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
(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건설교통국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박순식 팀장입니다.
도로시설 김종호 팀장입니다.
도로복구 윤석제 팀장입니다.
하수관리 나성원 팀장입니다.
도로조명 이선우 팀장입니다.
전기설비 조두현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하반기 의회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항 10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단속을 6회 실시하여 단속 37건, 과태료 25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현수막 게첩은 16개 지역과 동 행정복지센터 21개소에 100만원을 소요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 강화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 방지와 민원 발생 지역과 상습 불법주기 지역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0만원으로 상반기 100만원을 투입하였고 하반기 100만원을 소요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에 대비하여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사업 추진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3월「장기미집행시설(도로) 정비 제안공모」추진계획 방침에 따라 추진하여 금년도 8월 용역 착수하여 내년도 4월 용역을 완료, 사업 시행, 폐지 등의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학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연학초등학교 주변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등ㆍ하교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시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연장 95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도 8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5억원으로 전액 교부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안2동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도로정비공사 외 21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8억 5,700만원으로 본예산은 상반기에 95% 이상 소진하였고 추경예산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코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2건 준공을 현재 1건 시행 중이며, 매소홀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 외 7건을 준공하였고 관내 자전거 도로의 도막 포장 및 차선 도색공사 등 3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7억 9,000만원으로 현재 추경 3억 포함 5억원의 예산액이 남아있어 금년도 하반기까지 미추홀대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에 2건을 착공하고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1건 추가 착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금년도 6월 용현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9건을 완료하였고 7월, 2019년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단가계약 2차 외 7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추경 포함 36억 5,000만원으로 90% 이상 소진하였고 금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금년도 6월, 2019년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1차 외 8건을 완료하였으며 서울여성병원 주변 하수BOX 준설공사 외 4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추경 포함 15억 5,000만원으로 90% 이상 소진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민원 해결과 침수방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노후 보안등기구(나트륨 100W)를 친환경 고효율 보안등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 370개소를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 공사는 시 1억 5,000만원, 구 1억 5,000만원의 3억원을 확보하여 6월 말까지 560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남부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전주ㆍ건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전기ㆍ통신선로 정리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장애물 철거를 통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150m, 폭 8m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전력, 통신사와 실무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한국전력, 통신사의 지중화 공사 시행 및 2차 도로 복구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억 4,000만원으로 시비 2억 2,000만원, 교부금 2억 2,000만원으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인주대로174번길 일원 지중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 250m, 폭 6m입니다.
현재 한국전력, 통신사와 실무협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한국전력, 통신사의 지중화 공사 시행 및 2차 도로포장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2,000만원으로 시비 3억 6,000만원, 교부금 3억 6,000만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이 있는데요, 건설계기. 이거는 1차, 2차의 과태료가 다르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과태료가 좀 다릅니다.
○위원 김익선 1차는 얼마고 2차는 얼마고?
○건설과장 최민식 1차는 5만원이고, 2차는 10만원이고, 3차는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금액 자체가.
○위원 김익선 4차는?
○건설과장 최민식 4차는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지금 이게 37건 부과를 했는데 회수는 얼마나 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255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과는 했고 회수된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회수된 금액은 현재 부과된 금액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과하고.
○건설과장 최민식 부과하면, 회수된 금액이... 이제 경감해서 바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익선 이것도 뭐 저기 자진 납부하면 더 경감되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조금 경감. 바로 이제 뭐 기일 내에 납입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20%?
○건설과장 최민식 네, 10% 감면을 해서.
○위원 김익선 10%?
○건설과장 최민식 이거는 바로바로.
○위원 김익선 아니. 10% 감면이에요, 20% 감면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20% 감면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20%, 그러면 5만원짜리는 4만원 내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20%니까 4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그 연학초등학교 밑에 도로 개설하는 거 예산은 이제 상반기에 다 준비가 됐었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현재 실시 용역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나 보상 진행이 조금씩 이 부분의 협의 진행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김익선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협의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보상받을 쪽에서는 좀 더 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는 이제 감평을 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협의가 덜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그 목표한 기한 내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제 사실 진행을 어차피 해야 될 거 같으면은 이게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협의를 빨리 보면은 되는데 해가 바뀌고 나면은 추가로 또 예산을, 돈이 모자라가지고 일도 진행이 안 되면서 또 추가 예산을 달라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서로가 일을 하면서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나중에 추가 예산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또 지연이 되고 또 지연이 되고 이런 현상이 보통 보면은, 내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은데.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익선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단축할 건가를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겨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만이 추가 예산도 발생 안 할 뿐더러 또 일도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거는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요. 그 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목표한 기한 내에 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추가 없이 지금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학초등학교 부분도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거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남부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7월 달에 이제 공사 시행을 하셔서 12월까지 도로포장까지 해서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12월까지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비에 대해서 분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을 통해서 어떤 그 최대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좀 하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도로포장 복구하는 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전기공사이다 보니까 지중화로 이제 모두 매립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전선이나 이런 거 철거작업할 때도 눈이나 비 올 때는 조금 피해서 해야 될 거 같아서 좀 겨울이 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좀 했으면 싶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다시 한번 한전 측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발송해서 기한 내에 완전하게 공사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현재 그럼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방학하고 나면 그때를 아마 기점으로 해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좋은 생각이시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한번 공사 일정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학교 측에서 하반기 때, 여름방학 때 만약에 하지 못하게 한다면 부득이 겨울방학 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거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이게 뭐가 공사를 하나 하려면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은 과장님이 특별히 안전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그럴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 지금 남부초등학교 지중화 사업하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다른 학교들도 또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가 그 지중화 사업은 학교별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민원사항이라든가 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를 매기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전에다가 사업 요구를 하면 한전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난 뒤에야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요.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꼭 시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좀 관건입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안전관리 잘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박향초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다른 사업들은 다 잘, 지금 그 일반현황에 이제 4급이 하나가 됐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원현황?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저희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으로 지금, 조직개편해서 건설교통국으로 편입되어서요.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주무과라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과가 건설과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저번에 뭐 사항들 주어질 때는 이제 건설과 사항들이 5급 하나인데 그때는 왜, 그때도 국장님 계셨었잖아?
○건설과장 최민식 그때는 도시관리과가.
○위원 이한형 도시관리과.
○건설과장 최민식 주무과였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것 좀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 정원 중에 현원은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현원이 지금 전체 정원이 31명이고요, 국장님 포함해서. 현원은 지금 28명으로 여자직원이 2명이 됐고요. 결원이 지금 3명입니다.
○위원 이한형 3명씩이나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국장님, 왜 안 뽑으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전체적으로 결원이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이제 뭐 그 경중을 따지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도로포장 하수도, 전기, 전체적인 이게 광범위한 반면에 3명의 결원은 좀 직원들에 대한 업무 폭증으로 인해서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되지를 않을 거 같아요, 제 판단에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 의회에도 시설직이 하나 있지만 여기 의회에도 시설직이 하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도면 볼 줄 아는 사람 있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의회 거마저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이게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도시계획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이건 뭐 과장님의 힘으로 될 거 같지도 않고 이제 청장님의 그 결심이 좀 필요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국장님 좀 챙기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번에 도시국장으로 있을 때나 지금이라도 보면은 각 과별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맞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런데 그거 뭐 다른 데는 1명, 2명이던데 여기는 3명씩이나 되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이번에 이제 건설교통으로 됐으니까요. 좀 과도 축소됐고 그래서 세세하게 잘 챙겨서.
○위원 이한형 그래요. 다음부터는 저기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의회에도, 이제 새로 뽑아야지 의회에도 시설직이 필요한 게 뭐냐면 건축 도면 위원님이 못 보잖아요. 그 한 명이라도 있어서 그걸 보라고 여기 시설직을 하나 여기에 배정이 된 거거든.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자꾸 업무 폭증이 되니까 어디 없나 하다가 사항들로도 주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맞게끔 뽑아주셔야 돼.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진짜 너무 뽑지 않으시는 거 같아서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수도 현황에서 제가 이 용어 자체들이 관거랑 U형측구가 거의 3,000m가 줄고 관거가 3,000m가 늘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의 관거가 3,000m가 늘은 거는 U형측구가 늘어서 그런 건가요? 줄고.
○건설과장 최민식 기존에 이제 U형측구가.
○위원 이한형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저희 그런 거 잘 몰라서.
○건설과장 최민식 그냥 말 그대로 U형측구는요. 예전에 이제 석축을 쌓아서 뚜껑이 없는 U타입의 어떤 그런 형태.
○위원 이한형 아, 이렇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 U형측구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뭐 슬라브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얹혀서 썼던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았던 거를 관거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하수도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수도관 이제 콘크리트 하수도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교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U형측구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거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현상도 발생하고 막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 주안2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해소가 되셨나?
○건설과장 최민식 아무래도 이 측구 부분이든 아니면 관거 부분이든 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통을 그쪽은 주로 이제 직선으로 관통을 하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는 U형측구가 거의 관거로 가야 된다는 사항들이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자꾸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좀 불가능한 지역도 있나요, 조사해 보시면?
○건설과장 최민식 이제 예전에 그 위에 건물이 서 있던 거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이한형 위에 건물이 서 있는 거.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를 하자고 들면은.
○건설과장 최민식 이제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위원 이한형 그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교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개거는 뭡니까, 개거.
○건설과장 최민식 그냥 말 그대로 아까 말대로 U형측구에서 뚜껑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개거도?
○건설과장 최민식 네, U형측구에서 뚜껑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 직원들 뽑으시는 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뭐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주고 일을 시켜야지.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이제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인사팀에 각 과에서 인원 보강이라든지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육아휴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 이한형 글쎄 뭐 그건.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그게 몇백 명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원에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채워달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장기근속 진급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요청해도 그만큼이 안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도 뭐 이제 의장님이랑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해서요. 각 과별로 현황파악을 해서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철현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지속가능도시국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도시재생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기존 예전 건설교통국처럼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이렇게 5개과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이 건설교통국이 새로이 출범한 상황에서 차질 없이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 28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요현안사업이 14건, 특수시책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입니다.
수봉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천장 보수 1억 5,000만원 및 마루바닥 교체 3억원으로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5월 배드민턴장 천장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5월 마루바닥 교체공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에 따른 추가 실시설계 발주 및 건물 구조 검토 공사를 진행하여 12월달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문학산 약 2,000㎡에 구비 1억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및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 및 국방부와 토지 사용허가 및 인허가 행정절차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 11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 중이며 7월 말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되면 보상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보상협의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비 74억 중 31억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약 85% 보상협의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차 보상협의 후 수용재결을 추진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 42억 중 보상비 33억원은 확보되었으며 공사비 8억 5,000만원은 미확보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현시장 주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용현시장 주변 도로 개설 잔여부지에 주택 두 동을 추가 보상하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 6월 보상협의하여 주택 한 동은 매입하였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숭의동 수인선 숭의역에서 인하대학까지 1.5㎞의 철도시설관리공단 관리 토지 내에 주민들을 위한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 공모를 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당선작을 기본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 40억원으로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병원 유휴부지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설계 용역 및 토지 무상사용 협약 및 계약 후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 12억으로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쉼터 리모델링 조성 사업입니다.
옛 시민회관 쉼터의 시설 정비공사 및 관내 학익1동, 용현5동 녹지대 내에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6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주인공원, 수인선 도시숲길을 연결하는 다층구조의 가로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인천시의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본 공사는 2020년도에 추진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비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열 번째로 산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에 시행하는 총 3건으로 산사태 취약지 사방사업, 정책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건 모두 6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시비 포함하여 2억 7,000만원입니다.
열한 번째로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산림 병해충 방제공사는 상반기에 착공하여 10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단은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운영되며 5〜6월 상시 예찰 및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상반기 도시농업관리인 채용 및 운영, 찾아가는 텃밭교실 운영, 상자텃밭 150세트를 분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같은 내용으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열세 번째로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도시농업 농장 147면 분양을 완료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 및 위탁운영 협약 체결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교육 운영 예정입니다.
열네 번째로 도시농업 유지 관리 및 육성입니다.
공동체정원, 도시농업농장, 시설관리 및 자투리 텃밭 신규 조성 사업으로 지속 운영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특수시책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도화동 염전로 1.2㎞ 구간에 보도블록을 일부 걷어내고 도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5억원으로 소요되며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수봉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입니다.
숭의동 9-1번지 일원 수봉산의 1만㎡, 0.6km의 길이로 교통 약자들을 위한 데크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설계 용역 등을 마치고 계약 의뢰하였으며 7월 중 공사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녹색자금 포함 4억 3,0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사업입니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으로 유아들이 숲 체험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계약 의뢰 중이며 업체가 선정되면 7월 착공하여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구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쉼터 리모델링, 38쪽 보시면은 금방 끝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위치가 나와 있어가지고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 사업위치를 여기 정리를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풍림은 학익동이죠?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금호아파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금호아파트.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아파트는 용현5동입니다.
○간사 김진구 용현5동이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간사 김진구 기간이 이제 2019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위원장 박향초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구 안 들리니까 마이크 켜시고.
금호아파트 쉼터 리모델링,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설로 작업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아니, 기존에 있던 건데 저희가 리모델링식으로.
○간사 김진구 보수를 한 겁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제가 누차 지금 전화도 드리고 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바쁜 거 압니다, 제가. 그런데 이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하도 많아서.
거기 지금 플래카드가 6월달인데, 지금 뭐 7월달인데도 여태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오늘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철거가 되나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저희가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그리고 그 후문 쪽에 콘크리트 섞는 그런 큰 쇠로된 철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 후문 쪽에 바로. 거기다가 방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은 난리가 나요. “왜 이런 거를 여기다 갖다 놨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아보니까 처음에 답변은, 공원녹지과 답변은 “어느 업체에서 갖다 놓은지 모른다. 이 공사업체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거를 누차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업체 거다”, 이거예요.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그거를 가져가야지 6월달 거를 여태까지 방치를 해 놓은 거는 아무리 공사를 예쁘게 해 놓고 뭘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 도시바람길숲 조성이라고 있는데 내용에서 보니까 다층구조 가로녹지대 조성 등 바람길숲 조성, 글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층구조라는 게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층구조라는 게 이제 수목 중에서도 키가 작은 수목이 있고 중간 정도 되는 수목이 있는데 그거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다층구조로 심겠다는 얘기고 그것도 보도 폭을 좀 조정을 해서 녹지대로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금 제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 정비 사업, 산림팀 지금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지금 팀장님은 공석입니다.
○간사 김진구 공석입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간사 김진구 산림팀이 새로 생겼는데도?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간사 김진구 국장님, 빨리 산림팀.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직원만 배치해 놨습니다.
○간사 김진구 글쎄, 이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정책 숲가꾸기 사업으로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학산에?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간사 김진구 그 문학산은 원래 연수동하고 같이 경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간사 김진구 지금 글쎄, 요즘은 제가 사실은 뭐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산에 못 올라가 봤는데 예전 같으면은 다 올라가면 연수구 둘레길이에요, 거기가 표지판에.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간사 김진구 지금 표지판이 혹시 뭐 우리 미추홀구 둘레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습니까?
정비가 안 됐을 거 같아요, 그렇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거는 저희가 정비하려고.
○간사 김진구 문학산 틀림없이 우리 미추홀구의, 반은 미추홀구 거 아닙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면은 플래카드 한 장 없이. 물론 산에다가 플래카드 거는 거 별로 안 좋죠. 산불조심이라든가. 거기도 화재가 몇 번 났었지 않습니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가보면은 다 연수구 둘레길이에요. 우리 미추홀구 둘레길 없어요, 거기에.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저희가 그거는 지금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
○간사 김진구 위치가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다 우리 미추홀구 둘레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방제사업도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수구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하실 생각이 없는지. 우리 미추홀구면 미추홀구만 방제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수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방제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저희가 매년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사업량 자체가, 그 사업비랑 사업량 자체가 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수구에서도 같이 해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뭐 충분한 답변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국장님, 신경 좀 써서.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그나마 산이 뭐 승학산하고 문학산인데 그래도 문학산이 더 우리한테 소중한 그런 자료인 거 같은데 신경 좀 써가지고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 둘레길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얘기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먼저 지금 공석인 과장님하고 그 팀장님들 자리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번 의회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한테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이나 내부적으로 나온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뇌물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정리가 되어서 검찰에서 통보가 왔고요. 나머지는 성매수 관련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은 이제 통지가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징계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이제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경징계든 중징계든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부 결과에 따라서 감봉을 받든, 정직을 받든 뭐가 결론이 나오면은 그에 따라서 복직이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이게 장기화가 우려가 사실 되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감봉 정도로 경징계로 맞으면은 바로, 징계위원회 끝나면 바로 복직을 할 수 있지만은 만에 하나 중징계를 받는다면 정직을 받는다는지 그러면은 그 기간만큼 또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뇌물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통보가 빨리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가 오늘 보고를 했듯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연내에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은 또 내년 이월되면은 거기에 질책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행정직 1명을 승진의결을 해서 직대로 나뒀다가 전 과장이 복직하면은 교육을 보내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은 시 인사가 8월 5일날 있지 않습니까? 8월 5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녹지사무관을 하나 받는 방법도 있고. 녹지를 받는 방법은 과원이 될 거 같지만은 동에도 복수직으로 녹지사무관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번에 뭐 환경이나 간호직이나 토목이나 지적, 여러 직렬이 동장으로 갔듯이 복수직렬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해서 청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8월 5일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의회 있을 때까지는 좀 정리가 될 거 같고요. 팀장들은 이제 어차피 정리가, 징계 결과에 따라 다를 거 같고요. 일단은 산림팀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산림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산림팀장 자리도 지금 녹지 또는 행정으로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녹지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진급할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녹지7급들이 있는데 제 바람 같으면은 자체에서 직원들이 진급하는 걸 솔직히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이 너무 공석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올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8월 5일 기다려봐서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 진급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다음 의회 때는 좀 활력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이 보면 참 무던히 애를 써요. 힘들어 보여요, 옆에서 볼 때도. 그러나 이렇게 공석으로 너무 오래 둔다면, 그분들이 복직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러면 이렇게 공석으로 둘 게 아니고 빨리 보강을 해서 공원녹지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마냥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보세요, 주민들도 손해예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2월달에 과장님하고 그 행복마을 쉼터를 현장을 나가가지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두 집만 지금 구획정리가 되면은 바로 공사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넘어가요. 그러면 올해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킨다. 그러면 내년 사업은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거기에 또 겹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현재 있는 분들이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행복마을 쉼터 조성 사업이 2017년도 4월에 계획을 했어요. 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2년이 넘어가버렸어요. 손도 못 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보상 다 끝났나요, 팀장님? 아직 안 끝났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직도 그 상태예요. 1년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해 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로 낭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보상도 안 끝났고 공사비도 지금 미확보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누군가 지금 빨리빨리 서둘러서 과장님 대신 책임자가 해야 되는데 공사비도 그때 당시에 미확보된 게 그냥 여지껏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저희가 답답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은 안 하셔도요, 정말 답답해요.
공원녹지과 문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8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해결을 하신다 하셨으니까 지금 뭐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시원한 답이 나올 거 같지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알겠습니다. 의회 업무 끝나면 청장님께 정리해서, 저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지난번에도 서면보고로 우리가 사안이 이렇게 막중해서 서면보고로 끝냈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들여다보면 답답해요. 거의 다 스톱되어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번에도 또 이렇게 제대로 된 질의답변을 못 받으면 이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공원녹지과 문제는 국장님, 청장님 차원에서 얼른 해결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들어와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안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 업무보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산림 정비 사업에 보면은 추진계획이 전부 다 8월달에 준공을 해 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게 이제 혹시 뭐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이런데 이게 장마가 오기 전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장마 시기하고 거의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혹시 작업하는 도중에 만약에 비가 좀 많이 온다든가 하면은 상당한 차질이 생길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시기적으로 만약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해서 내년을 위해서 일을 하시든지 이렇게 뭐 하여튼 일하는 방법 저거에 따라서 이제 시기도 잘 맞춰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계획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지금 그 부분에서 우기 전에 하려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김익선 8월달이면 장마가 오는 시점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지금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정책 숲가꾸기는 이번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 같은 경우는 뭐 장마하고 큰 문제가 없고 이제 데크 공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숲길하고 도시바람길숲하고는 뭐가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나요?
○위원 이한형 바람이 불고, 안 불고.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팀장이 답변해 봐.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팀장님.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도시숲길은 저희가 수인선 유휴부지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시바람길 조성 사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저희 미추홀구에는 수봉로랑 인주대로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봉공원이랑 주인공원, 수인선 도시숲길 사이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공원이나 이렇게 신규 공원을 조성하든 공원을 리모델링하든 파고라 있지 않습니까? 파고라.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익선 파고라가 있으면 밑에 이제 앉는 마루라든가 뭐 이런 거 했을 때에 그 지붕하고 규격이 딱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으니까 비가 약간만 쳐도 앉아있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거를 이제 신규 공원을 조성할 때라든가 리모델링해서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좀 지붕이 이 바닥보다는 담 60㎝ 정도라도 더 나가야 불편한 점이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신규 어떤 그런 발주를 주실 때 그거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에 있는 관급자재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로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발주를 하실 때 미리 업체에다가 좀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보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동 삼호공원에 파고라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번에 교체하기 전에는 마루였는데 지금 현재는 의자 2개인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마루로 좀 교체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체크 한번 하셔가지고 검토하시고 교체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공원녹지과는 우리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도 없고 난감하시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 있죠. 여기에 이제 지난달인가요, 이달 초인가요. 그 공모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 선발하였습니다. 한 군데 선발하였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거를 지금 그러면 그 유아 숲 체험 단체라 그래야 되나요, 업체라고 불러야 되나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이게 산림법인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위원 전경애 그럼 지금 선정이 됐다는 거죠, 저희 미추홀구에?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분들이 사업을 하실 건데 우리 예산이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이렇게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이거는 이제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 교육하는 예산은 4,600만원 정도로 별도로 저희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교육하는 거?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이분들이 교육을 다 받고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단체잖아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게. 그분 인건비.
○위원 전경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예산이 4,600만원이 지금 잡혀있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한 군데면은 지금 어딘지 저희가 알 수 있나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고요.
○위원 전경애 지금 세 군데 들어온 데가 다 미추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소재지가 뭐 남동구에 있는 것도 있고 미추홀구에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경인복지고요.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전경애 정확한 명칭을 불러주세요. 경인복지.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뭐 정확하지 않은가요, 지금? 알고 계신 게?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법인명을 정확히 이제.
○위원 전경애 정확한.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정확히 법인명하고 주소하고 해서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뭐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상세한 거를 좀 여쭤봐야 돼서.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 있잖아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게 언제 된 거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수봉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정비공사가 지금 천장 보수.
○위원 이한형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 설립됐었어?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2014년에.
○위원 이한형 2014년도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2014년도인데 지금 ’19년, 5년밖에 안 됐는데 천장이 새고 바닥을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그건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위원 이한형 민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뭐 행정감사에서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바닥공사 사항들을 하고 또 천장은 왜 물이 새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물이 좀 새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는 뭐 기존에 4, 5년 전에 했을 때 이게 부실공사다, 이렇게 판단이 서네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교부금으로 이제 3억이 내려와서 뭐 민원들이 많으니까 시에서, 정치권에서도 교부금을 내려 보내주고 구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4, 5년밖에 안 돼서 아주 새 건물이에요. 건물은 가보면. 수봉공원 저쪽으로 올라가서 저도 가봤는데 이게 과연 이런 4억 5,000만원을 또 투입을 해서 이게 바닥공사를 하고 또 한다는 자체는, 천장 보수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부실 쪽으로 결론이 나서 한 거예요.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낡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제가 답변을...
○위원 이한형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지금 4억 5,000만원을 해서 어차피 정해져서 천장, 다른 데라고 해서 뭐 증축을 하거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모르겠어. 기존에 있는 건물도 지금 4년밖에 안 됐는데 천장 공사 보수를 다시 하고 또 마루바닥 교체를 또 새로 하고.
이게 어떻게 뭐, 상당히 그거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 이제 팀장님 사항들이 보시면 부실이면 부실이에요. 아니면은 노후야.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해 줘 보세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노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부 노후예요, 노후? 4년밖에 안 됐는데 노후예요? 그 말이 돼요?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하고 이게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뭐 교부금 와서 3억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주시고. 추후에 이게 또 공사가 될 때는 3, 4년 안에 천장 보수나 마루바닥 교체 그런 거 안 하게끔 하세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공사, 저는 이제 전반기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수봉공원 일대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학익동에 있는 문학산으로 바꼈어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사항들인데 지금 이게 산림청이나 국토부 아니면 거기가 월미도공원사업소인가? 전체적으로 하는 데가 문학산을?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여기는 이제 문학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서 월미공원사업소랑은 상관이 없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디서 관리를 하죠, 전체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공원 조성하는 것들은 또 시 전체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디예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문학공원에 대해서만 월미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공원이 아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이제 지금 거기 땅이 산림청이나 국방부 땅이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지금 국방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하셨고요.
○위원 이한형 조건부 승인은 어떤 조건부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그거에 대해서 사용허가.
○위원 이한형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였기 때문에 거기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국방부에서 이런 거 뭐 쉽사리 안 해주는데 조건부라도 승인을 해 줬네? 조건부 어떤 승인이에요? 무슨 조건을 달아서?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그 조건이 세부계획 수립 후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승인이 된 거예요? 세부계획이라는.
그러면 이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는 사업 그때 이제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되어서 1억원을 해 줘서 구청장이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수봉공원에서 하겠다 해서 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업무보고에서 이제 새로 변경된 거를 보고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과연 지금 국방부 사항들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하는 게 우리가 계획수립 사항들을 하는 걸 봐가면서 승인해 주겠다, 이거예요? 뭐 어떤 내용이에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우선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을 한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치.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세부계획 없이도 그거가 승인할 때 설명을 세부계획을 안 했나요? 그거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거기서 뭐 또 사업계획 사항들을 봐가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다. 이러면은 뭐 걔네들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공원녹지과 직원 이성진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네.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제가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담당자고요. 지금 국방부 사용허가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지금 국방부에서 조건부로 사용승인 떨어진 거는 저희가 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이제 그 필지에 대한 위치라든가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를 부지에 대한 협의를 먼저 간략하게 국방부랑 협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위원 이한형 그럼 완전 승인은 아니네요, 지금?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일단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국방부에서 자체 심의를 한 결과 이게 국방부에서 진입로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랑 국방부 시설에 대한 뭐 이렇게 안전이나 이런 게 지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등급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국방부에서 이번에 회신 조건부 동의로 온 게 국방 관련 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사안으로 조건부 동의가 이렇게 온 사항이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신청.
○위원 이한형 산림청은?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그거를 한 단계였고. 산림청 거는 지난주에 이제 인천 소관이 서울국유림관리소 소관인데요. 거기를 지난주 금요일날 가서 협의를 봤었고요. 이제 신청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과 필지와 세부사업 계획을 가지고서는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랑 상의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이번 주 중으로 회신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아직까지는 산림청에서의 답변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국방부에서도 토지 사용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그 승인을 받은 건 아니네? 우리가 이제 그 심의 과정이 국방에 대한 우려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네, 일단은 심의가 이제 국방 군사훈련.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이제 우리 구에서는 정확히 그냥 조건부 승인이면 승인해 줬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일단은 국유지 산 사용신청을 접수를 해서요.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서상에 도장을 찍으면.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때 이제 승인.
그러면 거기는 뭐 이런 거 하면은 국방부나 산림청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엽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서 설명을 해요?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네, 일단은.
○위원 이한형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그쪽에 저희가 참석은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서 요구사항들은 이제 자료들만 요구를 하나?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지금 이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공사 사항들이 수봉공원이라 그러면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지만.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6월달부터 8월달까지, 8월달이면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8월달까지 행정절차 이행 가능합니까?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네.
○위원 이한형 알았어요. 그리고 준공은 11월달에?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네.
○위원 이한형 알겠어요. 대답을 아주 시원하게 해 줘서 고맙네.
○공원관리팀 주무관 이성진 연말 안에 마무리 지어놓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리고 주안7동.
아니, 한 가지 더 이제 용현1ㆍ4도 세진빌라 일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91억원 아니에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지금 작년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8억원이 확보되었고요. 저희 2차 추경 때 5억원 확보하여서 총 43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위원 이한형 43억원. 그러면 앞으로도.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31억원, 보상비만 31억원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 이한형 28억 정도 되나?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보상비 31억.
○위원 이한형 31억.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이것도 교부금으로 되는 거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 보면은.
○위원 이한형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교부금 사항들에 대해서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할 건지, 구비로 할 건지를.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지금 교부금이 1차로 내려온 상태라서 교부금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내려온다는 장담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 정도, 38억 줬으면 됐으니까 너네 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사항이에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 주에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에 또 이 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달라고 요청할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교부금 확보는 ing 중이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38억 가지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너네들이 나머지는 구비로 해라’ 이렇게 판단이 서도 되겠어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교부금 최대한 확보하세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행복마을 쉼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공공부지로 도시계획에서 된 사항들이잖아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이제 보상협의를 3차까지 한다 그러는데 지금 몇 집이 남았습니까? 총 몇 집에서 몇 집.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지금 스물두 집에서 필지로는 2필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2필지면 이게 한 가구인가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2가구입니다.
○위원 이한형 2가구죠?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이분들은 감정평가가 나와서 ‘나 이거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지금 두 집 중에 한 집이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그 한 집의 필지가 공유자가 10명이 있는 상태인데.
○위원 이한형 공유자가 10명이야, 한 집이?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런데 그 필지 전체가.
○위원 이한형 이거 수용재결 절차 밟더라도 힘들겠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다방면으로 알아보느냐고.
○위원 이한형 지금 공유자 10명 사항들이 다 기존에 생존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다 살아는 계십니다.
○위원 이한형 살아는 계셔, 기존에?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살아는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1필지가 전체가 공원으로 수용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1필지가 또 일부만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를 빼면 모앙이 안 나오나요? 중간에 있나요, 그게?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거 빼고 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그 뒤쪽에 있는 집은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2019년도 8월, 9월에 보상협의 3차 2필지 중에 1필지는 가능하더라도 1필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우선 수용재결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소유자가 사항들 하면 수용재결 절차 밟아서 12월달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최대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뭐 옆에서 2019년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왜 됐냐고 그러시는데 그거 한번.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이거는 그 도시계획선이 처음에 집을, 약간 집 쪽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그건 측량 결과에 따라 저희가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그 보상하고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한 가구 수 변동은 없는 거고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가구 수 변동은.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이제 스물두 가구 중에서, 스물몇 가구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스물두 가구.
○위원 이한형 두 가구 중에서 두 가구 사항들의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거는 지금부터 보상협의가 아니라 안 되면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그래야지 12월달에 다 마무리됩니다.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이거 사항들 ‘보상협의 사항들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거 수용재결 절차까지 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서 어차피 스물두 가구에서 두 가구인데 그 어려운 거를 계속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뭘 하나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저희가 최대한 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 42억 중에 33억 같은 경우는 시비로 왔고 나머지 이제 구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상협의가 되면은 뭐 추후에 그 예산을 확보할 건가요, 구비로?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공사비.
○위원 이한형 공사비.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공사비가 미확보된 상태고 공사비는 저희가 특교세로 지금.
○위원 이한형 어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특교세요. 특별교부.
○위원 이한형 아, 특별교부세. 국비?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그걸로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거 이제 신청.
○위원 이한형 그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특별교부세 하는 거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특별교부세는 이제 보상비는 안 주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주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생각입니다.
○위원 이한형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이건 특별교부세로.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 사항들 할 때 국회의원들한테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도 좀 알아야 돼요.
○공원조성담당 성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는 8억 5,000만원 같은 경우 특교세 부분들은 아니고 그냥 구비로 확보하는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세먼지로 인한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을 조성하는데 1월달, 8월달에 도시숲길을 조성하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이 도시숲길을 조성할 때 어차피 미세먼지하면, 우리 팀장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상록 그리고 낙엽이라든가 이런 지표면 피복 수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상록을 하면 교목이랑 관목 중에서 뭐 가문비나무라든가, 그런데 지금 염전로 조성하는데 어떤 나무들 씁니까, 지금? 거의 이제 완성단계의 사항들인데.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위원님, 양해드립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일단은 산림청 기준이.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네.
○위원 이한형 지금 이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 조성하면은 기본이 이제 미세먼지 저감나무를 좀 써야 된다는 게 의회 차원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저감은 나무를 어떤 종류의 것을 쓰고 있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사항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정확한 수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목류는 일단 남천이나 사철나무.
○위원 이한형 뭐 무슨 나무요?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남천, 사철나무.
○위원 이한형 남천.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사철나무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위원 이한형 사철나무?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네.
○위원 이한형 이거 뭐 26종 안에는 드는데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삼나무, 소나무, 잣나무 같은 건 안 들어가요?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그런 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나무는 산림에 주로 들어가고요.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그 26종 외에도 산림청에서 도시숲 관련 매뉴얼로 나오는데 관목류들이 더 많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 사철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가로수 사항들에서도 적합하고 미세먼지 저감나무에도 속하고 그런 사항들인가요?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네.
○위원 이한형 흡수력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이 되세요?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흡수율은 정확히 산림청에서도 무슨 나무가 몇 퍼센트다.
○위원 이한형 대충 뭐 30%, 20% 그렇게 나오던데?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수종별로 그렇게까지는 산림청에서 안 내려와서 그래서 보통.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오래 얘기하긴 그렇고 염전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길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미세먼지 저감나무를 사용해서 도시숲길을 조성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되겠어요?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저희가 해서 인천시의 녹지조경 심의 받아서 수종도 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녹지조경팀 주무관 이완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의회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2019년도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인주초교 인근 등 6개소에 차선분리대 정비, 숭의 공구상가 주변 등 20개소에 횡단보도 및 차선, 문자 등의 노면 표시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노외주차장 확대 설치ㆍ운영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아래 표에 보면 1번, 주안8동 제2노외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및 3, 4, 5번에 노외공영주차장 신규사업 등 4개소의 주차면 143면을 신규 준공 완료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적극 독려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주안3동 866-118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은 현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인한 소음방지 요구와 주차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당초 집행 시 주차장 조성으로 계획했던 것을 2층 3단에 건축물 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번, 도화2․3동 882-1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조성 부지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는데 다행히도 2019년 5월 부지 확정을 위한 주민 대표 간담회를 2차 실시하여 6월에 도화동 839-3번지로 주차장 조성 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인천시로 사업 부지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8월〜12월까지 공유재산심의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시행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부지에 노외주차장과 청사를 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4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6월에 학익1동 716 도로 일원에 55면의 주차면수를 신설하였고 유료화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도화1동 418-1번지 일원의 노상주차장 35면을 유료화하여 주차 회전율 제고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1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일초등학교 등 10개 초등학교에 안전펜스 170m 구간을 교체 정비와 1,119㎡ 미끄럼방지 포장과 옐로우카펫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및 노인 요양원 등 4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 및 노면 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용현남초 등 16개소의 보호구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26건을 접수하여 7개소의 주차면 9면을 조성하여 4,750만원을 사업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재 2개소는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14개소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67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도화2․3동 하늘꿈교회 주차면 76면을 개방하였으며 학익 1동에 있는 학익감리교회 주차면 26면을 신규 개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교회 및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추가 개방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이 많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학익1동 소망아파트에 주차면 5면을 설치하여 250만원을 지원했으며 학익2동 신동아4차 아파트에서 주차면 29면, 설치계획이 4월에 접수되었고 사업이 완료되면 1,45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홍보 강화로 사업대상지를 추가 확보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단속 인력을 11개조 26명으로 편성하여 출․퇴근시간에 정체지역 및 특별관리지역, 민원다발지역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과 주민 신고제 운영 등으로 총 3만 2,401건을 적발하여 13억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에 6,600만원의 예산으로 유원아파트 삼거리 등 5개소에 CCTV 2개소 신규 설치와 3개소 성능 개선 8,900만원의 예산으로 단속차량 두 대 교체 및 차량 주행형 CCTV 두 대 부착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등을 구축했습니다.
향후에도 주․정차 단속시설물의 설치 개선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 헬퍼 운영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주차헬퍼 발대식과 직무 및 친절교육 72회, 392명을 2개조 196개로 편성, 주․정차 상습지역 등에 배치하여 주차위반, 경고문 부착과 계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차헬퍼에 대한 직무교육 등 실시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보람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수고 많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혹시 화물차량이라든가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우리 미추홀구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 미추홀구에는 그러한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인천시 전체 면적의.
○간사 김진구 없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없는데 이 대형차들이 어디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노상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 자기 앞에 상가라든가 이러면은 금방 민원이 들어가고 또 이런 도로 같은 데다가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단속반들이 와가지고 주차 딱지를 떼거든요. 그 딱지 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좀 금액이 대형차다 보니까 금액이 큰 거라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기 뭐야, 이 대형 이제 우리가 일반 화물자동차라 그러거든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노란 번호판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은 우리가 일반 화물자동차라 그럽니다. 일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그런 경우에는 밤샘 주박차일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기 자동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한 2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일반 낮에 뭐 주ㆍ정차 단속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희가 4만원 부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주차장이 없는데, 그 주차장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 뭐 그 사람보고 이고서 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방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단속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통마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분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어디 갔다가 주차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단속이 들어가다 보면은 주민의 불만이 증폭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분들이 이제 일반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라고 그럽니다,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지라 그러는데.
○간사 김진구 네, 차고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설치가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도화3동에 물류지구 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고지에 대한 설치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동차관리과에서 그 기준점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 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게 쉽지가 않고 이제 아웃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지가 미추홀구 관내에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많지가 않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 거 같아요.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은데 우리 강석일 과장님께서 또 보충설명하려 나오신 거 같은데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제가 잠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차, 화물차 이런 게 주차할 데가 없잖냐고 그러는데 그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주차장은 뭐 화물차, 버스 다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차된 칸이 두 칸을 차지하든 세 칸을 차지하든 주차하면 되는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밤샘 주박차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사이에만 그것도 노란 딱지, 하얀 딱지도 해당도 안 되고요. 노란 넘버만 자기 차고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만 그 사람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관련법에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확보를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그 외의 시간은 어떤 주차장이든 큰 차, 대형차가 다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딱지를 뗀다는 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간사 김진구 그 주차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이제 “단가를 굉장히 많이 대형차다 보니까 단가를 많이 올려가지고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접수를 받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칸을 차지하게 되면은 3만원이지만 두 칸 차지하면 6만원, 세 칸이면 9만원. 그래서 단가가 커질 수뿐이 없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 큰 차들은 주차를 많이 안 해요, 이제 낮에 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밤에 주박차가 문제인데 그 시간대에는 차고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한 우리가 더 좋은 게 넘버 중에도 하얀 게 있어요, 자가용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간사 김진구 흰색 넘버, 백색 넘버.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거는 이제 주차 또 단속대상이 아니고 그중에 노란 넘버만 그것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많지가 않아요, 그게 또. 이제 전국에서 오는 차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 같아도 우리 것만 보게 되면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간사 김진구 우리 거라는 거는 그럼 백색 넘버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니, 그 황색 넘버 중에서 주로 우리 구에 주차하는 차들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차고지는 멀리 있고 집은 여기서 사니까 거기다가 주차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다 알고 있어요. 화물차 끄시는 분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다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박차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몇 번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같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네들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으로써는. 양측의 주장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이게 주차하고 그러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곳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제 주차요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지.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놓쳤거든요. 그 노외주차장 확대 설치 여기에 보면 지금 주안3동 866-118번지 일원이라 그러셨는데 대략 어디쯤 되며 이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4월달에 추가 3필지에 대해서 보상비 및 매입을 완료했고 실시설계가 7월달에 끝나는데 청장님이 “이 부지에 그냥 지상으로만 하기에만 이 부지가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럴 바에는 이렇게 부지가 있을 때 2층 3단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층 3단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업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 2층 3단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대략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여기가 그 주안성당 맞은 편에 있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성당 앞에 거기 나대지 지금 하고 있는 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7쪽에 부설주차장 개방이 있죠. 지금 주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주안초등학교는 이제 우리 청장님도 거기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저도 만나고 했는데 그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낮에 말고 저녁에만 개방하는 거 하는데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녁에만 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주안초등학교에는 뭐 학교 주변에 요구사항은 많은데 그 주차장 개방은 안 하시려고 그러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만나서 이제 교장선생님을 이렇게 또 설득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지금 69쪽에 보면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궁금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업소들이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점심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12시부터 2시까지 잠정 허용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추홀구에.
○위원 전경애 다는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다는 아니고 9개소가 있는데요.
○위원 전경애 9개소만? 미추홀구에 9개소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럼 이거를 좀 알 수 있나요?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고정형 CCTV도 점심시간은 제외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고정형 CCTV요?
○위원 전경애 네, 그것도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이게 뭐 단속을 안 한다든지 그게 정해져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때는 우리가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점심에 가급적이면.
○위원 전경애 아니, 그렇게 저희가 그 지역에 댈 때가 좀 있어서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알고 또 차를 대더라도 대야 될 거 같아 가지고요. 정확히 12시부터 2시까지는 제외를 시켜준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9개 지역에 대한 거 자료를 좀 나중에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이거 노외주차장 같은 거 보면은 3면을 이렇게 하면은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3면, 6면 뭐 13면.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건설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62쪽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노외주차장이 되려면 20면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 숭의4동의 이거는 이제 당초에 2017년도에 이 지역을 도시정비과에서 여기 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들 주택의 건물에 금이 갔다.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고민하다가 자투리 쉼터로 하냐, 아니면 주차장 하냐. 그 당시에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주차장을 하는 거로, 3면이라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되도록이면 지금은 20면 이상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옛날에 하던 것이 이제 공사하면서 저거해서 이거 독박 쓴 거네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Green Parking 사업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이거 이제 점검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문제점 같은 거 없었어요? 점검하시면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Green Parking 사업을 이제 나가면 거의 문제점은 없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5년 이내까지만 이 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조건이.
○위원 김익선 작동 관계 없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5년이랍니다, 5년.
○위원 김익선 5년 동안 작동 관계 없이 시설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럼 단속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게 이제 5년 이내 동안 이 Green Parking 해서 주차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5년 이후에는 변경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거 원래 작동을 원칙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검하실 때는? 작동을 하나, 안 하나.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기계식 주차장이 아니라 지평식이어서 뭐 작동하는 게 아니라 땅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땅에다, 마당에다가. 집 마당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아파트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거 이제 1면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되어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에 대한 그 관련법은 제가 이거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본인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밖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근 한 대가 평균 거의 한 1억 정도 든다고 보잖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랬을 때에 아파트에서도 만약에 그런 부설주차장을 아파트 내에 한다 하면은 50만원 지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법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것이 공사비로든 모든 것이 하고 또 밖에 한 면 하는 데 1억 정도 든다고 했을 때에 조금 지원책을 확대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거 고치려면은 조례를 고쳐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해서 연구해 가지고 지원이 좀 많이 되어서 아파트 내에서라도 많이 해서 차가 밖으로 많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이거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익선 시에서 고쳐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좀 올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 우리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650만원이 아니고 전에는 550만원이었나요, 한 면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거는 이제 Green Parking 사업이 전에는 500만원.
○위원 전경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거 단속하시는 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고 있는 집이 그런 집이 있어요. 그 Green Parking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대문도 다 이렇게 자바라처럼 열었다, 닫았다 해 놓고는 한 1년쯤 있다가요. 그거 안 하고 텃밭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 안에서.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지원은 해 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5년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나중에 한 1년쯤 있다 거기다가 열무 심고 파 심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면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 저희가 매년 기간제 조사요원하고 실무자들이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발견되지 못한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조금 나간 거를.
○위원 전경애 다시 환수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환수조치하고.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 집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나중에 거기다가 야채를 심었더라고. 그래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나중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 전경애 위원이 또 일렀다 그럴까봐, 가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하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든가.
○위원장 박향초 밝히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위원 전경애 밝히지 않았으니까 욕은 안 먹겠죠.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진구 저도 하나만.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질의를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냥 끊으시는 바람에.
우리가 저번에 현장방문 때 석바위시장의 주차장 문제로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번 달에. 기억 못하세요? 그 담당자가 나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 주차팀장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 김진구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그 부지에다가 1층인가 2층밖에, 설계가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위원들도 그렇지만 거기다가 3층이고 더 올려서 대수를 많이 높여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부분은.
○간사 김진구 노외주차장 그거 이게 아니에요?
○위원 이한형 경제지원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간사 김진구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책에 헬퍼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헬퍼 운영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저희가 그 미추홀구 노인인력센터하고 실업극복 인천본부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하절기에, 하절기는 3월〜11월까지 를 하절기라 합니다. 그 하절기에 대한 노인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제 그 노인인력센터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일일 2명씩 우리가 배치를 해 가지고 조별로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그러한 어려운 일은 못하고 단순하게 안내문 같은 거 이렇게 돌려주고 합법하게 주ㆍ정차하고.
○간사 김진구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얘기하면요. 주민들이 적극 안내에 따른다고 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요.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가 또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하는 차량 있죠? 차량.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그거는 과장님의 과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게 차량이 몇 대 정도가 있죠, 지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차량이요. 총 여섯 대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여섯 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여섯 대인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예전보다 좀 줄었죠?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줄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김진구 줄지는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차량이 움직이는데 혼자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게 원래 차 한 대에 뭐 3명인가 2명인가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3명?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한 대에 대부분이 2명 타고 다닙니다.
○간사 김진구 한 대에 2명이고 어느 때는 3명 타고 다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혼자 다니는 차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인원이 보충이 안 돼 가지고 혼자 다니신다고. 혼자 그거 운전하랴 뭐 차량을 찍으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원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줄었던데요? 2016년대보다 지금 인원이 뭐 몇 명, 한 서너 명이 줄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거를 그렇지 않아도 인원을 좀 늘리려고 이번 조직개편 때도 약간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사실상은 인원이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향후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 자동차 주ㆍ정차 단속과 별도로 있어서 지금 인원도 거의 40명이거든요, 더 늘어나서.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한데요. 아무튼 이제 그거는 향후에 더 우리가 조직개편하는 방향이 있을 때, 차후에 있을 때 한 번 더.
○간사 김진구 복지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어디 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쉴 공간이 없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쉴 경우에는 주민들 눈에 항상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신고도 들어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복지 문제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하여간 인원이 적어가지고 다니시면서도 제가 볼 때 1인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몇 번 확인이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혼자 다니는 거는 주민들 눈에도 개인적인 업무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추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 10월달에 완공하신다고 전반기 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 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10월달에 준공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지금 저희가 10월달 준공으로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시에서 당초에 인하대 홈플러스 뒤에.
○위원 이한형 이거 원래 또 이월사업이었었잖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인하대 홈플러스 뒤에.
○위원 이한형 뒤편.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완충녹지지역을 이제 변경해 주기로 했는데 그 실무자가 바뀌면서 ‘다시 어렵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시 공원녹지과하고 인천대공원하고 그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 이제 관교동에 있는 거기에서 있는 거로 우리가.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인하 홈플러스 뒤에 그 부지는 무산된 거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이거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셔야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거 저희가 별도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항들 하면 관교동에 있는 거기를 다시 개보수하는 거로 가는 겁니까? 아니, 거기 건물에 있는 거를 다시 부수고 신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게 급박하게 진행되어서 이번에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7월 초에 우리가 시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서 일단은 330㎡, 1층으로 신축하는 거로 통과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8, 9월에 정식으로 도시공원자문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통과가 돼요, 거기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8, 9월에 그렇게 되면은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전에 건축 연면적 660㎡ 이상 사항들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있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래서 그거 시 도시공원에서 그렇게 가면은 절대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330㎡. 그것도 지금 어렵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층으로 지으려고 그런 걸 1층으로 그냥.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 대신에 거기 중앙어린이공원에 우리가 야외에 교통안전 표지판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낡았거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쪽에다가 재정비를 하고.
○위원 이한형 아니, 그게 이제 거의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18억이에요, 18억.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려면 1층 짓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이거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좀 남겠네요, 이게?
그렇게 하면은 지금 예산 정도는, 소요예산 정도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이게 이제 설계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한 16억 이상은 들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최첨단 3D영상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도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는 교통안전교육관 신축으로 홈플러스로 가는 거로 알아서 거기에 2층 해 가지고 660㎡ 이상을 신축해 가지고 좀 더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되는구나 했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330㎡로 줄고. 그런 사항.
그러면 이제 공사 착공이나 준공도 이것도 이월될 가망이 크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도시공원위원회에 8, 9월에 통과되면 우리가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위원 이한형 그렇지, 실시설계. 언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이제 9월이나 10월 초에 착공을 해서 2020년 5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2019년도 10월달 되는 게 2020년도 5월달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이렇게 변경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있을 때 또 수시로 보고 좀 부탁드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억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 가지고 개발 진행사항들이 어떻게 되고 계시며, 전에도 이월이 됐는데 이거 계속 이월사항들, 계속사업은 이월이 가능한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무인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조금 제가 문제점. 아니, 그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빨리 설치 안 함으로써의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사항들은 어디까지 개발이 되고 있으며 지금 언제 이게, 지금은 이제 용역 발주해서 프로그램 제작 및 무인시스템 구축은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지금 무인 주ㆍ정차 통합관리프로그램 개발을 6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5,200만원 주고. 왜냐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지.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업체 간의 그런 것들이 이제.
○위원 이한형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 개발이요. 우리가.
○위원 이한형 당초 월보다 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9월까지는 최대한 우리가.
○위원 이한형 9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무인차단기를 운영하기 전에 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3층 회의실에다가 100㎡로 해 가지고 7, 8월에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거 관제센터를 구축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관제센터는 시설관리공단의 2층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3층 대회실이요.
○위원 이한형 3층 대회의실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7,200만원 들여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단은 그곳 사항들은 한 16곳을 할 수 있는 거를 일단은 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요. 기존에 업체에다가 이거를 다 맡긴 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정책과에 특허 내는 진명규 직원이.
○위원 이한형 그렇죠, 있어서 그 시스템이 되면 효율적인 게 많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래서.
○위원 이한형 주차면 두 면을 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효율성 부분들인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과연 이게 언제 개발이 될 거냐. 그리고 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저희가 9월이면 지금 이제 한 6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에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시범, 9월달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 공영주차장 사항들의 예를 들어서 옛날에 거기가 양은교회 자리.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양은교회 자리가 지금 거기가 100면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89면 정도.
○위원 이한형 89면 정도 되는데 이런 지역은 무인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요구가 되는 게 뭐냐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는, 그냥 거기 고정 주차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고정주차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다 차는 거로 얘기 들었습니다, 80.
○위원 이한형 87대가 다 차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우리 실무자 통해서 공단에 확인해 봤는데요. 다 차는 거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87면이 다 찬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거기는 좀 다행이고 이제 다른 지역도 시스템 차원에서 좀 100면이라든가 이렇게 큰 데는 고정 주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없는 데는 야간에 그냥 텅텅 비어있는 데도 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곳을 무인,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우리도 대고 싶은데 야간에는 이거 거기 한 사람이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야간에는 안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민원들이 “아니, 텅텅 비어있는데 왜 거기는 좀 우리가 야간에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야간에도 사람을 하나 고용하든가 아니면 하나는 무인시스템으로 좀 해 주든가” 이거를 해야지 ‘돈 많이 들여놓고 지금 이제 고정 주차 사항들이 100면이라면 한 60면이면 40면 살아있는 데는 야간에는 그냥 텅 비어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부터라도 무인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되어서 무인시스템을 하든가를 아니면 그런 데를 좀 현지조사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과 해서 야간에도 그 무인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야간에 근무자들을 배치해서 필요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주차하고 또 요금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추진 좀 해 주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이제.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런데 이제 공단의 또 요새 기본인건비도 상승됐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어차피 주차장 사항들은 인건비 대비 뭐 나오는 거보다는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어차피 구청은 공공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 자체의 운영 때문에 그게 해 놓고도 욕을 먹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해요. 이런 것들은 공공성 차원에서도 좀 줄여나가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속히 좀. 그래도 우리가 주차공간 확보해 가지고 가뜩이나 주차공간 없는데 야간에라도 텅 비어있으면 그거를 빨리 주민들한테 야간에라도 제공을 해 줘서 그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우리 하나의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정형 CCTV 시스템 성능 개선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고정형 시스템 CCTV의 성능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무슨 이유로 성능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게 이제 화도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화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예를 들어서 기존 거는 이제 100만 화소인데 새로운 거로 하면 200만 화소가 되면 기존에 100m만 찍을 수 있던 거를 200m 먼 거리까지.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고정형이 전체가 몇 개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고정형이 저희가요. 전체가 55개소입니다.
○위원 이한형 55개소가 거의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개선된 거는 뭐 연차적으로 해 왔지만은 고정형 CCTV 성능 개선한 거는 전반기 때는 세 대, 앞으로 네 대. 그러면 앞으로 고정형 CCTV 성능을 개선할 CCTV는 과연 몇 개가 남는지, 이거를 할 경우. 지금 55개 중에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작년에도 한 4개소 정도 성능 개선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추가로 파악을 해서.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제가 이제 숫자는 뭐 서로들의 논의 과정에서 추후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의, 그게 성능 개선하는 데 한 대당 얼마가 소요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한 대당 한 2,000만원에서.
○위원 이한형 그렇게 많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카메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카메라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좀 우리 구 재정상의 사항들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가능하지 않아요? 특별회계입니까, 이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특별회계입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회계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그 화질이라고 하죠? 어차피 그거 좀 개선하셔서 선명도 높이시려면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점진적으로, 55대 설치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신설도 있을 때는 그냥 지금 그 이백... 단위가 뭐죠? 제가 잘 모르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화소.
○위원 이한형 200화소로 하시는 거죠, 지금?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시고 제가 질의했던 무인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야간에 주차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주차난 때문에 큰일났다,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점이 없으면 이제 행정에서도 그런 거는 공공성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로 인한 우리 과의 바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과태료부과팀장 문미희 팀장님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정아 팀장님입니다.
우리 과는 정원 30명 중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팀으로 나뉘어져 우리 구에 등록된 16만 2,000대의 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운수업체, 333개소의 자동차정비업소, 483개소의 버스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3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주 업무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지도·단속과 버스승강장 관리입니다.
특히 교통이용 불편신고는 6월 기준 636건으로써 월평균 1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반기에는 노후된 버스정류소 신규 설치 및 7개소를 교체하겠으며 60개소에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수팀 예산은 3억 6,000만원입니다.
85쪽, 차량과태료 부과입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자 검사지연 자동차, 주정차 위반 자동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2018년도에는 19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19억 2,100만원 징수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정확한 부과고지 및 송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경감을 위한 홍보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팀 소요예산액은 3억 1,600만원입니다.
86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된 과태료의 징수 및 체납정리 강화로써 체납고지서의 발송, 차량 압류, 예금압류예고문 발송, 예금 압류를 통하여 체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7억 1,100만원 징수 예정입니다. 체납징수팀 소요예산액은 2억 300만원입니다.
87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 업무로 7개의 민원창구에서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 연 74만건 1일 평균 3,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팀 소요예산액은 5,400만원입니다.
88쪽,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정비업 241개 업체, 매매업 4개 단지 98개 업체를 지도점검함으로써 상거래 질서확립을 도모하고 모범사업자 4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차량관리팀 소요예산액은 100만원입니다.
89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입니다.
무보험운행 차량과 무단방치차량 운전자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하는 업무로써 무단방치 월 26건, 무보험운행 월 65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사경팀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93쪽, 특수시책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함과 동시에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4개 업체를 지정하겠으며 현재 1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2년간 면제,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6쪽에 보니까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라고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점 현지방문 실태조사라고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100만원짜리 정도 되면, 이상 체납자 되면 몇 건이나 있을까요, 이런 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건수...
○위원 김진구 1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금액이, 체납 사실이 굉장히 많은 건데.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34명 정도...
○위원 김진구 34명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한 건당 금액이.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100에서 130∼1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정도 금액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정확히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34명.
○위원 김진구 34명?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그동안의 압류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없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포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 대포차.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뭐 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든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주인은 명의가 A로 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은 B나 C가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서로 미루고 미루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한 추적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시효경과 및 징수불능체납자 결손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지금 저희가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게 ’93년도부터 체납이 시작이 된 건데 그때그때 정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체납액이 오래전 것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 3월달에 새로 이제 체납부서... 차량체납징수팀에서 새로 신규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손을 댈 수 없었고.
너무 건수가 많고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 20여 년 전 것이기 때문에 다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돈들, 시효 소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결손처분으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 관리 강화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정비업은 241개 업체고 종합이라든가 소형, 전문, 원동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매매업이 98개 업체.
그런데 지금 밑에 그간 추진실적에 보니까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실시해서 2019년 3월달에 정비업 57개, 매매업 52개 업체를 지도점검을 했다는 얘기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든가 뭐 이러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대부분은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현장 시정한 것도 있고요.
○위원 김진구 57개나 매매업 52개를 징수를, 과태료를 징수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 업체들을 점검을 했다는 얘기인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점검을 57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처분이 8건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과징금을 좀 부과한 게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징금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제 점검했다는 업체들이 57개, 52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241개에서 나머지 업체들은 후반기에 검사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첫번째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때마다 나누어서 이제 계속하는 거죠.
○위원 김진구 분기별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89쪽에 보면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상반기 때는 몇 대나 지금 차량을 처리가 되었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현재.
○위원 김란영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6월 말 기준은 현재 106건을 한 겁니다.
○위원 김란영 무단방치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민원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민원 신고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 절차가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그 차량에 대해 일단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차에다가 계고문도 붙이고 또 우편도 발송하고 그 절차가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이 걸린 이후에 그 차량을 저희가... 그 처리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관내에 그러면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 수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데이터라기보다도 저희가 그때그때 신고를 받으면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게 6월 말 현재 전부 처리한 게 이게 126건으로 되어 있죠.
아, 55건! 55건!
○위원 김란영 네, 55건.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냐하면 상반기와 지금 하반기와 추진실적이 달라요, 이 대수가.
방치차량 대수와 처리한 건이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상반기, 하반기 어디가...
○위원 김란영 지난번에 상반기 보고하신 것과 차량.
추진계획해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차량 대수도 지금 다르거든요.
추진계획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게 1월부터 6월까지 처리를 했다면 55건을 지금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무단방치... 자동차관리법 무단방치에서,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어떤 것, 지금 송치가 55건, 그다음에 이첩/내사가 106건, 범칙금이 18건. 이게 상반기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 김란영 그러면 줄어든 것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62건이 나와 있어요.
○위원 김란영 송치가 2월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288건이었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162건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첩/내사종결은 2월 보고하실 때는 842건이었는데 지금은 303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범칙금 부과도 2월달에는 80건인데 지금은 40건이에요,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저희가 향후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 나머지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추진... 앞으로 그러니까 12월까지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네.
○위원 김란영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보면 방치된 차량이 번호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번호판이 붙어 있는 차량이 있고 번호판이 전혀 안 붙어 있는 차량이 있어요.
이거 신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에게 위치만 알려주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위치?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담당 팀장님이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배수펌프장 올라가는 길에.
주안7동인가 8동인가 거기. 배수펌프장 체육공원 아시죠?
○위원 김익선 승학체육공원?
○위원 김란영 아니, 아니. 배수펌프장.
○위원 김익선 그게 승학체육공원.
○위원 김란영 승학체육 부분이야 그게? 문학동 넘어가는 데 있는 거.
○차량관리담당 황창선 위원님, 차량 더 구체적 위치를 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거 조금 이따 끝나고 저한테 오십시오.
○차량관리담당 황창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치차량을 신고하는 데 절차를 좀 가르쳐 달라 할 때는 어떻게 가르쳐줘야 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니면 동으로만 하셔도 돼요, 그냥.
동으로만 하시면 동에서 저희에게 행정전산망으로 띄워줍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거기 위치만 가르쳐주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향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선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서 97쪽부터 101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05쪽, 첫번째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항으로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 조사·산정·검증 등 의견접수 총 5만 1,128필지를 결정·공시하여 109필지를 이의신청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3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1건에 3,032만 1,000원 부과하였으며 향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통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시행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입니다.
대상토지는 일반토지 125필지, 공유자 310명이고 유치원 필지 1만 27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84필지로 일반필지 78필지, 유치원 6필지로 향후 공유토지분할 신청 접수 및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 관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관교동 317번지 일원으로 157필지, 5만 3,440㎡이며 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인천시의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대행사 선정과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등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9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 4월부터 ’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5만 2,534필지이며 현재 4만 8,000필지를 변환하였고 공통점 선정, GNSS 측량 및 성과검사로 나머지 1만 4,534필지를 변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통점 선정 설치 및 검사와 좌표변환 성과검증을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6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797개소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인 등록증 대여행위, 기타 위반행위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부동산중개업소 안내문 발송, 중개업소 업무처리 등 총 651건을 처리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이전, 휴업 등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하는 사항으로 신고건수는 총 8,939건이며 과태료 부과액 6억 2,051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접수,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5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도로명주소 홍보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생활 속 주소로 정착시켜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및 활용도 촉진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추가 설치 및 일제조사에 따른 유지보수를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현황은 2019년 6월 1일 기준 현재 4만 147개이며 안내시설 1만 6,000여 개를 일제조사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11개소,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와 이면도로에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내시설 2만 4,000여 개를 일제조사와 조명형 도로명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3억 1,9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명주소 청년고용 셉테드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벽화골목 조성사업으로 골목길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로 청년 고용을 통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이며 추진실적으로 용현2동 능해길77번길 일원에 39개소 제작 완료하였고 주안7동 외 4개동에 담장 및 고가도로 하부 벽면에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화2,3동, 도화1동 등에 도화역 4개소 및 특화골목 홍보 추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8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벽화사업 진행사업은 118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축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고맙습니다.
○위원 김익선 축하드리고 이번에 개별고시가가 다른 데보다 유난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서 혹시... 이의제기하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이의제기한 게 109건 접수됐는데요.
○위원 김익선 109건?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상향이 12건에 하향이 97건인데.
○위원 김익선 아, 하향 해 달라고 한 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하향이 많은 건데 DCRE에서.
○위원 김익선 DCRE에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DCRE 하향 조정 70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자기들이 보상 나가니까 내려달라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익선 나쁘구나...
아, 그래요? DCRE만 그렇게 많이 내려달라고 내려왔어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다른 것은 다 2건, 3건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가 70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DCRE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12건인데요. 숭의동에 3건, 학익동 4건, 도화동 3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익선 학익동 4건은 DCRE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거기에 이제 70건이.
○위원 김익선 70건을 내려달라고 이제 DCRE에서 얘기한 거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아니, 이제 7월 18일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제.
○위원 김익선 아, 위원회로 결정해서?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익선 더 많이 올려줘 보세요.
18일날 몇시예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14시에 합니다.
○위원 김익선 14시에?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익선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알았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지금 건물번호판이 이제 보행자용과 도로명판과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구분이 되어 있나요?
도로명판도 4,851개, 건물번호판도 3만 5,164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번호판에서 이제 보행자용과 구분이 되어 있나 하고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로명판이 현수막 도로명판과 벽면형 도로명판, 조명형 도로명판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그다음에 이제 건물번호판과 지역안내판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위원 김란영 조명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겠다고 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란영 동 행정복지센터 등 11개소에다가.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란영 가능 개수는?
가능한 개수 몇 개 정도 하시려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지금 11개소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11개소? 그러면 11개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작년도에 11개 했고 올해 11개 이제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올해 11개 이미 완료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지금 평생학습관과 용비도서관만 진행하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1억 예산 잡으셨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로명판이 1억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도로명판이 1억이고 조명형은 4,400.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조명형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우리 관공서 쪽이네요, 주로.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란영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11개면.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지금 숭의동... 숭의4동, 용현3동, 용현5동,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2, 3, 4, 7동, 8동입니다.
○위원 김란영 7동도 해요? 8동도 하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란영 2, 3, 4도 하고?
○위원 이한형 21개동 다 하시는 거 아니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란영 21개동 다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작년에 이제 11개 했고.
○위원 김란영 아, 반반 한다?
이미 11개 했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올해 11개 나머지 추진하겠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아니요, 완료됐습니다, 올해도.
○위원 김란영 다 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란영 이게 하나 하면 보통 개당 소요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한 350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란영 350 정도?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제 우리 관공서가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 끝나면 또 향후 추진 또 하실 계획?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끝나고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우리 행정 재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위원 김란영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서 미추홀구 좀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