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우옥란 의원, 박병환 의원, 이봉락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2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2분)
질문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을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이영수 청장님을 비롯하여 9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를드리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방청석에 지역 주민여러분 언론기관의 기자님, 그리고 제16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 4년동안 남구의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성장통을 앓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근심어린 우려와 지탄 그리고 성원을 함께 받으면서 이제 8개월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의결기관으로서 미진하지만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했으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것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젠 고인이된 전 의장이셨던 박성화 의원님을 떠나보낸 안타까움은 우리 16명 의원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그곳에서도 기원하시리라 묻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제5대 남구의회 의원임기 마지막 구정질문의 첫 번째 문을 열면서 2008년 11월 6일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진행중이거나 미제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다 다시 이 자리에서 거론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54회 본회의 주요사업 현안으로 떠올랐던 송도매립지 제9공구 아암물류2단지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한 연수구 편입확정과 로봇컴플렉스 사업 중단에 따른 사항들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5월말 43만 남구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20만 서명운동의 쾌거를 장담하며 남구 21개동 전역을 두 차례 이상 순회할 당시 구청장께서는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아마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실 정도로 온 국민은 구청장께 힘을 실어 드렸고 환호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중구 혹은 연수구 관할권 주장에 대해 부당하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타지방 자치단체의 해상매립지 판례관련과 국토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의 지도 도식 규정의 유권해석 등을 들어 법률적 검토를 끝낸 상태에서 43만 구민은 자신에 차 호언장담하는 구청장님의 말을 믿고 오로지 우리 이영수 청장뿐이라는 한 목소리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구민의 충정어린 뜻을 깊이 헤아려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를 구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과 우리 900여 공직자만 믿고 있는 선량한 구민들은 언제쯤이나 해결될까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9월 24일 인천시 행정구역 논란으로 지자체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해상매립지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했고 인천자유경제청은 연수구 결정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원회에보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천경제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구역을 최종결정할 방침임을 감안할 때 결국 올해 초부터 행정구역조정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남구, 중구, 남동구는 행안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행정구역을 연수로 결정한 이상 지방자치법 제4조4항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에 이의를 제기 하는 지자체와의 법정다툼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경영연구원에서 문제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이것은 인천시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며 인천시는 첨예한 지자체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부가 최종결정 한다고 바톤을 정부로 돌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구청장께서는 그동안의 진행사항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항해하는 남구호의 선장답게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로봇컴플렉스 조성사업으로 로봇랜드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전담팀을 편성하고 직제개편까지 하며 예산확보를 위해 자체예산은 물론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그로 인한 이자발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진행을 하였으며 선진지 견학은 물론 IT관련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동반한 야심찬 남구의 특색사업으로 우리구의 현안사업으로 큰 이슈를 자아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로봇랜드 사업의 등장으로 로봇컴플렉스 사업이 무산되고 로봇랜드는 우리 구로서의 대지확보가 무리수였다는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구청장께서는 감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로봇랜드나 로봇컴플렉스 사업도 예산만 낭비한 용두사미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렸고, 로봇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에 있던 EBS 로봇파워까지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1년 전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주안5공단 로봇관련 산업단지를 들었으나 그곳도 특별한 이슈 없이 잠자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답변을 보면 872억원이 들어가는 로봇컴플렉스를 어느 구에 위치하느냐를 놓고 우리 구로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우리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살고 싶은 도시 5대 도시에 선정되어 로봇컴플렉스를 짓는 로봇에 대한 에어리아로 확정지어 30억을 받았으므로 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인천시가 필요한 핵심만을 쏙 빼먹었다는 표현으로 마무리 하셨고, 또 로봇랜드도 25만평 이상의 면적을 요하기 때문에 청라지구로 옮기게 되었다는 면피식답변과 후속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큰 포지션을 놓고 인천시와 선의적으로 정책적 토론을 하고 있다는 다변으로 말미를 장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로봇산업에 대한 빈공약, 빈정책으로 1년여 동안 열악한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놓고 보았을 때 불확실한 정책현안 사안들을 놓고 좌충우돌한 인적, 물적 낭비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 부재는 물론 책임론까지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앞으로 IT관련 로봇산업의 부재와 유치실패로 인한 탈출구로써 그동안 거품에 그친 로봇대체 산업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대행료 인상에 따른 우리 구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0년 12월 우리 구는 중앙정부시책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13번지 일대 대지 3,666.70㎡를 제공하고 주식회사 대송기업에게 건평 697.87㎡의 시설투자를 운영조건으로 2000년 12월 6일부터 17년간 운영 후 우리 구의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남구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권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대송기업은 자원화시설이 1일 30톤 기준으로 약 13억1,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위탁기간 10년 음식물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그후 2004년 3월 1일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에 따른 자원화시설 증설계획에 따라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위탁기간을 10년에서 3년 추가 연장하게 되었고 다시 2005년 1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후 발생하는 협잡물 성상개선 및 해양투기 함수율 기준변경으로 인한 폐수전 처리공사에 따른 연장요청에 의해 재연장 4년을 하면서 1일 1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비 6억8,200만원 투자 2006년 9월 12일 시설검사에 따른 보완공사 3억2,500만원 그리고 2007년 12월 31일 폐수처리시설보완 및 추가 시설공사 3억7,600만원의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처리업체의 총 투자금액을 보면 약 32억원으로 나타나 있지만 최근 2년 전까지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하면서 위탁기관 연장을 우리 구로부터 장기위탁 17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된 2001년부터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면서 톤당 대행료를 산출 지불하게 되는, 어쩌면 시설을 지으라고 대지를 제공하고 약간의 초기기반 시설투자로 대행료를 받으며 공공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가 위탁업체에게 기업운영의 3대 요소를 모두 제공해 주는 등 특혜를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인근 지자체인 중구, 동구, 계양구까지 우리 구 자원화시설을 이용 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유입하여 처리함으로써 그만큼 처리물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늘어나는 물량만큼 추가처리 시설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환경오염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해양배출물이 제한되고 협잡물과 잔재물의 재활용 가능한 물질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처리비용의 상승요인이 생겨 매년 음식물쓰레기 대행료를 지출함으로써 우리 구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61회 추경예산심의에서도 이미 인상분에 대한 부족액 4억164만9천여원을 반영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계속 늘어나는 대행료는 구정재원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쓰레기발생자의 부담이긴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09년 현재 타구의 음식물쓰레기 대행료 처리단가를 보면 대송기업에서 처리하는 남구, 중구, 동구, 계양구는 처리단가가 7만4,874원, 부평구 7만514원, 서구 7만원, 남동구 6만5,790원 그리고 연수구가 6만5,79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남동구 자원화시설의 처리대행료는 톤당 약 9,000원이 낮고 자원화시설이 없는 지자체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낮은 단가계약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는 시가 약 30억원의 대지를 제공하고도 타구보다 비싼 대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 음식물 자원화의 시설로 반입되는 음식물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남구 12만9,711.49톤에 80억4,639만7,760원, 중구 2만3,255.99톤에 14억5,282만1,640원, 계양구 9만338.30톤에 55억8,583만1,920원 그리고 동구가 3,142.16톤에 2억1,375만210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총 배출량 24만6,447.94톤 중 남구가 52톤63%, 계양구 36.66%, 중구 9.44% 그리고 동구 1.27%로 구분됩니다. 이것을 볼 때 타구의 배출량의 절반에 달하는 47.36% 일임에도 불구하고 30억원에 가까운 대지를 제공한 우리 구의 톤당 단가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타구의 톤당 단가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껏 위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묵인한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과연 남구 구민의 혈세를 아무런 생각 없이 낭비하며 구민을 위해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것이 왜곡되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 발생되는 협잡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로 인한 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대책과 협잡물 자원화에 따른 퇴비로 사용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면서 돈을 주며 운반까지 해 주어도 거부하는 현실에서 과연 자원화 시설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에서는 음식물 폐수처리를 제한하여 매년 해양배출업체의 배출허용양을 강제 감량함에 따라 시급한 해결책을 우리 구가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 째 위탁운영이 종료되어 대성기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자원화 시설의 노후화로 발생되는 운영비상승 및 환경오염은 물론 시설장비의 부식으로 시설을 교체해야만 할 경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도 우리 구는 장기계획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 자원화시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라고 하나 50대 50의 공동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와의 계약관계의 헛점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타구의 음식물쓰레기까지 치워 주는 구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었으며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시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여 이제는 우리 구 자원화시설의 문제점을 개선시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처리 비용의 비밀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비용의 수의계약에 있다는 견제하에 수의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 민간수거업체에게 위탁한 지자체는 전체 76%인 177곳으로 이중에 168개 지자체는 수년에서 수십년간 수의계약을 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평균 연속 계약기간은 12년으로 인천 부평구, 경기 안양시처럼 수십년간 계약을 해 온 곳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은 매년 재계약이 보장되어 연장하다보니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엉뚱하게 관계자들과의 원만한 관계개선을 위한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우려와 함께 예산낭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폐기물자원화, 쓰레기감량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구도 새로운 대안으로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2010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한 남구 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정비사업을 보면 재개발사업 36개소, 재건축사업 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0개소, 사업유형유보 5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에 개별법령에 의해 추진중인 구역 7개소를 포함하여 총 61개소입니다.
그 중 유일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528번지 및 숭의동 300번지 일원에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건설교통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사업비 3,622억2,400만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통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놓고 주민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2007년도 12월 31일 무리한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남구청사내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아직도 진행중으로 주민대표구성이나 보상협의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추진 계획 일정을 보면 2010년 상반기에는 시행사와 보상협의를 하고 2011년 6월 보상후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2012년 11월 공사착공하여 2014년에 준공을 목표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찬반의견 대립으로 지역주민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이웃사촌으로 오랫동안 돈독한 정을 쌓아 왔던 과거와는 달리 이웃과의 갈등에 골은 깊은 상처로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화약고를 안고 있는 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9년 8월 6일 도시환경정비사업 개정 후 과거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행사업인가를 받는 민간방식과는 다른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공영개발 취지설명은 물론 해당지역주민들의 이해 그리고 시행될 경우 열악한 우리 구 재정으로 인한 사업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무엇입니까?
셋째 용현ㆍ학익 2-1블록 SK부지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제안을 제출할 때부터 시작하여 지분쪼개기로 유명한 오명을 남김과 동시에 추진위원회가 한 지역에 2-3개로 구성활동 하다가 결국 통합 원주민추진위원회와 제안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주민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우리 구는 현재 구역지정 제안에 따른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신들이 서명한 제안 백지동의서가 무효라는 주장의 탄원서를 주장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집단 환지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인천광역시와 주민들의 편익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차후 절차가 1차 기본계획과 2차 근린상업지역 제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의 판단과 사업제안자인 SK에 대해서도 특혜시비에 연루되지 않는 누가 보아도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칫 주민의 재산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생긴다면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SK사업 모두가 제2의 용산사태로 진행될 충분한 여지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소수의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구청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우리 구는 구도심권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 2,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쭉쭉뻗은 맨하탄 마천루처럼 30층에서 60층까지의 빌딩형 아파트가 황홀한 청사진으로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가강 중요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빈곤하더라도 7평의 터에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에 밀려 개발뒤에 재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다른 빈곤을 찾아 정든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서민의 애환을 몸소 거둘 수 있는 정책과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결국 서민을 내쫓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성 보다는 사업성에 치중하다보니 몇 억대의 대형아파트는 하늘에 별따기라는 논리에 각종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3만 남구구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이영수 청장님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구민을 진정 주인으로 섬긴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극복에 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 문제는 등에 불을 지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명박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에서 출산장려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범국민출산 장려운동을 선포함에 이르렀습니다. 출산율이 한 국가의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평균 2.1평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오명 벗기 위한 태동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1962년 가족계획운동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출산율 감소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1983년 저출산비율 1.3명으로 떨어질 때까지 인구정책은 뒷짐진 상태였으나 이제는 인구감소 추세로 노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국가산업의 저해요소들이 인구정책관리의 실패의 부산물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저출산 고령화는 백년대계의 국가발전에 저해요소로 저출산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책임지는 경제파단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우리 나라 평균치인 1.19%에도 못 미치는 0.81%의 저출산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정과제로 출산율 감소는 사회안정적 유지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위험요소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성장둔화는 심각한 사회적 쟁점입니다.
우리 의회도 발빠르게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저출산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건의안”, “셋째아 건강보험 지원조례 및 출산지원금조례”와 “미숙아의 의료비지원” 사항들을 삽입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에게 출산장려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팀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율 장려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워크샵, 거리홍보, 표어공모 등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의 출범식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구 900여 공직자들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와 관련된 내부지침이나 모범적인 실천사례들은 전무한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대상자의 상담을 통해 희망자에 한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사례, 임산부를 위한 근거리 근무지 순환보직과 직장내 환경개선등 작지만 출산장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재택근무는 정보화시대에 가능한 부분이며 위의 사례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인사권자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재택근무 현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이런 선진지자체의 모델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하는 것과 연결하여 향후 우리 구의 저출산 관련 시책이나 추진사항 우리 구청 내 임산부에 대한 내부 권장사항등을 위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08년도에 154회 임시회때 인천시가 아암물류 2단지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청장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유감스럽게 이해당사자가 남구, 중구, 남동구에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사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도 없이 금년 1월 22일날 아암물류 2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 구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5ㆍ7공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수구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암물류 2단지는 9공구가 되겠습니다. 그건 8만평 정도 되고요. 5ㆍ7공구는 20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무법인 진영광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대리인으로 구성해서 금년 3월 18일날 헌법재판소에 인천광역시와 연수구를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현재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청구하자마자 연수 구에서 5월 18일날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서에 제출해서 우리 구에 7월 22일 청구이유에 대해 보강하기 위해서 청구취지 보충서를 우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는 3월 12일 남동구 3월 12일날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연수구에서 증빙자료를 수집 및 반론근거에 대한 내부검토를 현재 마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제1차 준비서면서를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심층검토하고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11월 중에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제1차 준비서면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된 서류는 제가 직접 하나부터 10가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평택시와 당진군이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광양시와 순천시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권한쟁의 심판이 소송당사자 간에 준비서면을 보통 5차례 내지 9차례 정도로 결정하기 때문에 빠른 것은 2년 내지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암물류 2단지 관할권은 당연히 남구에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과거에 평택시와 광양시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을 때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구간의 경계는 종전에 의한다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구간의 경계는 종전에 의한다는 말씀은 우리는 1969년도에 남구가 됐습니다. 이 권한쟁의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경계선을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1979년도에 우리가 과거에있는 지도를 전부 발췌해서 해상경계선을 1979년 도면을 발췌해서 현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도면이야말로 우리 남구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사실 아암물류 2단지를 위해서 우리 20만명 남구주민들이 서명해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암물류 2단지가 저희 구에 귀속된다는 것을 지켜 볼만한 구청장도 아니고 저의 책무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43만 구민에게 정확한 실정과 이해를 구하고자 기회 있는 대로 인사말을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린 바 있고 과거에 저는 20만명 서명운동 당시에 24개 동을 순방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 드렸습니다. 잊어버렸던 과거의 남구 땅을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불변의 여지는 없습니다.
단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의 근간에 의한 과거에 결정된 사항에 의한 지방자치법 4조 구간의 경계는 종전에 의한다는 기존방침에 의해서 현재 결론이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금년 3월부터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권한쟁의 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까이에 최근 옹진과 태안군이 관할 경계에 관한 판례를 분석해 보면 말씀하셨듯이 국토지리원 지형도상에서 해상경계선이 인정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유리한 견해가 많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다소 확고하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보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정보가 연수구나 인천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금방 들어가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분명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해상경계선에 준한 지방자치법 4조에 근거에 의해서 구간의 경계는 종전에 의한다는 그 룰에 의해서 결정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모두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아암물류 2단지 관할권이 남구에 결정돼서 우리가 원하는 아암물류 2단지 80만평이 남구에 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옥란 의원께서 두 번째 로봇컴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제가 듣기에는 실패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을 그렇게 실패라고 하시면 실패라고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정책에 대한 변화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컴플렉스가 어떻게 돼서 왜 변화가 되고 우리는 그 대처에 대한 다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로봇컴플렉스가 2006년도 인천정보진흥원과 공동으로 우리가 인천지역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이전에는 로봇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능형 로봇에 대한 로봇경기만을 생각했어요. 우리 구에서 2006년도에 경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을 산업적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는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가 10월에 인천시에서 신규 정책사업이 추진이 확정될 때 우리가 2007년도 5월에 인천시가 남구 로봇경기장의 부지 등을 대상지로 해서 로봇컴플렉스 건립타당에 대한 용역에 인천시가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여건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 로봇대회를 통해서 축적된 인프라를 감안할 때 타 군ㆍ구에 비해서 인천시 로봇컴플렉스 건립사업의 유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에 인천로봇컴플렉스 건립사업에 대한 기반으로 로봇컴플렉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11월에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로봇랜드 조성이 예비사업자로 인천시와 마산시가 지정되는 바람에 정책변수로 인해서 타당성 용역이 인천시가 중단을 했습니다. 2008년 12월에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로봇랜드에 사업자로서 지정이 됐고, 인천시는 투자사업을 중복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남구에 로봇랜드를 20억원대 이상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생각해서 로봇컴플렉스 조성사업을 남구에서 일단은 중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옥란 의원께서 2008년 154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로봇랜드 유치확정사업에 대한 재정립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다 인지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로봇랜드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로봇컴플렉스가 알맹이적인 사업을 로봇랜드를 인천시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9천억원 정도 들여서 인천시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4월에 로봇랜드 유치확정사업에 대한 재정립방안으로 물론 그것만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구 신청사 건립부지로써 최종 이적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3만 구민들을 위해서 청사를 건립하자 해서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로봇 관련 산업단지 개발은 우리가 도화동에 지방단지라고 있습니다. 기계공단이지요. 그러면 로봇단지를 확정짓는데 우리가 지방단지 쪽에 이것을 공장재배치를 시켜달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2007년도 12월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단지 재생 일정에 따라서 현재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반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로봇랜드에서 로봇컴플렉스가 빠져 와서 우리 남구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우옥란 의원님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사실 IT와 동반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사업을 현재 전략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컨텐츠사업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 12월에 주안역 일대에 대한 8만평의 지구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는 문화컨텐츠 지구지정을 받았고 현재 문화컨텐츠사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2010년도 3월에 개원목표로 해서 현재 문화컨텐츠 지원센터를 구축확정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를 통해서 주안지역 일원에 대한 문화컨텐츠사업이 미디어산업이라든가 특히 애니메이션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망라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발전 시키려면 기계단지 IT산업과 더불어서 우리는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생산능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문화컨텐츠사업이 문화컨텐츠에 대한 지연지원센터가 활발하게 구축 될 수 되도록 인천시와 거의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일리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일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증설계획에 의해서 이미 십년 동안 위탁이 17년으로 늘려졌다는 사항이 과거 7, 8년 전에 10년 전에 가까이는 5년 전에 이미 끝났던 사항입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직원들이 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검토 요지도 충분히 있다 지적 잘 해 주셨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음식물문화가 국물위주의 식단에서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음식쓰레기가 일반쓰레기와는 달리 부패로 인해서 악취와 오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운전처리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지 않으면 여름날 악취되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2000년도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2017년도까지 위탁운영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가 같은 조건의 남동구가 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땅을 공짜로 주고 했는데 다른데 비해서 값이 비싸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남동구는 우리와 똑같이 자원화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남동구가 처음에 시작할 때 89억이 들었어요. 2005년 2006년도 2차에 걸쳐 추가로 하는데 9억, 6억 들었습니다. 100억 정도가 소요됐어요. 땅값 빼고요. 그러면서 남동구는 계속해서 시설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땅만 갖고 그 사람들이 전부다 2000년도에 13억을 투자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30억 정도 투자해서 현재까지 있으면서 17년간 임대를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연간 2만8천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남동구와 비교하면 9천원 정도 톤당 차이 납니다. 그러나 아까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는 30억 정도 들어가면 70억 정도 차이나는데 예를 들어서 9천을 가지고 나눈다면 27년 정도가 우리는 여유를 부리고 할 수 있다 굳이 숫자로 나눈다면.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톤당 7만5,000원 정도됩니다만 남구가. 남동구 9,000원 정도 싼 것은 그만한 과용비용을 투자하고 전체 투자비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높다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연간 20억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동구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습식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설치비 운영비가 사실 저렴하지만 처리과정에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습식사료화 시설 설치로 인해서 현재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면 찌꺼기의 물 때문에 현재 반입이 현재 중단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처리 됐던 식물성 잔재물이 부득이 하게 일반 사설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톤당 7만4,874원으로써 2008년도 6만6,950원에 비해서 10% 인상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일반쓰레기 발생이 일일 770톤정도 됩니다. 인천시가. 공공시설 4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환경센터는 시에서 연간 27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은 남구나 남동구가 이런 자원화시설을 갖고 있는데는 톤당 비싸고 그 시설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시설은 4만9천원에 반입을 받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우리가 시에다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지어놓고 더 비싸게 하냐 그거에 대한 충당을 해다오 하고 현재 계속 얘기 중에 있다 1년전부터 얘기 중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청장이 능력이 없는지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렇지만 꼭 해낼 겁니다. 인천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설을 우리가 100억 정도 투입했단 말이지요. 남동구 100억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30억 땅만 비교해서 17년 임대줘서 자기들이 30억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투자하지 않은 업체는 싸고 투자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하는데는 코스트가 비싼 문제가 있다 인천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화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동구, 남구 빼놓고 300톤 정도 반입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540톤 정도에서 300톤을 빼니까 240톤은 처리를 받지 않으니까 농작물 이런데 해야 돼요. 이건 톤당 11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고충이 많다 단, 우리가 4만9천원 받는데 그 포인트만 받으면 우리가 코스트가 비싸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하자면 240톤에 대해서 처리능력이 안 되니까 그 240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일반 농장에 갖다 하고 있어요. 톤당 10만원 내지 11만원 받고 있어서 다른 지역은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현재 말씀대로 불이익이 없도록 말씀을 드렸고 인천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 주겠다는 회신을 사실 서류로 받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발생이 식물성 잔재물을 매립지반입금지로 인한 처리비 증가로 인해서 위탁업체인 대송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땅을 30억 정도 줬으니까 그거에 대한 연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대송기업과 같이 현재그것은 감액할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 5, 6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초에 단가계약을 다시 할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 타구의 음식물쓰레기 반입하게 된 동기와 처리비용을 조금 전에 서술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3월 남구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으로 인한 분류배출을 전면시행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화시설을 위탁업체로 하여금 처리용량을 처음에 30톤에서 50톤 늘린 80톤. 80톤에서 50톤 늘린 130톤을 현재 증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130톤의 용량에 대해서 44%에 불과한 60톤 정도밖에 사실은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남구자원화시설 증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위탁업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과거 5년 전에 아마 늘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발생량이 90톤으로 치고 말씀드린 130톤이니까 40톤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양구, 중구, 동구에 대해서 반입을 일부 허용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그때 과거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 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민간이 조업중단 하거나 또는 준설공사로 인해서 받을 수 없거나 이런 비상시절에 음식쓰레기 미수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시설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200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비상시 처리대책에 의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지시한 사항에 의해서 같이 공조체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는데 남을 주냐 그런 말씀이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상호공조체제를 가져라 이쪽이 받을 수 없으면 다른 구로 음식쓰레기 처리 때문에 난리랍니다. 냄새 때문에. 그래서 2005년 7월에 환경부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비상처리대책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비상시에는 우리가 받을 수 없어서 청라지역에줍니다. 그러면 청라자원환경센터로 반입하고 또 그거와 똑같이 계양구, 중구, 동구도 우리한테 반입하는 그러한 상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비상시처리대책에 의해서 대송기업으로 우리가 반입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지역의 단가에 비해서 구축하지 않는 처리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는데 비해서 우리 구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 30억 정도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계약시 토지무상 대여에 따른 연유를 감안해서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용 일부를 세입으로 환산하는 등 형평성 있는 운영을 할 계획을 현재 구축해 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수처리가 해양배출업체에 배출허용량이 강화됨에 따라 정부시책에 따른 시급한 문제해결책과 음식물자원화를 위탁만료한 후에 기부채납돼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발생되는 운영비 상승 및 환경오염대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9년도 1월 1일부터 폐수함유량이 93% 이상이 되어야 만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부터는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됩니다. 오폐수에 관한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발생하는 폐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까지 전량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음폐수를 육상처리하는 에너지화하는 음폐수 육상처리 종합대책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지역 수도권을 한군데로 묶어서 일일 천톤 정도 규모의 음폐수가 발효가스연료를 생산하는 수도권의 음폐수 육상처리시설이 2012년까지 설치되면 바다에 버려지는 음폐수가 에너지자원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도 정부시책에 맞게 음폐수함유량을 93% 이상 준수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보수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이 만료되는 2017년 구에서 기부채납 받게되는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운송비 상승 또는 환경오염문제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해서 매년 자원화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중점실시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시설을 보수하는 등 관리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연 2회 실시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관리감독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 인천광역시 도시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남구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마루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마루주거환경기본계획이 사실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민대표회의도 구성하지 못 한채 지역주민들의 의견 대립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를 보면 주민대표가 구성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2009년도 9월 29일날 용마루지역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안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용마루주거환경기본계획에 현재 주민대표가 2009년도 9월 29일 구성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사 추천으로 인해서 동의를 얻고 있다 지금 단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토지등 소유자나 감정평가자, 사업시행자 및 공무원들이 구성되는 보상협의를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평가에 대한 사전의견 수렴 및 이주대책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해서 조속히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용마루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8월 7일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스스로가 지역규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출했습니다만 2009년도 8월 7일 이후에서는 구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구에서 재정적인 투자로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당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용현7구역에 1차적으로 정비계획수립을 계속했습니다. 용현7구역의 결과를 보니까 지역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고 그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반시설이나 주민들과 사업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추가로 된 7군데를 빼고 54개 지역에서 현재 34개소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34개소가 현재 정비계획안이 제출됐지요. 여기서 20개소가 현재 정비구역지정이 됐고 14군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해 보니까 54개 중에서 36개 빼니까 20개소됩니다만 20개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시비 23억과 구비가 5억8천 들여서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수립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군데 중에서 10군데 정도는 2010년도에 예산반영과 동시에 정비계획 수립을 구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신속하게 우리가 구역지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정비사업계획안을 제출할 때 사실 주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면 주겠습니다하고 6억, 7억 이런 식으로해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 구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들과 직접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건폐율을 용적율을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는데 빨리 미팅돼서 좀더 확고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SK 1-1블록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SK부지가 거의 많이 진척됐던 사항이 다시 반려돼서 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그 당시에 말씀 들으셨던대로 땅 한 평가지고 10명, 20명씩 찢어서 했어요. 이게 안 하겠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안 하겠다 해놓고 나서 어떤 외부세력이 결부됐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발하면 돈이라도 벌까 이런 생각에 난리났잖습니까ㆍ 결국 SK자체가 사업을 포기했어요. 안 하겠다는 거지요. 우리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용현ㆍ학익지구가 전체 79만평을 개발하는데 SK가 십 몇 만평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1개 지역에서 2010 인천광역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골치 한 두 개 안 아프겠어요? 주민들 스스로 서로들 자기들 스스로 방치하고 이제 와서 안 하니까 어떻게 돼냐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붙잡고 해 달라고 하고 벌써 지연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좋을 때는 달콤한 건 받고 아닌건 뱉었다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 들어오는 현재 재개발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도 많이 바꾸셔야 돼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되고 필요하지않을 때는 내차고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관이라는데는 감정 갖고 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하려면 빨리 갖고 와라 해서 갖고 왔습니다. 2009년도 6월 29일 인천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현재 접수됐어요. 이번에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인천시로 계획안을 넘겨서 빨리 계획수립이 돼서 2-1블록 SK부근에 주민들이 빨리 개발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인천시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천시와 6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20일 하기 때문에 현재 중간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은 원주민 정착률이 10%내외라는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청장이 힘이 없어요. 거기까지. 괜히 주민들한테 달콤한 얘기를 해 드릴 수 없는거고. 그런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되는 거지요. 정부정책이 안되면 대한민국의 법이 바뀌어지지 않는한 청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은 그분들이 재정착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떠나야 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현실이라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빨리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엄청 제의를 했습니다.
사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 전제가 돼서 현행법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의 의무적인 설치라든가, 분양가 상한선의 철폐라든가, 세입자 대책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의 사업안정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어려움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지금 재정착 문제로써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정부에서 도정법개정을 통해서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하자 어느 정도 일정되면 빼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공급방법이라든가, 법률상 세입자 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현재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제도개선 제안 등을 통해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런 문제 외에도 다각적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서 정부에 정책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저출산 관련시책이나 실질적인 사업, 가장 중요한 우리 구청 임산부에 대한 자체내 시행하고 있는 사례, 앞으로 우리 구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안대책과 장려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저출산 관련시책이나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시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저출산 극복 민ㆍ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저희가 인천 10개 군ㆍ구에서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범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범사회적으로 대응하여 사회 각 부분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파트너십 구축으로 저출산 문제의 공론화 및 여론형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저출산 극복 민ㆍ관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캠페인과 워크숍, 저출산 극복을 위한 표어공모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으로는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신생아 일인당 50만원씩 출산장려금을 약 9,500만원 지원하였고 건강보험료를 일인당 3만원 미만의 금액을 350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이 거절된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에게 일인당 100만원씩 7명에게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청 임산부에 대한 자체내 시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을 위한 제도로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보건휴가, 육아시간 등이 있으며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월 1회의 여성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경우 1일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공직자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보건실을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유를 원하는 여직원을 위해서 보건실내에 수유실을 따로 마련하여 유축 및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출산 45일을 전후해서 90일 또는 출산 후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7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1년에 한하여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사발령시에 임신부 또는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경우 집과 가까운 근거리 근무지로 배치하고 있으며 인사고충에 따른 상담신청시 본인희망근무지로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근무와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특성상 행정전산망을 재택까지 근무지 집까지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제도적으로도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우선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시행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우리 구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안대책과장려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여성계, 보육계, 종교계, 시민사회,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내일 28일 출범예정이며 이후 “아이낳기 운동 캠페인전개”, 남구의 지역사항 등을 고려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셋째아 건강보험증을 2010년에 2억, 2011년에 3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조례 및 재개정을 통해서 신생아출산 장려금을 최대 상향조정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장려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옥란 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차후에도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도 문서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지금 타구와의 단가계약 관계에서 타구와 우리 구와의 단가가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다른 구와 형평성 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객관적인 잣대를 어디에 대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은 높다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 그거에 대한 차익 만큼에 대한 일정부분은 우리가 인천시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같이 병행돼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컴플렉스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EBS가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로봇사업에 관해서 정책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로봇경기가 사실은 로봇경기하는 것에 그쳤다 하셨는데 로봇경기를 시작한 이유는 우리 남구가 로봇에 대해서 선점을 해서 다음에 로봇문화를 남구에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거에 대체되긴 했지만 많은 부분에 손실이 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로봇경기가 폐지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화컨텐츠사업 지원센터 구축에 있어서도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만들 게 되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고 남구가 문화나 문화컨텐츠사업으로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거고요. 지금 문화컨텐츠사업 지원센터구축에 있어서 국비 5억 외에는 시비로는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천시와 확정지은 내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용마루주민의 주거권, 생존권,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땀흘려 마련한 생활터전이 강탈당할 위기의식을 느끼고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마루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용마루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것을 요구하고, 둘째 토지 물건소유자에게 주변시세와 걸맞는 현시가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인데 물론 이것은 2009년 1월 13일 개정돼서 이 사항이 제외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익사업법 제78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이주대책 대상 주민에게 아파트건설 원가를 공개하고 건설원가 이하로 분양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남구청장, 주택공사, 인천지사장, 주민대표 4당사자가 현시가 보상을 위한 협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요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생존권, 주거권, 재산권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그에 대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로봇산업 대신해서 문화컨텐츠 사업을 하는데 문화컨텐츠 사업을 지구지정으로 받아서 정부에서 5억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20억 정도 줄거라고 사전에 얘기가 많이 돼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처음에 구축하려고 했던 문화컨텐츠 사업이 45억정도 규모에 위치를 확정한 바 있었습니다. 올해 그것이 5억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도 난해 했지요. 사실 인천시와 아까도 우옥란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생각하는 문화컨텐츠사업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용역발주를 낸다는 얘기는 인천시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이건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로봇산업에서 로봇컴플렉스 문제도 정책의 변화라고 하지만 인천시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달콤한거 빼서 갔어요. 그런데 문화컨텐츠사업도 현실적인 입장에서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축은 우리가 하자 ‘니들 돈 주기 싫으면 우리가 구축하겠다’ 라는 선제는 우리가 하고 인천시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문화컨텐츠사업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없지 않냐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조인해서 거기다 위탁을 준다면 자기들이 10억 정도 내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볼 의향은 있겠다는 암시적인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사업을 먼저 구축해 놓고 기반조성해 놓으면 이제는 사실 인천시에서도 그러면 거기다 다시 크게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실무자들과 오고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더 깊은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 합니다. 왜 돈 들이고 욕먹습니까. 우리돈 100억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과거부터 보면 정책의 부재다, 잘못된 거같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반발이 있었고 그러나 일단 5년 전부터 6, 7년 전부터 사업이 들어가서 일단 시행사 선정하는 단계가 2006년도입니다. 제가 들어 와서 다 해 봤는데 시행사 선정단계돼 있어요. 솔직히 안 할 수 없지요.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의 80% 이상이 참여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원칙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합설립이라는 것은 추진위의 결정에서 50%만 되면 추진위원회 우리가 승인 해줍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지금은 75%로 바뀌었습니다만 75% 되면 주민들이 원한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25%가 반대한다면 우리 숙원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포기 할 수는 없다. 한 예를 들어서 용현ㆍ학익3구역도 있고요. 도화5구역도 있고요. 소송걸어서 뒤집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강한 의지가 아니면 인천남구재개발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모양 이대로 살아야 돼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준수에 맞는 사항이 되면 우리는 여태까지 강하게 밀었다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과연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을 해놓고 하는 거냐 나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정책이 여러 가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적어도 재정착률이 인천은 15% 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25%, 30% 재정착률이 돼야만 그래도 원주민이 숨을 쉬면서 살지 않나 지금도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는 숙제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건설원가를 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일부분에 대해서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이 들어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남구청과 주택공사와 주민들이 구성되는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안 만날 필요는 없지요. 주민을 위해서라면 장관이라도 만나서 얘기할 의사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정도가 앞으로 나갈 계획인데 소란이 있겠지요. 받는 사람 있고 안 받는 사람 있고, 적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로 사업이 시작된 6, 7년 전의 사업이 흐지부지 안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이며 신 의원님 말씀하신 4자 회담이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을 위한 선에서 대변인 역할도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우옥란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백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시는 방청객, 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질문과 대안을 말씀드리고 구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비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각 가정에서 배출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은 재활용쓰레기를 선별처리업체로 운반하고 선별처리업체에서는 재활용가능품목을 선별하여 매각처리하거나 잔재쓰레기는 송도자원환경센터에 가져가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현대자원이라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톤당 2만1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타구의 예를 들면 서구 등 4개 구청은 톤당 2만1천원에서 2만4천원의 선별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동구는 반입량의 50% 물량 잔재처리비를 톤당 1만6,320원을 지원하고 있고 연수구는 1만5천원의 선별비용을 인상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처리량 및 대행료 지급액을 보면 2007년에 1만1,027톤을 처리하여 6,766만9천원 지급, 2008년에는 1만2,248톤을 처리하여 2억5,379만6천원 지급, 금년에는 9월월까지 8,994톤을 처리하여 1억8,727만7천원의 처리대행수수료를 현대자원에 지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2007년 대비 처리비용이 약 270%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처리량이 1,221톤 증가된 점도 있지만 주된 요인은 처리대행수수료를 5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인상하여 위탁계약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가를 적용한 것은 2007년에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발표한 인천시 재활용품 선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단가를 5천원에서 320% 인상하여 2만1천원으로 위탁계약하면서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에 대해 원가계산 등 검토를 해보고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용역결과나 업체의 요구대로 응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품 매각금액 처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 25개구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10개 구는 재활용 선별품 매각금액에 대하여 톤당 최고 1만7천원에서 5천원까지 구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계약시 매각대금을 업체의 소유로 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업체에서 보고한 금액이 2008년도 16억8,650만원입니다.
종이류, 고철, 병, 캔, 플라스틱 등 6,506톤을 매각하여 발생된 16억8,650만원의 매각대금이 업체로 전부 넘어가고 우리 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구에서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재활용품 선별처리 비용이 처리량, 재활용품 매각금액 업체소유 등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지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본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남구에서는 미추홀 지역자활센터와 남구지역 자활센터 등 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는 21명이,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25명의 자활근로자가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매각하여 금년 3분기에 3,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완벽한 사업추진시설 여건이 마련되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재활용품 처리능력을 분야별로 확대조정하여 선별하는 것도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여건상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면 민간위탁업체 입찰 지역제한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처리업체가 3,4군데 정도로 수적으로 부족해 업체측의 요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구 등 3개구는 현대자원, 동구는 대성환경, 서구등 3개 구는 남일상사, 이렇게 3개업체가 인천시 7개구의 재활용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제한입찰을 두고 입찰하다 보니까 경쟁유도가 되지 않아 단가 인상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에 업체의 단가 인상요구로 잔재쓰레기의 40% 범위내 75%의 물량을 처리장소까지 대신 운반해 주는 조건을 신설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물론 인천시 지역업체를 성장을 위해 지역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업체간의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대조성과 무분별한 인상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재활용 선별체계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일부 처리방법이나 업체의 입찰지역을 수도권 일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선별장을 보유하여 연간 4억5천만원에 민간에 임대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설치를 하면 시설마련을 위해 초기에는 부지매입, 시설설비, 장비구입 등의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안정적인 재활용품 처리, 구세입원 확보와 대행료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설투자 및 매년 지출되는 대행료, 재활용품 상품화, 잔재쓰레기 처리 등의 종합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선별장 건립과 운영방법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활용품처리를 위해 선별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과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통학로 보행권 확보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권은 인간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속에서 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보행의 장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행위는 보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의 교통, 도로정책에는 보행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행약자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의 보행권은 더욱 더보호되어야 하고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보행권이 침해를 받고 무시되고 있는 2곳의 학교주변 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숭의동 42-2번지 소재 숭의초등학교 지역입니다. 이곳은 학교정문앞 양쪽으로 보도가 약 120미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담장과 인도사이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옹벽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로 숭의초등학교 학생 50학급 1,6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도의 폭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측해 본 결과 1.7미터 정도에 불과했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곳은 1.4미터도 안 되었습니다. 이 좁은 보도를 이용하여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서로 부딪쳐가며 통학하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다니기에는 더더욱 불편합니다. 보도의 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반드시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곳은 2009년 10월 13일 기호일보에 인도없는 도로 등하교길 아찔 제목으로 보도 된 문학정보고등학교 부근에 문학로입니다.
이곳은 보도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와 학생들이 뒤엉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통행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도도 없이 도로가 개설되었는지 본의원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01호)제16조에 의하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보도를 설치해야 하고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토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보도에 가로수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구간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에 있어서의 보도는 보행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설설치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조사된 보행통행량을 토대로 보도 폭 등 규모를 결정하여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지역은 관련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보도협소와 미확보로 인한 사고발생과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도 미설치로 인한 사고책임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보도여건이 미흡한 지역을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은 있으신지 아울러 숭의초등학교와 문학정보고등학교 부근 문학로에 대한 보도 폭 확보와 보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계지원을 위해 올해6월부터 12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희망근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구청장님과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희망근로사업 추진우수기관이라는 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본의원은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는 만큼 사업이 좀더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기 바라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참여자의 높은 연령에 따른 안전사고 노출위험과 당초사업취지의 훼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에 의하면 희망근로사업 사업시작후 3개월동안 사망 23명, 중상자 209명, 경상자 968명등 1,200여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1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연령대가 60대 8명, 50대 6명, 40대 1명으로 대부분 고령층에 해당됩니다. 안전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 참여자의 고령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사업참여자 여령층을 보면 60대 이상이 754명으로 전체인원의 43%가 되며 이중70대 이상이 149명이 됩니다. 이러한 참가자 분포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희망근로사업의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및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려는 사업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용돈벌이 형태로 사업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우려됩니다.
둘째 사업참여자의 높은 중도포기율이 문제입니다.
당초 1,800여명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됐는데 9월말까지 중도포기자가 659명으로 36%의 중도포기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포기사유로 개인사정이 제일 많지만 근무환경불만, 업무형태 불만도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포기율을 낮추기 위한 업무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환경개선 등 사업의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희망근로사업의 단순노무사업 비중과 중복성 문제입니다.
2009 9월말 현재 구청, 동주민센터, 관내학교 82개소에서 1,7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쓰레기줍기, 광고물 제거 등 단순환경정비사업 수준의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희망근로사업뿐만 아니라 노인지킴이 사업으로 총 340명의 어르신들이 1일 4시간씩 활동하고 있고, 자활근로자 사업으로도 160여명의 지역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 및 취로사업 형태의 사업에 중복적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게 아닌가 생각되며 희망근로자들의 성별, 연령층,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인력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넷째 희망근로 참여자들 선발의 공정성 확보문제입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이 희망근로 참여자들의 재산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부동산, 금융재산 등 재산과다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주민들간의 일부 반목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여자 선정시 관련기준에 따른 엄정한 재산조사로 공정하게 참여자를 선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희망근로사업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희망근로사업이 재정낭비만 초래한 전시행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구가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백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돈이 적다 많다 이런 것을 아마 박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데 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질문요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을 때 저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현재 재활용품의 발생량 기준을 해서 톤당 2만1천원의 재활용품 선별업체인 현대자원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007년 11월 인천시에서 실시한 재활용품 선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결과가 2만1,057원으로 산정된 것에 따라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미리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현재 인천시에서 타구에 비교할 때 우리 남구의 재활용품 선별단가가 사실은 최저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같은 경우에 반입량의 50% 정도는 잔재쓰레기처리가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로 톤당 잔재처리비용과 소각비를 합치면 동구같은 경우에 2만1,022원으로 현재 집계가 돼 있습니다. 같은 수준인데 굳이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가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수치를 내보니까 잔재처리비가 1만2,852원이 되고 소각비가 8,160원 해서 실질로 동구도 우리와 같은 수준에 2만1,022원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지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연수구의 예를 들어서도 1만5천원의 계약조건으로서 선별업체의 대행계약에 요구하였을 때 아마 사실 연수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워서 시청 연수구 앞 정문서부터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것이 메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현재는 우리가 2만1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연수구는 2만4천원에 다시 지금 인상을 시켜가지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구와 부평구도 우리구보다 더 톤당 3천원이 많은 2만4천원에 현재 그런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선별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조금 걱정하신대로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의 각구에 여러 가지 경우나 우리 구의 선별처리에 관해서 계약에 체계가 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의 매각금액에 대해서 일부러 구세입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잔재쓰레기라든가 그 처리비 명목으로서 지출되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있는 수준에 되었기 때문에 또 수입과 지출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의원님이 미리 제출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보다도 더 많은 재활용품 선별처리비가 실제 다른 구에서 지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천원 톤당 단가로 했다가 갑작스럽게 2만1천원씩 하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 점에는 이것은 업체끼리 과다경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군데에서 자기네들이 5천원까지 단가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내다 보니까 자기 네들이 문제점을 스스로가 발견해 내고 또 도산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업체가 이래서는 자기네들이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한테 5천원 했던 것을 그대로 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 전부로 확산이 돼서 문제점이 야기될 때 우리가 그러면 적정수준양을 우리가 한 번 뽑아는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2만1천원으로 돼서 5천원보다는 엄청 많은 톤당 단가로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지자체하고 재활용품 선별처리의 대응계획을 체결하기 위한 재활용품선별업체간의 과다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것으로 저희들이 사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타산이 맞지 않은 우리구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업이 됐고요, 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인천 관내 3개 업체가 지금 재활용선별업체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인천의 지금 실정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에 대한 보충면 또는 각 구청의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단가를 분석을 해서 2만1,057원이라는 것을 산정해 내는 그 상태를 놓고 사실그 이상 우리가 다른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급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2년 전 단가를 우리가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연수구는 그러한 전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2만4천원 정도에 다 계약을 하고 다른 지역도 전부 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러한 단가를 많이 주고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원에서 2만1천원이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어떤 표준단가의 기본 2만1,057원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산정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안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구지역 자활센터하고 미추홀자활센터에 한 46명이 자활인원을 우리가 배치해서 잡병내지는 플라스틱을 또 고철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선별처리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9월말까지 보면 지역자활센터의 작업을 통해서 잡병 1,600톤 정도, 플라스틱, 고철류가 280톤 정도 선별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활센터의 시설규모를 볼 때 재활용품의 추가물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후 예산절감효과하고 남구사회복지사업 창출을 위한 해당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체계를 구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찰지역을 수도권 일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수집이라든가 또는 운반업체의 재활용품 운송요건 등 비용문제, 또는 재활용품의 처리시설의 능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활용품의 선별 및 잔재쓰레기처리에 대한 안정성 문제 등 우리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굳이 남구의 요구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수도권 업체와도 재활용품선별처리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서 자체선별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할려고 현재 지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를 1천평 정도가 필요로 하고요, 부지매입비가 우리가 볼 땐 45억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시설설치비는 84억 정도 그래서 129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현재 학익동 쓰레기적환장의 이전과 동시에 부지매입을 통한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함께 처리하도록 현재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지금 용현학익지구에 현재 학익쓰레기적환장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땅 대신에 그럼 한 150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이것을 할테니까 니네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과거에. 여러 번의 미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매끄럽게 해결을 못지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통학로의 보행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박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NIB를 통해서 신문지상이나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숭의초등학교 인도에 관한 문제가 비좁아서 학생들 여러 가지 횡단문제, 또는 위험성문제까지 노출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물론 전체적인 예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개선사업비가 34억을 들여서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21군데하고 또 유치원 16군데, 어린이집 등을 합쳐서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질의하신 숭의초등학교 주변 인도폭이 아까 2미터 전후의도로폭으로 되어 있어서 또는 그 옆에 가로수하고 지장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폭이 12미터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은 최소폭이 3미터로 규정되어 있어서 차선폭을 우리가 인도로 확장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담장 주변에 폭 3미터 녹지대가 조성돼 있는데 이것이 외벽과 담장의 절개지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장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이 정문앞쪽을 보면 현재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60평 정도가 되죠. 238회배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일제시대때 1939년도에 매매된 토지로서 현재 소유주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본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토지취득에 관한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을 해서 학교정문 양측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추가공간을 확보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출입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고등학교 부근에 보도조성과 도로문제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학정보고등학교 원래는 폭이 8미터이고 길이가 1,200미터 1.2킬로 됩니다만 그 용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행자하고 여러 가지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계획을 작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2010년도에 명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시비 2억과 구비 2억을 들여서 4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인도설치하고 아스팔트 지역포장을 실시를 해 드리려고 현재 예산집행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통학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28개, 초등학교 22개소 해서 50군데가 됩니다만 이것에 대한 우리구의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관리함으로써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면서 수시로 우리구의 학교주변에 대한 시설물정비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주변에 대한 것이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정비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학생들이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 통행 및 인도부분에 대한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9 희망프로젝트사업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발생한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적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사업인원을 당초 1,856명을 175개 사업에 투입하여 2009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체장 관심도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구축, 친서민생산적사업 발굴의지 등의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8월 25일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희망근로사업참여자의 높은 연령에 따라 안전사고 노출위험과 당초 사업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희망근로사업에 고령참여자가 많은 이유는 행안부지침이 당초에 연령제한이 없이 재산, 소득등 일정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되게 되었으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참여비율이 전체인원 1,758명중 25.8%인 453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149명인 8.5%가 현재 근로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노출위험에 대해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종합지침 및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연계하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과 근로능력을 감안하여 8시간 근무중 절반인 4시간만을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생산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위험등을 고려하여 사업선발인원 규모의 10% 이내의 범위로 참여비율을 조정하도록 현재 지침이 개정중에 있어 내년도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희망근로사업참여자의 높은 중도포기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희망근로사업 중도포기자 유형을 보면 전체포기자 659명중 개인사정이 480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고 취업과 근무환경 불만이 각 78명, 건강문제가 49명, 임금문제가 21명, 업무형태 불만이 7명인 1.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근무환경불만 또는 업무형태 불만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전에 자격증소지여부 및 전경력 또는 면담 등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사업에 인력을 배치하고 중도포기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희망근로사업의 단순노무사업지양 및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줍기, 풀베기등 단순노무사업은 지난 8월말에 종료하였고 9월부터는 단순사업을 지양하기 위해 주민건강을 저해하는 저소득층 슬레이트 개정사업, 집수리봉사단, 학교시설 개보수사업, 미추희망근로 아동지킴이 및 자율방범대 운영에 투입하고 있으며, 또한 각 동에 조성되어 있는 69개 쉼터 일제정비사업 등 생산적인 사업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친서민 생산적사업 추진을 위해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 등 모두 10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민들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업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 선발의 공공성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참여자 선발시 참여자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채용기준에 따라 신청서 접수후 배제대상이 아니면 전원 선발기준전수표에 따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수 등 11개 기준으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재산과다자 56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자진포기시켰으며 2010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복지보다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실업자 및 휴폐업자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면서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과 재산의 상한기준을 설정하고 배제대상을 확대하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선발에 공정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가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의 성과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의 주통학로 및 어린이도서관 등 불량담장에 대한 담장벽화사업 3개소와 주변경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통학로를 조성, 주민들의 호응에 부응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20여년간 방치되어 쓰레기상습 무단투기 및 우범지역화 되었던 폐철로변을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희망근로 재해예방사업인 집수받이 준설사업이 6월초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되어 지난 해 집중호우 피해세대에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3억4천만원인데 비해 금년에는 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에 불과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호우피해가 90% 감소하는 큰 효과를 발휘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연경산 자연체험학습장조성사업, 푸른마을 쉼터 일제정비사업,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등 친서민, 생산적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며 2009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09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병환 의원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박병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다시피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도에 이르기까지 재활용쓰레기와 잔재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타구와 비교해서 320%라는 많은 인상을 하게 됐다. 그 요인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인천시에서 연구한 표준단가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한 것을 보면 지금 각 구에서는 말이죠,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이르기까지 잔재처리비용에 한해서만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남구는 전체의 100% 처리비용을 지출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차이점은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으로서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출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연구용역을 준 표준단가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2만1천원에 책정됐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청장으로서 구민의 혈세를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시행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동구에는 2만... 그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고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톤당 잔재처리비용 50%에 한해서만 1만6,32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만1,020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서울에는 인천보다 더 고가로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거 잘못 파악한 것이에요. 자, 보세요.
남구와 서울의 구와는 요인이 다릅니다. 그 요인이 뭐가 다르냐, 지금 서울의 단가를 보면 7만7천원이냐 아니면 8만원 정도 많게는 9만원까지 톤당 처리비용이 드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아까 본의원이 질의한 대로 보통 많은 곳은 1만 몇 천원이 되고 7,8천원 전부 재활용쓰레기 톤당 구 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이것을 해 보면 남구청에서 자료를 준 것에 의해서 확인해 보더라도 약 3만원 내외가 톤당 지출이 되는 것이죠, 예산을.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울에는 보통 잔재처리를 하는 곳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삼원환경에서 경기도 용인시에 잔재처리를 합니다. 굉장히 멀죠? 그 다음에 동대문구청같은 데는, 그 다음에 강서구청도 대한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충북청원군까지 잔재처리를 하고 있어요. 처리하는 대상지가 없어서... 이렇기 때문에 고액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작구청이나 성동구청도 마찬가지에요.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 인천 에 소각장이 있는데 인천서구 경서동으로 옵니다. 보통 4시간씩 걸려야 되고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는 2,30분이면 송도매립장이나 아니면 경서동입니까? 그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비용이 충분히 절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쓰레기를 어떻게 수입금액을 잡지 않고 전부 민간위탁자에게 전부 제공을 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한 것보면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의 1.26배인 2만6,380원을 톤당 지급하고 있고 광진구같은 경우 3만4,495 우리구의 1.64배를 지불하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3만6,050을 지불하고 있고요. 마포구는 2만6천원, 강동구는 2만원, 성동구는 2만6천원, 양천구는 2만7천원 이렇게 또 종로구 같은 경우는 6만3천원까지 지불하는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2만1천원을 적정수준에 줬다고 내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서울에 비교해서도 이런 것이다. 사실 그 보고서 자체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그렇게 없었다. 또 인천시가 업자들로부터 들은 것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또 보고서를 정확히 보고 예를 들어서 2년전, 3년전, 5년전 해서 우리가 우리 지금 세수가 흘러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참 우리도 고민스럽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단, 지금 이것이 바로 몇 개월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가불하게 협의가 안 되었을때 그러면 연수구처럼 산덩어리처럼 쌓여서 놓고 있어야 되는 현실이 그 당시에는 시급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그런 환경의 변화가 조금 있었다. 단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기간이 지났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그대로 그냥 존속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게 대한 검토와 또 아울러서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한 85억 들이면 우리가 만들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 다 들이는 게 아니에요. 국비 25억 받고 시비 25억 받고 우리가 34억 들이면 예를 들어서 80한 9억이면 땅 1,500평 사고 1,100평 건축을 지어서 우리가 만들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 양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투자하는 비용이 타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 모 시의원이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에 대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한 것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재활용선별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남동구청 등록이 나와 있거든요. 남동구청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위탁업자에게만 의존해 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겠고 또 지난 날에도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인건비는 보통 아시다시피 국비가 90% 나오지 않습니까? 시비가 7%, 또 구비가 3%, 이렇게 되면 자활센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방관해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숭의초등학교에 대해서 잠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숭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폭이 좁아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수없이 다니셨기 때문에 알 것으로 보고 생략을 하고 개인필지에 일본인 토지다라고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2필지하고 일본인 필지가 3필지가 있고요, 국유지 재무부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한 3년전서부터 이 도로폭을 확보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홍국장 있을 때에 홍국장이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정히 안되면 도로폭을 약간 줄여서라도 어린이들의 등하교길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그분이 타구로 가셨습니다.
참 안타깝게 본의원으로서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본땅이 말이죠, 토지가. 이렇게 있는대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뒀다. 그리고 구예산은 담장의 현위치는 측량을 해 봐야 정확한 경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죠. 그러면 등하교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면 전혀 고민을 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본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일본소유 부동산은 이게 지금 우리 남구의 정확한 것은 모르겠으나 자료에 의해서 제가 안건데요, 24필지인가 있다고 합니다. 24필지가 있으면 도로든 어디에든간에 이런 국가소유가 될 수 있도록 절차에 의해서 남구청이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 지금 해방된 지가 몇 년입니까?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과거 2,3년 전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질의하신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것에 대해서 청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곧 단행을 해서 뭔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숭의초등학교 앞뿐만 아니라 24필지에 대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있네요. 전화번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마 담당자들도 우리가 잘 모를 것입니다. 모른다면 제가 자료 드리겠어요. 여기에 처리를 하는 곳인데 남구에서는 이것을 빨리 처리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재활센터를 이용해서 선별하게 되면 남구에 많은 사람들을 자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용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교부세를 책정할 때 특정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 특별교부세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면서 우리가 5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현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올리지 않았으면 남구에 쓰레기가 쌓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만1천원으로 올렸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긴급을 요하는 그런 항목으로 보고특별교부세를 충분히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재활용품 선별비용이 톤당 5천원에서 2만1천원으로 인상이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업체가 그동안 5천원씩 받을 때에는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몇 개 업체가 도산을 하고 나머지 업체가 업체의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2만1천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잘못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인천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발표한 인천시재활용품선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약 1년 전에 접수를 해서 계속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연구보고서 자체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아까 박병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업체에서 주문한 그대로 용역보고서에 보고가 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구에 재활용품처리비용 산정자료를 각 구에 다 받아봤습니다. 남구에서도 이미 6개월 전에 제가 받아서 분석을 해 봤고요. 남구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또 부평에서 제출한 자료, 서구에서 제출한 자료, 연수구에서 제출한 자료 모두가 다 각기 다른데 특히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등 거의 비슷한데 남구는 다릅니다. 잘못된 자료같아서 제가 타구의 것을 전부 다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용역 그대로 재활용품 선별비용입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약 51%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남고 잔재로 남는 쓰레기가 한 49% 정도 됩니다. 타구에서는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51%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최소한도 2007년도까지 그렇습니다.
남구만 2008년도에 보면 잔재쓰레기와 재활용품 모두 합해서 2만1천원씩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타구에서 업체와 협상을 하는데 남구에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구에서는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만5천원씩인데 바로 남구를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업체에서 남구가 이렇게 주는데 왜 연수구는 이렇게밖에 안 주느냐 이것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청장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업체과다경쟁으로 인해서 몇 개 업체가 도산을 하고 그리고 그 비용을 현실화시킬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설명하셨는데요, 업체에서 이미 이렇게 우리가 현대자원이죠? 현대자원같이 큰 곳에서 약육강식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5천원씩 하고 그 당시에 계약을 보면 잔재처리비용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업체를 전부 다 도산시켜놓고 그 다음에 현실화를 시키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 남구재활센터에다가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비용을 잘 몰라서 약육강식의 방식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방식에 의해서 다른 사람 다 제거하고 자기가 나중에 인제 와서는 야, 떠 넘겨,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2만1,022원이라는 숫자가 민간업자들이 이해하는 인천시에서 용역발주가 잘못이 됐는지 잘못이 안됐는지 저가 지금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선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문제는 아니지 않냐 사실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톤당 여러 가지 고철값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이 떨어진 것만 사실인 것 같은 객관적인 위치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이 그게 어려우니까 다른데서 파산이 됐고 또 여러 기업에서 여러 가지 힘이 드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곧 상승효과가 됐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사실은 준비하지 못했다. 5천원이 갑자기 2만1천원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구청에서 이해할만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두번째 연수구에서는 남구때문에 못했다. 그럼 연수구가 남구 2만1천원 많으면 다른데 가서 하면 되지, 자기네들이 그거 못하겠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가 반대론적으로 얘기하면 연수구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또 김기신 의원님처럼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맞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연수구에서 누구때문에 그랬다.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남구가 지금 100개 아이티가 있는데 인건비는 1000개 정도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구는 우리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수구나 다른 구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구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남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김기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깊숙이 검토하지 못했고 한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좋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 40 몇 명이 하고 있는데 그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각도로 같이 겸비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구에서 2만1천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왜 올려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제가 제일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업체의 단합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행위는 정말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까지 계약을 맺은 것을 보면 2008년도에 업체에서 나온 보고도 재활용품가격이 16만8,650원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고철가격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떨어진 상태에도 16만8,650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몰랐다고 보면 얼마나 더 많은 이득을 봤겠습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 계약한 내용을 보면 다른 구는 재활용에서 나오는 이익금 일부가 구의 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남구만 안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동안 청장님이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런 현상을 알았다라고 보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남구의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뜨거운 열정과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여러분! 백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 남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영수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2009년 금년 한해는 우리 남구의 역사에 길이 남을 도약과 보람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도 제9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남구가 개최한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는 역대 개최도시중에서 질적 수준과 규모는 물론 행사진행과 참여관중수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귀감이 되는 박람회로 우리 남구의 위상을 만방에 유감없이 과시하였으며 주민자치 1등도시 남구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 박람회였다고 본의원은 평가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여 기간동안 땀흘려 박람회를 준비하신 이영수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자생단체장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수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최에 만족하기보다는 개최후의 박람회 개최의 성과를 주민자치 정책에 어떻게 반영시켜서 남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지 또한 주민스스로의 주민자치를 통하여 남구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킬 것인지를 연구노력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남구가 개최한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개최성과는 무엇인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남구가 명실공히 주민자치 1등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청사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과 젊은 층이 살고 싶은 젊은 남구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다가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또한 2009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4만1,749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예상을 초월하는 빠른 시일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영수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사회의 노인어르신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감, 상실감, 무력감등으로부터 느끼는 고독한 감정인 독고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겪는 빈곤감인 빈고, 그리고 신체적 건강문제로 고통당하는 병고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고령사회가 심화될수록 그 3중고는 더욱 더 큰 고통으로 사회적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남구노인어르신의 3중고를 덜어드릴 노인복지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청장님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고령시대에 우리 남구가 노인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하달되는 일관된 정책을 뛰어넘어 남구어른신의 욕구와 희망이 반영되는 복지정책을 과감히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지금의 저소득 노인 중심에서 일반노인에게로 저변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시설복지 중심에서 1대 1 재가복지서비스로 질적 깊이를 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당과 노인문화센터,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고정관념과 단순한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노인계층의 여가, 취미생활, 문화, 복지, 그리고 건강을 도모하는 웰빙등 노인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총망라된 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노인어르신의 기초생활을 크게 위협하면서 신체와 심리상태를 피폐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바 노인어르신이 빈고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확대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초생활유지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충과 고용증대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노인인구의 69.7%에 해당하는 2만9,016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연금지급을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어르신을 병고에서부터 최소한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양 및 재가시설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과 의료수급권자 요양보험 부담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세대 7,019명중 보험료 체납세대수는 2,193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노인세대주로 병고로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노인어르신께서 병고로부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인천광역시남구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차상위 계층 및 5천원 미만 소액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을 1만원 미만의 노인세대에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의 고통중 가장 큰 고통이며 새로운 사회, 윤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고노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사회로 세대간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이로 인한 노인계층의 외로움과 고독감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자살 노인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지 몇 개월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죽음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어르신들이 소외감과 박탈감, 그리고 무력감에서부터 오는 독고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과 독거노인을 보살필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대책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보육시설등에서 어르신들과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종교단체에서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수대학등을 개설 운영하여 어르신의 정신세계와 심리상태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케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종교단체에서의 노인장수대학 운영을 확대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남구어르신 체육대회를 지켜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노장은 아직도 살아있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더 잘 해드리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영수 청장께 질문드립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남구어르신 체육대회를 어르신과 아들,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 손녀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남구 효 축제로 승화시켜 개최함으로써 노인어르신의 외로움, 소외감 등 독고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사라져가는 효 사상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젊은층이 살고 싶은 남구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남구의 노인인구수는 4만1,749명으로 인천지역 10개 자치 군구중 부평구 다음으로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도심이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도 있겠지만 우리 남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은 우리 남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젊은층들이 결혼과 동시에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찾아 떠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대로 방치시 젊은층은 모두 떠나가고 결국은 노인층만 남게 되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될 것이 확실하므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개선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정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젊은층이 떠나가지 않고 젊은층이 살고 시피은 남구, 고령화 남구가 아닌 젊은 남구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및 SSM으로부터의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숭의동 180번지 일원에 건축되고 있는 축구전용경기장과 주안8동 1523-7번지 일원에 입점키로 계획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인근 재래시장상인 및 중소상공인 그리고 영세상인 모두가 입점을 철회하여 줄 것을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모두는 국가정책으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재래시장과 함께 지역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대형마트의 개설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대형마트의 지역유통시장 진출로 재래시장과 소규모점포 등 지역의 영세상권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상권의 쇠퇴와 중소자영업자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왜곡시키고 서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차질을 초래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피하면서도 규모는 작지만 대형마트 이상의 기능을 살린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새로운 유통업태를 지역의 골목골목마다 진출시키고 있어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의 붕괴와 함께 중소상공인, 영세상인은 물론 동네구멍가게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부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신축중인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과 주안8동 1523번지 일원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할 경우 인근의 용현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 중소상공업 등의 상권이 붕괴와 함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되며, 특히 골목길 영세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사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 명확한데 지역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은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은 인천시가 주관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축구나 체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것은 눈앞의 축구전용경기장의 운영난만을 생각하고 지역사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졸속행정인 만큼 대형마트의 입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붕괴위험과 악취 그리고 해충으로 인하여 불안과 참기 어려운 고통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용현1,4동 454번지의 세진, 산장, 설악빌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진, 산장빌라는 수봉공원 정상부근 급경사지의 높은 옹벽위에 건축된지 20여년이 경과한 영세서민용 노후건물로 생활하수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옹벽틈새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배출시 옹벽내의 토사를 함께 유출시키고 있어 세진, 산장빌라의 지반을 침하시킴으로써 빌라의 내외벽과 빌라를 지탱하고 있는 옹벽을 균열시키고 있어 계속 방치할 경우 옹벽과 빌라가 붕괴되는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큰 곳이며 옹벽아래에 설악빌라 주민들은 붕괴로부터의 불안감 외에도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와 각종 해충들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지경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대책으로는 동 빌라가 붕괴위험 외에도 수봉공원 정상부근에서 5층 높이로 건축되어 있어 수봉공원의 가시권 확보를 위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의 의미를 무색시키고 수봉공원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을 막고 있는 고도제한 정책에 대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공원 및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성공한 AID 아파트 철거정책과 같이 세진, 산장, 설악빌라를 매입하여 철거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붕괴로부터의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봉공원의 가시권 확보와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봉공원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대책이며 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가꾸어가는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세진, 산장, 설악빌라의 붕괴위험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약 98억원의 확보를 안상수 인천시장님과 윤상현 국회의원님간에 당정협의뢰를 통하여 건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이의 구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녹색성장의 개념은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국민소득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의 녹색화와 청정에너지사용을 확대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구축,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으로 미래의 국가경제를 부양하여 국민모두의 삶의 질 개선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드국가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야심찬 녹색혁명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토록 국가의 미래와 지구촌 가족의 일상생활에 대변혁을 가져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모두가 올바른 이해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구에 녹색성장,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선진도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를 대표하는 새로운 어젠다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심각한 도시교통 문제해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인천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조례를 본의원의 발의로 제정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은 크게 3가지로 자동차 이용은 줄이고 자전거 이용은 늘리는 자전거 중심의 제도개선과 자전거 관련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주민의식 확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본의원이 제시한 3가지 전략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관련 사항과 남구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점을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물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등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재생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제물포역 주변을 지속성장이 가능한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회생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남구의미래가 달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은 수의 주민이 민간개발방식 요구, 사업기간 단축, 이주대책수립, 철도변 전체에 데크 설치, 나산 및 동아아파트 존치, 그리고 종교부지 확대공급 등의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개발을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민원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기민원 가운데 철도변 전체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의견은 제물포역세권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심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데크를 설치하기 보다는 경인전철 인천에서 주안역 구간을 지하철화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물포역세권 개발구역내에 현존하고 있는 12개 종교단체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장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12개 종교단체에 공급된 종교부지가 고작 280평이란 점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현 상태대로 존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부지 확대공급에 대하여 본의원이 파악한 바는 종교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종교부지를 공급할 경우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부지확보방안을 남구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본의원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남구청사 주변에서 장안웨딩, 숭의로타리까지는 제물포 역세권 개발에서 제외되고 있어 남구청사 주변과 숭의교회 앞 대호아파트 주민들은 제물포 역세권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남구청은 현 청사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부지는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 청사부지가 대로변이 아닌 동네 한가운데 위치한 점, 부지형상이 ㄷ자형인 점, 청사부지 내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인하여 청사의 신축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주변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큰 손실과 인천시 청소년회관과 로봇경기장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막대한 건축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데 그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부지확대 공급민원과 지역주민의 개발지역에 포함요구 민원, 그리고 남구청사 신축관련 문제점 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상기지역을 포함시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대해서 개발하면서 남구청 신청사의 위치는 경인로 대로변으로 끌어내어 신축하여 구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와 청소년회관, 로봇경기장도 적정장소에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신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물포역세권 개발의 목적중 하나인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인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노인복지회관, 중구로 이전한 남부세무서 등을 역세권개발지구내로 유치하여 제물포 역세권 지역이 남구행정의 중심인 행정타운으로 또한 기존에 구축된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정보기술,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재탄생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연계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 모두의 염려중 하나가 개발 후 상가나 아파트가 분양이 잘못되어 재산상의 큰 손실을 당할까봐 염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의 생각은 대규모의 상가가 건축되는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제물포 역세권 개발과 같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된 상권이 형성되어 분양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분양후에도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도록 개발초기부터 행정적 지원과 지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글로벌 경제위기도 점차 회복추세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OECD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다시 한 번 힘과 용기를 모아 우리 남구와 인천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땀흘려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달 미국 피츠버그에서 2010년 G20정상회의가 개최가 확정되면서 그 개최도시로 우리 인천시가 유력시된다는 기쁜 소식과 지난 10월 16일 역사적인 인천대교 개통식에서 인천은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제 인천이 옛날의 인천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중심도시 인천인 것을 실감하면서 인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되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남구 또한 세계 중심도시 인천과 함께 세계속의 남구로 웅비할 수 있도록 역량과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 또한 남구발전과 구민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이 있는 곳에 항상 이봉락이 있고 민원이 있는 곳이 반드시 이봉락이 있다라는 초심을 지키면서 열심히 구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봉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 기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 관심 있게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이봉락 의원님한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대성황을 이룬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기간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고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같이 직접 현장을 내려가셔서 해 준데 대해서 청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많은 분한테 외지에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많은 전화를 받고 우리남구의 친절이라든가 준비라든가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자원봉사단 1천명과 많은 주민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일등 도시 남구를 위해 어떤 방안이 있겠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을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다보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평생학습과나 직원들이 느낌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면 앞으로 며칠 있으면 후속 평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 주민자치가 남구가 이제는 어느 구석에 가든지 1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받은 즉시 필요하다면 새구상을 이봉락 의원님 비롯해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물포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각종 민원해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특히 경인전철 구간 지하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종교부지 확대 방안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보고서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는 세력이 있어서 한번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다 말씀드리고 인천시에서 11월 중순경 이전에 공고 붙이고 14일정도 되어야 한다 말씀하셔서 그때 다시 한번 제물포역세권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무산이 되지 않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의해 현재 추진하고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면서 현재 공청회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인천시와 협의결과 사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철도공사의 현재 부정적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추진이 굉장히 어렵다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인천시에 건의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종교부지가 275평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물포역세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계획 수립권자인 인천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우리가 추후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재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재정비촉진구역 확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여건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인천시하고 긴밀한사항에 대해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만 아까 이봉락 의원께서 청사에 관한 문제 포함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재정비촉진지구 구역 확대 포함해서 인천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봉락 의원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60세 이상은 6만명이 넘고 노인이라 생각하는 65세이상이 4만1,800명 정도로서 우리가 노인화시대에들어와있다 인천시에 23만 정도 노인인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갖고 있는 자원이 10% 정도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재정적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에 관한한 노인들설문을 조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6개월동안 각 동에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만 2명 내지 1명을 파견 내보내서 60세이상 노인들한테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45% 정도가 응답해서 2만5천명정도 응답한 것을 가지고 1차 보고서를 현재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노인 인구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인구는 500명 500명이면 1천명 밖에 안됐습니다. 요즘 신세대라 하죠. 65세도 신세대기 때문에 다양한 꺼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정 136군데 노인정에 8천명 정도가 노인정에서 계시는 것으로 통계학상 나와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렇지 않는 분 통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65세이상 노인 인구의 가장 원하는 것은 건강문제를 가장 원하고 계십니다. 70%에 해당하는 많은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정에도 수지침을 놔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말하자면 노인정을 다니면서 현재 여러 가지 다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중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건강에 관해서 문제를 제일 처음 지적했기 때문에 2010년도 노인정책에 관한한 첫 번째로 각 노인정에 우리가 파견하는 인력을 더 증가시켜서 그분들이 수지침이라든가 헬스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제 변화를 시켜주어야 하겠다 2010년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가 있습니다만 2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그것을 더 원하시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안5동 지역에 도화1ㆍ2ㆍ3, 주안 5ㆍ6동을 북구권이라 본다면 그 지역에 노인문화센터 북구권에 하나를 더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교통안전센터를 현재 구입해서 거기에 내년까지 전부 지급하고 내년 3월에 노인문화센터 북구권에 한군데 더 만들 계획을 갖고 현재 준비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물론 노인정에 다니시는 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점심이든지 식사에 관해서 그렇게 걱정을 안하십니다. 주위 환경도 걱정 안하시는데 무료급식 하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무료급식하는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그분들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4군데정도 무료급식센터는 앞으로 확대지원해서 적어도 3천원정도 한끼 식사가 2,800원 내지 3천원정도 지금 2천원이 안 됩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2천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저희들이 그 문제에 관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2010년도 본예산때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노인정책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두번째는 우리가 문화센터나 복지회관에 있는 것을 북구권에 문화센터를 한군데라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번째 무료급식하는데에 대한 질의 향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분포도가 제일 많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은 3가지 문제를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책에 입안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500명정도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나 인력관리센터를 통해 다양한 11개 프로그램 이상을 갖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희망프로젝트가 지금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뽑을 수 없습니다만 40% 정도 희망근로를 한다하면 60억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 1,800명 희망근로자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600명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 2010년도에 노인인력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해 내는데 어느 정도 필요할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250명에서 300명이상 더 구축해서 2,800명 내지 2,900명 정도 노인인력 확충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65세이상 차지하는 %가 69.8%기 때문에 현재 260억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발굴에 대한 문제를 더 해서 이것을 75%까지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구의 2010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산 260억에서 310억정도로 갈 것으로 되고 국비지원과 더불어서 시비 받기 때문에 우리구도 일정부분에 대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만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4만1,800명에서 75%까지 확대하면 많은 노인인력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2만원 미만의 노인까지 확대하는 것도 우리구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남구에 4,500명정도 있습니다. 4,500명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의 10.8%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가정봉사원 파견이라든가 노노홈케어라든가 방문간호사 사업이라든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확대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것이 우리가 690명정도 독거노인을 케어하고 있습니다만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예산도 현재 준비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아까 말씀드린 800명정도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가정도우미나 희망근로자를 전폭적으로 파견해서 그분들이 외롭고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도 확대할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제2회 남구어르신체육대회가 인천복지회관 주체로 해서 노인정 136개에 대한 3천여명 정도 노인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효 축제라는 개념을 갖고 발전시켜서 내년부터 좀더 어르신네들을 공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데 이봉락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말씀하시는 노인인력의 급속에 대해서 젊은 변화를 시켜주어야 한다 말씀이 생동감 있게 느낍니다만 계시는데 다른데로 가라고 쫓을 수도 없고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만약 필요하다 하면 가정이 핵으로 변하고 부부끼리 살고 젊은 층끼리 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가 생각하는 2015년에 2010년부터 2015년 주거환경기본계획이 마스터가 끝나는 시점에 계획인구가 43만에서 51만으로 잡고 있는데 많은 폭의 젊은 층이 오시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2010년부터 2015년에 인천광역시주거환경기본계획상에 나와있는 그런 재개발 개건축을 활발히 전개해서 해 드려야 되겠다 젊은 층으로 바꾸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셋째아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출산장려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더 신경 써서 저희들이 최소한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시가 65세이상 노인이 22만명정도 되는데 %가 평균 %보다 남구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과학의 발전도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러 가지로 급격한 평균수명 연장 에 의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남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도심 재개발사업 사업장 개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젊은 인구를 유입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기 낳기 운동본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출산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으로서 우리가 정책을 공조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말씀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려서 혹시 빠진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현동 세진아파트 산장하고 설악빌라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붕괴위험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번정도 나갔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고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4, 5미터 정도 옹벽이 돼 있기 때문에 보기는 위험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재 확인한 결과를 보면 일단 구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 직접 나가 본 것은 외부에 큰 문제가 없다 판단이 돼서 일부 하수관이라든가 오수관 침하된게 있습니다. 2009년도 5월달에 공사를 우리 구비를 들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워 하세요. 2009년 6월 17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우리가 감정에 대한 의뢰를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말씀드리는데 내부까지 하려면 전문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등급 판정을 받는데 D급 E급 이렇게 있습니다. E급은 완전히 붕괴될 위험에 있으니까 전부 나가시게 해야 하겠지만 D급정도 되면 사시는데 있거든요. 용현동 여기 말고 현재 엑슬루타워 짓는 바로 옆에 대진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대진아파트가 2년여에 걸려서 D급으로 나오다 이번에 E급 판결이 나와 철거에 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우리구에서 철거를 먼저 한다 하면 이주 대책부터 전부 다 하려면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E급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가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냐 제시하고 자기들이 이주대책을 세워 자기네들이 붕괴까지 위험성 있다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가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봉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봉락 의원님께서 세진빌라 그쪽에 65세대가 됩니다. 거기 500평 조금 안되는데 다 헐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 제안도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원하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주차장면을 보니까 45면정도 나오는데 500평 되는데 우리가 사려면 100억이상 들어갑니다. 50면에 100억이 넘기 때문에 125억정도 들어갑니다. 대당 주차면수 한 대당 2억5천만원정도 들여서 주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하고 국에서 깊이 연구한 결과 이 문제는 전체적 재개발의 사항이 됐을 때 하는 것 밖에 현재 없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D급판정이 나든 부작용 문제가 속출되기 전에 항상 과에서 그 문제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문제 65세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한 전체 들어가는 면에서 3, 40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아까 인천시장과 윤상현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셔서 가능성 있다 말씀하셨는데 100억을 주면 가능성 있게 집행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예산상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나 인천에서 위험시설로서 인정돼서 만약 예산지원이 전폭적으로 내려온다 하면 저희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역세권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청사문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의 계획이 나왔는데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중앙정부하고 얘기 하고 특히 인천시하고 청소년회관 2,800여평 되고 본관 2,700평 돼 있고요 3천평 정도가 현재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3,200평 샀는데 그때 100억정도 됐습니다만 9억정도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100억은 갚았습니다. 청사 추진하는데 현재 시장님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뵙고 사전에 EBS 청소년회관에 무상양여임대문제 현재 청사에 관한 무상문제는 현재 어느정도 트라이중에 있다 실무진이 검토중에 있다 말씀드리고 한가지는 그것이 예를 들어 모양새가 땅 모양새는 이상합니다. 교육청하고 모양새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는 완료됐고 등기상 이전만 안했지 구두합의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가지는 모처에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예를 들어 교육청에 있는 3천평이상 되는 땅을 인천시가 우리한테 사서 무상으로 임대 무료로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변화를 시켜서 여러 가지 구상중에 있다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가 16억정도 저축을 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자금계획이 순탄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천평정도 짓는 건물 에 1만5,000평정도 됩니다만 우리 식구 인원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해 보면 그렇게 지을수 있겠습니다. 문화회관까지 갖고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남구에 구민회관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통합적으로 진단을 1천억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보면 서 현재 160억 정도 예산을 갖고 있고 앞으로 지을 때까지 본다면 적어도 5년이상 걸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70억 80억이상 매년 돈을 모아야 되겠는데 시하고 얘기해서 적정한 많은 양을 갖고 오도록 하면 예를들어서 인천시가 기본적으로 1천억 공사를 하면 30%는 주게 돼 있습니다. 300억은 받는 거지만 저희들이 특별예우를 생각해서 구청 상황을 얘기해서 좀더 받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사에 관한 문제에 약간의 로케이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이봉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 틀을 바꾸기 어렵고 제물포역세권이 역까지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단 이 위치가 현재 여의지구 앞에 개발하면서 도로폭이 15미터에서 25미터로 늘리는 계획안이 확정이 거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사려 깊게 고민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왕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결정해 주신 청사 문제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빠진게 있으면 추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봉락 의원님께서 우리구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숭의동 전용축구경기장과 주안8동 1523번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계획에 대한 지역 영세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2009년 8월 25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확대에 따른 지역영세 보호 상인을 위한 사업조정제도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 내용은 대기업등이 사업 진출로 당해 업종이 상당수 중소기업이 소외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 개시확정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으로서 사전조사신청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이 시장 진출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이것을 실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사전조정위원회를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기금 약 26억을 확보하여 지역 영세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3억8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억9천만원 특례보증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할 계획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며 경영혁신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쟁력과 격차를 줄이고 재래시장에 관한 사업비를 적정하게 투입하여 지역영세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에 대형마트 입점계획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 특히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일 것이며 이미 SSM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경제의 근간적인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마켓이 흔들리는 심각한 사항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에서는 대형유통점을 규제하기 위한 16개 법안들이 의안 발의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정책 대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정책이나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 자체로서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대형유통업 규제에 따른 통합대책법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 거 유통업 생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기업과 영세상인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탄소녹색성장 녹색도시 구현 정책과 관련하여 남구의 녹색성장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성장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남구의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추진, 탄소포인트제도 시행, 저탄소실천녹색통장을 갖기위한 운동, 기후변화대응사업, 그린스타트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녹색성장실천 시민운동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으로 학익동 소재 송도가족사랑요양원과 주안동 소재 주안해피타운 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태양열 급탕설비가 진행중으로 금년 12월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에너지 합리화 추진사업으로 청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구 본청은 물론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 등 행정 관청에 대기 전력 절전제어장치를 이미 설치하였으며 조명기기 효율화를 위한 구형 형광등 백열등 및 할로겐 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시행으로 가정의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 및 도시가스 부분을 대상으로 5% 이상 감축 284세대에 대하여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실천 녹색통장을 갖기위한 운동은 전기 수도 절감운동에 1,200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 포인트로 산정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늘푸른환경교실 운영으로 숭의초등학교 외 4개교에 455명에게 환경시설을 직접 체험시키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1개교 6천여명에게 환경일기장을 배부했으며 학산초교 외 5개교에 환경교실 순환 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활속에서 환경사랑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절전형 전기멀티탭과 CO2 줄이기 가계부를 보급하여 불필요한 전기 소모를 방지했습니다. 또한 녹색운동 및 교통운동실천사항을 위해 지난 6월 그린스타트 실천대회를 발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에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장 감소를 위해 17개소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했고 향후 33개를 더 설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겠으며 미추홀 근린공원 학교생태숲 쉼터조성 등 녹지공간을 더욱더 확충하여 금번 실시하고 있는 녹색성장 및 탄소 저감운동에 적극 호응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건거이용활성화 정책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단계 시범구간으로 시청 권역 등 4개 권역 20개 노선 연장 72키로미터 양방향 144키로미터에 대하여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인천 시에서 2단계 사업으로 편입될 우리구 사업 실행 구간인 인주로 등 6개노선 연장 17 키로미터 양방향 34키로미터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위하여 실시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구는 주간선로가 타구보다 협소하여 앞서 기 시행한 1단계 시범구간인 연수구건과 남동구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주차시설 교통 체증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시 주요노선 선정 및 교통체증 주차문제 등에 대하여 심층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전체면적 24.86평방키로미터중 11.61평방키로미터인 47%가 도시정비사업구역으로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간선 도로변과 역세권을 연계하여 생활밀착형 자전거전용도로 구축과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구축에 대한 자전거이용 기본계획수립을 실시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전반적 제도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코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중 으로 전담 조직신설 및 1명을 보강하여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을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에 2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제몰포역 등 4개역에 9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거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참여활동사업의 지원 계획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식 확산 및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여 조기에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의 상권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봉락 의원님께서 우리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전체 유형이 4가지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36개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이 9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개소 주거환경 1개소 56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개소에 28만7천평방미터가 진행중 있습니다. 그중 3개소가 구역지정이 2개소가 됐고 1개소와 조합설립 인가가 1개소가 됐습니다. 최근에 전망을 보면 숭의운동 장주변 4개구역은 숭의운동장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로 인해 수인선 남부역 주변으로 형성되게 됐습니다. 상권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현4거리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선도사업인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과 용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용현재래시장과 함께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와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권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권 차별화 전략과 함께 전문상가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신종업태 도입을 적극 권고해서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이봉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을 너무 장시간 했기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고 추가로 청장님과 국장님들께서 답변도 긍정적으로 많이 답변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중에서 용현1ㆍ4동에 세진, 산장, 설악빌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조성하는 단가 문제로 평가해서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 사항 말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의원도 우리 남구청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시나 국가에서 예산이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역할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남구 건설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말씀이 우리가 주택재개발이 끝나면 주거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편입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될 사항이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우리지역내 특수학교 특목고라든지 특수학교를 우리도 유치해서 학군에 따라 아주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젊은 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물론 주거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 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사업 상권별 살리겠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빠진 사항이 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있습니다. 독쟁이고개에 상당히 어려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같은 경우 인하대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생들 유인할 수 있는 대학 문화를 접목시켜 상권을 향상시켜 주면 그 지역도 활성화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 지역마다 특화된 상권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관에서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이상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본 재정비지구와 멀리 떨어진 남동구, 서구, 연수구 지역 또는 신규택지가 개발이 완료됐거나 예정하고 있는 곳도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종교시설의 용도는 건축할 수 없도록 대부분 건축물 용도를 규제하고 있어 이전할 부지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 지역내 주민들의 거주권과 재산권 등 침해 등을 최소화 하는데 인천시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노력하였는지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재정비 또는 재개발사업을 민간조합이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성이 우선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면적 대비 2% 까지 종교용지로 제공하는 재정비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서는 사업성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면적 대비 0.1%만 종교용지로 계획한 것은 민간조합보다도 사업성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슷한 규모의 루원씨티 사업의 경우 사업면적 대비 0.6%를 종교용지로 계획하는 것과 비교해 볼때 더욱 확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지구가 0.1% 루원씨티 도시개발사업 0.6%, 산곡도시환경정비사업이 1.3%, 옥골구역도시개발사업 1.9%, 송림3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 3.4%, 성남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6.4%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에서 벗어나고자 사업면적을 100만헤배 이상으로 사업규모를 줄여서 구역경계를 만들다보니 무리한 계획을 수립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이용계획상 필요한 시설의 공용용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만2,985헤배 3.5%의 공공시설을 중복 지정했습니다. 즉 공익성이 강한 녹지와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지정권을 벗어나기 위해 사업면적을 확대 또는 조정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편법적으로 꿰맞춘 것입니다. 인천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부서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별 개발계획을 볼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 상호 연계성을 연계하고 인천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시적 시각에서 종합계획을 입안조정 집행을 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번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시설 종교인수를 감안한 종교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부득이 이전해야 하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주대책등 재정비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예 끊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종교인들은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계획을 진행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종교인들은 거리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계획에 있어서 적극적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종교활동을 하시는 대표자분들 이 분들이 종교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는게 구청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께서 이분들 대변해서 도시개발공사 주체하고 이분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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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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