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구정질문의건(이은동, 백상현, 오흥만, 이근순)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인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외 4인 발의)
2. 구정질문의건
3.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외 4인 제안)
(10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건
(10시 08분)
과거 우리 구는 많은 정치인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지역주민와 국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당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이십니까?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를 위해서 떠나셨습니까, 아니며 주민의 바람이었습니까. 정당을 옮기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선거 당시 청장님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정강정책과 그리고 공약을 믿고 투표해 주신 우리 남구민들과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바로 청장의 답변에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4대 의회도 1년도 채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야 다시 다가오는 선거에서 심판을 받아 참여와 제척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구만의 1천여 공복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남아서 남구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행ㆍ재정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중추역할을 할 우리들은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 점과 미진했던 점들을 빨리 보완 보강하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선 조직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고유권한이며 그 누구도 침해서는 알될 영역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 또한 중하게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지면 조직운영은 활력을 얻고 사기가 충전하여 업무능률이 배가된다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는 잘 해야 본전이라고 인사 위에는 항상 불만과 그럴듯한 뒷말이 무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의 원칙은 확고해야 하며 기준 역시도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3선의 길을 걸어오면서 세 번의 구청장님의 인사스타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간부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인사불만 표출로 인한 임명장 수여 거부사태 잦은 인사로 인한 행정의 안정성, 지속성 그리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무리한 인사 또한 무리한 간부의 승진으로 물으를 빚는 인사는 처음 대해 보았습니다. 청장,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기피, 선호부서를 제외하고는 단일부서에 적정기간 근무시켜서 그 업무분야에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에게 양질을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로 인해 이 부서, 저 부서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자주 옮기면서 업무 숙지도 하기 전에 또 다른 부서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공무원들의 단시일부서 근무연한은 직급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지만 너무나 짧아 행정의 안정성, 지속성 전문성 미비로 효율을 증대시켜 주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를 제공하기에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행정의 중추역할인 5, 6, 7급에서도 2년 이상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부서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령과 조례에도 없는 초법적인 직제를 운영하면서 고급인력들을 놀리면서 월급을 주는 놀이방으로 운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청장, 우리 구에서 웬 직무대리 자리가 그렇게 많습니까ㆍ 그리고 너무 오랜기간 직무대리를 두면서 장기적으로 공석중인 과장 자리는 왜 발생했습니까ㆍ 최근에는 특정인의 인사특혜라고 아우성 치며 인천시에서 조차 남구의 과도한 인사 횡포를 막기 위해 역인센티브를 주고 많은 하위직 직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는 불만과 냉소가 남구와 인천시 공직사회에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인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무리가 없는 신중한 인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조직문제입니다. 그간 우리 구는 민선 3기를 맞으면서 역대에 없었던 최대 7차례의 행정조직 및 기구개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 조차도 어떤 사무가 어떤 부서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툭하면 조직 명칭을 바꾸고 이 부서 저 부서를 모았다 해쳤다, 청장 조직행태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 혁신입니까? 개혁입니까?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이 개혁이며, 혁신은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온 공직자들이 혁신교육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청장을 비롯한 청장의 핵심참모들이 실천적 개혁과 혁신을 요구합니다. 조직명칭 좋아서 업무 부서 바꾸어서 일 잘되고, 업무효율이 향상되면 주민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고 힘있는 조직, 작고 힘있는 정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크고 힘없는 조직 그리고 덩치만 크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직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에서 뺀 군살이 IMF 이전의 모습보다도 더 비대해진 이 조직의 문제점은 앞으로 엄청난 주민의 부담과 몫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 민선 3기 709명에서 2005년 5월말 현재 826명으로 무려 116명 16%가 우리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정규직과 시설관리공단 또한 공공근로 형태 및 인력난 해소차원의 기타인력을 더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인력많다고 일 잘되지 않으며,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조직 혼란 없이 일반직 공무원 외에 기타의 조직은 최소화, 최정예화 해 주시어 우리 구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기를 주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과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써 취약한 재정자립도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존자원에 매달려야 하는 딱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신중히 경영 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우리 구는 이에 대한 일체의 관심이 없어 연구를 촉구합니다. 우선 과거 민봉기 청장님 재임시절 검토했던 수봉산 외곽을 한바퀴 돌아볼 수 있는 공중 모노레일카 사업입니다. 또한 유희와 교통수단을 복합활용할 수 있는 숭의동과 용현동을 잇는 남북간 통행 유희복합형 또는 숭의동과 도화동 구간을 잇는 유희와 교통을 복합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수봉공원으로 인한 교통망의 장애요소를 자원으로 극복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봉공원의 자율총연맹 인천시지부 건물과 경인방송 송신소, 국방시설 등 기타 자연 공간을 해하는 각종 시설물은 빠른 시간내에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도심의 몇 몇 장례예식장 등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라리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민생활과 좀 동떨어진 문학터널 상층부에 주민편의를 도모하면서 우리 구의 경영수익이 될만한 장례예식장과 복지회관식 납골묘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파격적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 해 볼만한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관해 청장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는 각종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공공성과 이용성의 확대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차라리 순수민간이나 또는 복지사회단체, 사회단체, 노인단체 등에 위임 위탁 대행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교통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의 수익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연구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미래를 바꾸는 상상의 실현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경직된 공직사회의 틀을 깨자는 주장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청장, 우리 구는 경인전철이 동서로 지역을 양분화 시키고, 또한 경인고속도로가 동서로 성곽을 쌓듯이 또 한번 우리 구를 갈라놓았으며 그 중심에 수봉산이 가로 놓여 남북간의 교통은 물론이고 주민간 교류가 완전히 네 구역으로 단절되어 산너머 동네와 철로 건너마을 고속도로 건너 마을로 완연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삶을 질 인프라가 부족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행복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인천의 10개구ㆍ군에 주차장 동네 체육시설 도시공원 녹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서는 우리 구는 324개소에 1만438대로 부평구와 서구, 남동구보다도 못한 실정이며 공영 민영부설 주차장 어떠한 면을 살펴봐도 주차환경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도 10개 구ㆍ군중 최저 상황이며, 인천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봐도 인천의 도시공원 총괄 조성분을 307개소 1만6,020㎢ 중 우리 남구는 34개소에 1,292㎡로써 동구 다음으로 최저 상황이며,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모두가 최악의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시 녹지 총괄 현황을 보아도 기조성된 105개소 1,298㎢ 중 우리 남구는 3개소에 25㎢로써 완충녹지, 경관녹지 모두 인천의 최하위 수준에 인구밀도만 높아 주민의 삶의 질은 불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이를 해소키 위해 매년 100여 대의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평당 3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으며, 공원과 쉼터조성을 위해 그간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왔으나 이제 이도 바닥이 나서 평당 4-5백만원 이상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이로 사유지를 매수해서 주민의 곁에 다소나마 녹지공간과 주차, 체육 그리고 복지시설 등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주민이 살기 좋은 삶의 질이 높은 도시는 교통, 주차, 풍족한 웰빙 녹지공간, 근거리 체육시설, 교육문화 공간 등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 질 수 있다면 이는 꿈의 도시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위에 열거한 문제점들을 일거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의 설계가 필요한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로써는 꿈꾸기 힘든 수십년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하는 절호의 기회 꿈의 대역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IT사업이 있음에도 왜 우리 구는 그런 사업들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 그렇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이 장기간 없는 탓은 아닌지요. 향후 2008년부터 건설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시에 관리권을 이관하기로 함으로 해서 서인천 IC에서 가정 5거리를 지나 청라도로 직진할 예정이며, 서인천 IC에서 용현5동의 종점까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우리 구에 준비를 요구해 왔으며 이의 실행을 위해 집행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본 사업의 추진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작년말 2005년 본예산에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및 상층부 녹지벨트화에 따른 준비사업을 위해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수정안으로 확보시켜 건설과에 성립시켜 준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각종 경로를 통해 인천시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 계획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정당차원의 당정협의도 촉구한 결과 인천시는 엊그제 6월 23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억원의 경인고속도로 일반간선화 구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를 수립했습니다. 또한 오는 9월경 10개월간의 공기로 타당성 기본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3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아직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올 연말 제2회 추경에서 삭감반납할 예정이라는 말이 될 수 있는 말입니까.
청장,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인천시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손 놓고 기다릴 것입니까? 이 중차대한 기회를 방관하고 계실겁니까? 이제 청장은 본 사업이 남구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직시하시고 청장의 정치적, 행정적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매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구 도심권인 남구 지역을 경유해야만 했던 여객과 화물의 물동량을 북항으로 분산 시키고 그동안 서울특별시가 대성공을 이루어 중거리 경우 전철보다 빠르다는 버스 래피드 트레시트 시스템이 2008년도부터 시행될 경우 이와 관련된 우리 구의 경인고속도로의 화물과 여객물동량은 대폭감소 될 전망임은 이미 각종 연구결과 보고서 상에 나타나 있는 실정 아닙니까? 또한 본 지역이 20여만평의 녹지를 축으로 인천의 주산인 계양산과 연결시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남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성식으로 쌓아 올린 고속도로의 성토된 흙 150만 루베의 토사를 절토하고 남항을 활용해야 하는 일부의 교통망을 위해 지하도로화 해야 하며 여기서 발생된 지상과 지하토사 약 400만 루베는 토사부족으로 발전이 정체된 인천의 발전에 큰 자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천 앞바다와 수봉산 그리고 미추홀의 주산인 계양산과 중앙공원을 이어 만나는 미추홀의 태동산인 문학산이 함께 녹지밸트로 이어지는 이러한 대역사, 바다와 산과 하늘이 만나는 꿈의 생태도시 남구 우리 구민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빙 녹지공원 주차공간, 체육시설과 억지로 만들어낸 남북간 교통망과 우리 어린이들의 학군 그리고 각종 SOC 기본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하며 그간 고속도로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 왔던 우리 주민들의 역사적 실체를 씻고 이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남구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43만 주민과 함께 이 사업의 성공적 채택을 이루기 위해 투쟁적으로 나설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버스 래피드 트랜시트 사업이 원만해야 하며 제2경인 고속도로로 문학인터체인지 구조도 향후 영종도의 인천 신공항을 잇는 인천 대교의 개통에 맞추어 현재 서울발 상행선 하천 나들목 만으로 되어 있는 반쪽짜리 기능에서 인천 공항방향을 잇는 상행성 나들목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되어야 할것이며 이 역시 앞으로 2008년 이후 이루어질 수 있는 버스 래피드 트래시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한 축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에 기술적 문제로 인해 불가할 시에는 인천대교 방향 진입로와 연관해서 동양화학 뒤편에 이루어질 그 장소에 꼭 우리 구의 의견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 및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장께서는 취임시 정원이 709명에서 현재 825명으로써 116명 16%의 공무원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취임시 총예산 1,186억원에서 금번 회기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712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증가분 526억원 43.5% 정도가 늘어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주민의 혈세입니다. 과연 주민에게 늘어난 재정지출 만큼 우리 주민에게 복지와 복리증진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되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정과 기업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는 긴축과 재정운영의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정부와 똑같이 우리 구는 거꾸로 살림을 필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까ㆍ 누구 말대로 막가자는 겁니까ㆍ 아니면 망해 보자는 겁니다. 정부나 구청은 망할 일이 없지요. 주민과 서민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면 됩니다. 망하는 것은 국민과 주민이고 고통스러운 것도 국민과 주민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예산회계 방식을 단식부기에서 복기부기로 방식을 전환하여 책임 있는 예산운영와 실태점검이 가능한 그리고 측정이 가능토록 개혁과 혁신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거 3개년간의 결산보고서 상에 나타난 중첩된 지적사항 개선으로 모든 세입세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ㆍ재정 운영을 개혁과 혁신하도록 합시다. 이제 청장님의 남은 임기는 1천여 공직자와 1,700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부족했던 우리 구정 분야의 컨셉 설정과 로드맵의 제시가 청장 본연의 임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주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우섭 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구민들은 바삐 살아가고 계시며 우리 구민들은 공무원들의 주 5일째 근무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직을 무척이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사소한 민원 하나 하나 크게 들어 주시고, 크게 보아 주시고, 좀더 빨리 좀더 편하게 처리해 드리고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이은동 의원님께서 제가 정당을 옮긴 이유와 주민에 대한 입장을 표시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43만 남구주민과 구 의회 의원님께 제가 정당을 옮긴 사실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으로서 정당을 옮기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이 정강정책의 차이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당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것은 정당의 민주성이 지금 현재 정당의 욕구로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할때도 그때 당시에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향식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을 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한나라당을 탈당할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그동안에 과오없이 의정활동을 해오신 민봉기 국회의원님에 대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공천이 이루어지는 당내 비민주성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민봉기 의원님과 함께 탈당을 했습니다. 제가 열린 우리당을 채택한 이유는 지금 현재 열린 우리당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정당의 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린 우리당을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이은동 의원님께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공약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243개 군수ㆍ구청장들은 기초자치단체장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군수ㆍ구청장ㆍ시장ㆍ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공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정당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당을 옮김으로써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바나 주민들이 기대했던 바에 어긋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은동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선 3기 들어서 간부공무원들의 집단적인 인사불만 표출로 인한 임명장 수여 거부사태 또 잦은 인사 세 번째로 무리한 간부직의 승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민선 3기 당선되자마자 5급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부공무원들께서 일부 임명장 수여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단체장이 되고 나서 우리 구에서 마치 동장님으로 전보가 되면 좌천되는 듯한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에 과장님으로만 근무할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조직분위기는 우리 남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24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5급 간부공무원들께서 동장으로 보직을 임명받는 것을 좌천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직자체에 문제도 많고 인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장님으로 발령 받는 것이 좌천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폭적인 보직 변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부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임명직 수여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후에 동장님과 과장님들 사이에 많은 간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인사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무리한 간부직의 승진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남구청과 특히 구청과 시 사이에서 인사문제와 관련한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승진시킬려고 합니다. 각 군ㆍ구는 나름대로 자기 구청에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단위 구청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싸워서 시로 부터 쟁취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지켜 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시국장님 승진자리가 생겼는데 우리 구청의 간부 공무원이 승진하고 못하고 시에 있는 간부 공무원이 내려와서 승진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구의 공무원들 사기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점은 구청의 직원들과 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인사로 인한 행정의 안정성, 지속성, 전문성을 저해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은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잦은 조직인사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추후에 나옵니다만 조직개편의 이유와 그 다음에 정원의 증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구의 경우 관례적으로 승진을 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다시피 했습니다. 따라서 잦은 승진이 있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잦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는 승진하는 경우에도 그 보직에 그대로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업무공백이나 전문성 결여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적어도 2년 이상 한 보직에 있을 수 있도록 최소한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직이 변경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법적 직제운영과 장기간 직무대리 임용 공석중인 과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군ㆍ구와 시는 정년을 앞둔 간부 공무원의 정책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2년도에는 다른 구는 다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했습니다마는 저희 구만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다른 군ㆍ구의 비판이 많아서 함께 정책보좌관제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올해에는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년을 1년이 남은 경우에 공로연수자나 혹은 6개월간의 정책보좌관제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공로연수를 가는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직무대리 임용이나 공석중인 과장과 관련해서는 이 역시 인천시와 저희 구 사이에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 구에서 건설과장이 공석중인데 저희 구청에 6급을 직무대리로 보직발령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기술직에 대한 통합인사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처럼 공석으로 과장을 운영하거나 직무대리를 임용을 하는 것은 기술직에 대한 5급 승진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행자부에서 5급 승진을 행정직의 경우 시험 50%, 심사 50%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는 100% 심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과 관련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조직개편이 자주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남구에 공무원수 일인당 인구비율은 5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635명이나 계양구 574명에 비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수가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연수구에 466명이나 중구, 동구 이런 지역보다는 특히 동구는 일인당 인구비율이 152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가 공무원수가 많은 것은 우리 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동수가 많습니다. 남구가 부평구보다 인구은 훨씬적습니다마는 동수가 24개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저희 남구는 아파트 비율이 적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비율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남구의 공무원수는 적정한 수이고 또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남구가 이번 결산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2003년도에 인건비가 세출대 점유율이 18.2% 였던 것이 2004년도에는 18.1%로 오히려 0.1%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남구에 공무원 숫자가 많다기 보다는 다만 이러한 숫자를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은 대단히 참신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노레일을 설치하는데 약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과연 이것이 정확히 수익성이 있을는지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수익성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어떤지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비트엘 방식에 의한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례예식장과 납골묘의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없이 장례예삭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장례예식장 부분이 민간부분에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것이 민간부문에서 이루어 질때 그 특혜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우리 구의 대응방안과 영동대교 착공에 따른 문학인터체인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동 의원님께서 제안하고 계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상층부의 녹지밸트화와 지하에 도로화는 대단히 좋은 제안이고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녹지축을 확보하고 도시간의 단절도 많이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천시에서도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제안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의 연구용역비는 사실은 너무도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천시가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저희 구가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연구용역비로서는 대단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비를 잘 활용해서 우리 구에 가장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 다시 한번 이은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도로상층부의 녹지밸트화와 지하도로화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학 IC를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의 하행선과 상행성 나들목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인천시에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비트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재정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은동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예산이 2002년도 제가 취임 당시 1,186억원에서 1,712억원으로 44%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주민의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2002년도에 우리 남구 주민의 일인당 담세액은 42만원 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38만2,000원이고, 2004년도에는 36만원으로 지난 3년동안 우리 남구 구민 일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우리 주민들은 지방세를 적게 내는데 비해서 우리 구를 위한 재정지출이 1,700억원으로 44%나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만큼 국가와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거꾸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 만큼 세금을 적게 내고도 많은 재정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는데 좋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예산은 단식부기 방식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앞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으로 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저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은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과도 하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물론 타 구군이나 여기에 비례해서 적정한지 여부는 청장님의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에 공무원들의 숫자를 서로 늘리고자 하다 보니 공무원 총청원을 두고 총정원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인력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그동안 아까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제시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비정규직 인력이 과도하게 많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인력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제 있는 인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인건비 지출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지방세 부담률이 그동안 청장님 취임시 보다 44만원에서 현재 36만원까지 하향조정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의존 자원에 의존하다 보니 자체 자급도가 낮음으로 해서 이제 시나 중앙에 시녀가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할 자체사업을 못하고 인천시나 중앙으로부터 지정교부되는 사업에 우리가 끌려가야 하는 우선순위에 벗어나더라도 끌려 다녀야 하는 시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저는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에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예산을 세울 때 도시정비과에 세울 것이냐, 건설과에 세울 것이냐 얼마를 세울 것이냐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집행부 자체가 본 의원이 5천만원 세워주겠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이 필요없습니다. 3천만원이면 됩니다. 어떤 부서에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겠느냐 건설과냐, 도시정비과냐 했을 때도 집행요구에 의해서 건설과에 세운겁니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해봐야 낭비고 하니까 제2회 추경에 삭감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이라고 당장 우리 구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인천시가 곧 시행할 용역에 우리 구가 바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논리와 법적 근거 타당성 그리고 이 사업이 약 5천억 이상의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중장기 재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우리 구가 필요하고 이익이 오는 방향으로 논리개발이 빨리 돼서 이것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부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해서 시와 구간에 교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3년 저의 임기 동안에 우리 남구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시로 전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그 숫자가 적었다거나 비율이 적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은동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과연 무리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모든 6급이나 5급 공무원들이 시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시로 가야 승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구에서 승진이 빠르다고 하면 뭐할려고 구에서 시로 갈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무리하 더라도 구에서 시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만 우리 구에도 좋은 공무원들이 남아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에서는 구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면 구에서 서기관 승진자리가 생겼을 때 서기관을 시에서 승진해서 내려오고 대신 구에서 5급 사무관을 하나 시로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ㆍ구가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서기관이 한 명이 내려올 때 우리 구에서 사무관을 두명을 데려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와의 형평성 있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와 군구간에 있어서 서로 대립하면서 각자 입장을 정리해서 타협을 해 내야될 사항이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가 시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군ㆍ구간 교류문제에 대해서는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경우 논의했었고 하자고 했습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군ㆍ구간 교류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점으로써 우리 재정자립도가 저하됨으로써 시와 중앙의 시녀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시책보다는 시와 중앙이 바라는 시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우리 각 군ㆍ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경우 여러 가지 건설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지방세나 세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시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아와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남구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남구 입장에서의 계획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 남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에 대응을 하고 우리 남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고용직 공무원의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인사문제는 저희로서도 답답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 건설과장을 직무대리를 시켰습니다마는 시에서 기술직에 대한 인사는 시에서 통합관리한다는 요구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시에서 건설과장을 임명해 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승진대상자의 시험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 늦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에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직무대리를 임명해서라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은동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오후에도 계속 진행되니까 대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의원있음) 동장님들은 그냥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백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남구의회와 남구청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43만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청장님, 남구청 간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단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음과 양으로 기여해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서 인사 올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박우섭 청장과 구간부 여러분 그리고 각 부서에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구민을 위하여 봉사정신을 발휘하며 공직에 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제1대, 제2대, 제4대 의회 현재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겪어 보니 정말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크며 수고가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기이 구정질문 이 시간을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43만 구민과 같이 기대하는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정에 연일 바쁘신 박우섭 구청장께서는 2002년 7월 남구청장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구발전 원동력을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은 임기동안 더욱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보 현황과 자전거 보관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보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사료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은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0년대 후반 고도성장으로 우리 주의에서 사라졌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문화와 환경보호 아래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어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와 자전거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지자체 마다 자전거 도시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가 자전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통체증과 주차난,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를 줄이고 주민 건강을 위해 자전거 도로 설치와 자건거 도로 보관대 설치에 적극 투자하여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나 시설물이 부족하고 차량의 위험과 보행자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어 이용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조하고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보관대 현황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전거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자전거 시설의 표준화 규칙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문업체도 없는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는 장거리 교통수단에 이용 되어야 하고 자전거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도록 범 구민적인 정책을 세워서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국민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했을 때 자전거를 보기만 해도 흐뭇했으며 교통수단 재산목록 제1호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 우리 함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니 던 시절과 자전거 타고 직장에 출근하던 시절 모습 또한 비포장 길과 좁은 길을 묘기를 부리며 달리던 모습 그 과거의 모든 생활 여건 등이 현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서서히 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 90%가 교통입원 환자입니다. 그런 통계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풍요로운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은 오로지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남녀노소 불편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와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여야 합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추세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학생들이선호 하고 있습니다. 뒷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동차 현황사항과 등록 대수 현재 실적에 대해서 제가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우리 남구는 구 도심권의 도시이기에 자전거 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을 상기하면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우선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청장님 이하 구청 간부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마는 본 자료는 19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자동차 등록을 밝힌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차량증가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도로를 확보하려면 현재 재정은 한강에 돌던지는 격이 된다고 봅니다. 구 도심이 하루속히 재생의 도시로 탈바꿈되고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가 된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과 이용시설 설치현황을 여러분과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확충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작 30km입니다. 그리고 인하여고에서 도화 5거리까지 2.6km가 되지요. 염전길은 동서가구에서 용화사까지 3km의 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97년부터 2004년도까지 설치됐다고 보나 자전거 이용에 불가능하게 구축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구민 여러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려고 해도 우리 구민은 사고위험 탓에 자전거를 탈 엄두도 못내는 사실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 보관대 관리가 안 돼서 파손된 상태인데요. 좀더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천만인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자전거 사랑 인천본부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자전거 국민생활 체육수단으로도 이용하자는 전단지를 여러분들이 뒷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확충도면을 참고하시고 또한 본 의원이 여러분께 제시한 사진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 주안역과 제물포역의 사진입니다. 저는 흠잡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건강증진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자전거 도로와 보관대를 확충시켜 주십사하는 것은 재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떼를 부리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16회 임시회에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중 도시계획 사업 완료구간에 편입된 미 보상토지 20필지 약 5,585㎡로써 28억3,200만원의 사업결과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만 사업현황과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 중 도로분야 사업으로써 도로개설이 8건에 시비 38억6,000만원, 구비 72억원 총예산 111억6,000만원의 사업의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토지매입 보상과정에서 진행상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모든 물가와 지가 상승률을 생각할 때 당초 계획상 예산확보하는데 불충분한 계획이었다고 사료되는데 사후 예산확보에 차질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여러분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자료까지 다 설명할려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관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현장의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고 향후 주민 민원발생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과 구 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기본계획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구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2004년 12월에 주택 재개발사업을 펼치고자 주안동 3구역 주안3동 830번지 일원 약 1만9359.9평의 구역과 학익 1구역 학익동 36번지 일원 도화 2구역 도화동 578번지 일원과 숭의 2구역 숭의동 289번지 일원의 구역은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지역 역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남구 구심권이 신도시로 확실하게 변하도록 인천시에 적극 촉구하여 구민들의 꿈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신속 정확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 사항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구민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향후 방향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제가 첨부했습니다. 여기가 하단에 보시면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 수립시키기 위해서 2004년 12월에 인천시에 서류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더욱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 1일자 인천신문 기사내용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인천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졸속추진이라고 함은 우리 구도심권의 43만 남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향후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든다는 재개발, 재건축 행정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 기간입니다. 긴 세월은 구도심권인 남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엄청난 파급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재개발은 첫째 조건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5년과 10년 세월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맞춰서 또한 수립이 끝나면 정비계획이 되어야 되지요. 재건축 재개발 단계에 맞춘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장기간된다. 수립기간을 단축시켜야만 신속 정확한 개발이며 서민들에게 마음편한 사업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건설교통부나 인천시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우리 남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부분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도시 개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신도시는 자연스럽게 뜻대로 개발되어서 좋은 도시가 탄생되는 겁니다. 또한 국유지나 시유지가 많으면 재개발이 잘 됩니다. 학익동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송도 신도시나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등 기타 지역은 현행 어떤 법이든 정부에서 뒷받침은 되고 잘 시행됩니다. 인천시장이나 각 구청장들 뜻대로 잘되기 때문에 신바람납니다. 그러나 우리 구 도심의 남구 지역은 구청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남구현황은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이 혼재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법이 재개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구 도심권 지역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법 있어야 되는데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만 재개발에 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 구도심권에 맞는 법으로 시 조례가 제정되기를 43만 구민과 같이 촉구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기할 부분는 우리 남구는 인천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으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줘야 되겠지요. 희망찬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같이 힘을 실어서 우리 구도심권의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조례, 법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지상에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졸속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우리남구에 대한 얘기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재난대비 태세 확립에 안전예방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 10일 인천일보 신문내용은 현안사항 뒷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용현동 492일원의 무허가 주택이 붕괴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기사내용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사안은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서 현안사안으로 특별관리사업이라고 보고됐습니다. 한마디로 질문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붕괴위험 직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외에도 주안3동 849번지와 주안동 866-3, 866-191, 849-149 등등 각 지역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산관계 겠지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바로 이 신문이지요? 신문기사내용은 질책을 다뤘습니다. 꼬집었다는 얘기지요. 사실 내용은 2004년도 업무보고 내용 현안사항에 밝힌 바와 같이 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직제 개편 3개월만에 엄청난 큰 매를 맞았습니다. 즉 돈이 없어 질타를 받고 아프게 매를 맞은 것입니다. 도시국 소속 직원 여러분 특히 재난안전과 직원 여러분 많은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여기고 용기 백배 가일층 하여 예산 많이 확보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에서 시책사업중 기초생활자의 경매주택 임대사업 실시에 따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는 경매 나온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국민임대주택 형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거기에 밝힌 바에 약 500가구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기초생활 수급자 임대 대상자 파악과 선별작업은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언론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간 전체인구의 7.2% 내지 9.1%에 이른다는 통계입니다. 인구고령화 현상에 맞물려 노인문제가 심각성을 나타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과연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 추진해야 되는데 특히 노인분들의 환경지킴이 사업은 요사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좋은 결과로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등 노인정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급속하게 늘어 나고 있는 노인인구를 노인 시설등 각종 노인을 위한 복지 혜택이 못 따르고 있고 아직도 많은 도시 노인들이 일거리 없이 공원 등지에서 소일하고 있는 실정을 여러분들이 목격 했으리라 믿습니다. 과거처럼 노인이 되면 자식들의 부양을 받아오는 것은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노인들이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고 생각합니다.
구호에 그치고 있어 노인복지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관련예산을 확충하여 노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노인의 활동적인 삶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노인들이 우리 사회를 이 만큼 성장시킨 이 시대의 노인들에게 국가와 사회 전체가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차 노인이 되어 가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늘린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향후 노인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급선무라 생각하는데 사실 질 좋은 보육교육을 원한다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늘리기 위해서는 취업촉진 및 현실의 문제인 보육시설확대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맞벌이 선택이 필수가 되고, 직장 여성은 자녀 보육이란 이중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것도 따지고 보면 육아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육비용을 공공부문에서 만들지 못하면 아동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보육의 질은 하락이 예정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이 불안하게 되고 보육교사의 질이 낮아지면 부모들이 보다 질 좋은 보육시설을 찾아 나설것입니다. 이에 따른 보육료 부담으로 가정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또한 열악한 환경에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외에 기타업무에 시달린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사 최저임금은 약 70만원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임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쉼터조성 사업인데 우리 실무진과 저와 현장을 답사했기 때문에 보강하는 부분은 제가 설명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늘이 질 수 있는 나무식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림을 참고하시고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참관하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는 더욱더 미안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안3동 본인의 지역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갈망하고 있는 동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안3동은 전형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그 지역 동네를 법으로 버려놨어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사업개발지구 말 길지요. 그 개발을 하는 바람에 길도 없는 주안3동 신축사업지 동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주거지역 내놓을 만한 건물하나 없는 지역이 주안3동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들이 약 30여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과거에 일본말로 하꼬방이라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제대로 된 소방도로 하나 없는 지역이고 관공서 하면 유일하게 동사무소 하나 있습니다. 사업체도 없어요. 70년도에 어려운 환경에서 지은 건물이니 오죽 하겠습니까 동사무소가 동료의원 여러분! 참고된 참고 자료를 보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사업의 필요성, 계획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때 2004년에 가상예산 총사업비 3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땅이 약 4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건물만 책정했겠지요. 주민을 위한 자치센테를 운영할려면 현대식 건물로 주민의 취향에 맞춰서 동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첨부된 자료 신문은 지난 2004년 12월 3일자 인천일보 신문내용입니다. 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낡은 건물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 이 더위에 고생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혈기의 단기사병과 단기사병 알지요? 중대장도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안3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현대식 건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본 의원의 기대에 우리 주안3동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개혁의회 다가오는 주민권익을 위해 출범한 제4대 의회에도 이제는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되어 앞으로 1년여 기간도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회를 비롯한 우리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속에서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고 지방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우리의 지방행정을 보다 민주화 시켰고,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 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므로 집행부의 견제와 통제 등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개인의 지지도나 인기를 위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은 과감히 탈피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철저하게 공부하여 송곳같은 질문으로 구정의 행정을 감시하고 질타하는 등 생산성 있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본 의원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연면적 200평으로 신축할 때는 9억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현재 학익2동 청사가 평당 490만원 정도로 설계가 된 것을 기준으로해서 산출을 했고요. 300평으로 할 때는 14억7천만원, 400평으로 신축할 때는 22억5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또한 저희 동청사에 아주 시급한 동을 우선 동청사가 작은 동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현2동 청사가 98평으로 제일 작습니다. 다음에 도화2동 청사가 119평, 주안5동이 120평, 주안3동이 140평으로 네 번째 정도 크기로는 순번이 되고요. 또 신축한지 오래된 연도로 따지면 용현2동이 67년도에 신축했습니다. 또 주안3동은 71년에 신축했고요. 도화2동이 79년도, 주안5동이 80년도 이렇게 건축년도 별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주안3동도 건축연도로 따지나 규모로 따지나 청사가 열악하다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백상현 의원님의 청사신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지킴이 사업과 어르신 유아학교 강사 파견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논어 복지도우미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작년 11월말까지 3회에 걸쳐서 432명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6억8천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금년도에도 환경지킴이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2단계로 시행하고 있고 작년과 다르게 단계가 줄어든 것은 노인들에게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참여 개월수를 늘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 2단계에 걸쳐서 총 410분의 노인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작년보다 약 1억원이 증가한 7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고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로 해서 월 3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유아학교 강사파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현재 남구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유아학교 강사파견 사업은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실시되었고 열 다섯 분의 노인들이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1,200만원이 작년에 들어갔었습니다. 이 사업의 참여대상자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나 강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고 주3회 1일 4시간의 근무를 통해서 월 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강사경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어린이집 등에 파견돼서 한자, 전통놀이, 구연동화등의 강의를 하는 등 1, 3세대 연결사업을 함께 병행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약 1,800만원으로 현재 열여섯 분의 노인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며 재능유치원을 비롯한 17개소의 유아학교에 파견되어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는 논어복지 도우미 사업과 노인지도사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논어복지 도우미사업을 건강한 노인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말벗이나 설거지등 가벼운 재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3개 동사무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인원은 약 45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주 3회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활동하게 되면 하루 4시간 근로에 월 임금은 약 15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논어복지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3,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노인지도사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고학력과 강의경험을 가진 노인분들로 하여금 인하대 사회교육원에 의뢰하여 1개월간의 노인지도자사 관련 강의를 청취케 한 후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대학 등에 파견하여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인지도자사 사업은 남구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할 예정이며 열다섯 분의 노인분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고 유익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 째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 공립 8개소, 정부지원 5개소, 직장 2개소, 민간이 90개소, 가정이 460개소가 있고, 시설장 및 여기 근무하는 교사는 총 49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립 및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일호봉의 임금이 약 120만원 정도가 되겠고,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 수준인 월 73만5,000원을 지급받고 있고, 여기에 시 지원금이 약 10만원 내지 15만원, 구에서 교통비조로 약 3만원정도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초봉교사의 경우 9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과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임금 갭이 약 30만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차이를 점차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민간보육시설에 한해서 5내지 10%의 수당을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매년 스승의 날에 모범 보육교사 표창을 실시하고 금년에도 1박 2일 동안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안전교육 및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보육교사 교육시에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마을쉼터 표지판 미설치와 돌산쉼터내 그늘이 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약 61개소의 쉼터가 있고 조금 전 백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약 30개소의 쉼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관내 61개소 중에서 41개소에는 현재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약 20개 쉼터에는 아직까지 표지판이 미 설치된 입장입니다. 미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금년에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전량 설치토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고 또 앞으로 조성되는 쉼터에는 반드시 쉼터명을 빠짐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산쉼터 수목식재에 대해서 활착을 고려해서 금년내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상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주로 역세권이라든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지 않은 도로를 연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총 19개소 6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역세권에 도화역 앞에 21대, 제물포역 광장에 133대, 도화역 광장에 98대 주안역 광장에 94대, 간석역 광장에 21대 설치되어 있고요. 학교에도 인하부중에 21대 외 5개소에 117대, 기타 150대 등 총 말씀드린대로 6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투입해 시민회관 쉼터 외 2개소에 90대, 후년도에 4,500만원을 투입해서 계기공고 부근 외 2개소에 9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리측면에서도 지적하신대로 경계석이나 블라도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청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정비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안에 상세히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남구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새마을운동본부 중앙 인천남구지회에서 추진도 했고요. 금년 6월 25일에는 제2회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천만인 자전거 운동 본부라든가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년도 미불용지 예산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예산이 서서 그동안에 미불용지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주안주공에 건설과 세외수입이 많이 확충되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미불용지 쪽에 23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현재 20필지 중에서 9필지 17억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11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9월 안에는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참고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100% 금년에 해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예산을 바로 세워서 행정적인 전개도하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확립태세 안전과 용현3동 492번지 절개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재난 시설물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연 2회 상하반기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급이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용현자유시장과 숭의4동 은영빌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점검해서 보수내역을 건축주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계획으로서는 크랙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숭의동 자유시장에는 현재 4개소 설치했고요. 숭의4동 은영빌라는 3개소를 설치해서 옹벽의 균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이 없어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특정관리 대상물은 총 86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이 A급에서 C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67개소고요. 말씀드린 재난위험 시설물이 2개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응대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재난표준 메뉴얼과 재난현장 표준대행 대책을 신속하게 가동해서 또한 교육훈련도 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용현3동 492번지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용현동 492 지역이 되겠고요. 이 지역에 신문에 보도된 대로 재난시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재난관리시설물로 지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유시설물인 관계로 저희들이 6월 7일날 시장님 주재 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안3동 849번지 849-149, 849-126, 866-3, 866-191 5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이 있는 교회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면 어려운 골목에 위험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교회 있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의4동 남구청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4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100%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보상은 95%가 되겠고요. 7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건물이 많이 빈 건물이 많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가 시작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적극 추진하고 내년도 4월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 문제는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보상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0여건에 대해서 다 철거완료됐고요. 건너편 부분 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7월 8일 지방토지위원회가 결정이 되어서 7월 안에 공탁을 나머지 부분에 예치해서 현재 8집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익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방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학익 1동 1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80m가 되겠고, 폭은 약 10m가 되겠습니다. 현재 6월 22일 실시계획인가를 맡아서 7월에 보상 들어갈려고 준비하고 있고, 9월에 착공해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내년 우기 전에는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익동28번지 학익초교 앞이 되겠습니다. 개요나 연장이 110m이고 6m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계획이 1억2천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고요. 7월에 설계도 완료해서 9월에 착공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화2동 두진아파트 부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적불법으로 인해서 지적공사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적공사와 협의가 잘되어서 현재 경계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7월에 인가를 받아서 9월 보상 11월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1동 541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초교 부분이 되겠고요. 현재 개요는 175m에서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현재 옹벽이 90%가 완료됐고요. 도로통이 거의 완료가 돼서 선형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기간은 8월 16일까지인데 저희들이 추가 공정이 조금 있을거 같아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8동 1218번지 새벽교회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마는 금년에 길이가 50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6월 22일 인가가 완료돼서 9월에 보상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동 150-4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5억이 교부세가 현재 내려와 있고요. 현재 이 지역은 홍일빌라 앞에 도로인데 현재 도로로 형성이 되어서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내놓은 지역이고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5억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토지 부당 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곧 끝날 것으로 알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5억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비는 없고요. 보상만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3동에 4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주안3동 866-185, 140-10번지 453-6번지, 주안4동 311-2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안3동 866-185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교회 옆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변상금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들이 매수하는 쪽으로 하고 현재 5필지 중에서 재경부 땅이 2필지 되겠고요. 산림청 당이 1필지가 있습니다. 개인 땅이 2필지 되겠는데 산림청 땅은 공터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3동 830번지 지역은 명보주유소 뒤편이 되겠고 약 2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학익1동 63번지는 검찰청 옆에 사택이 되겠습니다. 약 3천평 정도 되겠고요. 도화 2구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위한 이번 수요일에 의회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숭의지역은 독쟁이 쪽으로 가면서 숭의주택 쪽이 되겠습니다. 5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4일 도시환경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요청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 되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 가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학익동 220번지 엘지마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익1동 동일레나운 주변이 되겠습니다. 1만8천평 정도 되겠고요. 숭의4동 66번지 남중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제물포 우체국 뒤가 되겠고요. 도화2동 도화역 뒷역 북측이 되겠습니다. 3만5,000평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주안5동 19번지 대동아파트 주변과 일부 단독주택이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1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숭의4동 18번지라고 해서 용정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5,4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현5동에 초등학교 주변에 동측 편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7천평 정도되겠습니다. 용현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주안4동에 1574번지라고해서 인천고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8건에 대해서도 바로 7월말까지 건의서를 시에다 올려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임대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약 만호를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까지 500호를 저희들이 매입임대하는 쪽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 100호 내년도에 100호, 2007년도 150호, 2008년도에 150호해서 500호를 추진할 목표로 저희 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당초에 2000호를 할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2500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4500호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배정 받는 물량이 매입임대하는 것입니다. 주공에서 사서 저소득한테 임대하는 것이 975호가 되겠고요. 이것이 시에서 각 구에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입해서 임대하는 것이고요. 기존주택을 주공에서 전세 받아서 임대하는 것이 인천에서 100호를 배정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남구가 25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은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달 방법은 아까 백상현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구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45%, 주택기금에서 60%, 사업시행자가 주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 입주자가 5% 이렇게 해서 주택을 매입하고 관리할 사업자도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가 선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차상위 수급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건교부에서는 7월 현재 건설교통부에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도 우리 구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마련되면 선정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기초생활가구는 6월 현재 5,465가구가 되겠고요. 인구수는 9,8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우리 구 저소득층이 주거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민생방문을 하셔서 시장님이 우리 남구에 오실 때 우선적으로 이 지역을 순찰하셔서 재난관리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 주재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사유지라는 것을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을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다음 주면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대안으로 말씀 드린 것이 주차장 문제를 아시다시피 계단에서는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반대편 쪽에서는 집을 그쪽까지 수용한다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형이 아시다시피 30도의 경사로 가파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고 오히려 진동으로 인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강제로 결정해서 공원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고 있는건데요. 공원도 여러 가지 완충녹지도 있고, 시설녹지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를 보면 시설률이라는 것이 그 안에 파고라라든가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30평이면 어린이공원이 500평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쪽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그 안에 조그만 쉼터를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백상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오흥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또한 의장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민 여러분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집행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정차의 행정지도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도 도시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속에서 특히나 오랜 도시의 구도심의 교통,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시행한 교통개선 사업지구의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은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도화1동과 주안2동 지역에 인천의 견본적 형태로 이루어진 교통개선사업에 문제점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 민선1기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기는 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보완하였다면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은 아니 되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장! 주안2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시행에 관하여 청장은 현 시점에서 성공과 실패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실패한 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혼선과 불편으로 남구행정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이 지역에는 많은 연구용역 등 각종 투자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마련, 차선 및 1,130대분의 거주자 주차면 설치, 기타 교통시설물 설치, 각종 홍보, 주민계도 그러나 뭐 하나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이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절대적 견해이며 본의원도 주민들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결과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저는 청장님의 잘못된 주차문제 인식과 주민이 따를 수 없는 주민과의 동떨어진 견해차에 의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의 애환을 서민이 아니신 청장님께 해결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안2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수십여 차례 보도되어 마치 우리 구가 엄청난 일이라도 해낸 양 언론플레이를 해 오면서 정치적 홍보효과는 다 뽑아 먹었습니다.
그 뒤안길엔 숱한 주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주민의 고통은 태산같이 산적해 쌓여 있습니다.
1,130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은 구의 각종 홍보와 동사무소의 귀따가운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100%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판에 고작 연간 이용율 81.8%를 차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는 그간 수없이 많은 주민의 건의 요구, 그리고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신권덕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대표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청장과 관계부서에 요구, 건의해 오던 의견들을 무시하고 강행해 왔으며 2005년 1월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해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건의해 온 건의조차도 무시되어 온 결과가 아닙니까?
그간 우리 구는 이 지역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2억7,100만원과 올해 5개월간 1억3천만원의 세수입을 얻었습니다.
이 세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투입과 행정비용이 따르고 그 결과는 실패한 정책이 아닙니까?
그리고 엊그제 7월 1일부터 이 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을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2만5천원은 2만원으로, 2만원은 1만5천원으로 각 5천원씩 20.8% 인하하여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개월씩 걸려 검토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입니까?
그간 숱한 주민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1,500여 주민들이 연서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43만 주민의 대의 기관인 남구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건의한 대가가 고작 이 정도입니까?
2004년부터 1년 반동안 총 수입 4억194만6,860원의 20.8%인 연간 5,574만원이며 월간464만원이고 주민들이 수혜 받겠다고 지역주민과 동료 선배의원들이 부산을 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청장님의 정책의지가 뭡니까?
들리는 말로는 코드가 맞는 시민도 별로 없는 시민단체에는 이보다 몇 곱절 많은 예산도 배정하고 고유사무도 아닌 교육경비 지원은 수십배 씩 지원하면서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하기 위해 주차행정을 펼치느냐는 주민의 원성이 안들리십니까?
저 본인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관이 합심하여 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이 납득이 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형성이 되어 야하고 점진적인 효과를 기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행 요금제도만으로 문제해결이 부족하므로 우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감경할 수 있는 50%의 적용을 최대한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감소시키며 주차면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면 우리구의 재정적 측면에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며 이 제도의 주민적응기간을 원만히 보낸 후 완벽한 정착이후 내 집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시행한다면 제대로 주민과 우리구가 함께 동참하여 주차요금 이용의 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주안2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요율을 우리 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감경할 수 있는 50% 하향조정할 의사와 황색선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의 주민대표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숭의동 269의 34번지 훼미리 카센터 신항수씨의 차량 방화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5년 2월 25일 신항수씨는 자신의 차량인 르망 인천2도 1858 차량을 우리 구 청사로 몰고와 방화하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구를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한 웃지 못할 희대의 사건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세상엔 믿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못믿고 자식이 아비를 못믿는 판에 어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 나라와 우리 지방정부가 지켜주겠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우리 구의 행정은 믿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훼미리 카센터 신항수씨는 52일간 감옥에 다녀와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벗어버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지금 집행유예 5년이란 족쇄에 걸려 있으면서도 잘못된 남구의 교통행정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차해도 좋다는 주차지역에 주차한 죄의 댓가입니다. 그 책임은 남구청과 중부경찰서의 죄를 선량하고 힘없는 우리 주민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청장님은 당장 신항수씨에게 사과하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통행정을 시정하여 다시는 신항수씨같은 불행한 우리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지역을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또한 2005년 2월 5일 이전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 2년 5개월간 바로 그 장소에서 발부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몇 건입니까?
답변바라며 그 부과에 대해서는 해당주민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정비를 통해 불법주정차가 가시적으로 줄어드는가 했습니다. 그후 2003년엔 8만8,265건, 2004년에는 9만3,557건이었던 실적이 올해엔 반년동안 3만9천여건에 달해 전년과 전전년도에 비해 그 실적이 현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왜 안합니까?
아니면 선거가 다가오니 인심 잃지 않으시려 하는 겁니까?
또한 불법주정차의 견인실적도 2003년 1만7,719건이며 2004년에는 1만8,318건에 올 반년간은 7,694건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한 대형차량들의 주택가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기피부서 1호라는 교통과의 격무해소 방안과 사기 진작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흡연자를 상대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주민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의 등록계획인원을 남구인구대비 흡연인구로 추계한 9만9,515명의 1% 인995명을 목표로 선정하여 지난 3월 각종 홍보수단을 통한 홍보와 사업장을 방문, 상담을 통하여 지난 4개월간 목표인원보다 321명이 초과된 1,316명을 등록하여 상담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여 금연실천율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 예산이 2억3,56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본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며 또한 등록목표를 995명으로 한정하여 이미 초과된 상황에서 사회분위기나 주민들의 의식등을 고려할 때 목표인원보다 더 많은 금연 희망자가 발생할텐데 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동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더 확대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또한 관계관들께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실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금연, 절연에 우리구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배려와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각종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21개소의 영조물, 155개소의 건물, 1,900여개의 물품, 87대의 자동차, 79명의 재정보증, 140명의 상해보험 등 각종 크고 작은 많은 보험들이 총무과를 비롯 8과24개동이 가입되어 있으나 그 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차량과 운전자의 사고실적 등을 고려한다해도 이해가 안되며 용현2동의 차량은 15만5,000원인가 하면 숭의1동 차량은 41만1,000원이며 재산회계과 관리 42대 차량의 797만3,000원을 나누면 대당 평균 18만9,300원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청장님 이제 전문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와 기관 동사무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보험가입사무를 통폐합해서 단일 부서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보험사들의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구의 실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6 회계년도부터는 그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조직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과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 출범과 95년 민선자치 출범에 이은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크게 예산ㆍ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여론수렴, 정책대안 제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은 연간 80일의 회기와는 별도로 특별위원회 운영, 간담회 개최,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등을 위하여 연중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43만 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23명의 의원들을 보좌하여 구민의 참뜻이제대로 행정에 접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과 보좌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이 때문에 의회사무기구는 집행부의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자치단체 출범 이후 승진 의결된 집행부 공무원 현황을 볼 때 5급이 6명, 6급이 47명으로 엄청난 승진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이 철저하게 배제됨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2년 7월 남구청 정원이 709명에서 2005년 5월 현재 825으로 116명 16%라는 대폭적인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의회사무기구는 고작 3명만 증원되었으며 인천시 군ㆍ구 의회사무기구 정원 현황을 보더라도 직원 1인당 의원 0.8명을 보좌하고 있으나 우리 남구의회는 직원 1인당 의원 1.15명을 보좌함으로써 직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직원들의 고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선3기 자치단체 출범이후 의회사무국 직원이 승진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이유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등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에도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인력충원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된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대상인원 802명중 상위 20%인 S 등급이 151명인데 반하여 남구의회사무국 직원은 한 명도 없으며 부서 평가에도 소외되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04년 4대 의회 청장님 당선과 동시에 입성하여 3년간 경험을 마치고 마지막 4년차를 접했습니다.
입성초기 남구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청의 행정과 재정운영을 감시감독하고 비판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열정이 이제 점점 식어가는 것이 아닌가 자책을 해 봅니다.
그 사유는 우리 구의 모든 인사, 조직, 예산 등의 실질적 권한이 구청장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의회는 무력하기 그지 없는 현실때문이며 청장의 의회존중마인드는 구청장 당선후 조금 있었던 듯한 생각이 이제 찾아볼 수 없음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 본의원과동료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6급 구청장 비서는 한 수 위로 4급, 5급 실무국장과 팀장들을 능란하게 지휘하는가 하면 동급 팀장들 정도는 더 가볍게 농락한다는 비판들이 이곳 저곳에서들려오고 있는데 청장님은 알고나 계신지요? 또한 각종 인사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비서업무를 일탈하는 등의 지나친 행동이 있다는 공직내외부의 여론을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사실을 청장님이 모르신다면 조직운영의 무능이며 알고 계셨다면 무엇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계신지 더 늦기 전에 청장부속실의 기강을 세워 주시기 바라며 비서실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엄중히 다스리기 바랍니다.
구청장 비서실이 잘못한 일은 구청장이 잘못한 일이며 구정의 공식적 사무처리는 실,국, 과장들에게 위임되어 있지 구청장 비서실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공개된 회의장소라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을 삼가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교통문제 특히 주안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흥만 의원님께서는 주안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실패한 제도냐 성공한 제도 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실패와 성공을 따질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확대해서 남구나 인천 전체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 저희가 성공시켜야 할 제도입니다.
이미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거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만이 3대도시라고 하면서도 아직 유일하게 인천시 전체중에서 남구 주안2동도화1동 지역만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안2동과 도화1동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흥만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해서 주안2동과 도화1동 주민들이 한 해에 2억7,100만원 그리고 올해 5개월간 1억3천만원의 부담을 하셨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주안2동에 대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년에 걸쳐서 주차장 200면에 5군데를 만들어서 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65면 2군데에서 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예를 들어 1년에 연간이자를 5%만 주면 그것이 바로 2억5천만원입니다. 만약 올해 33억원을 들여서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주안2동의 주차장을 위해서 투입을 하게 되면 그 투입한 재원에 대한 이자만 해도 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차요금을 주안2동 주민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전혀 내지 않고 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차요금을 내는 분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걸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부담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오셨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구의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인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20.8%의 인하를 결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인하의 폭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공요금을 20% 인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의회의 결의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인하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민들께서 폭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저희가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신 것중에 혹시 주차관리하는 그러한 회사로 많은 돈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은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연간 수입금액의 28%를 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낸 금액의 28%가 관리회사로 넘어가고 있고 이것은 1년에 작년에는 7,700만원 정도가 관리회사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많은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추후에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색선을 긋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황색선을 긋는 쪽으로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동 269-34번지 훼미리 카센타 신항수씨의 차량방화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본의 아니게 저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족함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주차금지선, 황색선을 그으면서 도로표지판에는 주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도 그것이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항수씨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잘못 주차위반과태료가 부과된 점은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지역에 대한 단속을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그 지역에서 주차위반이 이루어졌던 모든 내용을 다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급감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사유 및 향후 대책 그리고 또 급감한 견인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흥만 의원님의 질문이 현재 우리 교통문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흥만 의원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주안2동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완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고 황색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견인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역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문제의 바로 한 측면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속을 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왜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달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교통문제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서로가 약간씩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나는 조금도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단속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2003년도보다는 단속건수는 상반기 한 9% 증가했고 2004년도보다는 10% 감소하였습니다.
견인실적도 2003년보다는 4% 증가하였고 2004년도보다는 23% 감소하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차단속요원들에게 강조하고 교통과에 강조하는 것은 단속건수위주로 예를들면 어떤 할당량을 맺어서 할당량을 주차단속하는 형식으로 주차하지 말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다만 주차단속이 좀더 일관성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에 방해가 되므로반드시 단속을 해서 그 지역에 차를 대면 항상 단속이 된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있도록 하고 또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주차가능하도록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주차면을 긋도록 하는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경찰청과 구청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찰청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에 주차면을 그어줄 수 있도록 요구해 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는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주차단속건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 주차행정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차단속이 일관성 있고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실현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거꾸로 많은 주민들이 지적하듯이 견인업체와 주차단속요원들이 건수 올리기식의 또는 자기네들 편의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남구는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는 주차단속 그리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차원에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과에 근무개선 및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오흥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듣기에 서구청의 어떤 교통과 직원은 하도 주민들의 항의나 단속에 시달리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리적인 불안을 일으키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교통단속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받는 항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시달림은 매우 큽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 전직 교통과장님 두분이 모두가 시청으로 인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그동안에 승진과정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교통과를 배려해 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교통과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전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험가입의 전문화를 위해서 보험사무통폐합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험가입사무를 통폐합해서 단일부서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우선 보험가입사무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낭비요인을 해소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일률적으로 통일성이 있다는 점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특정보험사에 보험가입이 편중되어 형평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고 부서 특성과 여건에 맞는 보험가입이 배제될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 배치된 기동차량에 대해서는 차종과 활용영역이 대동소이하므로 구의 차량담당부서에 보험가입사무를 총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행 남구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동사무소 기동차량의 집중관리부서가 동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수정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상 소외감 발탁 및 근무의욕 증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청의 경우 의회사무국은 선호부서로 되어 있어서 타부서에 비해서는 의회사무국 근무를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직무감독원은 의회의장에게 있고 인사권이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인사에 있어서의 소외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회사무직을 지방의회직을 신설하고 있고 또 입법보좌관제 도입등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정원 증원에 비해서 의회사무국의 증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아닙니다. 저희 남구가 정원이 2002년도에 709명에서 116명이 늘어서 전체 정원이 16 .3%가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의회는 정원 17명에서 3명이 증원해서 17.6%가 늘었기 때문에 평균보다 약간 많은 숫자가 의회정원이 늘었습니다.
또한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볼 때 예를 들면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구보다 정윈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8개 구 2개 군중에서 저희 남구가 의회사무국 정원이 20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동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오는 소외감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해소해 가도록 노력하고 그것의 결정적인 해소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방의회직의 신설을 통해서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구청장 비서실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서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 구청장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잘못된 소문에 의한 것이건 어떠한 내용이든간에 구청장 비서실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판단이나 견해가 피력되는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점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사업의 확대운영 및 성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목표는 우리 구의 흡연자의 1% 이고 금연성공율은 등록자의 20%를 목표로 국시비예산을 지원받아서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각분야에서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금연분위기 상승으로 금연클리닉의 이용자수가 7월초 등록목표의 132%인 1,316명으로 등록되어 있어 당초 계획된 인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금연상담사 1명을 더 채용해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초 금연성공율 6주 이상자를 파악해 보면 767명중에서 415명으로 54%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의 목표를 책정했는데 높은 사업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성공자들에게 SMS문자, 금연성공축하카드, 이메일발송 등을 실시해서 금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흡연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밀접한 요인이 있고 금연클리닉에 대한 구민의 깊은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돼서 금연클리닉에 소요되는 국시비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본 사업이 확대운영되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오흥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인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가장 빠르면 10월달부터 시행할 적에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추가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주민들의 뜻을 좋은 쪽으로 모아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요금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주안2동 내에서 어떤 분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배정받아서 한달에 2만5천원, 3만원을 내고 주차하는데 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다음 번에 주차요금을 인하한다고 하면 주차요금 인하를 통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함께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신청한 분이 다른 차가 자기 주차면에 있어서 신고를 해서 견인을 했더니 그 다음 날 자기 차의 타이어가 2개 다 빵구가 나있는 이러한 것을 민원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고 다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반론도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형식으로는 우리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때문에 주안2동이 과거에 비해서 민심이 흉흉하고 공동체로서 이런 부분이 많이 깨져나가는 이러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차요금 인하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주안2동 주민들께서도 다시 한번 옛날의 주안2동의 좋은 동네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서로가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관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구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리요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비로서 나가겠죠.
그래서 의원님께 이 위탁기간 운영개시일을 2005년 1월 1일로 수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양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4년 1월 1일날 1차계약을 했고 2004년 11월 1일날 2차 계약을 하면서 2005년 1년간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한 내용입니다.
구태어 7,700만원이라는 것을 디지털파이에 꼭 위탁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구에서 직영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디지털파이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전산과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디지털파이와 계속 재계약을 할 것인지 혹은 운영권자를 다른 쪽으로 할 건지는 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신항수씨가 왜 자기 차량을 끌고 들어 와서 차량에 불을 질렀는가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황색선이 그어져 있었죠? 황색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주차단속라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구에서는 주차단속표지판을 철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단속표지판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위반 딱지를 발부하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서 생긴 방화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주민들은 신항수씨가 거기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오는 차들을 그 주변에 계속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다른 부분들이 왜 이 주차금지선이 그어져 있고 주차단속지역인데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저희가 그냥 단속을 안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단속을 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항수씨 소유의 차 내지는 신항수씨가 수리를 하는 차들이 단속을 받게 됐고 그래서 방화사건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능표지판을 주차금지선을 그으면서 바로 제거했었어야 되는데 제거하지 못한 것은 분명 저희 행정의 잘못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은 기본적으로 도로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도로상에다 주차선을 긋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구는 주차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도로에다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주차선을 긋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우리 구가 떡도 뺏기고 그릇도 뺏기고 거기다가 욕까지 먹은 시책중의 하나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민과 관이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황색선도 빨리 그어야 되고 주민과 의견이 일치되어서 주차를 이용하는 주민의 부담이 당연시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과거에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주민체력관리실 체력관리수수료를 5만3천원씩 받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월평균 이용자가 57명, 그런데 그것을 2003년도에 수가를 6,500원으로 내려놓으니까 월간 183명이라는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그 요율도 인상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5만3천원의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그 당시에 첨단장비였습니다. 최첨단 장비였는데 지금 전자장비나 이런 것이 시대흐름을 많이 탑니다. 지금은 퇴물이 됐을 겁니다.문제는 처음에 시도가 잘못됐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는데 우리가 4급지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착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갑자기 연료가 오르면 길에 자동차가 한산해집니다. 또 택시요금이 갑자기 올라버리면 택시가 빈차로 많이 다닙니다.
그러나 한두 달, 두세 달 지나면 망각하고 다시 제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요금이 처음에 너무 높았습니다. 처음에 높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민의 저항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우리가 5개의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약 50억을 3년간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30억 정도를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원성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떡도 뺏기고 그릇도 뺏기고 욕먹은 꼴이 됐습니다. 왜, 떡을 줬으면 그릇이라도 찾아올 것이고 욕이라도 안먹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구의 시책 잘못이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일렬주차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30대인데 이것을 약간 각도를 틀어서 사선주차를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주차면적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기에 황색선을 그어서 불법주차는 과감히 견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요율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주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내 집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진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편리함을 충분히 느낀 이후에 서서히 우리가 주차요율을 시장경제에 맞춰서 적용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애초부터 너무 과다한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서 연간 2억 몇 천만원의 수익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연간 2억7,100만원 수익에 우리구 예산 얼마를 더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년 반동안에 거기서 발생한 총 수익 4억여원에 우리구 예산 3억 이상이 관리운영비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떡 뺏기고 그릇 뺏기고 욕먹은 것이 아니라 꿩도 매도 다 놓치고 매까지 맞은 꼴이 됐습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황색선도 긋지 않고, 아, 황색선 긋지 않는다 소리는 안하셨습니다. 요율은 내리겠다. 이 요율은 내년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허심탄회 없는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그 지역에 200면 이상을 만들어 놨어도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약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공영주차장의 본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전부 계약제로 해가지고 놓고 다른 사람은 활용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의 본연의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오흥만 의원님이 단속 및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지역에는 반대하고 타지역에 단속하고 견인해라 하는 뜻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오흥만 의원이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아까 청장께서는 5% 정도의 단속 및 견인이 떨어졌다 하는데 본의원이 지금 계산해 본 결과 10% 정도의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단속이 정책의 최우선은 아닙니다. 지금 단속을 꼭 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 각 인도상에 올라와 있는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단속을 집중화해서 우리 구의 각종 시설 용조물이 파괴되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보행권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교통시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갖는 문제는 지금 주안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3만원이 많기도 하지만 또 하나 큰 문제중의 하나는 다른 지역은 하지 않는 데 왜 주안2동만 이러한 부담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안2동 지역에 다른 지역에 월정주차를 하면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안2동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다시 금액을 내리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주안2동은 월정주차를 2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3만원을 받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서 80% 정도밖에 배정이되지 않고 있고 또 배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경우 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혹시 또 다른 주안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인하하면서 우리의 주차정책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안2동 주민들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결의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인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지금 이은동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과정에 주민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이 요금이 인하된 후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또한 단속건수와 관련한 부분은 저도 아까 답변을 듣고 이은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이 목표가 아닙니다.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건수 중심으로 해서 할 당량이 이루어지고 그 할당량에 맞추어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견인업체에 따라서 자기가 견인하기 편리한 지역에서 견인해 갈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인천시가 교통정책을 평가하면서 각 구의 단속건수를 굉장히 중요한 평가자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리한 단속, 건수 중심의 단속이 이루어질 위험성이항상 상존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들이 모두가 책임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공익요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교통주정차 단속문제를 할 적에 단속건수가 많으냐 적으냐를 문제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은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느 지역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혹은 어느 지역은 단속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주차를 허용해야 되는데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 주정차 단속을 정상화시켜 가야한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인지 합법적이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적어도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의원님께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의 부덕을 사과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보직 6급을 저희 비서실에 두고 있는 것은 현재 무보직 6급을 우리 구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실로 들어오는 민원인들과 민원전화를 대응한다는 것은 현재의 비서실 직원만 가지고는 너무나도 부담이 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단민원이 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화로 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개인이 밀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예를 들면 저희 비서실 직원이 지금 비서실장과 6급 수행비서와 여직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 수행비서는 저와 같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비서실장과 여직원이 있는데 여직원은 아무래도 여직원이 민원을 응대하면 전화하는 사람부터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서실장 혼자서 이 모든 민원을 대응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무보직 6급을 저희 비서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저는 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정의 모든 사무는 구청장 사무가 있고 부구청장 사무가 있고 각 실국장의 사무가 있고 과장 사무가 있고 팀장 사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민선시대라 하더라도 구청장실로 많은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법령과 조례와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무분장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비서실이 무소불위로 실국에서 해야 할 사무까지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그쪽으로 쏠린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의식수준이 이것은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구민의 인식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실로 집중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우리 구청장실의 자업자득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의 민원을 차라리 청장께서 1주일에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민과의 대화시간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민원부서에 가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억울하고 해결이 돼야 할 사항인데 민원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것을 거꾸로 구청장실에서 쉽게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민원인들이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구청장실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민원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다툼을 하고 나중에비서실이 안 되면 구청장을 보고라도 가겠다는게 민원인들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화해서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딱지를 뗐는데 내가 병원에 잠깐 간 5분 사이에 했다든지 은행 창구에 가서 몇 분 보고 오는 사이에 주차위반 딱지를 뗐는데 왜 해결을 해 주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건축과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어서 구청장실로 민원인들이 오지 않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우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북핵위기, 치솟는 유가 등 국제정세 불안과 내수경기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여파로 IMF를 겪었던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민주화와 지방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자 참여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경쟁력을 갖춘 정부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의 혁신을 국정슬로건으로 정부혁신의 지방확산으로 현재 혁신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정부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집행부행정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장기 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부부동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우리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따라 대상자선정 및 여행방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제도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일생을 공직에 봉사하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선진행정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하여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준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세간의 이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의 근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및 여행방식에 대한 문제졈을 지적하고 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5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실시계획은 조례나 규칙등 구체적인 규정도 없이 내부방침에 의하여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해외여행 대상자중30년 미만자 공무원과 2회 이상 국외여행한 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중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공무원현황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해외여행자가 있거나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금번 연수대상자에 선정되었다면 그 사유와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많은 공무원이 장기근속 해외여행, 선진지비교연수, 해외공무연수, 기타 업무유공관련 포상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2005년도 장기 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대상자 선정 및 여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편법해외여행이라는 눈총과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국외여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주민의 혈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근속공무원들의 연수를 통하여 우수한 시책들이 구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해외공무 연수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구공무국외여행규정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공무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20일전까지 국외여행 심사를 의뢰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속기관장이 10인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구청장이 허가하게 되어 있지만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한 해 외여행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여행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화ㆍ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여행을 30년 이상으로 제한하지 말고, 대상자가 없으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선진행정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여 사고의 전환과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시책개발과 주민복지에 기여하도록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지침이나 규정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기공무원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욱더 많은 공무원이 해외로 나가 선진행정을 체험하고 안목을 높여 우리 구정행정을 가일층 발전시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5.1%로 인천시 10개 구ㆍ군에서 8위로 매우 열악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예산에서 우리구 전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립도의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구 발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확보가 근본임은 이제 상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주재원 확보하는 문제는 지역여건이나 지방세제상의 불합리한 점 등 자치단체로서의 어려운 측면이 많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것 외에 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고장단기 전망과 계획을 세워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우리구의 자주재원을 확인한 결과 총 510억8,200만원중 세외수입이 295억6,200만으로 전체 57.8%를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의 영역과 규모가 계속 확대해 가고 세외수입이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2004년 세외수입의 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현년도의 경우 256억300만원을 부과하여 196억5천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6.8%로 이는 전년도인 2003년도 징수율 85.5% 에 비하여 큰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과년도의 경우에는 총 체납액 136억4,900만원중 9억7,900만원을 징수하여 8억8,3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징수율은 7.2%, 정리율은 13.7%로 전년도인 2003년도의 징수율 5.8%, 정리율 7.2%에 비하여 상당히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 및 정리실적이 호전된 것은 2003년도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년도 과징실적이 저조한 것은 최근의 지속적인 경기불황 및 조세저항 등 외부적 불리한 여건과 과목의 성격에 다른 편차가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실과에 불합리한 업무관리체계 및 담당자들의 업무의 소홀함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는 체납발생초기부터 체납원인분석, 소유재산조사,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세외수입 체납의 관리체계는 현년도 및 과년도 10만원이하 체납액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과년도 1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등 이중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체납액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각 실과에서 분산된 세외수입의 체납액관리 인력 및 업무를 세무과로 통합하여 전담토록 하여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질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부과가 적정하고 고지서 송달은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등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징수부과현황 및 실적을 검토하시고 체납관리의 적정성 여부와 징수율제고를 위한 향후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지역내 영세소매점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영세소매점에서는 지난 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고 금년도내에 500원이 추가 인상되리라고 하는 바 담배가격인상으로 판매수익에 대한 소득증가의 기대로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세소매점에서는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아 어려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소매인 영업소간에 거리제약 등 규제여건이많아 담배소매인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인 지정시 거리측정 적용에서도 객관성이 결여되는 등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영세소매인들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담배소매인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담배는 국가전매사업으로 담배사업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국가의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하였고 최근 들어 지방지방자치제가 확대되면서 담배수입이 지방세수입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규에서 위임받은 판매업소나 소매인 지정에도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여 판매업 및 소매인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일반소매인 1,472개소, 구내소매인 138개소, 자판기소매인 3개소 등 총 1,613개소의 담배소매인이 지정되어 담배판매를 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317개소가 신청하여 264개소가 지정받았으며 2005년도 6월 22일현재 117개소가 신청하여 103개소가 지정받는 등 신청자중 평균 15.1%가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사유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소매인 영업소간거리 규정에 저촉되어 지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결정의 중요한 적합여부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사실조사서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영세소상인들의 생업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법규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담배판매조합의 사실조사 결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인허가 담당자, 담배판매조합관계인, 민원인이 현장 입회하에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민원이 지정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사회환경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 의하면 담배판매업소나 소매인이 법규를 위반하면 벌칙과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된 법소 등 법규를 위반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과 영업정지한 판매소나 소매인을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폐업이나 사업장변경 등 규정에 맞지 않은 소매인영업소를 전면 재조사하여 정비할 계획도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배는 인체에 해로운 4천여 종의 독성물질이 있으며 그중 400여 가지가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 흡연자나 간접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여 정부에서는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위험성에 대한 경고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이나 금연대상 건물을 지정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례를 정하여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인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대책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민의 대변자로서 행정기관을 감시, 감독하여 남구가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욕을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부터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및 선진행정의 습득을 위하여 배우자 동반해 외연수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2002년까지는 30년이상 근속자로 한정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매년 10명으로 해서 30년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도 장기 근속자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해외연수 인원을 말씀드리면 2002년 5명, 2003년 9명, 2004년 10명, 2005년 10명으로 최근 총 34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원님께서 2회 이상 실시자가 있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1996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근속기간이 2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우는 장기근속으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한 판단하에 올해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인천시 감사실에서 감사가 있었고 본인들은 30년 이상 근속해외연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사기록카드에 장기근속으로 인한 해외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감사 결과 비용환수와 신분상, 인사상 조치, 그리고 소관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가 통보된 바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일단 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한편으로는 본인들에 대해서 비용환수를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중에 미실시자는 전업 1년 미만인 분이 한 분이 있고 내부지침상 동반자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자녀 또는 친구와 동행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3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향후 2006년 시행시에는 동반자의 범위를 배우자에서 가족이나 친지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30년 이상 근속공무원의 개인적인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실화 시켜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연수의 경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그러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검토해서 향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약간의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의원님께서 오히려 애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향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정확한 조례와 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은 많은 개별법에 별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세와는 달리 부과와 징수가 다양하고 또 그만큼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세외수입의 비중이 큰 부서는 한 10개 과 정도가 비교적 세외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밖의 각 부서 각 팀별로 다양한 세외수입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는 이원화 체제로서 부과와 현년도 체납액, 고지건당 10만원 미만 과년도체납액은 각 부과 부서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액중에고지 건당 10만원 이상 체납액은 2003년도 9월 9일부터 세외수입팀이 생기면서 세외수입팀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세무직 배치는 세외수입 규모에 따라서 현재 세외수입 관련 5개 부서에 나가 있는 5명의 세무직이 세무과 외에 세외수입 해당부서에 현재 배치가 되어서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전문성 증대를 위해서 5개 부서에서 배치되어 수행되어 온 체납정리업무가 일정 부분 세외수입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부과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5명의 직원의 배치가 지속되어야 할 지가 현재 재검토가 되어야할 그런 시점에 대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치되어 있는 5명의 세외수입 업무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업무 외에 그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시에 세무과로 복귀를 한다면 구 전체적인 그런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효과적인지 판단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외수입으로 현년도 220억원을 부과해서 92%의 징수를 보였고 2002년도에는 92%의 징수, 같은 징수비율을 보였습니다.
2003년도에 85% 징수, 2004년도에 77% 징수, 금년도는 5월말 현재 8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율이 낮습니다. 11%, 또 2002년도에 12%, 2003년도에 8%, 2004년도에 16% 그리고 금년 5월말 현재는 현재 연도중이기 때문에 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팀 신설 후인 2004년도에는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16%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보다 약 8%가 더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두배 정도의 정리율을 거양했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는 저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과세정비를 통해서 적정한 부과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 금년 6월 10일날 부구청장님 주제로 해서 전 세외수입 관련부서장이 자리를 한 가운데 상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매월 세무과장 주재로 월 1회씩 징수대책회의를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확충을 위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수시 강조를 해 오고 계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를 향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세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외수입체납액 부서가 정리체계 구축을 기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다양한 정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우선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과 징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금액별, 유형별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능성,경제여건,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 직업, 사업장 등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급여 등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납부촉구와 공매 등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년도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독촉고지 납기후에 압류를 즉각 시행하고 독촉장 발송과 체납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부토록 하고 또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하반기 체납정리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동안에 집중적인 행정력을 통해서 저희 체납액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과 관련된 참고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세외수입팀이 있는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도 종전에 세외수입팀을 운영하다가 중지를 했다가 다시 2003년도에 신설했고 현재 세외수입팀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6개 구가 있고 또 10만원 이상 과년도체납액을 세외수입팀에서 저희 구와 비슷한 여건으로 징수하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중구, 저희구, 부평구가 있고 세무직을 타과에 세외수입부서에 배치하는 구는 현재 4개구가 있습니다.
저희 세무직을 세무과로 환원할 것인가는 간단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무직 인력분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근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절차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내지 7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를 포함한 인천시 10개 구군이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인천조합에 의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배조합에서는 사실조사시 명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민원인 입회하에 조사토록 하고 있고 거리나 면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재차 확인해서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현재까지 117개 업소가 등록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그중에 103개 업소가 등록을 필했고 14개 업소가 미등록 처리됐습니다.
14개 업소의 내역을 보면 거리미달업체가 10개소, 미개정이 2개소, 위법건축물이 1개소 있었고 소유나 임대 등의 권리가 없는 업소가 1개소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최근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처분내용과 담배소매지정업소 정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를 위반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4개소 있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중에 관내 전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건소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은 구민건강증진의 일환으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금연교실운영과 흡연 및 금연예방교육과 금연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금연교실운영,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육, 캠페인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근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어 연단에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이근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을 접수했을 때 물론 청장님께서 확인을 안하고 결재를 하셨는지 철저하게 조례나 원칙에 의해서 했더라면 시감사를 받지 않고도 됐을 일을 소홀히 다룬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앞으로 2006년도에는 조례와 원칙에 의해서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가 35.1%, 10개 군구중 8위, 매우 열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대한 징수율을 보면 10개 군구중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타구를 보면 97.2%로 중구가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가 96.3%로 2위를 했고 동구가 96 %로 3위를 했습니다. 저희 남구는 89.8%로 10개 구군중 최하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도 역시 89.8%로 최하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5월 31일 현재를 보면 역시 여섯 번째로 낮습니다.
2003년도 오흥만 의원의 구정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 구에서 세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징수포상금, 산업시찰, 국내외 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각 공무원에게 줘 왔는데 역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아니면 주지 않아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구도심으로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던 중구같은 경우가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영종도 경제특구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동구같은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아직 우리 남구는 과거의 구도심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또한 지금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율에 있어서도 저희 남구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적십자회비를 걷는 것을 봐도 우리 남구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인천시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어떤 징수율의 문제가 과연 우리 세외수입과 관련한 세무과의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혹은 세무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 남구의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도 징수율을 높이기가 어려운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각 방면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렸듯이 적어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년도의 징수율은 징수노력보다는 경제적인 여건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과년도에 대한 징수율은 사실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센티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특히 세외수입팀의 체납을 관리하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세무직이 예를 들어 체납한 사람을 찾아 가기 위해서 한 밤중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지 지방으로까지 출장을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가 저금 더 우리 남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징수율이 낮은 것이 경제적인 문제인지 남구의 경제현황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무직 공무원들의 업무자세나 태도와 관련된 문제인지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박우섭 구청장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오늘 방청객들이 나가시면서 모두 한마디씩 해요. 아주 저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 잘하시는 구청장님이라고... 저는 아까 이근순 의원님이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선정을 함에 있어서 청장님께 결재를 하셨냐고 여쭤보는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과연 청장님이 결심을 내리기까지의 참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냐 묻고 싶습니다.
금번 2명이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누락된 2명에 대해서는, 누락됐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갈 사람이 못갔지 않습니까? 그 대책과 앞으로의 그 사람들에 대한 계획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은 조례등에 의해서 심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든지 또는 대상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완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인원이 또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적어도 몇 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가려서 이번에 두분이 누가 빠졌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라도 의원님께서 이것을 잘 보완해서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를 준다 이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공무원은 근무변화가 좀 심하죠. 병가라든가 전출, 사직, 해임,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이 누락된 게 영원히 누락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적으로 소외감과 상처가 사실 많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가정에서도 체면이나 가장으로서의 지위나 이런 입장이 난처하겠죠. 부인들은 부인들끼리 정말 자랑했을 것이고 우리 남편 30년 근속으로 내년 후년에 유럽 간다. 어디 간다. 자랑하고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해당이 누락되니까 소외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난 이 문제가 하루빨리 구민, 전 공무원의 뇌리에서 없어지기를 바라고 이러한 자들은 전 공무원에게 사과공개서한이나 지면을 통해서 공개사과할 시킬 뜻이 있나 없나 그것좀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안은 정리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 오신지 몇 달 되지 않아서 가셨습니다. 우리 구예산으로,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직을 한 거기에 보답형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과연 우리 부구청장님에게 그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공무여행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이상 장기근무자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해외에 많은 문화와 질서를 공부하고 이것이 우리 구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내에 일찍이 자원에 의해서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고 대신 일정기간 우리 구에 근무하는 조건이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기전출시에는
(장내소란)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순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16시 45분)
2004 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등 기타 안건심의를 위해 7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네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3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