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8차사회도시위원회)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심사에 앞서 금일 사회환경국 소관은 어제 심사를 받았으니까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계수조정 때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225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239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추경예산안 245쪽부터 260쪽 학익 및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489쪽부터 5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261쪽부터 270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09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저는 궁금한게 있어서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영대 그게 자동차등록팀에서 각종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고지서를 굉장히 많이 뿌립니다. 일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연과태료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금액은 삭감하는 겁니다. 우편요금을 당초 계상했던 거 보다 지연과태료 고지서가 감소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거지요.
○위원 조봉휘 이해 안 가는데
○교통과장 김영대 우편요금을 그만큼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조봉휘 우편요금을 고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알려야 될 부분을 누락시켰다든가 한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누락 시킨건 아니고 그만큼 검사지연이라면 검사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도래되면
○위원 조봉휘 염려스러운 것들이 검사관계이라든지
○교통과장 김영대 뿌리고 난 다음에 남은
○위원 조봉휘 지연관계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알려주는 것이 낫지 않냐, 알지 못함으로써 기간과 일정이 지났을 때 벌금이 부과되고 이런 불이익 당하는 일을 초래시킬 우려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다고라고 볼 때 우리가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고지를 뭐랄까 절약했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그렇지요.
○위원 조봉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영대 작년처럼 고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줄은게 아니고 다하고 난 다음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줄어든 내용입니다.
○위원 조봉휘 과다 예산책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교통과장은 앞으로 일을 할 때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교동 인명여고 앞에 반사경 두 개 해 놓은 거 알아요?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정해민 그거 그냥 삥삥 누가 돌려서 내가 몇 번 돌려 놨는데 전에 한 번 얘기했는데 고정으로 못 돌리게 해 놓으라고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정해민 그리고 그 앞에 신호등 설치하는 거 경찰청에서 동부아파트와 쌍용아파트 공문 왔어요. 나와 얘기 잘 되어서 거기가 아마 봄에 할거예요. 신호등. 이따가 내가 차에 있는 거 보여 드릴 테니까 교통과장은 앞으로 일하는데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정해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265페이지 주차시책평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게 2005년도에 시에서 주차시책평가를 나왔었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어요.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 우수상 받은 보상금 2천만입니다.
○위원 계정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71쪽부터 2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235페이지 건설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장 장승덕 다 끝났거든요.
○위원 이은동 미진한 부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추경예산서 77쪽 인터넷신문구축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추경예산서 78쪽 예술영화전용관설치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실 소관 추경예산안 79쪽 난로(시연센소극장)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서 79쪽 난로(인천도호부청사)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추경예산 86쪽 교육기관지원 유치원사업비 9천만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추경예산서 162쪽 장애인복지시설 건물리모델링 사업비 2,9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추경예산서 162쪽 장애인복지시설 건물리모델링 사업비 부대비입니다. 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7건에 6억3,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