로 해서 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면서 이게 이런 거를 하실 생각을 갖고 있구나 하고 또 여기서 바꾸어 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거지. 추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부서에서 주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2층으로 증축하는구나. 뒷면에 보니까 시설현황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시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담 넘어가듯이 그냥 내용도 잘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둥글둥글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니, 저희가 이 사업은.
○위원 김진구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이 사업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필요성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반 예산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위원 김진구 일단 문제가 제일 큰 게 예산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증축하게 되면 공원하고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공원은 인천시에서 관할이고 공원은, 중앙공원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교통공원은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 소속 아니에요, 관리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죠, 교육관만 저희가…
○위원 김진구 증축하는 데 문제는 없으세요? 이거 준공이 언제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21년에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얼마 안 됐는데 또 증축하고 나중에 또 3층으로 올릴 거고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마무리 지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쪽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높이는 못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것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 청장한테 보고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김진구 뭐랍니까? 증축하재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검토를 해 보자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하여간 다음에는 이런 자료 주실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문구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명확하게 하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명확해야지. 이거 시간 끌면서 괜히 주셔가지고 진행도 안 될 것 같네, 그러면. 생각만 있는 거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게 사전절차만 잘 진행되면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위원 김진구 과장님, 예산이 따라와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약 3,000만원 정도 초기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603쪽 역전광장 유리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물포역하고 간석역 그리고 주안역에 광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세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 광장은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 주변에 도로파손이라든지 그런 문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유리관리는 뭐예요? 유리관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유지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파손이라든지 펜스파손 같은 거를 저희가.
○위원 김태계 하여튼 뭐 주안역 비롯해서 여러 역전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4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71%가 감소한 10억 1,1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611쪽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비 500만원 증액, 예산안 612쪽 차량등록 업무관련 번호판 절단기 1,395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8억 3,000만원,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2.98%가 증가한 2억 8,5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793쪽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21억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609쪽부터 614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793쪽부터 7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12쪽 보시면 차량등록 업무관련 카드 단말기 3대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건 왜 카드단말기가 필요한 거죠, 3대나?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거기 수수료라든가 낼 적에 세무과는 다 카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기계가 없어가지고 요즘 카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여태까지 그럼 단말기가 없었던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없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다 현찰로 냈던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금액이 작고 소소하고 하다 보니까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통신비나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건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정확히 모르겠는데 통신료 카드 같은 거 요즘에 무선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번 예산안 하느라고 올해 예산안을 확인을 했어요, 보다 보니까.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그다음에 차량과태료 시간선택제임기제, 차량등록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다 세 가지가 인건비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8,703만 2,000원을 하셨어요. 올리셨어요, 올해.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보니까 8,772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자, 1회 추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 기정액이 이 금액이어야 맞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또 2회 추경 기정예산액을 보면 8,404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3개가 똑같아요, 인건비가. 그런데 1회 추경했으면 2회 추경 기정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3개가 다 달라요. 왜 그런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해 가지고 직급보조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따로 산정돼 있었는데 그 금액이 325만 5,000이거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요. 그게 내년도에는 같이 인건비에 포함되니까 금액이 틀리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잠깐 나가면 안 되겠죠? 국장님이 잠깐 와 보시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본예산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1회 추경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1회 추경했던 게 2회 기정액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다르잖아요, 이거랑. 여기 세 가지.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611쪽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도로폭이 넓고 이런 데 정류장은 바람막이 설치를 전부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도로가 좁은 데 정류장 같은 데는 바람막이 설치가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김태계 앞으로 이런 데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많이 춥다고 하셔요. 그분들도 그만한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런 데는 너무 도로가 좁고 이런 데는 바람막이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강구해서 꼭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람막이를 꼭 기둥을 세워야만 바람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한번 연구해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차량등록 업무 관련해서 번호판 절단기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1대를 구입하신다고 1,388만원 세워놨는데 1대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견적을 받은 거고요. 몇 개 업체해 가지고 그전에는 싸고 좋은 걸로 전력 받아가지고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조달청에서 받진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조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조달에?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김진구 일반으로 구입하게 되면 더 싸지 않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금액적으로는 조달가격을 안 해도 되는 상황 같아요, 1,388만원이면. 그런데 우리가 저희도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조달 쪽에 넣으면 가격이 경쟁을 붙여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비싸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조달이. 1,388만원이라는 게 어떤 기계인지 대체 난 이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기계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차량번호판 파쇄기가 있는데요. 한 18년 된…
○위원 김진구 번호판 있으면 그거를 절단하는 기계?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크게 중대한 기계 같진 않은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현재 갖고 있는 건 크기가 좀 작은데요. 신형 같은 건 작다 보니까 자를 적에 쇳가루도 날리고 하다 보니까 크면서…
○위원 김진구 몇 년 사용하셨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한 18년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18년 됐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김진구 절단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하여간 신경 써서 비교를 잘해 보십시오, 비교를. 조달가격도 아닌 금액이니까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조그만 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과장님, 생각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조달물품하고 견적 받아가지고 좋은 걸로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17쪽부터 622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4.34%가 증가한 24억 3,1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620쪽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우편요금 358만원 증액, 조정금 6억 2,960만원 증액, 측량비 3,240만원 증액, 드론측량장비 구입비 2,000만원 신규 편성, 후처리PC 구입비 500만원 신규 편성, 부동산중개업 및 거래신고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316만원 증액, 예산안 621쪽 도로명주소 일반수용비 2,100만원 증액,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비 3,533만원 증액,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비 1,687만원 증액, 예산안 622쪽 스마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전용단말기 구입비 19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617쪽부터 6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620쪽 후처리PC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드론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요. 드론을 구입해서 항공사진 측량을 하게 되면 그 사진 측량이 된 것을 정사영상이라고 해 가지고 도면으로 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는 PC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20쪽 보시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16억 4,710만원이에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올해 우리가 정리추경 때 원래 예산 10억 1,750만원 세웠다가 정리추경 때 7억 6,4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6억 2,900만원 가량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번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저번 추경 때하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재조사사업이 2개 지구였는데 비룡공감2080 지역은 완료가 돼서 지출이 됐는데 도화4구역은 경계결정이 조금 늦게 돼서 12월 1일날 확정을 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해야 될 조정금이 6억 7,000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올해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그 사업이 지금 감정평가 중이니까 1월 중순쯤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다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삭감한 사업시행 지연이 돼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이번 본예산에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았잖아요. 16억 얼마를 잡으셨는데 확실하게 추계가 된 금액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저희가 측량까지 끝난 거고 주안2구역하고 작년에 못 했던 도화4구역 2개를 조정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측량까지 완료가 돼서 증감면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감정가액은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의 한 120%에서 1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더 이하가 될 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감정평가금이 조금 더 높아져서 한 140%, 60%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55% 정도 수준으로 추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는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감정평가 금액은 저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전년도도 보면 그거를 감안했고 또 지금 시세를 가감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면 추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추계를 하셨다. 올해 수준으로 해서 올해보다 조금 더 높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조금 더 높게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25쪽부터 628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01%가 감소한 25억 9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626쪽 수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련 보수비 1억 860만원 신규 편성, 운영비 1,350만원 신규 편성,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관련 시설비 6억 5,836만원 신규 편성, 감리비 3억 2,82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67쪽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 16억 6,800만원 신규 편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공청회ㆍ주민설명회 진행 비용 358만원 신규 편성, 촉진지구 관련 도서 제작 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28쪽 촉진계획 일간신문 공고료 11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625쪽부터 6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34쪽까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39%가 증가한 4억 7,0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632쪽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32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33쪽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비 6,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631쪽부터 6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정리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개폐식 방범창 설치비용 그거 6,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과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200만원까지 가야 될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이 창이 다르고 그런데 웬만한 건 창은 다 규격이에요, 아시죠?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다 기성품들이라 그렇게 제작이라고 하기에도 일일이 제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건축과장 홍순원 이 부분은 제작이 현재는 맞고요. 저희가 물건은 그러니까 물품하고 공사랑 별개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저희가 제작해서 납품받아서 시공만 업체에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설치비는 얼마고…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건은 물건대로 제작을 시키고.
○건축과장 홍순원 네, 물건 따로.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설치하는 거는 설치하는 업체 다르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용역. 그리고 앞전에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2차분 발주할 때 40개소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조정해서 발주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얼마에 저기를 하고 얼마에 설치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따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작성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하나 저기랑 관계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들 서 있는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이용한 그… 어떻게 협의는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건축과장 홍순원 저번도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랑도 협의를 해서 연락을 취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답변이 어떻게 잘 왔는지 긍정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건축과장 홍순원 전에 말씀하신 두 곳은 건축주가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매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연락을 취하고 단기간을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주차장 관리부서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년이든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아마 언제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되거나 아니면 공사를 착수할 때까지만 쓰자라고 계약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해 봐야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어가요. 잡석 깔고 걷어내는 수준이니까 큰돈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632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복지과에서는 복지관이나 이런 게 포함된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여기서는 1개소인데 어디를 조사하실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3종시설물라고 하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써 공동주택은 아파트,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가 해당되고요. 그런데 여기 1개소는 2008년 7월에 준공한 도화동에 있는 정확히 이름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1동 아파트인데 그 기준에 들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가 돼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확정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책임기술자를 통해서 내년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안총과에서 총괄하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24년도부터는 문서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게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그래서 복지과에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3개소인가 어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희는 이거 하나로 건축과에서는 하나만 해당사항이 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내년은 1개소 실태조사.
○위원 황숙경 더 있지만 1개소만 하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요, 1개소만 들어갑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정락재 아까 국장님이 할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정락재 위원님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회기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참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현장을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건축주를 설득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39쪽까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5.5%가 감소한 16억 2,1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37쪽 용역비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38쪽 청사 설비 정기안전 검사비 430만원 증액, 청사 공공요금 2억 증액, 예산안 639쪽 본관 3청사 도장공사 5,000만원 신규 편성, 구청사 부설주차장 정비공사 1,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637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예산이 65%나 깎여가지고 할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산안 637쪽 보시면 용역비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하신 게 있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원래는 작년도에 2억 2,0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거 용역을 하려고 2억 2,000을 세웠다가 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왜 올해 1억 2,000을 다시 세우신 건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런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용역 실시 결과는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 시행 예정인 용역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설계용역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전에 해야 되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3층 이상의 공공청사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상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용역을 사전에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질조사에서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질조사가 한 번도 안 돼 있나요? 안 했을 리는 없잖아요. 여태까지 지질에 대해서 땅에 뭐가 있나 지질검사를 다 한 번쯤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지질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하시는 건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보통 지질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천 특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뻘 땅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산으로 구성돼 있는 산에 일반 토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라고 되면 지하를 파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암이 들어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최소한 6공 이상, 저희 같은 경우는 6공 이상을 봐서 지질상태를 알아야 건축물을 설계할 때 규모를 알고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로 지반을 보강을 한다든지 파일을 박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지질조사를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 신청사 부지가 신청사 건물이 앉혀지는 그 위치에 지질조사 6공을 뚫어서 거기에 지하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를 봐야 최소한 지하를 앉히려면 바가지로 긁어내게 되면 지하에 만약에 암이 있으면 그 암이 어떤 류의 암인지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설계용역을 하면 설계사에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건물을 앉히게 되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그럼 지금 운동장 부지가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운동장 부지에 6개를 파서 암이 있는지 땅속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신다고 이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는 지질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 청사를 짓거나 그럴 때도 똑같이 지하를 파면 이걸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모든 민간건물도 다 마찬가지로 지질조사보고서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