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청소과, 경제지원과)
일 시 : 2002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0시 24분 감사개시)
금일은 사회문화산업국 청소과와 경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번 생활쓰레기 용역업체간 적정하고 타당성있는 구역안배가 요구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업체가 7군데가 있는데 업체 수거능력이라든가 장비 인원 이런 것이 다 검토가 돼야 되겠고 구역안배는 행정기관의 인위적인 것보다는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스스로 정리가 될 사항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99년도 용역에 의해 톤당 가격을 6만8,150원 정해주고 있는데 이 사항이 99년도 용역단가입니다. 저희구는 2000년도 가격을 현재까지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생활폐기물 용역이 계약 됐는데 거기 용역사항에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선정시 공개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개선 요망사항도 1번 사항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2002년도 생활폐기물 용역업체에 검토사항이 들어가 있고 현재 공개입찰방식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제도상 이런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좀더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규격 봉투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요구됨 이 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계속 홍보물을 6만매 그 이상 더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1,054건에 1,750만원정도 지급했고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1,298건에 7,500만원정도 부과했습니다. 실적은 2000년도에 동에서 청소업무할 때 그때 실적보다 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대 운영 방안 강구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주장하신 사항이고 2000년도 9월달 청소업무가 동에서 구로 옴으로써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바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셔서 2001년도에도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 동으로 확대 지급했고 현재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소사무 동사무소 환원요망도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해주셔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구 업무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도로환경미화원과 공익요원을 작년 9월에 일선 동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봉투판매소도 구하고 주안2동에서 팔던 것을 현재 남구관내는 1,200개소의 봉투판매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팔다보니까 그 분들이 문을 잠궈놓고 구에 차를 끌고와보면 주차장도 협소하고 차를 대는데 시간, 돈을 구금고에 내야 되는데 구금고에 내러 가보면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날은 2, 3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한나절 정도는 가게문 닫아야 되는 불편사항 있고 그래서 저희는 동사무소까지 시스템을 갖추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구는 8개 구중에 저희구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불관리 철저 이 사항도 현재 인위적으로 하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올해 전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4월달 전산판매를 이미 확대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회적 문제로 파생되지 않도록 할 사항은 저희가 2000년도 7월경에 적체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부과했습니다. 2001년도 3월에 동양화학에 대한 고발건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고문변호사, 환경부 이런데 검토를 거쳐서 동양화학을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그게 검찰청의 약식재판 형식이 이뤄져서 법인과 공장장 각각 1천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후 작년 9월에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1천만원 했습니다. 현재 동양화학에서는 폐석회를 유수지내 해수펀드내 매립하는 방안을 지시해서 시에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도 두 번 했고 저희구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보면 하나의 해결책이 동양화학의 폐석회를 해안 투기를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것은 해안투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해안투기 종목에 폐석회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한테 환경부에 건의해서 할수 있는 것은 건의해 달라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동양화학 폐석회 사항은 뜨거운 현실사항으로서 우리구는 시의 방침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구가 대처할 사항입니다. 우리구가 먼저 어떻게 행동을 했다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구에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의 방침을 저희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간사 박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2%도 안될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빼서 동사무소 갖고 오는 것은 통ㆍ반장이나 갖고 오지 일반사람들은 동사무소 갖고 올수도 없고 그것을 화요일 재활용품 그런데 해가지고 낼 수 있으면 수거율이 엄청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80%이상 수거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과장님이 검토하시라고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나온 사항인데 107쪽 청소업체별 행정지도 단속 조치내역 작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생활쓰레기 최초 수거 현장 손수레 집하시 필요이상으로 장시간 방치로 민원발생 이것이 작년도 지적된 사항인데 현재까지 각 동이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수레 끌고와서 오랫동안 방치해놔서 여름철 더운 날씨에 악취가 많이 풍기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111쪽에도 보면 점검 지적사항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있는데 지속적인 업체 단속을 요하고 각 업체에서는 조금만 신경쓰면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텐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각 동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형균 이 부분은 청소행정이 어려운게 쓰레기를 한번 치워주면 안버려야 되는데 계속 버려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거업체에 수시로 지시하고 감독해서 이러한 민원이 가능한한 발생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청소과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하단에 보면 비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완료됐다고 감사지적사항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규격봉투 사용으로 인해서 주위가 지저분하다는 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수거업자들이 비규격봉투는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가는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가지로 봐요. 효율성과 예산 두가지로 보는데 효율성문제에 있어서 비규격봉투를 규격봉투로 사용해서 주위를 다 수거해 갈수 있는 바램에서 하나의 효율성을 생각하는 거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지켜지게 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얻어지는게 뭐냐라고 볼 때 그러한 사람을 적발하면 포상금을 주죠. 적발당한 사람은 과태료 물어야 되고 포상금과 과태료가 균형이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데 포상금은 많이 나가는데 과태료는 작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효율성이 저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미징수됐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조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좋은 지적사항인데 지금 이게 과태료 50%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청소행정은 청소과장이나 직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청 직원이 1,100명에서 687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은 상태에서 업무량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절대적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아직 우리나라 주민들은 내가 옆에사람 무단투기한 것 신고하게 되면 이 집하고 원수지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안되고 무단투기하는 것도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부터 무단투기 과태료를 50%로 5만원이면 2만5천원씩 지급해주고 있거든요. 반면에 무단투기 과태료도 약간 상향조정했습니다. 징수율이 80%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도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겹쳐져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위원 조봉휘 근데 실적은 대단해요. 보상금 실적은 1,054건에 대해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실적은 1,298건 실적은 좋은데.
○청소과장 이형균 이 부분은 포상금 지급한 것은 민간인들이 신고할 때 포상금 주는거고 과태료 부과 우리 구청직원들이 적발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6개 권역에서 나와서 신고들어와 치워주기 전에 우리가 조사한 다음에 치워주거든요. 거기서 적발되는 것은 포상금이 안나가니까.
○위원 조봉휘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효율성도 찾고 또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서도 조금 보람이 있고 일거양득을 찾자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해서 동사무소 행정감사때 그 점을 제가 중점적으로 봤는데 개선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 점을 우선 치하를 드리고 143쪽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한 운영 실적인데 수입 지출비교.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 전부다 하는거죠. 남구 전체가.
○청소과장 이형균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단독주택은 아직도 문학동 주안7동...
○청소과장 이형균 현재 9개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체적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계획이.
○청소과장 이형균 지금 자원화시설로 현재 저희가 30톤이었거든요. 지금 증설을 5억을 투자해서 50톤정도 해놨는데 현재 60톤정도가 들어와요. 자원화시설은 더 이상 받을수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 부분은 한삶발효흙을 보급하고자
○위원 장승덕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음식점중에서 100㎡이상되는 사업장 30평정도가 되죠. 음식점 면적이 30평이상 되는데는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장 이런데 하고 계약을 맺어 자기네 월 7, 8만원 줘서 처리를 하는.
○위원 장승덕 일반음식점은 5,220개소인데 그 미만이죠. 1,169개소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이거든요. 이게 나머지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현지 나가면 아주 소규모 주택인데 가능하면 한삶흙에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나오는데는 자원화시설로 흡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 때문에 묻냐면 지금 시범적으로 9개동 음식물수집을 하는데 소규모 음식점에서 타동에서 갖다 집어넣으니까 포화상태에요. 우리가 계획된 처리량보다 오바되죠 지금. 오바되는 원인이 일반음식점에서 계약이 안되고 하니까 그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지역으로 갖고온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단투기도 성행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 갖고오면서 일반쓰레기도 갖다 그 지역에 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관심있게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부탁드리고 145쪽에 보면 자립도가 있습니다. 자립도가 2001년도 7월달에는 38%고 12월달 93%고 자립도가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뭡니까?
○청소과장 이형균 우선 위원님들께서 2001년도 7월달 들어가보시면 자원화시설은 2000년도 12월에 준공했거든요. 그때는 공동주택하다 단독주택도 흡수해야 되겠다해서 단독주택에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몇 개월치를 무료로 수거해준 적이 있어요. 또 하나 단독주택이 월 1천원씩인데 3월 매월 부과하는게 아니고 3개월치를 한번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든요. 그래서 9월 12월 보면 79%, 93%되는 이유가 단독주택은 남은 10월 11월은 부과를 안하거든요. 공동주택만 부과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께서 보세요 자료를 10월달에 33%, 8월달 45%, 9월달 79%, 2002년도 3월달 보면 115%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수입은 무슨 수입이에요?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매월 2천원씩 내는 수입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형균 그렇죠 부과금액이죠.
○위원 장승덕 그러면 33% 이렇게 된데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물어주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형균 그렇게 보셔야죠. 음식물처리비에서 1월달에 단독주택에는 부과를 안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만 부과하고 왜냐하면 단독주택에 부과하려면 우편요금이 1천원씩인데 고지서가.
○위원 장승덕 단독주택은 왜 부과를 안해요?
○청소과장 이형균 매월 부과하는게 아니고 3개월치를 3월달에 한번 부과하고 4, 5월달치를 6월달에 부과하자는 말씀이죠.
○위원 장승덕 그러면 3개월에 부과하면 그때 그때 맞춰해야지 115% 32% 자립도 데이터가 맞냐 이거에요.
○청소과장 이형균 맞는 거에요. 1개월 부과안한 것을 3월달 한꺼번에 부과하니까 저희가 3월달에 세외수입 보면 이렇게 들어오죠.
○위원 장승덕 그러면 1월달에는 공동주택것만 받은거고 2월달도 공동주택만 받은거고 3월달은 단독주택도 같이 받은거고 그러면 자립도 115% 나온다는게 맞는거냐고요.
○청소과장 이형균 저희가 밑에 평균치를 냈잖아요. 현재는 59%, 2001년도 56%.
○위원 장승덕 자립도는 이런 식으로 내면 안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총체적인 몇% 이런 식으로 하는게 자료가 원칙이지 매월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 자료 제출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숫자놀음하는 것처럼 다 틀려요. 아까 유성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숫자가 다 틀린다고요. 하여튼 매번 감사를 받으시고 매년 똑같이 하는건데 감사자료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소형진공청소기가 우리구에 몇 대 있죠?
○청소과장 이형균 5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 지금 운영해요?
○청소과장 이형균 동별로 배급을 줘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동장 책임하에. 알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질의라기 보다 여쭤보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폐기물 운반수집은 남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죠. 120쪽을 봐주세요. 119쪽에 보면 교육일지가 나와있는데 허가를 내기 위해서 허가측에 첨부되는 서류죠?
○청소과장 이형균 아닙니다. 이 서류는 수거업체 매월 종사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 유성준 120쪽에 보면 기록돼 있는 내역이 식별할 수가 없어요 글자 자체가. 이런 것은 물론 글씨를 잘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제가 해석을 할려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제시할 때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위원님들 차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학익동적환장 갖다오는게 어떠세요?
○위원 김태웅 학익동적환장 나가는거 청소과장한테 얘기를 미리 했어요?
○청소과장 이형균 가신다면 혹시나 해서 대기는 다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위원님들 의향을 물어보는거니까 가신다면 대기중이니까.
○위원 계정수 학익동적환장만 갖다오는 겁니까?
○위원장 정해민 네. 아까 유성준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다 와있습니다. 현장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폐형광등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형균 지금 동에 함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일자형 원형 분리해 놓으면 저희 차량이 가서 수거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성에 재활용 회사가 있어요. 무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각 동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 같고 적환장에 가보니까 폐형광등을 바로 쓰레기장에 처리한 것 같은데 별도 수거할 필요가 없죠. 그게 환경문제 수은문제 때문에 별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많이 섞여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이형균 저희가 재활용가능한 것은 깨지기전에 위원님들이 학익동적환장 갖다오신 것은 무단투기된 장소에 폐형광등 깨져있는 경우 다 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안깨진 것에 한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완식 깨지면 효과가 없는거니까 거기 보니까 깨진 것들 안깨진 것들 섞여있는 것 같은데 각 동에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도 무단투기 과정에서 수거해온 거지만 안깨진 것은 별도 정리를 잘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형균 위원장님, 아까 유성준 위원님께서 169페이지 공차 계량에 대해 말씀이 계셔서 알아본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이 사항이 뭐냐하면 중간적환장에 남구위생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차량은 두 대밖에 없습니다. 두 대 왔다갔다 하는데 방카라 하거든요. 쓰레기 싣는거요. 그게 분리가 됩니다. 차량 본체가 있고 뒤에 끌어올리는게 있어요. 그러면 끌어올리는게 지금 5, 6개가 있거든요. 차는 번갈아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5, 6개중에는 쓰레기를 많이 싣기 위해서 개조를 한게 있고 안한게 있고 그러거든요. 쓰레기를 많이 싣고 들어가기 위해 개조된게 있고 안한게 있고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쓰레기무게의 차이가 아니고 차 무게는 변함이 없는데 방카가 개조해서 무게 많이 나가는 것 그것을 싣고 들어갔을때는 많이 달려 공차가 빠지니까 그 차이죠.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개정도 당겨올리는 그런게 있다 그렇다면 시간차로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한시간대로 조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의 중량이 비슷하게 나가는 방커 5대고 6대고 대기해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리지 않고는 계산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차이나는 공차 중량이 그런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번 들어간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자료조사한 것은 예를 들어 177쪽에 나온 8다-3248같은 경우 그 차는 날짜가 1일 2일 4일 5일 8일 9일 이런 식으로 뺐는데 시간대로 09시 08시 10시 6시 07시 07시 이런 식으로 뺐는데 이 차량같은 경우 그런 박스를 안걸린 차네요. 제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답변자료는. 그리고 제가 제시한 공차 중량은 7월 4일 05시 06시 07시 09시 11시 이런 식으로 쭉 한날 시간대로 빼놓은건데 박스가 과연 그렇게 중량이 나가는 박스만 있다 과연 계근 했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청소과장 이형균 이게 경서동적환장에 가보시면 차는 적환장에서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시간이 15분밖에 안걸려요. 근데 중간적환장에 박스 나머지 실어놓는거거든요. 그 차를 갖다 부리고 오면 빈 것 내려놓고 또 싣고가고 그런게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알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무게차이는 그 무게차이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어느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 15분 20분 걸리는 시간을 여기서 거론할게 못됩니다. 왜그러냐면 박스를 거기다 부려놓고 다시 나가 다른 박스 싣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지고나와 싣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번 제가 의구점을 제기하는 부분도 타당성있는 것을 이의 제기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다시한번 명확히 조사해 보시고 저 나름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관계기관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청소과는 팀장들이 뒤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려야 됩니다. 지나가는 부서도 보면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각 팀의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보좌를 제대로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가 나오면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어떤 문책을 주는게 아니고 개선 강구를 하라는 얘기죠. 관계기관을 문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한 것은 칭찬해야 되고 잘못되면 고쳐 개선해야 되는데 제대로 과장님의 보좌를 안하면 팀장들은 있으나마나한 구실밖에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성준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02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요구한 차량 두 대에 대해 자료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팩스나 유선상으로 통보받으셔서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계근일지 자료를 두 대나 세 대정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지원과 도시가스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삼천리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관계자인 삼천리도시가스 지역본부장을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집행부 소관부서인 경제지원과를 경유하여 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9월 17일 14시 부서별 보충감사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는 4개팀이 되겠습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경제팀장 나근규 팀장입니다. 직업안정팀장 이인숙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재원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방희석 팀장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2건이었습니다. 권고 1건과 시정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권고사항은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에 따른 주민기피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 및 계도를 해서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8월달에 반상회보에 도시가스 지역정압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홍보를했고 동사무소에 지역정압기에 대한 관계단체 회의할 때 홍보요청을 작년 8월 20일 한바 있습니다. 지역정압기 설치 필요시 저희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금년도에 정압기설치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다음 감사준비 소홀 이것은 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전직원 교육을 통해서 자료작성이라든가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해서 성의있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라는 내용인데 자료는 저희가 만든다고 금년도 자료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완료한 사항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우리가 감사기간이죠. 자료요청한 것이 안오고 있는데 감사를 계속 할 겁니까? 감사자료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가? 지금 목차에 보면 13번 도시가스 배관도면 각 위원님들께 하나씩 보내달라고 했는데 현재 도착안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해서 9월 4일 삼천리도시가스에 배관망도를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다음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쯤 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위원 김태웅 2대때 3대때 보내달라고 하면 제시간에 다 보내왔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것은 틀림없이 다음주안에 되니까요.
○위원 김태웅 감사 끝난다음에 가져오면... 그리고 과장은 해명도 안하고 보고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 촉구를 했는데요.
○위원장 정해민 제가 말씀드릴께요. 4일전에 확인했습니다. 상황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작을.
○위원 김태웅 상황판이 크고 작고간에 감사기간에 요청하면 국회도 난리나서 밤세워 해오는데 여기서는 안해오고 감사하자는 얘기에요? 못해왔음 왜 못해왔다 밝혀야죠.
○위원장 정해민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9월 17일 14시 삼천리관계기관을 증인출석 시켜 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그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양해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양해가 아니라 정당하게 얘기할 건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안해온게 잘못된거거든요.
○위원 계정수 아마 이번에는 종전에 봤던 배관도가 아니고 상황판으로 세 개를 이동식으로 요청했답니다.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위원 김태웅 위원님들이 각 동에 가져가 볼 수 있는 배관도를 해오라는거지 우리 지역에 주안5동이면 주안5동에 어느 지역으로 배관을 묻겠다는 것을 파악하려고 해오라는거지.
○위원장 정해민 어느 위원님이 요청하셨어요?
○위원 김태웅 제가 요청했죠.
○위원장 정해민 각 위원님들의 각 동에 배관망이 어떻게 매설이 돼 있는지 사전에 미리 삼천리측에 경제지원과장님한테 미리 얘기해서 삼천리측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잘 못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 김태웅 옛날에 3대때 2대때 요구하면 감사때 다 보내줬어요. 자료가 안왔는데 감사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에요.
○위원장 정해민 그것은 17일 보충질의할 때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김태웅 과장도 사전에 못왔다고 얘기하면 간단한 얘기에요. 그런데 자료도 안오고 감사한다는게 그래서 지적하는 거에요.
○위원 박성화 그것은 17일 그때하고 추가로 각 동네 도시가스 들어오는데를 봐야 된다 말이에요 라인 깔린 것. 동별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면 자기 관내에 어디까지 들어왔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해민 제가 조금전에 청소과장 말씀드렸지만 각 팀장들이 성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에 있는데도 자료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아주 팀장들이 성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로 감사 받으려면 차라리 감사장에 안나오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위원장도 감사인데 자료가 도착안했으면 사전에 과장한테 사과를 하든지 위원장이 사과를 하든지 해서 자료가 도착 안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알았습니다.
○위원 김태웅 위원장은 자료가 도착 안했는데 감사할것이냐 안할것이냐를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왜 이렇게 안되고 있죠? 그렇다고 특별히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돈을 내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특히 정부에서 청정연료 사용에 대한 권장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삼천리에서 말을 안듣는건가요 어떻게 돼서 공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뒤에도 도시가스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늦어지는게 있고 거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보기에 수익성이라든가 영업채산성이라든가 조금 거리가 있다해서 지연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삼천리도시가스에 민원이 여러번 제기되고 주민이 불편하시면 촉구공문도 띄우고 빨리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위원 최완식 아무리 수익성이라도 공공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돈이 되는데는 하고 돈이 안되는데는 않는다면 예를 들어 집이 5가구인데 골목이 한 집이 끼어있다 그럼 골목이 껴있는 집은 못한다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돈주고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안해주는 원인도 있고 여기 보니까 7, 80여명이 건의도 하고 민원제기가 됐는데 신경쓰셔서 삼천리 17일 오겠지만 그래서 담당자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지역을 보면 본관을 까는데 비용이 15만원에서 25만원정도 들어간다 하지만 어차피 본관을 매설해줄 때 1m50전이라하면 1m50전정도 더 해주면 거기 관망 과정에서 설치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야속하게 중간에 잘라놓고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래서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시하고 먼저 연서회의를 해서 남구관내 하반기에 17개소에 1,328m 사업비 2억1,300만원 들여서 317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사를 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집단거주지역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주로 단독주택에서 그런 현상이 많고 구획정리가 돼 있는 지역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옛날부터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과정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선거같은때 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엄청난 손해가 많아요 민원도 많고. 또 한가지 54쪽 주유소 각 주유소의 정량검사라든가 성분검사도 경제지원과에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주유소라든가 석유판매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인력문제도 있고 자주 해볼 수 있는 여건도 안되겠지만 1년에 한 두번정도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든가 추석전후로 해가지고 설날 전후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장거리 여행을 가실 때 기름을 채워가지 않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품질검사를 하고 정량검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차들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어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면 엔진소리가 좋은 경우라든가 매연이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보면 차가 굉장히 무겁게 나가고 가스가 많이 독하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유사마다 제조과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유소에서 품질이 이상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제가 경험한 바로 지난 겨울 저희 사무실에 백등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경유를 사용해서 연소되는 것처럼 그으름도 나고 냄새도 안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로가 이상이 있나싶어 다른 주유소에서 사다 집어넣으니까 괜찮은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주유소입니까? 판매소입니까?
○위원 최완식 주유소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명단을 일러주시면 저희가 신경써서 다시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백주년기념탑 삼신주유소라고 거기를 거래했는데 제가 전화해서 이것 빨리 반품해라 200ℓ정도 가져갔는데 처음 넣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갖다 반품하고 청소하고 다른 주유소것을 넣으니까 괜찮아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백주년기념탑은 중구관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중구청하고 실무진끼리 협의해서 불시에 품질검사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느 업체를 공개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의 정량검사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합니다.
○위원 최완식 근데 요즘은 석유판매소는 별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서 말통으로 배달하는 양을 보면 가격은 똑같은데 양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는 주유기 메다에서 얼마 받는데 만약 10ℓ따랐는데 표준 다시 달아 오차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월등하게 적은 것은.
○위원 최완식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에요. 주유소에서 20ℓ나 18ℓ 사오는 양하고 주유소에서 배달하는 통을 보면 통 자체도 작을뿐만 아니라 양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가격은 같아요. 주유소에서 구입하나 그 사람들이 갖다주는 금액이나 그렇다 보면 배달해주면서 가격을 같이 받는다 했을 때 마진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일 위원님.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48쪽보면 고압가스 있죠. 충전소가 우리관내에 8개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간사 박주일 안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매월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매월이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만 빼놓고 엉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수시로 합니다.
○간사 박주일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것은 사고가 났다하면 그 주위가 완전 피해나고 과장님이 아주 신경을 쓰셔서 우리관내에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3쪽 중소기업체 지원현황 및 도산업체 현황 2001년도 19개업체가 30억5천만원, 2002년도 1/4분기 2/4분기 25개업체가 54억4천만원 보니까 2002년도 약 1개업체에 2억원정도가 융자가 돼 있는데 폐업업체가 41개업체가 되는데 각 업체별 지원금이 폐업업체에서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 자금은 저희가 남구에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고 시에서 금년에 총 8천억을 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현황을 뽑아드린건데 이건 시자금이고 자금을 받아가지고 폐업된 업체는 저희가 연관지어 자료를 뽑지않았기 때문에 현황을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광식 결국 시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시자금입니다.
○위원 김광식 관리는 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김광식 다만 41개 도산업체 있다는 것만 현황만 여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나간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41개 업체가 물론 시에서 시비로 나온다 하지만 돈을 융자해줬는데 회수불능 융자금 현황에 대해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이게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회수불능한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잡아놓고 한거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도산업체가 41개 되다보니까 많은 업체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도 24페이지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렵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어려운게 아닙니다.
○위원 김광식 회사 방문하면 금방 파악되리라 보는데.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회사가 팔리게 되면 시에서 은행에서 우선 자금회수한 다음에
○위원 김광식 시에서 아무리 관리 자금이 나오고 하더라도 모든 관리를 시에서 다 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네.
○위원 김광식 우리는 실질적으로 할 내용이 없네요.
○위원 김광식 은행하고 시하고 관계돼서 남구청에서 하는 것은 우리관내 기업체에 홍보해서 이렇게 시에서 융자자금을 주니까 필요한 회사에서는 융자신청을 남구청에서 자료 받아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체크할 것 체크해서 시에 서류보내죠. 시에서 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각 기업체에서 융자금 지원금을 우리남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받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죠. 저희 관내업체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예를 들어 중도기업이면 중도기업에서 자금이 이만큼 필요하니 해주십시오라고 남구청에 지원 요청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렇죠. 저희한테 시에서 공문도 오고요.
○위원 김광식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남구관내에 있고 남구관내 기업체고 하니까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7페이지 이것은 행정소송에 대한 신성피엔씨항만주유소 재판 사건인데 현재 계속 진행중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맨 나중에 보시면 2002년 5월 20일 준비답변 보낸 상태고 아직 재판일이 잡힌게 아닙니다.
○위원 김광식 확률이 어떠냐.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기고 싶은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데 소송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윤성우 저희 고문변호사 통해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닌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12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사 회 복 지 과 장 국 규 중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한 청 택 교 통 과 장 민 금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