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개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3페이지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입 및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의 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추가경정분 계상과 국ㆍ시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계획사업변경과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재원화 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구비부담분계상과 기타필수 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및 2005년도 청사적립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1,757억8,400만원으로써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630억6,200보다 127억2,200만원인 7.8%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58억1,600만원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 1,475억1,000만원 보다 83억600만원인 5.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9억6,800만원으로써 1회추경예산 155억5,200만원 보다 44억1,600만원인 28.4%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558억1,600만원이며, 세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05억800만원으로 세입의 추경대비 10%인 18억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339억5,4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보다 17억1,200만원인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7,500만원으로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 보다 14억2,000만원인 63%가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460억1,8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478억3,600만원 보다 18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제징수액과 징수율이 소폭 떨어진 것이 주원인입니다.
보조금은 484억3,700만원으로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 449억3,700만원 보다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84억8,200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487억3,500만원 보다 2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768억2,500만원으로 2004년도 1회추경예산 722억4,900만원 보다 45억7,600만원인 6.3%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67억7,500만원으로써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 233억2,400만원 보다 34억5,100만원인 14.8%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주안영상패션거리 지중화 사업비,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의 보조금 등이 약 20억원이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5,000만원으로써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34억8,400만원으로 2004년 제1회추경예산 29억5,700만원 보다 17.8%인 5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261억9,600만원으로써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81억6,100만원 보다 19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삭감분은 2회추경예산 편성시 재원화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93억3,000만원으로 2004년 제1회추경예산 201억2,400만원 보다 7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617억6,900만원으로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인 608억7,100만원 보다 8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418억8,700만원으로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 325억6,300만원 보다 18.8%인 66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약 30억원의 증가와 인건비 및 물건비의 삭감액을 투자화 사업에 재배분하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보전재원은 2004년도 제1회추경예산과 변동이 없는 3억8,4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 보다 30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사건립기금에 2004년도와 2005년도분 각 15억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3,300만원으로써 2004년 제1회 추경예산 24억9,100만원 보다 5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정필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27억1,900만원의 경비를 절감하여 세출예산 자본예산으로 재원화 하였으며 채무상환 등에서 청사건립기금에 2004년도, 2005년도분 적립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에서는 국비부담액 4억9,700만원의 감소분을 제외한 30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 대비 5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용재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은 146억6,800만원으로 세입재원 83억600만원의 세입초과 징수액과 기타재원 63억7,60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기타재원은 인건비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비에 집행잔액분 삭감액입니다. 필수경비는 청사적립기금 및 국ㆍ시비보조사업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 등 총 85억6,3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필수경비에 괄호금액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의 삭감액으로써 총 재원의 기타비용으로 재투입하여 제2회추경편성시 재원화한 내용입니다. 가용재원은 61억1,900만원으로 경상예산 5억8,100만원, 투자사업에 47억1,500만원, 자산취득비에8억2,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99억6,8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억4,0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36억3,600만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33억4,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2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세출 및 증감내역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9페이지부터는 학익2동 청사신축 및 도서관 건립 외 16개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서채택의건
(10시 18분)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향후 사업주체가 될 인천시도시개발공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남구발전의 새로운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주요 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물론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을 총 망라한 철저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각 지역별 세부사항 검토를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양제철화학의 해수펀드 매립 및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있었던 동양제철화학폐석회 처리 및 학익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동양제철화학은 이러한 지역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도 없이 개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의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그 진의를 조사코자 대표이사를 참고인 및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특위활동이 공전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엄과 주민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동양제철화학에 대하여 법적 인정되는 범위에서 응당한 처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기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조치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1회, 증인으로 출석요구 3회 등 총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며 더욱이 증인이 출석가능한 날을 정하여 출석해 줄 것을 협의코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는 것은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한지 어느 덧 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에 따른 개발과 그에 선행돼야 할 주민피해 보상과 관련 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보니 기타부분에 대한 조사활동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폐석회 매립 및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주민피해 보상방안 검토 등의 사유로 유보되었기에 이르는 것은 우리 특위가 있음으로서 가능했던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처럼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본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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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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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한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