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구정연설의건
4.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구정연설의건
4.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 24일 배관기 의원외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의회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정도우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17회 정례회 회기를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4분)
금번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구정연설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이며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장, 과장, 동장, 보건행정과장 등 46명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 회의기간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광식 의원님외 6분이 제안한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건
(10시 16분)
박우섭 구청장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05년도 주요구정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남구의회 정례회 개원을 맞이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43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하여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4년이 지나고 2005년이 시작되려 합니다.
저는 2005년도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1945년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나아가 독립한지 6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2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 30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30년 후 2035년도에 우리 남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리고 있는 그림은 무엇인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남구는 아직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성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현ㆍ학익지구개발, 인천대학교 이전부지의 고급주거지 조성, 숭의동 종합운동장 지역의 리모델링, 용마루구역ㆍ숭의동109번지 일원의 전면재개발 등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계획만이 서 있을 따름입니다.
진정 4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다가올 우리의 다음 세대에 행복한 삶의 공간을 넘겨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전이 부재합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 우리 남구의 인구를 55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남구는 24.21평방킬로미터에 43만 인구가 상주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1만7,761명으로써 인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비전도 없이 15년 동안 인구가 12만이 늘어나는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남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6선이나 지낸 외국의 어느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의 미래방향을 논하면서 첫째는 인간의 마음을 찾는 지방자치, 둘째는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공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찾는 지방자치는 문화와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중시하는 지방자치는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ㆍ교육ㆍ환경이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문화와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우선해야 할 투자 부문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자녀의 교육문제로 그리고 문화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남구를 떠나 서울로 이주하는 현 상태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와 교육에 대한 투자없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남구가 60억원을 투자해서 자동차 2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과60개 학교에 60개의 전자도서관을 만드는 것과 어느 것이 우리 남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공공부문이 아니면 아무도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낭비 같아보이며 때로는 소수를 위한 특혜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듯해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낭비같기도 하고 소수를 위한 특혜 같기도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폭넓은 대상을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귀결될 것이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세기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대립하고 모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반성으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상호공존해야만 한다는 깨달음을 준 시기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는 인천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공업지대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환경적으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조업의 후퇴와 중심시가지의 쇠퇴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우선시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공해산업, IT 산업의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을 새로운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사람중심, 보행차 중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걷고 싶은 곳, 가서 즐기고 물건을 사고 싶은 남구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남구는 앞으로 문화,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세 축을 기반으로 미래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속에서 이 자리를 빌어 2005년도에 대한 설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2005년의 구정운영방향을 청소년이 즐거운 문화도시 만들기로 정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성과를 토대로 녹색도시, 예술도시, 교육도시, 국제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교통, 청소, 건축,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분야 등을 기초로 한 8대 역점시책을 지향하고 하부 사업으로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구민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이 만족하는 주차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차량탑재형 CCTV 1대와 무인단속 CCTV 24대를 도입하고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교통행정의 ISO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도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 군구주차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전년 대비 9.9%인 8,252톤을 감량함으로써 7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하여 쓰레기 감량과 더불어 예산절감의 이중효과를 이루어 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그린시티에 공모하여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건축과 관련된 각종 민원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민원 50%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건축현장 시설복구 확인제. 건축지도원 운용의 활성화 등 특성화된 민원해소방안을 병행함으로써 전년대비 약 60%의 건축민원을 감소시켜 주민만족도에 상승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초중고교 정보화등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경비로 34개교 9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의 내실화와 환경개선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특히 학교 문화체험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여 학생들의 문화의식 함양과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생활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학배수지 레포츠 공원화 사업은 다소 부진한 감이 있으나 금년 내 배수지 상부철거 및 이설공사를 끝내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정비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당초 12개소 6,556세대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21개소 8,877세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그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주안제2구역주택재개발 골조공사중, 주안주공 1ㆍ2단지주택재건축 이주완료, 숭의주공ㆍ삼성상명연립ㆍ양우연립재건축 철거완료, 부성연립재건축 골조공사 완료, 미림연립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용현2동 528번지 일원 용마루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숭의3동 109번지 일원 전도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도시리모델링의 극대화로 구도심 발전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기철 침수피해를 겪어왔던 우리 구는 침수피해 제로화로 안전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옥에 하수역류차단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용현동갯골유수지 빗물펌프장을 준공하여 중ㆍ남구 일원 저지대 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전용공간이 될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06년도에 개관 계획으로 향후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과 주민이 힘께 참여하는 과학축제의 장 로봇대회는 인천 33팀을 비롯하여 전국 157팀 4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대대적으로 치러낸 국내 메인 로봇대회로써 지역 IT 산업과 로봇산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신산업의 붐을 조성함은 물론 우리 구가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청사환경을 개선키 위한 남구청사 건립사업은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현동 군부대 이전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군부대 이전을 성사시켜 구청사 건립사업에 진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10대 역점사업은 일부 미진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되며 이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의 급등세마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위축은 그동안 경기부진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과 실업률의 증가, 국제유가의 상승 등 여러 악재가 주요 요인이 되어 왔으며 내년에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많은 국시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900여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남구의 2005년도 예산규모는 총 1,634억6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1.4%인 287억6천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53억9천만원으로 금년보다 18.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4% 증가된 180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34.9%로써 금년도에 비해 0.9%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 수입이 215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397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70억원이 증가하였고 국ㆍ시비보조금이 555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78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학익2동청사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가 10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산 현황을 바탕으로 2005년도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쓰레기 2% 줄이기 사업을 추진한 이래 약 9.9%의 쓰레기를 감량하여 올해만도 7억2천만원의 쓰레기 처리비를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약 100억원으로 구 재정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구민 1인당 공원면적이 0.25제곱미터로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내년도에는 그린 시티 선정을 위한 전략사업을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올해에 이어 쓰레기 감량을 통한 깨끗한 남구사랑운동의 정착에 힘써 나가겠으며 공원 조성사업의 가속화와 담장허물기 사업 및 푸른 쉼터 조성으로 도심속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감은 물론 관내 104개소에 대한 꽃길 가꾸기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녹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멋과 낭만이 가득한 예술도시를 추구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예술을 보고 즐기는 시대에서 직접 참여하고 창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30년은 물질적 풍요 위에 정신적 풍요를 지향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이에 내년도에는 구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공연문화를 추구하며 학산문화원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트리에 건립과 함세덕 연극제, 미디어 아트전시회를 추진하고 남구여성합창단과 청소년 합창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더욱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주안미디어 문화축제와 같은 지역문화축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으며 구민체육센타 건립기반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발맞춰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활용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오고 싶어하는 교육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올바른 전인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우리 기성세대가 교육자라는 의식을 갖고 교육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먼저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하여 우리 구를 교육적 환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근간으로 삼고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관학교류협력사업과 우수중학생 남구관내 고교 유치전략을 추진하여 명문교육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청소년을 향한 건전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은 물론 문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의 국제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기성 도시들은 도시내에 신도심을 조성하고 새로운 기능을 유치하여 도시재생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도심인 우리 구는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자리하여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기존 시가지의 가로환경이 현대적감각은 물론 조화와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도시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입체적 도시공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도시경관개선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가속화로 신구도심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및 IT 특화전략 추진으로 국제도시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 개장, 중소기업 전담교수비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관내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아감은 물론 교통개선사업,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등을 추진하여 사람중심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의 내실운영과 K2H사업, Home-stay, English only zone,외국인 유학생지원 등 민간국제교류 및 공무 연수기회의 확대 등 국제교류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나누는 사랑공동체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계속되는 도시화와 고령화, 보육수요의 급증, 기타 사회문화적 여건 변화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과 함께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활자립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 경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경로당 10개소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운영,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마련하여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재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종달새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시설 개선에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독거노인, 모ㆍ부자가정, 장애인 등어려운 주민과 후원자의 자매결연을 주선하여 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료시설의 관내 유치와 질 높은 보건ㆍ의료환경의 조성, 특정지역 종사여성의 보호 및 지원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보건사업과 구민 건강증진사업의 수준을 한층 높여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참여와 혁신을 통한 주민자치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직자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그린남구의제21의 실천사업을 주민의 참여하에 본격 추진하고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일일 명예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찾아가는 납세시책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타의 권역별 특성화사업을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권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분권형 사회에 있어 공무원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의 인재 육성과 직원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책형성능력, 창조적 사고의 능력, 법무능력, 주민과의 협동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분권이 우리 남구에게 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남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43만 구민 모두의 적극 적인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더욱 알차고 계획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05년도에도 900여 공직자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초심에 묻었던 구정운영방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박우섭
4.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6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재정운영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속서류와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국가적 우선순위 및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운영과 성장잠재력확충, 국민의 기본생활보장에 최우선 지원,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을 위한 투자에 중점지원, 국가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지원 등이 국가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이며 두 번째로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은 지방재정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이전 및 제도개선, 예산편성 자율성 및 공개확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와 연계한 예산편성,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 관리 등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구의 재정운영방향은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 구현을 위한 부문에 우선 지원,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지원, 사람사랑 공동체 구현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 지원,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더불어 잘 사는 남구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지원, 건전재정 운영원칙 준수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확대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총예산규모는 1,634억6천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1,346억9,900만원보다 21.4%인 287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453억9천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 예산 1,229억6,200만원보다 18.2%인 224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180억7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117억3,700만원보다 54%인 63억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사업별 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19억7,6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1억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9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453억9천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215억2천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 예산 186억4천만원보다 28억8천만원인 15.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92억6,2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61억1,500만원인 26.4%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57억2,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62억1,200만원보다 4억8,500만원으로 3%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수수료 및 사용료수입에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5억3,5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69억3,500만원보다 95.2%인 6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에서 64억7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주안주공재건축에 따른 도로부지 매각수입 발생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56억9,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편성하게 된 원인은 재원조정교부금은 시로부터 배분되는 의 존재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확정시 배분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전년도에 준하여 세입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479억1,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354억8,300만원보다 35%인 124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92억6천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444억4,700만원보다 47억1,300만원인 10.6%가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793억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651억3천만원보다 141억7,900만원인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복지관련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36억4,2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95억5,400만원보다 40억8,800만원인 42.8%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건설 부문에 시비보조금 약 18억원과 구자체 사업비의 증가가 된 요인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억2,4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0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5억4,4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270억9,700만원보다 80억4,700만원인29.7%가 증가하였고 이는 신규인력 증가와 2004년도의 세출과목변경으로 약 70억원 정도가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편입되어 큰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40억8,2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98억5,800만원보다 29.1%인 57억원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위에서 설명드린 요인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683억5,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85억4,100만원보다 16.8%인 98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244억5,5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36억9,300만원보다 78.6% 107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익2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비 23억원과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 해소사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증가원인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인 보존재원은 3억4천만원이며 내부거래는 재난재해 대책기금 1억5,800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원, 인천신용재단출연금 1억원등 총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5억7,8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31억7,200만원보다 5억9,400만원인 18.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직성 필수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총 1,032억9,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인 850억6,800만원보다 182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조사업에서 2004년도 보다 176억6,500만원의 보조금이 증액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51억4,4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가 53억6,800만원, 채무상환등은 4억9,500만원, 보조사업이 590억2,400만원, 의회비가 6억8,400만원, 예비비가 14억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타필수경비는 178억5,2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176억8,400만원보다 1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시된 1번의 총 재원 1,453억9천만원에서 2번 필수경비 1,218억2,9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235억6,100만원입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내역은 경상사업비로 87억2,600만원, 자산취득비에 18억2,500만원, 투자사업비에 130억1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총 590억2,400만원으로 국비가 241억7,900만원시비가 230억4,700만원,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11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 부터 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80억7천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400만원, 주차창특별회계 119억7,6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31억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25억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에는 학익과 문학지구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반환금으로향후 시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게 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제4의 규정에 대해서 예산안 제출시 첨부할 사항 12가지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학익2동청사 및 도서관건립 외에 3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득이 정오표를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오표 작성사유는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일부 동의 예산총액 예산안 합계가 발생하였으나 오류 발생된 것을 제출시까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안을 제출한 이후에 통합재정정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업체로부터 전산프로그램에 결함이 있음을 통보받고 제출된 이후인 12월 31일까지 에러사항을 복구한 후에 예산안에 대한 세밀 대사작업을 통해서 위와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정오표를 제출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1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선출하여 주신 최완식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남동우 의원님, 정해민 의원님 이상 9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추후 제출 예정인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53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기환 의원님과 김광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0시 54분)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