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사회도시위원회)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위생과)
심사된 안건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05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순서는 문화공보실, 사회환경국 소관부서,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순으로 하겠으며 내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부문 세입세출규모, 특별회계부문 세입세출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입니다.
예산안 73쪽부터 74쪽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억6,902만1,000원보다 5억2,900만원이 증가한 6억9,821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73쪽의 주안예술전용관 설립 특별교부세 5억원, 74쪽의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시비 3천만원입니다.
76쪽부터 8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억1,685만2천원보다 14억6,506만8천원이 증가한 44억8,192만원입니다. 77쪽의 인터넷신문 구축예산 1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구축후의 운영방법과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8쪽의 숭의동 문화복지복합시설 부지매입비 예산 9억원, 예술영화전용관 설치예산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복합시설 부지매입예산은 2005년 11월 구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승인되었습니다.
79쪽의 시민연극센터는 용현4동 성당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연극센터와 인천도호부 청사에 난로를 우리구에서 구입하여 시설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84쪽의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비 100만원은 시비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예산중 시비보조 3,651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6쪽의 교육기관지원 유치원 30개소에 대하여 300만원씩 9천만원이 편성되어 2005년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은 8억9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2005년도 수정계획에는 2005년도에 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정리추경에 9천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143쪽부터 151쪽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403억2,056만3천원보다 55억3,341만8천원이증가하여 458억5,398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143쪽의 노인복지회관 보수보강공사에 지방교부세 4억원, 144쪽 중대형경로당 건립 조정교부금 9억원, 국고보조 27억6,674만7천원, 146쪽 시비보조금 14억4,535만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81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1억7,746만5천원보다 53억4,744만8천원이 증가한 575억2,491만3천원입니다.
153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3,749만원이 전액삭감되었고 남구청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7쪽 의료 및 구료비 13억6,028만1천원이 생계, 주거, 교육, 현물급여 지원 부족분으로 편성되었고 158쪽 민간경상보조 1억1,360만원이 자활근로사업비로, 15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4,896만7천원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162쪽 장애인복지시설 건물 리모델링 2,980만원은 편성배경과 공사내용에 대한 설명이필요합니다.
165쪽 시설비 10억4,406만원이 시범중대형 경로당건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73쪽 보육시설운영비 14억8,133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75쪽 신규보육시설 설치 3억5,88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입니다.
18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6,157만3천원보다 12억7,545만6천원이 증가하여 14억3,702만9천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숭의1동 431-72번지 쉼터조성 1억9천만원, 도화동 시설녹지조성 2억4,700만원, 학익ㆍ문학녹지조성공사비 8억3,84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8쪽부터 19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9,112만5천원보다 17억2,365만6천원이 증가하여 29억1,478만1천원입니다.
190쪽의 학익ㆍ문학녹지 조성공사 8억3,495만6천원, 도화동 시설녹지 조성공사 4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근린공원은 향후 투자계획이 38억원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2005년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계획이 없음에도 2005년 2회 추경에 2억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92쪽 숭의1동 431-72 쉼터조성 1억9천만원, 용현3동 453-182 녹지조성 1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197쪽부터 198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억4,380만8천원보다 6억6,520만6천원이 감소하여 56억7,860만2천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7억5,564만3천원, 사업장폐기물 봉투 판매수입이 1억79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3억1,972만2천원보다 3억7,769만6천원이 감소한 159억4,202만6천원입니다.
202쪽 쓰레기 수거대행료 1억161만3천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료 5천만원,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 5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매장 반입료 1억33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입니다.
207쪽부터 208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4,075만원보다 185만2천원이 감소한 31억3,889만8천원입니다.
209쪽부터 21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억8,847만3천원보다 3,290만2천원이 감소한 44억5,557만1천원입니다.
215쪽 대회의실 수납식 관람석 제작비 6천만원은 로봇관련 행사장소가 이전됨에도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21쪽부터 222쪽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80만3천원보다 332만7천원 감소한 4,447만6천원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건설과입니다.
227쪽부터 228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억3,319만1천원보다 9억6,600만원이 증가한 58억9,919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시비보조금 11억5천만원이 문학배수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비로 보조되었습니다.
227쪽의 도로사용료 수입이 징수목표액 8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이 감액조정되었고 228쪽의 불법도로점용 과태료 수입이 징수목표액 1,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액조정된 원인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229쪽부터 3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4,504만3천원보다 15억7,876만1천원이 증가한 135억2,380만4천원입니다.
236쪽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2억2천만원, 문학배수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12억원, 문학동 156-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입니다.
241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6,700만원보다 2억6천만원이 증가한 5억2,700만원입니다.
242쪽부터 24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8,998만7천원보다 3,828만2천원이 감소한 1억5,170만5천원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입니다.
247쪽부터 249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8,512만8천원보다 4억8,050만2천원이 증가한 25억6,563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248쪽 주안역 앞 2030거리 도로시설물 개선공사비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50쪽부터 26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2,345만1천원보다 3억3,651만5천원이 증가한 46억5,996만6천원입니다.
256쪽 불법벽보제거용 엔진콤퓨레샤 구입예산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263쪽부터 26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억2,159만9천원보다 1억9,300만원이 증가한 22억1,459만9천원입니다.
263쪽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수입이 징수목표액 8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감소한 2천만원으로 조정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4쪽의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목표액 5억원보다 1억2천만원이 증가한 6억2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66쪽부터 270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9,908만9천원보다 246만4천원이 감소한 15억9,662만5천원입니다.
269쪽의 고지서 송달등 우편요금 1,300만원이 감액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273쪽부터 27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5,612만원보다 2,854만5천원이 감소한 5억2,757만5천원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입니다. 483쪽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940만원이 증가한 1억8,492만7천원입니다.
487쪽부터 48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40만원이 증가한 1억8,492만7천원입니다. 488쪽의 진료비, 대불금, 장애인보호장구, 본인부담환급금 및 보상금 부족분 5,9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493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7,180만원이 증가하여 33억8,629만5천원입니다.
49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학익지구반환금 7,180만원이 증가한 33억8,629만5천원입니다.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503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 6,120만원이 증가한 32억6,498만3천원입니다.
507쪽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120만원이 증가한 32억6,49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13쪽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05만원이 감소한 61억4,285만8천원입니다.
517쪽부터 520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50만원이 감소한 61억4,285만8천원입니다.
519쪽 주정차금지선 설치 및 보수예산 3천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527쪽부터 531쪽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6건에 162억6,213만2천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업중 528쪽 장애인복지시설 건물 리모델링 3억원, 530쪽 지게차 구입 4,370만원, 531쪽 미추홀 근린공원조성 보상비 2억원을 200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 사회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71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본회의장에서 물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검토보고를 보고 예산서를 보면서 내년 예산총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구청장한테 틀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듣고 부서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710억에서 1,790억으로 82억이 증액되고 지금 이번 회기에 6명 공무원이 증원되고 우리가 각종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전부 감면조치하거나 무료로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가 안좋을 때는 긴축하고 공무원 숫자도 줄이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해 왔다. 답변을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하고 같이 의견을 듣고
○위원 조봉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도시개발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퇴실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화 77페이지 인터넷신문 구축,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번 신규사업 할려고 그럽니다.
○간사 박성화 뭐에요, 내용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타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참조했는데 지금 저희가 반회보는 한달에 한번 씩 나가는데 시의적절하게 신속하게 홍보할 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소식, 또 의정소식도 실시간으로 게재가 되어서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그때그때 볼 수 있도록 신속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간사 박성화 전번에 이런 비슷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업무보고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없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전에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한다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것은 우리구 홍보자료를 타 자치단체나 기관에 의뢰해서 올린다는 것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 다음에 84페이지 연말연시의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금중에 시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그 밑에 학자지원금도 그렇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자금도 예년에는 100% 시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시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는 지원해 줄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시에서 지원이 끊겼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전에는 지원해 줬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왜 갑자기 시에서 변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재정상의 원인도 있겠지만
○간사 박성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려고 이것을 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야,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에서 깊은 뜻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청소년 학자금지원하고 이거 어려운 청소년 격려금 하는 이것은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공보실에도 필요한데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6페이지 교육기관지원 유치원 300만원을 30개소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간사 박성화 이것이 2005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에도 8억9천만원 증액되고 있고 2005년도에도 8억 정도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사립유치원입니다.
○간사 박성화 이 지원도 사실은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도 2006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이제 지금 내일 모레가 12월달 다 가는데 지금 9천만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려서 앞으로 2006년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내년도에도 예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중고 유치원에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고 11월 10일자로 교육부에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출산율이 적은 이유가 보육부담, 경비때문에 젊은이들이 애를 안낳거든요. 정부에서 상당히 그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치원에 지원을 함으로써 애를 낳고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이게 구비지원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생각하고 있다면 국고에서 보조금을 내려줘야지. 자기네들은 각구에서 뭔 재정이 많다고... 정리추경 12월달 9천만원이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교육청을 통해서 공립유치원은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고 구에서 자치단체에서는
○간사 박성화 공립이든 사립이든간에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가지고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죠. 우리 자립도도 31%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은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반대한다기 보다는 이런 것은 정리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실장님, 지금 박성화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교육경비 보조가 예산이 지원된 내역을 보면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한 학교에 2번 아니면 3번까지 지원한 내역들이 2번 내지 3번을 지원 안했더라면 충분히 그 예산가지고 유치원 9천만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또 9천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본위원도 박성화 위원님뜻과 같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8억원 이상의 예산을 저희가 세워드렸죠? 물론 예결특위에서 예산이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유치원을 지원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내년에 교육경비가 당초에 세워 놓은게 1억이 감액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유치원에 얼마를 지원하는 기준이 없는 것이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위원 계정수 지난 번 조례에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유치원 지원이 없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래서 본위원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내년부터는 유치원도 포함시켜서 지원하겠지만 유치원에 얼마를 지원할지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30개소에서 굉장히 교육교재비같은게 열악하고 구재정이 어렵지만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웠거든요.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학교경비보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조받은 학교들은 재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시고 유치원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초중고등학교 그간의 2년 지원했는데 내년에 또 2년동안 다시 지원하지 마시고 유치원들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유치원에 보조하면 유치원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임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유치원 교사가 평균 보수 월액이 70만원 선에 불과하다 이렇게 집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교사지원 대책을 확고하게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차피 우리 구비로 연간 유치원에 지원해 준다면 교사처우개선문제도 좀 계상해서 예산에 세우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연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적극 동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1년에 300만원이라는게 전체적으로는 9천만원이 큰 액수지만 한 유치원에 300만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넓은 마음으로 손주나 이런 어린이들 우리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들을 위해서 쓴다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실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보조도 좋겠지만 거기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루 일과를 임무에 수행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가정을 가진 교사분들은 정말 생활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업무에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적에 일선교사들한테 처우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첫째 조건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기에 앞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저희들도 유치원 지원하면서 그 점을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실장님, 마이크를 잘 대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한테 협조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78쪽 숭의동 문화복지복합컬쳐힐 부지매입이 매입계약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총 감정을 하니까 92억 나왔는데 5년 연부취득으로 하기 위한 첫회 지급, 계약금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부지가 2분의 1정도입니까, 전체입니까? 교대부설초등학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 총 부지 면적이 1만858.5평방미터인데 건평은 1만100평방미터이고, 보시면 일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주일 네, 잘 알겠고 그 밑에 예술영화전용특별교부세 2006년도 본예산에 10억이 나와 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술영화전용관은 본예산에는 안 서 있습니다. 지역공공미디어센터
○위원 박주일 예술영화전용관하고 미디어센터 매입하는 것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아니에요? 3개관 매입해 가지고 2개관은 예술영화하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술영화전용관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는 같이 들어 갔었는데 예산은 예술영화전용관 예산은 이번 추경에 이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위원 박주일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어쨌든 영화관 아닙니까? 그것 10억이 내려와 있었죠? 본예산에. 그래서 합해서 15억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81쪽까지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 481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준비 잔뜩 하셨을텐데 그냥 넘어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190면 찾아봐 주세요. 미추홀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미추홀공원 조성은 1996년부터 2007년도까지 1.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11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 38억이 부족이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2002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려고 그랬는데 시나 구, 특히 구에 예산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계속 계획도 올렸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여태까지 미루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제안설명 얘기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도 이걸 요청한 것 같습니다만 구재원상 부득이하게 전액계상을 못했다가 그 사항 건이 건의가 됐습니다. 금년에 19억을 본예산에 계상할려고 그랬습니다만 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이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상을 협의해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현재 14필지가 보상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2억밖에 추경에 안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애로라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2억 예산 승인되어도 그 사업하는데 별로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또 계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되면 같이 합쳐 가지고 보상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우선 2억 확보해 놓자.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네.
○간사 박성화 14필지가 보상액이 얼마에요?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그러니까 14필지인데 1,450평 되는데 거기에 19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해 놔 봐야 특별히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사실 또 저희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좋겠습니다만 내년이라도 넉넉하면 19억원을 추경에 또 세우시든지 아니면 이번 특위에서 세워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되면 금년에 일부라도 세워 놓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시행부서에서는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위원 계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190쪽에 학익ㆍ문학녹지조성공사 성립전 공사로 나온 것요, 그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금 문학동은 328-7번지 그러니까 헬스장 있는데로 보시면 되고 학익동은 660-9번지 바로 건너편, 고속도로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좌측에 그쪽이 학익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지금 음식점하는 그 앞쪽에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거기는 문학이죠.
○위원 박주일 그러면 여기 공사가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이 공사는 오래 걸릴 공사는 아닙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유성준 190쪽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화동 시설녹지공원조성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세우신 것인데 지금 시행을 어떻게 먼저 시장님이나 청장님께서 금년 6월말까지로 공기를 잡으셨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서 브리핑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쾌히 승낙하시고 지원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에 또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에 2억4,700만원만 일단은 교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2억을 플러스 해 가지고 4억4,7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단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은 시의 방침도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를 해 주는 것으로 확약했습니다. 그래서 본 공원 조성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홍보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께서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장님의 약속인데 어떤 추진과정에서 혹시 미스가 생겨가지고 차질이 생길까봐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 195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우선 예산에 앞서서 우리 구 최대 현안인 폐석회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청소과에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어제 시설매립허가 신청이 들어 왔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처리기간이 10일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청소과 힘드시겠습니다. 의회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또 사회적으로 한 해를 보내는 연말연시라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시간도 가져야 하고 또 자료는 방대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어제 출판되어서 어제 아침에 동양제철화학에 도착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다 검토를 마쳐서 10일 이내에 처리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처리가 10일이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물론 보안요구를 하게 되면 처리기간 이내에 12월 22일 이전에 되지 아니하고 하겠죠. 그런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매립시설 하기 전에 동양제철화학하고 남구청하고 지금 선로 나와 있는 1,700평 토지 이 부분을 빨리 협의를 마쳐 놓고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이 부분을 마쳐 놓고 그런 사전적행위들이 이루어지고 되어야 할텐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주민보상관계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하고 동양제철화학이 해결하는게 원칙입니다.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지금 예산이 산적해 있으니까 그냥 하고 이 부분도 특별위원회 전에 별도로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고 그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일단은 접수됐고 기획감사실장 저쪽에서 끝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청소과 끝나더라도 기획감사실 끝나면 불러서 이은동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구청장 출석요구도 위원님들 의향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있다가 다시 또 의논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 이은동 청소과 세입이 6억6천이 줄었네요. 세출부분에서는 3억7천이 줄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는 것은 3억7천 줄였는데 받아들일 부분에서는 6억6천 딱 절반을 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3억3천만큼 늘어난 것이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입과 세출이 대등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는 자랑스럽게 보는 것이 인천광역시 전체 10개 구군중에서 우리 청소과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일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왜 세입에서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위원님께서 197쪽을 보시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7억5,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2005년 10월 현재 33억2,700만원이 팔렸습니다. 작년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44억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올해에는 판매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12월까지 추정해도 36억 정도가 됩니다. 이는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배출하는데요, 음식물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100톤이 감소하면 생활쓰레기도 100톤이 감소했는데 생활쓰레기는 200톤, 300톤이 감소해서 생활쓰레기 봉투판매량이 많이 감소가 됐고 또 주민들이 분리배출도 잘하고 쓰레기무단투기가 적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우리 청소과에서 세입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이미 음식물쓰레기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사전에 주민들도 다 알았던 것이니까
그건가 그렇지 않으면 세입을 과다계상 했던 게 아닌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능력있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잘 몰라서 세입세출에 대한 것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5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 계정수 215면 대회의실 수납식관람석 제작,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경비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저희가 EBS에서 저희 남구관내에 로봇파워 프로그램을 남구 관내에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협조해 달라라고 해서 당초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을 제작코자 학교에 협조요청하였으나 학교에서는 내부의 행사를 이유로 해서 불가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 대회의실을 빌려주기로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의자를 같이 협조해 주십사 하는 상당히 시간상 촉박해 가지고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여지가 없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도 없었고 해서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6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대회의실 뒷편에 있는 의자 200개를 제작했습니다. 6천만원을 받아와서 바로 긴급입찰을 해서 약 4,2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800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로봇파워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 원래 당초는 내년 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EBS에서 시청율이 1.3에서 1.9%의 경이적인 시청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건 됐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위원 이은동 과장님, 대회의실에 총무과에서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지금 계정수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조금 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로 이번 주에 옮깁니다. 내일부터 옮기게 되면 거기서 계속 사용하게 되고 그후로도 저희 3대 특화사업까지도 해서 로봇경기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로봇경기장을 짓게 되면 거기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4,200만원 소요 됐다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 시설 그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크게 제작된 감이 있습니다. 그쪽 가면 통로가 양쪽 확보가 되고 가운데 통로가 확보가 되어서 더욱 더 맞춤형인 의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장소가 어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강당으로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이은동 215쪽에 대회의실 수납식관람석 제작 성립전경비로 한 것요. 6천만원. 이거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저희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6개월간 EBS로봇파워에서 저희 관내에 학교강당이나 이런 곳을 장소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래서 저쪽 체육관으로 가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당초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를 이사가는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확보해서 거기다가 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학교에서 자체행사가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하는 12월말까지는 사용이 불가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료임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당초 얘기했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의사를 진행하던 중에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결국은 저희 대강당에다 임시적으로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가 이사갈 때까지만 쓰고 계속적으로 그전에 빨리 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12월 15일 이번 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승낙이 되어서 이번 주에 이사가게 되면 내년 말까지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에 의자를 옮겨서 거기서 쓰도록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그 의자를 왜 경제지원과에서 집행을 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로봇파워를 저희가
○위원 이은동 저리 이사가게 되면 그 의자 가지고 갈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강당으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규격이 오히려 저희 강당보다 그쪽 강당에 맞도록 설계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이 성립전경비 인천시에다 신청한 시점이 언제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사용승인신청, 시에다 신청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6천만원을 주십사하고 건의한 사항이죠. 8월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8월 같으면 의회에다가 성립전경비로 안하고 의회에다가 추경에 신청해도 되는데 왜 성립전경비로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당시 상황이 저희가 갑자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 21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222쪽 예산도 적고 사업규모도 적은 부서에서 이나마 삭감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을 안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요청해서 삭감되고 대신 공익근무요원은 요구를 저희가 더 하였습니다.
○위원 조봉휘 욕심이 없으신가봐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잘해 주셨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한옥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이 위생과에 오시면서 많이 퇴ㆍ변태업소가 좀 줄어가는 것 같은 데 지금 200만원 예산중에 100만원이 삭감요구하셨는데 50%라 말이에요. 퇴ㆍ변태업신고를 좀 홍보를 더 하셔서 퇴ㆍ변태업 신고보상금이 1건이면 얼마 정도 줘요?
○위생과장 한옥순 지금 여기 요구된 게 2005년 7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라든가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상보다 28일자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인체에 무척 피해를 준다. 그런 것은 굉장히 개정해서 보상금을 높였고 나머지 영세한 업자에 대해서 너무 피해를 주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것하고 처음에는 자판기가 굉장히 들어와서 우리구에 실생활에서 영세민보호차원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아니 그 부분 말고 퇴ㆍ변태영업신고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게 같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표기가 안돼 있다든가
○위원 이은동 하기야 퇴ㆍ변태영업, 윤락가 그냥 방치도 하고 있는데 할 것도 없겠네요, 이건. 주민이 이거 하겠어요ㆍ 학익동 주차장, 우리 박우섭 구청장님이 크게 내주셔 가지고 영업도 더 잘 된다는데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잘난 것 퇴ㆍ변태보상금 어느 주민이 신고 하겠어요? 이해갑니다. 한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감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때 다 들었지만 이번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연일 업무수행에 바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43만 구민의 살림을 관리감독하는데 힘드신 것으로 압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은동 기획감사실장님이 바쁘시고 힘드실텐데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와 복리를 잘 챙기지 못하고 숙원사업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과정에 살림 꾸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단 우리가 1,710억에서 1,790억으로 8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인가 구정질문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살림을 줄이고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이번 회기에 공무원정원을 6명으로 늘리는 이런 것, 세입은 줄이고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것도 그냥 돈 안받고 하자, 기타 등등 이런데 지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없었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이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줬을때 과연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겠는가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추경세우면 2월 28일까지 집행완료해야 되는데 이중에는 이월되는 부분이 사업이 나옵니다.
○위원 이은동 이월시킬 것 같으면 여기다 계상하지 말고 내년 신년예산에다 넣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는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부분이 내려오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실장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실장님 부서에서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이은동 예산도 실장님 부서에서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이은동 조직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가 하면 우리구의 행재정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가 감사권도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제 모지방신문에서 각 기초단체 청렴도 몇 등 했어요? 꼴찌에서 둘째 했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중기지방 원칙면에서 말씀드리면 중기 5개년 계획을 세우다 보면 따라 가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당연하죠. 계획은 항상 수정을 전제로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금년하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될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중앙에서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해서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경을 전제로 한다는 정도는 저도 3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예를 하나 드릴께요. 56페이지 보면 환경보호 1순위 사업이 미추홀근린공원 조성, 2005년 0원, 2006년 0원, 2007년 0원, 2008년 0원, 2009년 0원, 향후투자계획 0원. 그렇죠? 1순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후순위가 14위까지 나왔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미추홀공원 1식 2006년입니다.
그러나 꼴찌가 1등으로 변하고 1등이 꼴찌로 변하는 이런 예산투자가 있습니까?
56페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이번에 이 예산서에 2천만원 올라와 있죠?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2억요?
○위원 이은동 2억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미추홀은 2억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도 제가 구청장님한테 부구청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인천광역시의회의장한테. 좋습니다.
감사 잘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은동 애매한, 과장전결사항을 윗사람이 야, 기안만 해 줘 내가 사인할께. 해 가지고 윗사람이 싸인했는데 징계는 저 밑에 말단직원이 먹는 이런 것 왜 방치했어요? 감사를 제대로 했어. 예산을 제대로 했어. 정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기획감사실장님, 이은동 위원님의 질책을 잘 들으셔서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3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