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계속)(경제지원과, 청소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청소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경제지원과장 유문옥입니다.
경제지원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 총 5건으로 모두 시정 완료조치했습니다.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숫자 정확히 기재요망이 되겠습니다. 공구상가 업소현황 관리 철저를 기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안전점검 현실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확인 점검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계획에 의거 해빙기, 우기 대비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추석 대비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에 의거 관내 지역ㆍ지구 정압기 36개소에 대해서 주식회사 삼천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인주식회사 삼천리 및 검사위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도시가스 정압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도 가스시설 안전점검계획에 의거 동절기에도 정압기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석유사업법 위반 체납현황으로서 경원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해서 4천만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태양석유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4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경원주유소는 납부독촉후 체납되어 주유소 토지 및 건물압류 조치하였고 태양석유도 유류운반자동차를 압류해서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납부독촉 공문발송 2회, 전화독촉 5회, 현지출장 및 대표자 구청방문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원주유소에서는 자금사정으로 분할 납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 4회 분합납부중이며 9월달에 1천만원을 납부했고 10월달 납기는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LPG 공급업소 지도 단속 철저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미신청 업소에 대한 단속 적발 후 행정처분 조치 미흡한 내용과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완료로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개요로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미신청 업소가 532개소 보고드렸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12개소, 충전업소가 7개소에서 19개소입니다. 관련법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행정조치로서 해빙기ㆍ우기 대비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1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로서 사업정지 3일에 2건, 과태로 과징금 부과 7건에 604만원, 액화석유가스 품질 위반으로 고발 2건과 과징금 2건에 185만4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정기검사 미신청업소 532개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 자진해서 정기검사 완료한 건수 410건이며 검사촉구 122건에 대한 사후조치입니다. 정기검사 저희가 행정지도해서 완료를 79건 했습니다. 43건은 도시가스로 전환한 것과 폐업 등해서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스 판매 및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2004년도 가스시설 점검계획에 의거 동절기 등에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판매 충전업소를 관리하는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검사가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안내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도시가스는 청정연료로서 깨끗하고 연료비가 저렴하여 가스공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일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민원 해소 요청 공문을 삼천리에 발송하였으며 주식회사 삼천리 인천지역본부장이 구청장 예방시에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또 하반기 도시가스공급 추가 계획 수립시 주민 공급 요청지역 위주로 민원인 지역 위주로 공급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민원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2005년도 도시가스공급계획 수립시 삼천리와 적극 협조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도시가스 수용가시설 설치자금 융자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저희가 1차로 했었는데 총 117건에 3억4,400만원을 추천했으나 실적은 19가구에 5,300만원 실적이 됐습니다.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10월중에 공고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권고해서 현재 접수는 30건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항시 경제지원과 과장님은 도시가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설치 미지역에 하반기에 또 요청있으면 바로 타당성 조사해서 바로 설치해 줄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도시가스공급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위원 최완식 삼천리하고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타당성 검사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된다는 말씀 못드리고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 시기적으로 예산이 다 소요된 시점일텐데 삼천리에 지금 금년안에 도시가스공급을 해주시오 해서 되겠냐 이거죠. 예를들어 우선적으로 금년에 요청하는 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계획있으면 혹시라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10월 중순인데 지금 요청해서 금년안에 마무리 되겠습니까? 또 되지도 않고 동절기에는 굴착 허가도 안나올 것이고 등등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지역을 집는 것보다 숭의1동같은 경우 굉장히 몇 년씩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현재 세대수도 많이 있고 조건이 나쁘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빨리 해주어야 되는데 그쪽이 시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숭의1동 공작어린이집 건은 정해민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고 박병환 위원님과 같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천지부장이 청장님 예방 왔을 때 2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작어린이집 건하고 도화3동 건 말씀하셔서 해주기로 약속된 상태입니다. 그게 사업비가 1억8천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다른 건은 조금 더 으례적으로 공문 보내고 하지만 2건은 해주시기로 하셨고 여건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안좋은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 2건은 해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완식 숭의1동 지역을 거론했습니다만 거기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공작어린이집이 인원도 많은 상태에 난로를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되면 장소라든지 안전성 등등이 많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이 섬지역이나 똑같아요 위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잘 공급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섬지역처럼 분리되다 보니까 관심을 안두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얘기가 나온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주신다 하니까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그 외 지역도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삼천리하고 협조하셔서 최대한 도시가스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최완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할께요. 최완식 위원님 지역하고 도화3동에는 가스가 들어간다 하니까 잘 될거라 봅니다. 그런데 주안4동 433번지도 약 3년이 지났어요 횟수로는. 아직 소식이 없고 제가 알기로 올해는 또 힘들다 이것도 제가 수없이 가서 이야기했었고 팀장도 만났고 사정도 해보고 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어요. 삼천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있냐면 공급해서 이익이 안나면 잘 안들어와요. 그런 데가 문제에요. 지금 공급해서 이익이 날만한 데는 자기들이 찾아 다 해요. 포크레인 파기 힘들고 이런 데는 신경 안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를 하는 게 경제지원과장님이에요. 팔만한 데는 누군 못합니까? 돈 주는데 안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433번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계획 있어요?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공작어린이집 도화3동 유성준 위원님 건은 그동안 3, 4년 걸렸던 건이고 계속 안된다 했던건데 신경 많이 써서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430번지 건은 저희가 그동안 민원접수된 것 67건이 접수돼서 30건이 공급되고 미수된게 37건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지난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삼천리에 총체적으로 민원 위주의 공문을 다시한번 보내서 내년도 계획할 때에 반영해 달라는
○간사 박성화 직접 만나도 안하는데 공문 보내 해결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눈하나 깜짝 안해요. 직접 담당자도 만나봤는데 눈하나 깜짝 안해요. 실제 만나도 될까 말까인데 공문 그 사람들 수없이 받았을 거에요. 해결 안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익 날만한 데는 찾아 다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희 동에도. 근데 공급하기 어렵고 설치하기 곤란하고 수익 나기 어렵다 그러면 안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계시는 데는 우선적으로
○간사 박성화 과장님 답변도 싫어요. 위원들이 관심 갖는 데는 해주고 관심 안갖는 데는 안하고 주민들이 관심 갖는 데는 안해준단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주민들에 얘기해서 할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박성화 결론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그다음 설치 융자 실적이 저조하죠 왜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4,400만원 정도를 추천했는데 실제 많이 안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그게 경기나 나쁘면 이런 데는 더 융자를 해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은 몰라요 설치자금 융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몰라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추천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융자를 안받은거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간사 박성화 금리가 높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금리 높지 않죠.
○간사 박성화 근데 왜 이렇게 저조하다 봐요? 경기 나쁘면 융자를 더 할 건데 안그래요?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정압기 안전점검 우리 구 경제지원과에서 안하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동안 삼천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합동으로 같이 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같이 3자가 합동으로 해서
○간사 박성화 정압기만? 그전에는 잘 안했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안전관리쪽에서는 아무래도 삼천리가 관련된 업체고
○간사 박성화 지금 완료가 됐다고 했으니까 고맙습니다만 앞으로도 관심있게 봐달라는 뜻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은행 대출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청해 주지만 은행에서 대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신용 대출이 아니죠? 보증인 세우고 그렇게 해서 대출 받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은행에서 저희가 추천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서류 받는 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용불량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보증인을 세우고 하면 요즘 형제간에도 보증 안서줍니다. 요즘 세태가 불신하는 풍조가 돼서 사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은행에서 융자 나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임차보증금으로 4% 지원, 자기 책임하에서 융자하고 회수하고 그런거기 때문에 연체돼버린 것도 이자를 주면 안되거든요 저희가 4%에 대한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는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관여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은행에 접수는 신청 받아 많은 건수는 해주는데 대출 실적을 보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기금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미은행 차장님 오시면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지적사항 4항을 보면 사업으로 다방면으로 전개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공급업소에 대해서 정기검사 미신청업소 지난 번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정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532개소에서 420건이 완료됐고 122건을 사후조치했는데 아직 완료 안돼 있는 상태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게 아니고 전체 532건중에서 그동안 저희가 감사 자료를 낼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매달 정기검사 도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분기에 한번씩 통보 옵니다. 그동안 감사기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시정된 것도 있었는데 통보 안한 것 온 것 다 모아 하다보니까 532건 됐던 거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한달 지나고 자진해서 된게 410건이고 실제 보시면 122건 정도가 안됐다고 보고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된거고 122건에 대해서 행정지도 해서 79건이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43개소는 비대상이란 내용입니다. 실제 조치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달에도 안한 업소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촉구 공문 보내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시점을 잡을 때
○위원 유성준 113회 정례회때 자료 자체가 이미 삽입되다 보니까 업소가 많았다. 앞으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사고 대형사고가 이어질 수 있는 가스공급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LPG업소 특히 주유소 관내 7개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여기는 지도 단속을 뭘 주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도단속은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빙기라든가 우기 그때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질이 떨어지는 유사하다든지 프로판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대형사고 예상 지역이죠? 전예로 어때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LPG충전소에서 대형사고 난 것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렇죠. 충전소가 적으니까 여기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겠네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보면 되고 우기 해빙기 명절 관련해서 8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1년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지적사항이 아닌 경제지원과 소관이므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중 지금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신기시장 큰 모토로 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전에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전에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순조롭게 나가고 있는 데가 신기시장으로 10월 8일 지난 주 금요일인가요 그때부터 착공된 상태입니다. 용현시장은 32억2,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8억 정도를 추가 요청했습니다. 지금 10월 5일 확정될려고 했었는데 국회 국정감사 때문에 다소 연기돼서 그 상태로 있고 민자부담이 용현시장이 90%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바위시장은 조합설립이 지난 주에 됐습니다. 거기는 민자부담이 아직 초기 단계기 때문에 제일 부진한 사업으로 생각되고 혹시 이것은 예산심의와 관련된 내용이 될텐데 석바위시장은 명시이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바위시장 공중화장실하고 주차장 신축부분은 등기 완료된 상태고 설계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도화종합시장은 6천만원 서있었는데 그동안 개.보수 했던 것을 지금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서 신축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7천만원 정도해서 1억3천만원 돼서 하수관 공사하고 거기 신축으로 내용 바꾸려고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개략적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는 거고 숭의공구상가는 지난 주 금요일 한쪽 로타리쪽에 아치 간판이 올라가 있고 저쪽 자유극장 그쪽은 전선 정리가 안돼서 오늘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안되고 내일중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석바위시장에 조합원이 구성돼 있다 하는데 조합원들 자부담은 몇 %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거기는 조합을 설립하고 법인 등록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4천만원 됩니다. 그 돈이 아직 안돼 있으니까
○위원 김광식 신기시장은 잘되고 있다는데 거기는 자부담이 얼마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거기는 100% 다 돼서 구청과 시장 조합간의
○위원 김광식 여쭤보는 것은 뭐냐하면 국비 시비 지원해서 자기부담률이 몇 % 정도 되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원래 20%였는데 10%로 하겠다고 확정된 상태고 예산은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무튼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어려운 실태지만 기왕 내려온 예산이고 하니까 철저를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오늘 구청장님하고 재래시장 나간다고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도 관심 많으신데 지금 공단지역 4개소 방문을 오늘부터 15일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했고 끝나면 양해 되신다면 팀장 남겨두고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경제지원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 두 분은 퇴실해서 민원 업무에 임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청소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사항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이중 권고 7건, 시정 8건이며 15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1 병ㆍ의원 감염성 폐기물 지도 검점 철저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사랑 의원 등 45개소를 재활용담당 등 4명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는 한상희 피부비뇨기과 등 2개소가 보관표지판을 미부착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분기별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지적사항 2 각 동 미배치 기능직 운전원 확보 요망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8월부터 지방 기능직 10등급인 운전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여 8월 27일 최종 10명을 선발하여
○위원 조봉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하고 낱낱이 설명해요?
○위원장 장승덕 위원님들 뜻이 어떤지 간단 간단하게 해요.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바로 질문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먼저 제114회 임시회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2005년 2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남구청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24개 동에 대해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리 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전용봉투를 개 고양이가 파손하는 문제, 수거업체에서 집하 과정에서 침출수 발생문제, 무단투기되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부패 때문에 냄새관계 이런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분리 배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안8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운영 지역 현황은 주안8동 일부 지역으로서 22개통 115개 반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및 인구수는 3,382세대에 9,838명이며 단독주택이 1,944세대, 공통주택이 1,483세대, 소형음식점이 88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배출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서 앞에 있는 3가지 보조용기에 투입 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거용기는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작은게 40ℓ짜리입니다. 이것은 7세대 내지 10세대 기준으로 1개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없이 설명함)
가운데 있는 것은 120ℓ짜리인데 기존 공통주택에서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범 동 8개 동을 전용봉투 사용하기 때문에 1,830개 회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사용해본 거고 세 번째는 청장님께서 그릴형이나 그물망을 말씀하셨는데 그물망이 저희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릴형으로 150ℓ짜리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40ℓ짜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로 40ℓ로 제작하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기존 150ℓ짜리인데 큰 것을 사용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니까 그게 뭐에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함 음식물을 거기에 갖다 넣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음식물쓰레기를 노란 전용봉투에 담아 여기에 버립니다. 버리면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는데 150ℓ 그릴형은 9월 1일부터 주안8동에 시범적으로 깔았는데 주민들이 노란봉투를 갖고와서 살살 놓으면 되는데 던집니다. 던지면 터지고 냄새가 나고 국물 흐르고 길거리 지나다 아무 쓰레기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놓자마자 민원이 발생돼서 9월 12일에 40ℓ짜리로 교체해서 깔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8월달에 홍보지를 제작해서 시범 지역 전 가정에 배포했고 9월 1일부터 9월 7일 일주일간 음식물처리팀 4명하고 저랑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을 다녔습니다. 일부는 까만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원액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80% 이상은 노란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1월달에 시범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11월 22일 청장님께 보고드려서 24개 동 확대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24개 동 확대 운영할 경우 4억9천만원 예산이 듭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잘못하다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3개 다 한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2개는 다 없애고.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거기에 넣으면 터지는 것으로 알지 물 줄줄 새면
○청소과장 김복진 나중에 무단투기 방지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하게 되면 40ℓ짜리를 24개 동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성준 내용물만 넣는 것 아니에요 봉투에.
○청소과장 김복진 노란전용봉투에 담아 넣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 이 2개는 아니고 작은 것은 개인 가정집마다 주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7세대 내지 10세대에 하나씩 배치하고 소형음식점 1개소에 하나씩 배부하고 식당에는 1개소 1개씩
○위원 백상현 먼저 공급했던 조그마한 소형용기는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은 가정용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발생하니까 가정에서오래 방치하면 냄새나기 때문에 전용봉투 그안에 담아 그래서 가정용으로 배부해 드린 겁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은 못쓴다 이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것 쓸 수 있죠. 지금 안쓰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현재 재질이 좋으냐고요. 부서지고 그런 것 아니냐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웬만해서 안깨집니다.
○위원 김광식 전에 보니까 금방 부서지고 하는데 물론 관리가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을 만약 하되 주안8동에 한다고요?
○청소과장 김복진 주안8동에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홍보도 철저히 하고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줘서 해야지 잘못하면 못쓰면 예산낭비하고 욕만 먹고 하니까 과장님 똑바로 하라고요.
○위원 박주일 주안8동을 시범으로 하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닐봉투에 넣어 내놓으면 고양이가 뜯고 문제가 있고 냄새나니까 청소과장이 시범으로 해보자 과장님 선택은 좋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큰 것 같이 병행해 실험해보자 지난번 구청장님이 적은 것으로 해라 했는데 저것은 실패작입니다. 저것은 철수했습니다. 2가지 하는데 큰 통도 안돼요. 왜냐하면 높으니까 해놓으면 청소요원들이 부어요. 그러면 냄새나고 적은 통은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주민인식 문제가 있어요. 네집 다섯 집 관리 잘 하는데는 깨끗하게 잘 하는데 관리 못하는데는 모르고 어떤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에요 업체에서 죽어도 안가져가요. 제가 4, 5번 나가봤습니다. 주민들은 주안4동에서 차로 버렸다 어이가 없어서 주안4동 여기서 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적은 통 40ℓ면 5, 7세대에서 책임만 지우고 주민인식만 홍보 잘되면 냄새 안나고 좋아요. 청소하기 물버리고 빌라에 하나씩 주는 것
○간사 박성화 중간수거용기는 아파트에 주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2004년 2월 28일까지 8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깔아주었습니다. 전용봉투로 변경해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것
○간사 박성화 이것도 2개 다 필요 없다?
○청소과장 김복진 새로 생기는데 배부해 줄 수 있죠.
○위원 박주일 그리고 이 통도 일부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수거를 하더라고요. 골목에 차가 적으니까 청소차가 안들어가요 저녁 8시 되면 청소부가 와서 리어카에 쓰레기 담고 음식물쓰레기 담고 끌고 가요 그다음 중간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붙든지 하는 그런 활용도 될 수 있겠더라고요.
○위원 백상현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수분을 제거해 배출하는 방법을 자꾸 홍보해 주어야 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전용봉투 사용함으로서 수분을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개당 단가는 어떻게 가요?
○청소과장 김복진 2만원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몇 개 동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주안8동 22개 통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대충 중간에 생각은 어때요? 점검해 보니까 어때요? 가능성 있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9월 1일부터 7일까지 단속을 다녔는데 보면 까만봉투에 담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 혹 가다 원액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거의 이 지역은 주안8동장이나 박주일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구에서 신경 쓰기 때문에 노란봉투에 담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 4억 얼마요?
○청소과장 김복진 4억9천만원
○간사 박성화 시범지역 몇 개 더 해 봐요. 주안8동만 할 게 아니고 24개 동중 몇 개 동 더해 보고 주안8동만 비교해서 안된다. 덮어놓고 맞춰 놨다 현재 작은 것 주는 거 있죠 그것 몇 년 된 것 아니에요? 돈 아닙니까? 만약 이것도 했다 실패작이 되면 노란봉투꼴이 또 난다. 반복이 되니까 시범 지역을 다른 데 더 해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11월 22일 종합보고 할 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저는 사업 시행이 결여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주거환경같은 지역 잘 된 지역 도시계획 잘 돼 있고 이런 데는 잘 지켜져요. 그런데 다세대 밀집지역이라든가 환경이 결여된 지역 이런 지역에 무단배출하고 마구잡이 배출 지키지 못한 거지 시행은 어떤 것을 하든 환경이 잘 된 지역 가보세요 깨끗해요. 그런 것이 문제지 갖다놔서 안쓰는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조그마한 용기도 주택단지 가보세요 딱딱 갖다 내놓고 수거 잘돼요. 그러나 다세대주택지역 밀질지역, 환경이 저해된 지역 이런 지역이 저런 말썽이 나온다. 그런데 지역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 무단배출도 안될 거고 물 될 수 있으면 짜서 내버리게 하고 제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공해가 되는거지 다른 공해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보고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아까 수거용기를 갖다 놓고 보니까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지죠. 얼마 정도 줄었어요? 대충. 줄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많이 줄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음식물쓰레기 나가는 비용도 많이 줄어지죠. 그런데 안타까운 이야기가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일단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서 버리면 되는데 생활폐기물봉투에 담아 많이 버리고 경우에 따라 까만 봉투에 담아 무단투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들고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있는데 소형음식점도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불편하니까 업체랑 계약해서 별도로 버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일반음식점에 관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지금 음식물 양이 줄어지는 것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까만봉투를 일반쓰레기를 갖다 넣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는 많이 줄었다하는 것이 전부 거기로 가는 거에요. 내년에 일반 쓰레기 음식물 거기 반입이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게 문제에요.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내년에 만약 일반쓰레기하고 혼합돼 적발되면 쓰레기 자체를 반입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수거용기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제일 문제에요. 제가 옛날에도 청소과 지적할 때 주민들 생각이 이건 이래서 안된다 인식이 가야 되는데 몰라요. 나부터 도 그래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런 인식이 안박혀있다 이거에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에요. 음식물쓰레기 줄었다 좋아할지 몰라도 웃기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일반음식점에 다른 계약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음식점에도 까만봉투 다 버려요. 왜? 노란봉투 요만한데 버리면 찢어져 버리지 그런 경우도 있고 건조를 시킨다는 자체 인식을 안해요. 또 노란봉투 사면 돈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로 갖다버리자 이거에요 그런 인식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확실하게 계도하지 않으면 대책은 용기 수백 개 수천 개 갖다놔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야 된다.
○청소과장 김복진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진짜 심사숙고해 이것은 어떻게 할거냐 심각합니다. 내년에 곧 닥쳐오니까 이제까지 버텼잖아요. 심사숙고해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복진 어제 보면 경인일보 사설에 대책없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라고 기사가 났거든요. 저희가 9월달부터 매주 2회 구하고 동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 동 자체에도 자생단체 위원님들하고 주2회를 계도하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실제 해 보면 생활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3, 40%는 배출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정해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정착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옳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아까 제일 적은 것 내년 예산에 4억9천만원이다 해서 또 문제 발생하지 말고 과장님 다른데 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시범 지역을 남구 24개 동에 제일 음식물쓰레기 문제된 동 대충 파악하고 있죠. 그런 동에 갖다 놓고 집중적으로 갖다 놓고 몇 개 동을 시범해서 이것은 이런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해야지 예산 올린다고 통과되는 것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방금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품이 열풍순환 건조방식이 있더라고요. 가격은 28만원선 29만원선인데 일본쪽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몇 군데 시범해가지고 그게 좋을 때는 앞으로 설치하면 50%를 구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몇 개를 제가 자료 드릴테니까 시범해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면 냄새도 안나고 물기도 없고 수량도 줄어져요. 그런 방법 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범을 해보자고요.
○간사 박성화 돈이 들잖아요.
○위원 박주일 돈 안드는 방법은 없어요.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도 시범해 보자 자료를 드릴테니까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지적사항중에 61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해서 시정완료 어떻게 완료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현재 무인감시카메라가 31대 있습니다. 모형감시카메라가 5대고 무인감시카메라가 26대해서
○위원 백상현 완료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위원님들이 활용이 미진하다 미흡하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을 철저히 하고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 활용실적을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백상현 실적은 없고?
○청소과장 김복진 올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해서 26건의 단속실적이 있는데 계도가 23건이고 과태료부과는 3건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단 감시카메라가 각 동에 있다 보니까 물론 주민 요구는 있습니다. 어디 달아달라. 달아주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회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질타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차라리 구에서 관리하면 어떨까? 모든 사안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사무소가 맨날 질타받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청소 업무가 동으로 이관됐습니다. 각 동에 청소 담당 공무원이 있고 민원차량도 1대씩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24개 동을 상대하는 것보다 동에서 시기적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관리하는 것이 동에서 적절치 못한 것은 역시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어려움이 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감시카메라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내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위원 백상현 24시간 달아놓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구에서만 관리한다는 입장만 내세우면 역시 질타는 일선 행정 동사무소만 질타받는 거에요. 시정 조치하는 방법도 빨리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국ㆍ시비보조금 잔액을 줄일수 있는 방안 강구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있었죠. 여기는 잘 된줄 아는데 추가로 점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봉공원이 게이트볼장도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몰립니다. 휴식처기 때문에 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관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점검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보면 수봉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안역하고 학익2동 주안3동 영세민촌에 있는 화장실 해서 총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보수공사 수봉공원 있지 않습니까? 완료가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추가로 여기는 기재 안돼 있는데 문학산 화장실 점검해 줄 수 있습니까? 연경산 시간 나면 체크해 봐요.
○청소과장 김복진 문학산 화장실 관계는 해당부서에 말씀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시정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도시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도시국에서 총 23건입니다. 23건을 상세히 나열하면 시정 19건, 권고 4건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건설과가 시정 7건, 건축과 시정 6건, 도시정비과 시정 3건, 권고 1건, 교통과 시정 3건, 권고 3건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과가 시정 7건에 완료가 7건인데 이것은 특성상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즉시 조치했는데 특성상 계속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완료로 돼 있지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가 시정 6건, 완료 3건, 추진중 3건 있고 도시정비과 시정 3건, 권고 1건인데 완료 1건, 추진중 3건이 있습니다. 교통과가 시정 3건, 권고 3건인데 완료 3건, 추진중 1건,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사회문화산업국하고 도시국 공통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어제 사회문화산업국장님도 보고드렸지만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자료를 미흡하게 제출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과장하고 팀장이 철저하게 두 번 세 번 재검토해서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다음 공통 지적사항중에서 각종 사업에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지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제 사회문화산업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인천시 기준상 우리 남구청의 기준이 되겠죠.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하게 되는데 그것은 소규모 공사이면서 긴급을 요하는게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신속하고 과거에 공사를 우리가 해보니까 어느 업자가 성실하고 견실하게 공사를 잘하더라 재빨리 신속하게 하더라 그런 업체들한테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주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는 편중한다는 특혜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체들에 골고루 가게 지금 예를들어 150개 업체가 있으면 그런 업체가 2, 30개 되면 골고루 돌아가서 1년에 하나나 둘밖에 안가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회계는 재산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고 도시국에서 계약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침은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지만 긴급하게 공사를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성실하고 참 잘한다 이런 업체에 주겠지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고 또 한가지 보고드리면 원칙 공사는 수의 계약이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 군데에 흐트러져있는 공사를 할 때는 가급적 수의계약이 안되고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모여 섹타별 구획별로 나눠 3천만원 이상이 되게끔 설계해서 가급적 입찰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혜 시비가 안붙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공통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자료도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지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일정한 기간 보수ㆍ복구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 총액의 범위내에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은 과거 10년동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됐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앞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했던 사람이 함으로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 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저는 사업 주관을 사업부서에서 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재무 회계에 대한 것은 총무국 소속 재산회계과에서 계약 사무를 하지 않습니까? 내부로 총무국하고 도시국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주해서 그 사업 실행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 실행에 대한 사업자의 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사업이 완료 준공할 때쯤에는 준공하고 난 다음 준공 상태에서 그 공사의 공정과정이나 마무리 단계까지의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A B C 수 우 미 양 가라도 매겨져야 된다. 이것 국장님이 그동안 많은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개 사업을 했으면 거기서 수는 몇 % 우는 몇 % 미는 몇 % 수 우 미 양 가를 매겨서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 우 미 양 가는 적정한가 실태조사를 함으로 해서 우량사업자에게 연간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량사업자한테 주고 이래야지 속된 말로 누구하고 가까우니까 누구하고 인맥이 있으니까 또 때로는 제가 집행부를 너무 불신해서 안되겠지만 사업자들이 모든 백테이타 하다 못해 설계부터 시방부터 다해다주면 그 위 이름만 고쳐 기안한 것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한테 사업이 맡겨지는 것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은 탈피해야 되는데 탈피하려면 바로 각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이제 말로 할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갖춰지지 않고는 이런 것이 요원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편중됐다 안했다 이런 시비도 저도 10년 해 왔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벗어날 길이 없을 겁니다. 국장님이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국장님이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평가 시스템을
○도시국장 조한용 지금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 해당하는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협약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평가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성실하게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성실하게 하게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말씀중에 죄송한데 우리 구에서 예를들어 어디 동 청사를 짓는다든지 노인정 짓는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개관 행사에는 틀림없이 공사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패라든지 다 줍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부실공사였어요. 근데도 우리 구에서는 감사장도 주고 뭐도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사장은 정말 감사할 때 감사패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나와요. 올바르게 견실하게 한 사업자들한테는 인센티브 주고 문제가 있는 사업자들한테 역인센티브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우대받는 견실 사업자가 되도록 노력을 끌어내야만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단가계약은 연속적 반복적 공사 단순공사 하기 때문에 예를들면 가로등 보수같은 것 하는데 건설공사에서 단가계약할 사항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도블록 보수같은 것 단순한 공사해서 검토해서 연초 단가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을 고려해 보겠는데 단점은 물가가 변동되게 되면 대처하기 힘들어서 그게 단점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즉흥적이고 단순하게 제 생각인데 만약 우리 구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가로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리의 가로수를 볼 때 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100m 구간내 가로수가 30그루가 있는데 실제 가로수의 기능을 하는 가로수가 별로 없다. 가로수는 제대로 가지가 많아 산소 공급도 하고 소음 여러 가지 주민에 편리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민원이요 무슨 위에 전선주 장애 이런 저런 명목으로 이리 가지 치고 저리 가지 치고 다 하다보니까 속된 말로 지팡이에 모자 걸쳐놓은 것 같아요.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집행부에 계속 담당자가 바뀔때 그때 그때마다 작업 지시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잘못하다 보니까 실제 가로수 100그루가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10그루 제대로 된 가로수보다 못한 기능을 합니다.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바른 기능 역할을 하고자 하려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가로수를 보고 느낀 점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내부적 논란이 있었어요. 검토를 진행중인데 1년 단가계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한 업체가 책임지고 가로수 관리하는 것으로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상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정업체 수의계약 문제로 논란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물론 지적사항 보면 지금 편중돼서 줄수 밖에 없는 경향인데 소규모 공사의 경우 인건비, 제경비 지출 과다로 공사 참여 기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 원인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국장 조한용 예를들어 우기때 하수도 맨홀이 파괴됐다 보도블록이 조금 파손됐다 아스팔트 그런 것을 여기 저기 시키면 우선 긴급공사를 시키면 소규모 업체들은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업체 어느 정도 인력이나 장비도 참여한 업체는 가능한데 소규모 업체는 참여를 기피하는데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수의계약 공사를 성실하고 견실한 기존 중진업체에만 맡기다보면 신설 건설업체는 설 땅이 없어요. 경험 쌓을 기회도 없고 이것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위원 유성준 시기적으로 계약 체결시에는 그렇다면 분석을 해서 소규모 공사라도 업체에서 수지타산의 물론 적은 공사일수록 남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발주를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하다보면 몇 개 공사는 사정사정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 있는데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수 평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남구 관내의 비전 발전을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향후에 발전적인 사업을 하고도 뜻이 있는 사업을 전개했다고 그래야 의회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지출되더라도 그 분들도 적정하게 예산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2가지만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은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정이 완료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할 때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셔서 검토 확인후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변형된 것을 제안하신 분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는 업무가 도시국 업무기 때문에 수봉공원 요즘 가면 해가 짧기 때문에 중간 라인을 도는데 어두워서 사고 위험이 많답니다. 공원은 도시국에서 하고 보안등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도시국장 조한용 아니에요. 공원 내는 다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가 없어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유기영 도로시설팀장이 승진을 해서 옹진군청 건설과장으로 가셨고 새로 온 팀장이 정창진 직원이 승진해서 도로시설팀장으로 발령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설과장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지적사항 1번인데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노상적치물은 이면도로나 이런데 주차 때문에 하고 전보다 많죠. 근데 인원이 부족해요? 살기 어려워서 단속을 덜 하는지 인원이 부족한지
○건설과장 홍춘식 현재 노점상단속반이 공무원 5명하고 용역에서 4명이 나와있거든요. 필요시 저희들이 요청하면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노점상이 관내에 상주돼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해소한다든가 관리하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별관리구역을 정해서 순찰을 계속하고 우리 구청에서 중점관리구역이라 해서 다중시설 철도변 역사주변 이런데를 주로 하면서 지난 번에 간석역에도 고질적인 노점상 3개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얼마 전에 했고 제물포 역사주변도 고질적인 노점상을 현재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노선을 정해 순번제로 야간에 순찰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예산은 부족한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인원도 앞으로 부족한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박주일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지적사항 4항 맨홀등 구조물 정비 미흡에 관해서 지금 도로에 맨홀이 정비가 안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면하고 밑으로 내려가 차가 다니기 굴곡이 많은 데도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많이 있습니다. 관내 지적하신 내용대로 맨홀이라든가 차단하수도가 침하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간사 박성화 지난 번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부분에 대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신 맨홀같으면 통신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안할 때는 올려놓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비용을 상수도에 징수해서 다시 시공비 받고 있습니다. 덧씌우기할 때는 덧씌우기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되는데 관내가 넓다보니까 현재 도로하고 도로구조물들이 일치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권역별로 섹타를 정해 동별 담당제도 실시하고 있고
○간사 박성화 제 얘기는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조사하라고 하면 노면상 많습니다. 일반 도로가 내려가 그런 지역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
○건설과장 홍춘식 예산 초기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물정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 시정해 나가고 있고 동에 분기별로 동의 업무는 아니지만 협조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도로 파손 부분이라든지 맨홀 이상 부분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정비를 차근 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각 동에 조사해보면 이것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차 다니는 사람들 보면 완전히 굴곡져있는 상태에요. 이런 것을 신경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큰 대로변에 물받이가 교체됐죠? 집수받이 교체를 왜 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집부수받이는 동양장 사거리 부분은 신설을 금년에 우기 대비해서 한 것이고 현재 각 인주로변에 보도육교 공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는 집수받이 신설하는 구간이 있고 파손되거나 도로구조물인 가로수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너무 들어가 있다거나 노후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인천고등학교 큰 도로에 물받이 보면 전부 다 교체했더라고요. 싹 다 교체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번게 그것이 불편하다 하는 것은 느꼈어요. 지금은 잘 했는데 남구 전체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지역만 하는 건지
○건설과장 홍춘식 전체적으로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노후 정도 따져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간사 박성화 철거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철거한 것은 고재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철로 판다든지 해서 설계 당시부터 고철 비용을 업체에서 내놓도록 마이너스 시켜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마무리 공사 철저했는데 시정 완료했는데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하는 업체는 인센티브 주고 잘 못하는 업체는 주지 말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면 마무리가 잘 안돼요. 그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각종 자재 시멘트 모래 이런 것을 그냥 놔서 애들이 올라가고 해요. 그 부분을 업자한테 철저하게 당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동 공히 지나다 보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철저를 기하고 현재까지 1,700건이 굴착허가 나갔습니다. 9월현재. 그런데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10억 정도 부과했거든요. 건수가 많다 보니까 건수가 허가 내줄 때 주관로라든가 규모가 큰 굴착복구는 저희들이 복구하고 있고 주관로에 들어가는 수도의 인입선이라든지 도시가스 인입선은 원인자가 하도록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약 90% 이상이 원인자 복구로 나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민간 감독을 통해 그런 부분도 150건 정도 적발해서 시정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공감하고 있고 분기별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럴때 각 유관단체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그때 철저히 할수 있도록 지도도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주어야지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촉구하고 민간기술자를 활용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삼천리나 상수도에 통보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것 주민이 관리하는 것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사한 업체에서 마무리 공사 이를테면 포장하고 다시 덧씌우기 다한 다음에도 자재를 계속 쌓아놓는다 이것은 그 업체에 얘기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저분하게 되고 하니까 그 업체한테 공사 끝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0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