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의장불신임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의장불신임안(비공개회의)
(10시 03분 개의)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액 1,376억7,1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89억3,300만원을 포함한 1,466억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21억2,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49억5,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71억6,300만원이 발생하여 회계항목별로 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차기년도 이월은 명시이월 102억7,400만원, 사고이월이 16억1,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2,800만원 현년도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1,168억4,3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86억5,200만원이 증가한 1,254억9,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307억8,7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1,115억2,200만원에 세계잉여금 192억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1억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13억3,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4억3,600만원, 명시이월이 22억4,300만원으로 56억5,5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전에 채권, 동산 등 기타 재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세조치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익사업창출이 필요하며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예산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구에서는 본위원회 심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10분)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공정하게 추진되어 주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 행정의 구현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전 위원이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와 연찬을 통해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자치행정국과 동사무소 그리고 남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직제순에 의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2001년도 결산심사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부서별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반하는 사례로서 예산편성시부터 철저한 예측과 판단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서별, 동별 정원 조정시 행자부 등 일률적인 통제에 의한 조정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고 업무의 중요도와 양, 그리고 인구수를 감안하여 좀더 탄력적인 조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많은 노력과 예산을 제작한 열린남구 소식지가 실제로 각 가정으로 배포되었는지 철저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각 통장으로 하여금 배포가 되도록 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통장들이 열의를 가지고 배포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랑의 PC나누기에 대하여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실적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가 달라지게 쏟아지는 컴퓨터 새 제품으로 인해 조금 지난 컴퓨터를 헐값에 처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고 컴퓨터를 기증 또는 매입하여 실로 컴퓨터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많지는 않지만 이따금 통장 위해촉 문제로 인해 많은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바 통장 위촉시 엄격한 평가 기준에 의해 위해촉될 수 있도록 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 동이 많은 바 주민자치과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 경계지역의 주민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실제 건물 소재지와 다르게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다수 무단 점유자들의 생활이 어려워 변상금 납부가 어렵다고 하나 엄연한 위법 사항입니다. 선량한 대다수 구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라도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불용품 매각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은 물품 등을 단순히 사무실 근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폐기처분 함은 자원재활용을 부르짖는 관공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 부서를 통털어 고생을 하지 않는 부서가 없을 줄 압니다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무과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천시 10개 구ㆍ군중 가장 높은 체납률을 생각할 때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구민에겐 응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징수포상금 제도를 확대하여 체납액 정리에 대한 전직원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 최대의 다중 집합장소인 주안역을 비롯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설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을 대여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여 의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는 없지만 보다 많은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 관리가 대체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까지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회의참석과 회의수당 지급 등 관련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수방장비, 기타 물품이 정 위치에 있어 비상시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가로, 보안등 관리주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구민이 혼선을 빚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가로ㆍ보안 등 고장 신고시 수리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보수체계를 재검토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인복지회관 직원 인사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갖고 있으며 운영권은 노인복지회관 관장에게 있는 등 이중적인 운영체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의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공석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여 노인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 외에 새로운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적자운영 최소화는 물론 주민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은 본 위원회 소관사항 중 일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명이 있는 동은 전문요원이 2명이 있는 동에 비해 저소득주민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공익요원 등 보조인력을 조속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관리에 있어 기초조사부터 사회복지사들이 소신을 갖고 철저히 조사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지난 월드컵붐 조성을 위한 등반대회 등 각종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이벤트 행사비용이 과다지출 되고 있는 반면, 참여 주민들을 위한 기념품 제공 등 보상책이 너무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기부터는 행사 계획수립 단계부터 이벤트보다는 참여주민을 고려하는 행사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주민에게 보다 명확히 알려주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방위 급수시설 등 공동우물에 대해서도 민방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주민에게 결과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는 각 동에 보급되어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실질적인 활용을 권고하였고, 장기간 방치된 생활쓰레기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관내 고압가스 충전소와 고압가스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등 점검을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보건소에서는 노약자나 환자가 대부분인 민원들이 진료 대기시간지연, 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공사계약서 작성과정에 많은 지적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및 시정조치 바라며, 각 동에서 집행이 부진한 동장포괄사업비는 구에서 회수하여 장마 및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도로 및 차단하수도 공사를 시행하여 10월말까지는 복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임의변경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족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교통과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 관리와 교통안전시설물보수, 차량의 장기방치로 인한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소관 부서에서는 지적 사항 외에도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를 연찬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2002년도 업무를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주민의 입장에서 각종 사업을 충실히 계획하고 그 업무추진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관계자외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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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비공개회의로 속기록은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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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불신임안은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4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심사시 답변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17시 28분 산회)
이 은 동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행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5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영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선 왕 명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홍 춘 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원 희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김 유 곤 민 원 지 적 과 장 김 종 권
사 회 복 지 과 장 국 규 중 문 화 체 육 과 장 황 하 연
환 경 위 생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이 형 균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한 청 택
교 통 과 장 민 금 홍 숭 의 1 동 장 김 만 기
숭 의 2 동 장 유 문 옥 숭 의 3 동 장 김 영 길
숭 의 4 동 장 전 상 진 용 현 1 동 장 최 광 환
용 현 2 동 장 박 상 신 용 현 3 동 장 임 승 문
용 현 4 동 장 유 도 남 용 현 5 동 장 정 영 종
학 익 1 동 장 박 영 기 학 익 2 동 장 최 태 영
도 화 1 동 장 전 용 현 도 화 2 동 장 고 상 욱
도 화 3 동 장 박 상 근 주 안 1 동 장 박 정 국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박 장 규
주 안 4 동 장 허 섭 주 안 5 동 장 윤 규 한
주 안 6 동 장 정 명 원 주 안 7 동 장 조 세 현
주 안 8 동 장 김 영 대 관 교 동 장 김 시 중
문 학 동 장 정 덕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