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사회도시위원회)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청소과, 경제지원과, 위생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경제지원과, 위생과,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도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안 339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안에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3억1,400 줄었고요, 추경대비 5억6천이 감소되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352페이지 한번 보시면 쓰레기 2% 줄이기운동, 원래 쓰레기 몇 % 줄였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쓰레기를 10월 현재 5,140톤을 절감해서 6.82%를 절감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나는 2% 이상 줄인 것으로 아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2% 이상은 넘습니다.
○간사 박성화 2% 줄이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한 5% 정도 줄었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6.82% 줄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9.07%를 절감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어떻든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청소과를 훑어보다 보면 홍보물제작비가 참 많이 있어요. 352페이지 홍보물제작, 깨끗한 남구사랑 홍보물제작, 그 뒷장을 넘어가면 354페이지 미추골목 자율청결활동 홍보물제작, 그 뒷장을 보면 357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재활용 및 사업장폐기물 홍보물, 그 뒷장에 보면 홍보물제작이 많습니다. 358페이지도 있고 쓰레기분리배출 홍보물제작, 그다음에 감량장려사업유도 홍보물제작, 참 많아요. 홍보물제작이 많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홍보물을 사실은 일반주민들이나 집에 투입시키면 잘 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홍보물 주죠. 돌아서면 그냥 구겨 버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홍보물을 진짜 실감있게 쓸려면 반상회 회보에 특별하게 끼워서 넣어 가지고 청소물홍보 투입시키면 반상회보도 보면서 그것도 겸사 볼 수 있지 않느냐, 신문에 광고지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여러 개 들어오면 안보지만 한두 개 안들어왔던 게 딱 들어온 것 보면 아, 이게 쓰레기에 관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저희가 4개팀이 있는데 3개팀 각자 팀별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많이 편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95년도 종량제가 시행되고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전 세대 배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팀별로 분산해서 홍보했는데 저희가 3개팀을 몰아서 제작매수를 세대수만큼 제작해서 각 세대에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은 작년 대비 대폭 삭감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1만부에서 5천부로 줄이고 그랬는데 홍보물을 작년에 1만부 하고 올해 또 한다. 내년에 또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홍보물이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안보인다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장 한장 개인별로 줘가지고 일반홍보물, 가정에 신문이나 홍보물로 보기 때문에 안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회보지에 같이 보여주면
○청소과장 김복진 네, 전 세대 홍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3개팀 건을 묶어서 전 세대에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에 운영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홍보물도 각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홍보물 이렇게 하지 말고 쭉 한 번 내어가지고 분기별로 하든가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360페이지 보면 미추환경탐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무슨 행사하시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사업하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지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대형폐기물처리업소 이런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을 한번에 50명 내외로 해서
○간사 박성화 몇 회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올해 10회 계획했는데 7회 정도 했고 작년에 9회 정도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100만원 예산이.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원래 10회 했는데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5회에 100만원이면 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원래 10회 정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내년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증액이 200만원 증액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안되면 저희가 이 예산 범위내에서 쓰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아까 홍보물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환경탐방을 해서 주민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죠. 그 밑에 것도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활용해서 주민들이 느끼고 자기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반성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참여하시는 분은 좋다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3억 정도 줄었네요.
○위원장 장승덕 5억이 넘게 줄었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당초예산대비 3억이 절감됐고 1회 추경대비는 5억6천이 삭감됐는데 저희가 원래 예산요구는 174억을 했습니다. 16억이 삭감됐는데 이중에는 저희가 음식물 각종쓰레기대행료가 9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9억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전반적 외의 요인은, 그 외의 요인은.
○청소과장 김복진 그 외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신고가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나 있어요? 360페이지 1회용품. 실적이 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50건 올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다음에 무단투기 포상금, 무단투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각 동에서 많이 했던데 이게 각 동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각 동에서 무단투기 하는 겁니다.
○위원 조봉휘 80명 밖에 안되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사실 포상금 나가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1개 동에서 90여명씩 한 동이 있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적발은 많이 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포상금 안주거든요. 쓰레기관련공무원이 하는 것은 포상금 안주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아주 실적이 대단한 동네는 90건씩 되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은 월 1건 한 동도 있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2,099건을 단속했는데 2004년도에는 794건, 올해는 11월 현재 856건을 단속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밑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보상금은 무단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위원님 많이 질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무인감시 카메라가 큽니다. 14인치 되기 때문에 그게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설치를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허가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10일 미만은 60리터 5장을 줍니다. 돈으로 해도 3,100원 정도 되는데 10일에서 20일미만은 10장, 그 다음에 20일에서 30일은 20장 주고 있습니다. 그것 나가는 겁니다. 쓰레기봉투.
○위원 조봉휘 과장님, 모형감시카메라라는 얘기 한 번 들어보셨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31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모형카메라가 5대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모형카메라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것은 가격이 보통 대당 얼마나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조봉휘 정확히 알자고요. 팀장.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동에 갔더니 모형카메라를 10만5천원에 30개를 구했더라고. 그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모형카메라가 있답니다. 그 모형카메라를 30개설치해 놓고 보니까 무단투기장소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굳아이디어라고 판단되는데 밧데리 하나 넣으니까 반짝반짝하는 위협감을 갖게 되겠더라고요. 똑같애. 1만 얼마라는데 여기 30만원? 그러나 그것보다 윗단계, 몇 만원 더 주면 더 근사하답니다. 이런 것 주안2동 알려줄테니까 의논해서 보급해 주면 좋은데, 보안만 유지되면 참 굉장한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전에 박병환 위원님께서 모형카메라를 건의하셔서 10대 사는 것으로 30만원 해서 3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삭감된 적 있었습니다.
○위원 조봉휘 우리가 봐도 정말 똑같애. 실제 카메라는 불빛이 안비치는데 이건 반짝반짝 하더라고. 오래 가더라고 밧데리 하나 넣으면 한두 달 간다 그래요.
○위원장 장승덕 주안2동이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에요?
○위원 조봉휘 10만5천원, 자체 했더라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내년 2차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것 구상해 보시고 한 가지 더. 그런데 보안이 중요할 것 같애. 공개되면 안되거든. 363페이지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청소 폐토사 처리비, 환경미화원들이 쓸어서 모으는데 거기 모래들 이런 것을 얘기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진공차가 청소하면 모래들을 많이 빨아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환장에 모아놓는데 사실 섞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했는데 올해 8월달에 기자가 와서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처리하고 일부는 융통성있게 처리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진공차 4대, 살수차가 2대가 있어서 세차하는데 수질도 오염이 된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파쇄기 불법설치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이 도로인데 폐토사와 오물 이런 것과 분리되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다니면서 진공차 보조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옆에 진공차 앞에 보시면 조그만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약간 좀 섞이는게 있는데 적환장에 가서 하면 분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분리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나.
○청소과장 김복진 기자가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편성한 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 밑에 무단투기건설폐기물 처리비 이것은 20톤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다. 가상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쓰레기무단투기된 것 저희 적환장으로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 하루에 10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재활용품분리를 하고 합성수지 나갈 때 행정사무감사에도 작년에 9,300이 들어갔는데 10월 현재 3,300이 들어갔고 5천 정도 삭감계상한 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내가 염려되는 것은 양이 많은 데 숫자가 적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럼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빼고 난 것을 계상한 것이네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리고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것 의자라든가 쇼파 이런 것 오면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2천원부터 1만2천원까지 처리단가가 있는데 그걸 주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가 큰 문제가 없는 것은 파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하고 대형폐기물로 안주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위원 조봉휘 끝으로 한 가지만 지금 소파나 이런 것 길거리 딱지를 붙여서 내놓는데 그러면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되나 올해 지나가다 날짜 써 있는 것 보면 오래 된 것도 있더라고. 빨리 치울 수 있게끔
○청소과장 김복진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보면 처리업체 연락처가 있는데 주민이 내놓을 때 연락업체에 연락해 놓고 내놔야 되는데 그냥 내놓으니까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내놓은 게 오래 가면 거기다 쓰레기들 또 버리거든. 사람심리가 이상해.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한테 전화오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간사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청소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56페이지 파쇄기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작년에 구입했죠?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는데 1억4천 정도 했는데 파쇄기 날이 있는데 한번 고장이 나면 2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렇게 되면 구입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대비하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청소과장 김복진 고장이 안나면 그렇게 안들고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톤 정도 매일 각 동에서 반입이 들어오거든요. 처리하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 최완식 예산도 없는데 파쇄기 유지비로 2,400만원씩이나 예산을 잡아놓으면 뭘로 해.
○청소과장 김복진 적환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파쇄기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기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 고속도로 진출입로 기동처리반이 필요한가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용현IC를 얘기하는 건데 시에서 저희 청소에 상당히 많이 신경쓰는데 고속도로나 외국손님들 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유지해서 작년도에 상당히 신경썼습니다. 이게 시에서 준 예산입니다. 거기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무나 청소 못하기 때문에 기동반이 매일 나가서 하루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난 번에도 거기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그쪽 지역은 내가 자주 지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보면 사람이 없어.
○청소과장 김복진 기동대가 가서 하기 때문에 일반사람은 위험해서 못합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363쪽 적환장 파쇄기 콤베이어, 이게 원래 콤베이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작년도에 파쇄기를 100마력짜리 설치하면서 콤베이어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콤베이어가 파쇄기가 높으면 콤베이어가 쭉 설치가 돼 있는데요, 처음에 설계를 잘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바람, 먼지도 날리고 또 거기 차가 대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콤베이어를 더 연결해서 지금 현재는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콤베이어에다 하면 거기 저희가 적환장에 환경미화원 5명이 근무하고 공공근로 인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선별작업하고 나중에 일정한 수준양에 파생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 최완식 그러면 파쇄기가 2대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50마력짜리하고 100마력짜리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왜 콤베이어 설치는 하나만 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설치한 큰 콤베이어 100마력짜리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집게차 집어 가지고 파쇄기에다 넣으면 저희가 조금 조금 넣을려고 해도 한꺼번에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파쇄기가 무리가 가서 역회전되고 돌아가다가 기어도 망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파쇄물을 일정양을 골고루 투입하기 위해서 콤베이어를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위원 최완식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재차 말씀드리지만 파쇄기 유지보수비 2,400만원에 콤베이어 1천만원에 거기다 3천여만원씩 일련의 예산 투입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합성수지처리비가 작년에 9,300 들어갔는데 올해 10월말에는 3,300 들어갔거든요. 보면 저희가 그런 시설을 자동화시설 설치하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콤베이어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파쇄기날 보호랑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최완식 이것 진짜 적환장에 파쇄기때문에도 계속 문제되어서 다시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줬는데 또 구입하고 나니 1년에 3천만원씩 투입한다 그러면 갈수록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안나면 나중에 추경때 삭감해도 되죠.
○위원 최완식 그렇습니까? 하여튼 청소는 항시 해도 하여튼 예산 많이 투입되는 만큼 기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355면 아까 조봉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 32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무인카메라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전혀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이번 동감사를 다니면서도 각동에 청소담당들이 직접적으로 얘기 하기를 아주 골치덩어리입니다. 이것 설치할려고 해도 협조 안해 주시고 설치 허락했다가 하루밤 지나면 소음 때문에 빨리 떼어 가라고 해서 떼어오고 또 필름을 판독해도 무단투기자가 얼굴도 정확하지도 않고 해서 애물단지라고. 게다가 수리를 보내면 한달씩 걸린데요. 맞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전자제품 에이에스가 한달씩 걸려가지고 되겠어요? 애초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동에서 관리전환하는 것인데
○위원 계정수 동에서 관리하더라도 구입은 청소과에서 구입해서 동에 나눠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어느 과장님때 구입한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게 아마 이형균 과장님때 상사업비 타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유지비로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형카메라 그 부분 대당 1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니까 차라리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무인카메라 구입비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여기 유지비가 325만원 있는데 사실 올해 저희가 수리한 것은 26만4천원 밖에 안 됩니다. 감시카메라 25대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위원 계정수 물론 이제 13대가 고장날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카메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용단을 내리는게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설치도 안 되잖아요. 500만원짜리 설치했다가 분실도난 당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구정질문때도 어느 의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셔서 기능이 좋은 무인감시카메라를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모형카메라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내년 추경때 모형카메라를 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이 돈으로 모형카메라로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내년 추경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저희가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냥 놔두시고요, 추경때
○위원 계정수 차라리 또 다른 카메라, 지금 과장님 말씀은 더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또 다른 카메라 구입해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모형카메라는 사실 주민들이 조금만 1주일만 지나도 거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실속도 없어요. 처음에는 번쩍번쩍해서 주민들이 아, 여기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구나 해서 경계심을 갖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하셔서 저희가 300만원 계상했었는데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현재 무인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하셔서 용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짐만 안겨줘서 청소담당들이 골치를 앓더라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그게 대당 400얼마씩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나야만 불용처분이라든가 행정적절차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다 되니까
○위원 계정수 얼마 더 지나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5년으로 잡고 5년 지나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게 되다 보면 카메라 세비예산이 계속 서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청소과장 김복진 사실 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6만4천원 밖에 안나갔거든요.
○위원 계정수 그런데 한달씩 걸리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모르겠어요. 저희가 동에서 자체수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은 안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거든요.
○위원 계정수 수리비는 구에서 지불하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수리 기간이 한달씩 걸리면 그냥 동에다 맡길게 아니라 애초에 카메라 구입을 우리 구청에서 했으니까 판매처하고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계정수 동에 청소담당자들 얘기가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화물로 붙이면 수리해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한달 걸린데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장이 나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하여튼 위원님들 상의해서 모르겠어요, 예산이 세우게 될 지 아니면 삭감될지 잘 모르겠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복식부기로 하지 않고 단식부기로 하다보니까 많은 폐단이 있는데 자료 요구좀 하나 할께요. 지금 각 부서, 동사무소, 보건소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쓰레기봉투 용도별 사용현황, 그래서 몇 리터짜리 생산원가는 얼마이고 판매가격은 얼마인데 양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을 각 동사무소, 보건소, 각 실과별로 전체내용을 주시고 쓰레기봉투 우리 규격별생산원가, 판매가격 현황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레기가 청라소각강으로 가는게 있고 매립장으로 가는게 있는데 청라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시에서 쿼터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편의대로 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시에서 줍니다.
○위원 이은동 쿼터를 주죠? 쿼터가 내년도 쿼터는 발생양의 몇 %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40%가 청라로 가고 나머지 60%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 2005년도 반입량하고 청라소각장 반입량하고 반입료, 양쪽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 내역도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 단가 올려줬죠? 생활폐기물도. 그게 올리기 전 단가가 얼마이고 오른 단가가 얼마인가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양제철화학에서 폐석회처리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최종본이 나왔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나왔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도 하나 주시고 시설매립장 허가 신청도 들어 왔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서면 자료로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알았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년대비 2004년 대비 2005년도 물가동향으로 청소기자재 구입단가가 변동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기자재 구입요?
○위원 유성준 청소용품
○청소과장 김복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 유성준 몇 가지 지적을 할게 있어 가지고 사실 지저분하다고 보면 그렇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353쪽 봐 주시면 작년도 예산에 보면 개량비 같은게 개당 7천원 정도 예산이 부과됐는데 금년도에 3,500원인데 왜 이렇게 인하가... 좋은 현상인데,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청소과장 김복진 개량비가 큰 게 있고 저희 환경미화원이 쓰는 개량비는 7천원짜리이고 이건 저희가 미추청소할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위원 유성준 개량비는 똑같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작은 게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좋습니다. 351쪽에 보면 그러면 야광조끼 같은 것도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일부내용에 대해서 약간 증액한 게 있고 삭감한 게 있는데요.
○위원 유성준 물론 작년보다 단가가 낮아진 것도 있고 작년보다 상향조정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한화나 방한모다 방한복이다 이런 것은 거의 매년 구입하는게 모델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세심하게 살펴볼 주의깊게 살펴볼 의무가 있지 않느냐.
○청소과장 김복진 해마다 똑같은 제품의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사준 게 아니고 회사가 틀리다보면 가격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적용해서 좋은 물품을 사주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 유성준 100%까지 차이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354쪽에 보면 미추골목 자율청결운동 해서 공공용봉투 제작지원 50리터짜리 이게 90원짜리인데 작년에 15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90원이야,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청소과장 김복진 산출기초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올 4월부터 미추골목자율청결봉사단이 출범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봉사단별로 월10장씩 12개월 계산해서 주는데
○위원 유성준 개수, 숫자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가격차이가 똑같은 미추골목 청결봉투제작지원인데 150원짜리를 90원으로 그렇다면 재질이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에는 100리터짜리였고 내년도는 50리터짜리로
○위원 유성준 그러면 작년도 예산세우실 때 자료가 잘못 표기된 것이네.
○청소과장 김복진 100리터짜리인데 저희가 제작단가로 표기한 것이거든요.
○위원 유성준 위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데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폐비닐 갖다가 재활용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지적할 것은 동사무소에 40리터짜리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지금 총 몇 개 구입해서 몇 개 배포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만4천여개 구입해서 최종자료가 2,6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공급, 보급된 게 각 가정에 몇 %나 보급됐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각 가정은 100% 보급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세대에서 10세대 기준으로 배부했고 음식점은 업소별로 1개씩 배부했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이번에 동감사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과장님은 동사무소에서 보고한 자료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방치돼 있는게 아마도 3,40% 정도 될 것입니다. 적치되어 있는데 흉물덩어리죠. 앞으로 그게 과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사무소에서도 쌓아둘 창고가 없어.
○청소과장 김복진 그래서 저희가 일부 동사무소 창고 없는데 도화3동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다 일부 쌓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바로 행정력낭비 및 재정낭비 아닙니까? 혈세낭비라고. 과장님이 청소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했다 말씀이에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없었다. 바로 그게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다. 저게 거부하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100% 공급도 안됐겠지만
○청소과장 김복진 회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단계별로 1/4분기에 몇 개, 2/4분기에 몇 개, 3/4분기에 몇 개, 분기별로 해서 제작해서 했으면 제작을 2만4,600개를 제작했다면 50%를 줄여서 1만5,000개 제작해서 보급했으면 이런 해프닝이 안벌어진다. 사용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어느 시점에서 24개 동에서 했기 때문에 나눠서 구입할 그건 아니고 사실 예비로 많이 샀습니다. 20%를 예비로 사다보니까
○위원 유성준 20% 정도 예비 산 것만 남았더라면 본위원이 질문도 안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셨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신 것인데 그게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무단투기나 이런 것 근절대책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정질문에서 타구에서 실시하는 것 그것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지난 번에 타시에서 일반수거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물론 청소과부서에서는 굉장히 주민과의 민원사례에 접해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청소행정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개선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조용기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결유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누누히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올해는 반기별로 용기배출관계를 단속하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하고 동에서 수시로 해서 청결하고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성준 위원님이 질의하신게 각 동에 음식물용기가 40% 정도 쌓여 있어요. 문제에요. 과장님이 왜 쌓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배부를 분명히 했는지 안했는지 동에다 확인해서 40% 이상 쌓여 있다면 문제죠.
○청소과장 김복진 원인규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유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40리터짜리 음식물수거용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6,7세대에 6,7가구가 음식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청소 안할려고 그러고 잡쓰레기 갖다 놓고 그래서 동사무소로 반납했어요. 각 동 보니까 300개씩 쌓여 있어요. 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운동해서 물통으로 쓰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홍보를 확실히 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 안하게 되면 한 가구에 하나씩 주더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라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35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폐향광등 수거차량 있어요. 폐형광등 수거하는데 각 동에서 저희도 보면 운행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폐형광등 수거차가 2천 얼마인가 우리가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구입했으면 잘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폐형광등 수집하는 데가 있거든요, 큰 마트, 업소, 회사 이런데 나오는데 연락이 오면 저희가 직접 가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연락이 오면 원래 폐형광등을 주민들이 배출하면 동사무소에 갖다 놓게 되어 있는데 일정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즉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를테면 오늘은 24개 동이 있으면 도화1동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면 가는데 중요한 것은 폐형광등 수거차량을 이용을 잘 해주시고 홍보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박성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반상회보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거기 내용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활용해야지, 이거 뭐 장비만 사다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 홍보가 되지 않는데. 동사무소도 가보면 수거함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 가지고 기왕에 구입한 차량이고 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오염도 많이 되니까 신경써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회의라든가 반상회보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김광식 그렇게 해 주시고 356페이지 보면 상단부분에 진공청소차 있어요. 진공청소차가 내가 알기로는 4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잘 되고 있고 저희가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5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공차가 4대거든요. 1대 분은 삭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 내년도에 1대 사겠다고 보조금을 올렸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이것 삭감한 것 이것까지 4대를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1대 분은 삭감해 주시고요.
○위원 김광식 지금 현재 4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위원 김광식 4대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대당 2천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올해 3천만원 지원해 줬고 내년도 3천만원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운행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24개 동을.
○청소과장 김복진 24개 동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도로변 위주로 새벽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새벽 몇 시부터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새벽5시부터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몇 시까지
○청소과장 김복진 1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오후에 또 하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2개조로 나누는데 2대는 새벽5시부터 14시까지 하고 2대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제도 단체회의를 하는데 진공청소차 운행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 하는데 진공청소차가 큰 도로, 대로변에 싸이드로 청소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해당사항은 아니겠지만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실제로 청소하는 양이 얼마 안 된다고.
○청소과장 김복진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주박차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피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새벽5시에 하는게 그런 것 때문에 새벽에 차가 덜 세워져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밑에는 차가 가면 그대로 있으니까 청소하나마나다. 또 예를 들어서 빗자루로 청소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헤아려서 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은 36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문건수거하죠? 공동주택외 단독주택은 다 문전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건수거였는데 40리터 보조용기를 배치한 후에는 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전수거하면 수거운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11만6,840원인데
○위원 김광식 일반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원래 문전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전무한 상태에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런 과정에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한꺼번에 쌓아놔요.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고. 하다보니까 병원앞에 한 집앞에 쌓여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에요. 왜 우리집 앞에만 쌓아놓느냐 난리치고 많이 목격했어요. 실제로 지나다 보면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이런 부분을 치우고 난 다음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이라 좀 덜한데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개선해 줘야 된다고 봐요. 또 한마디로 해서 음식물 40리터짜리 못쓰게 되니까 다시 주민들이 무단으로 갖다 놓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찌됐던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청소운행하는 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문건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 공동으로 하면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이건 공동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단독주택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하단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이것은 저희가 휴무일 때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민원이 오고 그러면 청소업체가 6개가 있는데 노는 날, 일요일날 기동반 운영합니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줬습니다.
○위원 김광식 진공차량 낙엽흡입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설치해서 작업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저희가 별도는 없습니다. 그냥 진공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겸해서.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변에 낙엽들 사람이 쓸기 전에 진공차량이 청소하면서 그것을 같이 흡입을 시켜서 회수해 가는 방법, 그것을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낙엽철에는 도로에서 밑으로 도로 변에다 쓸어내면 진공차가 가면서 한 번씩 빨아줍니다. 웬만하면 진공차가 다 빨기 때문에 흡입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광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 말이에요. 폐형광등 수거차량, 지금 동별 수거량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동별 수거량은 안나오고 시에서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거하거든요.
○간사 박성화 물량 다 채워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현재 시에서 하달된 물량이 26만3,805개소인데 10월말 현재 저희가 25만5,060개를 수거해서 96.7% 수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보다 약간 상향조정 되어서 더 많이 수거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이 많아져. 그러다가 1,2년 지나면 신경 안써.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부서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민원업무에 복귀토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관련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은 36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고상욱 경제지원과장님 남달리 부지런하고 매사에 철두철미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6개소가 어디어디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석바위시장하고 신기, 용현, 도화,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4개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용현시장에 2개가 있고요.
○위원 조봉휘 5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화1동 제일시장이 빠졌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운영비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당초 작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어 준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 주안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것이 작년도에 새로 세운 공중화장실은 아니잖아. 오래 되어 있는 화장실도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석바위시장은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지었고 올해 지은 용현시장도 지은지 얼마 안 되었고.
○위원 조봉휘 여기 재래시장 화장실은 돈을 받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돈을 받는 사항가지고는 거기 앉아서 돈을 받는 사람이 사실상 청소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조금 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전임 옆에 과장님들은 이 예산을 안세웠는데 고상욱 과장님 오셔서 신규사업으로 딱 예산이 올라오니까 깜짝 놀라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하셔서
○위원 조봉휘 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어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375쪽 말씀하시는 것인데 2005년도에는 11개교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4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4개소와 중고등학교 2개소 해서 11개교에
○위원 조봉휘 무엇을 해 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억4,050만원 이것은 뭐냐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 대상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 방법은 교육청 및 구청에 신청하고 시에서 선정 및 구에서 지정하는 방식이 되고 친환경농산물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쌀, 떡국떡, 떡볶기떡, 두부, 순두부, 고추장, 된장, 간장, 쌈장이 되겠고 그것이 농약을, 유기농이죠. 농약살포한 쌀과의 차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전년대비 증가됐네. 전년사업효과는 어땠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 보니까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전액보전을 해 달라, 차액만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전액보전해 달라는 건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니까 그렇게는 지원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교육청으로 학교에서 신청해서 결정을 내린다. 그 외 학교들이 만약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한다면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건 국시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하고 구에서 50%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같이
○위원 조봉휘 학교교장들이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을 아냐 이거야. 구에서 이거 해주는 것으로 알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에서 50%가 되고 시에서 50%가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한 가지만 더. 371페이지 유기동물관리, 이거 다른 예산은 전부 삭감되고 줄고 그랬는데 이건 증가됐네요. 그 요인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게 지난 1회 추경에 3,500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올해도 사실은 8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 역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동차가 갑자기 고양이라든지 개가 앞에 나타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보이는 족족 전부 잡아서 주인이 있으면 찾아주지만 없으면 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양도 하고 그런데 결국 보면 월 평균 94두가 발생하고 처리비용이 603만원 정도가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조봉휘 동물하나당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평균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철두철미하시겠지만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항인데요 사실 동물병원에서 다 신청을 못하고 신청해도 주지 않으니까 다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조봉휘 동물병원 하나를 선정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 때문에 지난 번 김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에서 강화나 김포에다가 유기견보호센터를 집약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어서
○위원 조봉휘 그 부분은 함께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박성화 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37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영문카다로그제작 475만원,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체 번역 및 작문서비스 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체에서 해야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기업지원하는 것이 기업지원지원팀이 있고 중소기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금에 압박을 받는게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해서 이자에 4% 정도를 보전해 주고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 부평구는 저희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지원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만 1차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사정할 때 많이 삭감이 된 사항이고 그나마 몇 개 살아남아서 여기 지금 올라와서 심의하시는 사항인데 이제 해외시장개척단 영문카다로그 제작은 영문카다로그가 있어야 가서주는데 사실 갑자기 해외를 가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문카다로그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체 번역 및 작문서비스 지원도 역시 해외수출은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마땅한 번역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동국대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동국대학교에 번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중소기업체 번역 및 작문서비스 지원은 올해는 저희가 필요는 한데 돈이 없어서 총무과 국제교류팀 예산을 저희가 의뢰해서 국제교류팀에 의뢰해서 그 예산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이 예산이 사용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중소기업체가 극소수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0개 업체가 나갔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7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위원 김광식 극소수에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시에서도 하고 있고 각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번 나가는 사항인데 다른 구에서 2번 3번, 시에서도 여러 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족한 사항이 올해 경험해 보니까 다른 구나 시에서는 기업체에 대한 편도항공료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그 사항을 상정은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삭감이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저희한테 신청했다가도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저희가 상당히 업무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드리고 이것을 저희가 역시 우리는 수출이니까,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수출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 김광식 네, 알았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EBS로봇파워 제작지원 5,200만원, 로봇대회 운영보조금해서 5,000만원, 로봇교실 운영보조금 등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많이 예산을 한 군데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EBS로롯파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 EBS에서는 한 번 제작할 때마다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를 하게 되면 15억 정도가 예산이 된다고 지난 번 보고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기 남구청에서 하던 사항을 12월15일까지만 여기서, 그 다음은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강당으로 이사갑니다. 가게 되면 거기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역시 남구의 특화산업으로 IT산업과 로봇산업, 문화산업 이 3가지를 IT와 시티, 다음에 로봇산업 이 3가지를 특화산업으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맥을 같이 해서 그러한 산업의 저변을 조성하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로봇교실을 운영하고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한 가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어렸을 때에 로봇을 움직이는 작동을 보고서 큰 감명을 받아서 결국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 김광식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은 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한 분야에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남구예산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또한 애당초 남구청 대회의실에 하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12월 15일 이전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도 보면 한 부분에 특화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운영보조금은 뭐고 로봇교실운영보조금 있고 로봇대회운영보조금 있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결국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공학도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먼 앞날을 바라고 하는 것으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예산을 반으로 자를려고 그러는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보면 25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18억 밖에 안돼서 거의 7억이 이미 벌써 기획감사실에서 잘렸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예산만큼은 꼭 좀 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데 예산 없어서 그냥 놀고 있으면 안되겠죠. 일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에 같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남구를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겠습니다. 아까도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8천만원 예산, 1,600만원 시에서 지원하고 저희 구비가 6,400만원 되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아무리 개들이 바깥에서 교통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예산을 많이 받아오라고 반으로 자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하게 되면 추경에 또 올리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말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오고 하루빨리 시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질의 드릴께요. 379페이지 중에 남구 로보트로닉스 사업이 로봇산업하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클러스터 유치지원에서 클러스터문화산업단지 유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클러스터 조성은 첨단문화산업단지사업 유치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 문화산업클러스터가 있는데 이제 국책과제 유치대상은 명칭이 문화관광부에 문화산업클러스터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자체사업비로 클러스터 기반환경조사용역을 진행중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책과제유치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으로 중간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우리남구의 문화산업까지도 같이 일어날 수 있게끔 게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국책과제 유치가 되겠고 로보트로닉스 특화센터운영은 정보산업진흥원내에 로봇관련 기업을 7개사 내지 10개사를 입주시켜서 진흥원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의 체계적인 경쟁력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378쪽좀 봐 주시죠. 조금 전 우리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해외시장개척단영문카다로그 제작 475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참가보조비 3,300만원, 이것 코트라에 지불하는 돈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우리가 내년 해외시장개척단이 몇 회째 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4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5회가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올해 3회째 간 사항이고...
○위원 계정수 러시아 한번 갔다 왔고 중국 갔다 왔고 인도 갔다 왔고 브라질 갔다 왔고 베트남쪽에 갔다 온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베트남은 저희가 간 게 아닌데요.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총 몇 회 했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현재까지 4회 갔다 왔고 내년에는 5회째가 됩니다.
○위원 계정수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 생각은 참여하는 업체들이 카다로그 정도는 업체들이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코트라에 구에서는 3,3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현지에 가서 바이어들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다로그 제작정도는 업체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시나 이런 데는 편도항공료를 지원하고
○위원 계정수 우리구가 시하고 같이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구재정하고 시재정하고 같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같이 지원하는게 맞는게 뭐냐면 저희가 업체를 모집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자꾸 부담하는 요인이 생기는데 항공료는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데 지금 저희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 사항에서 다른 구에서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업체를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게 되고 부담을 자꾸 주게 되니까
○위원 계정수 아니 과장님, 업체모집이 안돼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거기에 부담을 느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 계정수 보통 몇 개 업체가 가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0개 업체 정도가
○위원 계정수 그러면 뭐 10개 업체로 봤을때 475만원이면 업체당 45만원 정도 지원해서 카다로그 만들어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것때문에 참여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업체별로 종합카다로그를 제작해서 가게 되니까 영어가 없으면 코트라에서 아예 소개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현지 카다로그에다가 현지 코트라에 미리 카다로그를 보냅니다. 미리 시장조사한 다음에 그럼 그 업체는 와도 좋겠다, 동그라미, 세모, 엑스를 통보해 줍니다. 다시 업체에 물어보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중간에 그러면 우리는 수출전망이 없으니까 가지 않겠다라든지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가기 전에 제작하는 사항이 되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그러면 일괄제작을 우리 구청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적어도 업체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나가는 입장에서 자사 카다로그 하나 예산지원할 정도도 안 된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물론 할 수도 있고 하는 기업체도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 카다로그를 만들어 놓지 않은 업체가 한 번 수출상담을 나가 보겠다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위원 계정수 얘기좀 정리해 보자고요. 적어도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나가겠다는 업체가 카다로그비로 50여만원도 안되는 비용도 투자도 못한다는 겁니까?
우리구에서는 3,300만원씩 코트라에 예산지원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고 있는데 업체가 50여만원도 지원 못해서 카다로그 못만든다고 그러면 해외시장 나갈 자격이 없는 업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개 업체가 만약 참여한다고 그러면 카다로그 제작비로 47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50만원도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때문에 해외시장개척에 참여 못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나가서 해외시장 나가서 상담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능력도 없는 업체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영문카다로그를 준비 안한 사항에서 대개 조그만 기업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위원 계정수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2006년도에는 언제 갈 예정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0월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구에서 금년부터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업체들이 카다로그 비용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할 터이니 준비하라고 하면 50만원도 준비못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우리구에서 해 줘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 부분이 해외시장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에 한번 해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계정수 카다로그 비용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물론 본인의 항공료지원도 1가지가 있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여건에 맞지 않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 계정수 금년같은 경우는 해외시장개척국가가 브라질로 갔다 왔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계정수 거리가 머니까 항공료 부담이 많았겠죠. 그래서 부담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2006년은 러시아인가요? 예정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호주쪽이 코트라에서는 저희 업체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쪽도 거리가 멀어서 항공료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쪽은 전보다 훨씬 적죠.
○위원 계정수 그러면 적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코트라에 지원하는 비용은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카다로그 정도는 업체가 함께 공동부담하는 형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죠. 그래야 참여하는 업체도 좀더 참여하는데 적극성을 가질 수 있지. 우리구에서 예산 다 지원해 줘 가지고 자꾸 길들여 놓으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업무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자체가 없으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 계정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시장화장실이 소유는 시장사유재산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지어준 건물이니까
○위원 이은동 토지는 우리가 기부체납 받은 게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매입한 것도 있습니다. 주로 다 매입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럼 어느 것은 매입을 했고 어느 것은 매입을 안하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땅만
○위원 이은동 사유지에 해준 화장실은 어느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도화시장이 아마 그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도화시장이 도화2동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이은동 그것 하나입니까?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면 청소과에서 관리운영하는 화장실하고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문제가 좀 있거든요. 화장실은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서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당초에 그렇게 청소과에서 관리하다가 아마 작년인가 얼마 안 됩니다. 각 과로 나눠준게 얼마 안 됩니다. 작년 7월부터 각과로 지금
○위원 이은동 지금 본위원 지역구에도 영세민촌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같은 경우에 예산도 안와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도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한다, 못한다 난리까지 난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환경과라든지 이런데 화장실하고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관리운영비용에 좀 다르겠지만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는 379페이지 중소기업제품판매전시장 까르푸 6,400만원 이것 지원을 전체삭감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이것을 다해 주는게 낫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중소기업시책업무추진비요?
○위원 이은동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년도 재래시장 관련한 구조개선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편의시설사업이 내년 2,3월이나 추진이 시작되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내년도 사업은 올해 다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남구는 그동안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가 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정은 되어 있지만 중간에 계획변경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연초에 사업이 시작되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시장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인천시 전체 재래시장 양으로 보면 %로 보면 많이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시비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국시비사업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가지고 중기청이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시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게 더 낫지, 시책업무추진비 15만원이나 삭감해서 뭐 할 것이에요? 차라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6,400만원씩 인건비 들어가느니 저는 이 중소기업제품을 우리 구청이 장소는 좋지 않지만 각 복도에다 쇼윈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제품들 갖다 홍보해 주는게 오히려 이것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우리 구의 각 동사무소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라리 쇼윈도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상품들 거기 전시해 주고 이러는 게 오히려 훨씬 중소기업 살리는 것이지. 그게 중소기업 살리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사실은 까르푸하고 협약을 맺어서 40평 되는 건물을 저희가 까르푸에서 만약에 그것을 임대해 준다 하면 월 300내지 5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을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을 하는 사항이 시에서 연수구에 이마트에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고 거기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를 저희가 처음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기왕에 까르푸에서 협약을 해서 40평을 지역중소기업제품 판매관으로 제공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500만원씩 따져도 12달이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해라 하는 말씀도 해주셔서 저희가 12월중에 이 자치운영위원회를 해서 그 자리에서 다만 운영경비에 50%만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2006년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실상 매상이 지금의 10배로 오른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경비를 전체 거기서 다충당해도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활성화시책도 써 보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기왕에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항인데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6,400만원 중에서 50% 정도만 그렇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말씀을 저희가 여기서 들어오는 건 전액세출로 잡고 세입부분은 별도로 세입으로 저희 구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남구자랑스러운 기업인상도 주고 이업종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무슨 각종 민간경상보조하는데 저는 여기서 실패한 시책은 과감히 접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판단이 들고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볼 께요. 저는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재래시장이 구조적 모순때문에 활성화가 힘들거든요, 첫째는 주차장입니다. 신기시장, 남부시장 양쪽에다가 해봐야 주차시설 없어서 안 되요. 그러면 그런 것 마련할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돈없는데 어떻게 만드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입원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강제로 그리로 데려가게 해요. 제도적으로 만들 자 이거에요. 그래서 또 공영주차장을 저번에 교통과 할 때도 이것을 각종 특별회계를 실무부서에서 하는데 그것만 재산회계과에서 하도록 해 놨어요. 재산회계과에서 공영주차장 입지선정이라든지 권한행사 할 수 있도록 출납을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주차장 선정에 대해서는 교통과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연간 특별회계 활용중에서 재래시장 반경 몇 미터는 몇 미터 이내에 몇 % 주차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것을 조례로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안 만들래야 안 만들 수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아니, 이업종간담회 이것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됩니까?
물론 정보교류도 하겠죠. 실질적인 것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할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것을 해 주고 또 우리가 기금육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출해 주는 것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활성화기금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 것을 그들이 돈 필요한 사람이 금액을 안전성이 있는데까지 높여서 그 이자부담을 더 대폭적으로 깎아줘야 합니다.
지금 시중금리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데 보존비율을 더 확실하게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1년에 부담할 수 있는 부담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전부 구태에 젖어서 형식적인 것, 전임자가 하던 것 나도 하는 정도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379페이지 중소기업제품판매 전시관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6,400이 섰는데 내역좀 설명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크게는 인건비가 4,032만원, 이외의 경비가 2,388만원이고 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가 여기는 예상지출해서 4천만원 잡아놨는데 무인경비가 132만원, 통신요금이 36만원, 포스사용료가 24만원, 영수증 및 감열지가 70만원, 회계자문비가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전기료 600만원, 기타 소모품 잉크나 카피영수증, 샘물, 복사지 등 해서 240만원해서 일반관리비로 1,660만원 여기까지가 되겠고 홍보비는 특판카다로그 제작이라든지 해서 660만원, 전문가활용비 94만원, 총 6,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05년도 예상수입이 447만원, 2006년도 예상수입은 2,420만원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예상수입은 조금 더 조정이 가능한, 아직까지 불확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유급직이 두 사람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계정수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익근무요원은 없고 공공근로로 대체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공공근로 두 사람. 그럼 공공근로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침에 10시에 출근하고 4명이서 근무하니까 2교대로 해서 10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8시간 또 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2교대로 하고 공공근로는 청소라든지 판매활동을 같이 돕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공공근로의 예산은 포함 안된 것이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공공근로 두 사람 거기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간 것이에요? 추가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공근로는 월 60만원으로 보면 두 사람이면 120만원이니까 연간 1,4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7,800만원이 운영비 전체 들어가는 것이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별도의 예산이 서 있으니까요.
○위원 계정수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공공근로배치를 꼭 해야 돼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다가 방범시스템도 설치했지만 2명이서 봐야 결국은 매장자체가 혼자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계정수 매장이 저희들도 다녀왔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 벅찬, 판매고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매장이 아주 넓어서 혼자 관리하기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방범시설도 되어 있다면서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설치중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공공근로는 철수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1,400만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공근로가 부족한 실정인데 배치할 곳도 많고... 공공근로예산이 적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공근로가 저희가 청소관계는 각 동의 청소관계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해서 각 동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2명 정도는 배치할 수 있는
○위원 계정수 인원이 여유가 있어서 배치하는 거에요, 아니면 필요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공근로가 거기서 주가 되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고 보조업무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같이 판매보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청소는 까르푸에서 안 해 줍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판매장 내부는 저희가 다 하는 사항이죠.
○위원 계정수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혼자서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수백만원씩 판매고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1일 30만원 정도, 그 정도 판매고 올라가는데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줄여보자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중적으로 공공근로가 급여 주지 않고 무료봉사한다면 모르겠는데 연간 1,400만원 나간다고 하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382쪽에 봐 주세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운영,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외국인근로자상담실 인부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일 평균 6건의 상담을 지난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는데 1일 평균 6건의 상담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체불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공단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상당히 많이, 그 사람들이 말이 안통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라든지 발생하고 있고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시설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화3동에도 지난 번에 유성준 위원님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미군근로자 쉼터가 있습니다. 공단에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활용도가 높다든가 있으면야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치상으로 봐서는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과장님은 6건 정도 처리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처리결과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내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상해라든가 어떤 등등의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결정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보고 안된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때 외국인 근로자를 방문하셨습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가 가정집도 아니고 누가 전화번호를 알아, 그 사람들 말이 통해요? 나도 인천사람이지만 거기 한 번 찾아가려면 못찾아가겠어요. 그런데에 설치하고 뭘 기다리고 뭘 찾아오겠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 부분이 1건이 됐다 하더라도 그사람들은 이역만리에서 떠나 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의지할 데도 없는데 자기 속을 털어놓는 자체만이라도 상당한 효과가
○위원 최완식 거기 통역하는 사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람들이 영어를 합니다. 대화가 됩니다.
○위원 최완식 그게 외국인들이 1개, 2개 국가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 나라 국가인들이 와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겠느냐고, 두 사람이. 최소한도 한 사람이 한 5개 국어 정도는 해야 서로가 대화를 하고 요즘 통상적으로 영어로 세계적인 통용어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다 커버하겠느냐 이거야.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사실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게 옳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상담의 능력은 지금 예산세운 것 이상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완식 하여튼 제가 엊그저께도 현장을 방문해서 봤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자기 애로사항이라든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 또 어느 곳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위치에 말도 안통하는데 전화번호라든가 위치를 제대로 찾아가겠느냐 이거야.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은 저희 남구 홈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클릭하면 안내해 놨고 간판도 여기 저기 설치해서 주안역부터 상당히 찾아갈 수 있는
○위원 최완식 손바닥만큼 써 놓은 것 누가 그거 보고 다니냐고... 그거 다 소용없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해가 안가더라 하는 얘기고, 할려고 하면 공단부근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그런 장소에다 설치해 놔야지. 가정집 2층에다 골목길에다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만들어 놓고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부분, 너무 외진 곳에다 지었다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시책을 펴감에 있어서 안산에는 외국인노동자 복지센터가 지어져 있어서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여러 가지 의아한 마음을 표출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런 것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갑자기 당장 예산문제도 있고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파악하는 견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이거 왜 최완식 위원이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외국인근로자 상담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상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가서 보니까 상담도 하고 처리도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 보면 상담한 내용만 나오지 처리결과가 안나와 있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난 번에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분류해서 위원님들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돈 못받았다, 받게 해주겠다. 받게 해줬다 말이야, 이러면 장려해야 됩니다. 처리결과를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상담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보고할 때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한 후에 1시에 다시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간사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은 387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질의보다도 위생과는 하도 예산이 많아가지고 걱정되는게 세외수입 보면 과태료부과나 징수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단속에서 과태료수입이 안 되면 사업도 못하시겠네.
○위생과장 한옥순 저희 위생과는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태료나 저희 최대한 무리가 없는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391쪽에 보면 유통식품 수거료가 뭐 수거하시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한옥순 유통하는 식품에 대해서 마트같은데서 김치나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유통이 되는 물건을 사서 수거해서 영수증을 붙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수거량이 내년에는 올해의 곱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보다 곱으로
○위원 유성준 알았습니다. 393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대민활동비 이게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직원들 수당입니다.
○위원 유성준 네, 잘 알았습니다.
○간사 박성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은 397쪽부터 4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414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관내노선간선도로 인도정비공사, 관내노후 간선도로 표층보강사업, 전부 전년대비 10억 이상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요구를 했었는데 구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박주일 전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것인데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나 과장님이 힘이 없어 그러나 왜 그렇게 많이 감소됐어요?
○건설과장 노삼용 힘은 무척 썼는데요, 구재정상 1차, 2차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아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불편하고 방법이 없나, 하여간 최대한 힘쓰고 주민직결되는 사업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네,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하단부분에 볼라드 예산이 525만원 나왔는데 원형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계획은 아직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삼각형은 실패작이고 위험하니까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있는 것도 다철거를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노삼용 지난 번에도 구정질의 했을 때 삼각형으로 대리석으로 한 것은 시의 예산도 주면서 모델이 와서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향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새로 예산이 섰으니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하시고 새롭게 하니까 원형으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단가가 하나에 10만원입니까? 상당히 비싸네. 대리석으로 되어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김광식 아무튼 지금 적절한 위치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볼라드가 인도에 차가 못들어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도에 차가 들어가니까 인도가 금방 망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널목으로도 차가 올라가요. 횡단보도로 올라가서 들어가더라고.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횡단보도도 일부 해놓은데 있고 그것은 지금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 백상현 412쪽 보시면 노점상 및 가로정비사업 추진에 예산절감이 10% 되어 있죠?
○건설과장 노삼용 네.
○위원 백상현 그런데 절감보다도 증액해서 사업을 완전히 확실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건설과장 노삼용 이것은 노점상 및 가로정비사업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150만원 1년 했는데 예산절감을 10% 해서 135만원
○위원 백상현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말이죠.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도 예산부족해 가지고 많이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위원 백상현 사실 시책추진이 제대로 되어야 거기서도 나중에라도 역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잘 기억했다가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노점상단속이니 가로정비니 사업이 사실 인원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는 하나의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사업을 치중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삼용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성준 1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나 또 구조물정비사업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축소됐죠?
○건설과장 노삼용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추진, 미추진된 부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 사업계획 잡아놨다가 미추진된 것 많죠?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공사 2건이 되어 있는데 시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확보를 못해서 2건이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내년도에도 예산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은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노삼용 지금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하고 학익동 259번지 거기에 2건인데 시비지원도 받고 했는데 구예산이 미확보해서 지금 청장님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건 다 예산이 확보 안됐습니다.
○위원 유성준 문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아주 적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차단하수도 이런 아주 소규모적인 사업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게 염려가 되는데 일단 열악한 예산이지만 내실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추경에라도 예산반영해서 사업추진하고 408쪽에 보면 노점상단속용역비 주로 인력 소요되는 비용인가요?
○건설과장 노삼용 네, 용역업체 입찰해서 하는 것인데 올해같은 경우는 9,800만원 예산반영해서 4명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워낙 노점상이라든가 향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이것도 우리가 1억7,500을 요구했었는데 1억이 반영됐습니다. 6명으로 요구했었거든요.
○위원 유성준 노점상 단속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업소가 하나 생기면 계속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니까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용역비 하니까 1억이다 그러니까 위원들 생각에는 굉장히 큰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3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