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4일(목) 개회식 종료 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구정연설의건
4.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2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3. 구정연설의건(남구청장제출)
4.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5.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남구청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휴회의건
(10시 12분 개의)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바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27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7분)
그리고 4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대승적 판단과 사심 없는 입장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구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동반자적 격려를 보내주신 김태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제가 민선 3기 남구청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 덧 3년 반을 지나 6개월 남짓 임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03년도에는 종량제 실시 이후 민생의 최대 현안이었던 청소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쓰레기 2%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고, 그 결과 매년 5%의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해 1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가 훨씬 깨끗해진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차단속 시스템」등 교통문제 해결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쳤습니다. 지난 3년동안 공영주자장 46개소에 297억원을 투자하여 1,066면의 주차장을 확장․유료화 하였으며 용현․학익지구 교통개선사업 등 주차 가능한 도로의 효율적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전체 노상주차면수가 6,320면에서 1만7,886면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주차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는 하지만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청소년이 즐거운 문화도시 만들기」를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1회 학산젊은 연극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승학산 레포츠 공원은 개장하여 젊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안 청소년 미디어센터는 CAMF로 새단장을 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역량을 키우는 캠프로서의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였습니다. 주안미디어 문화축제가 비록 대중성을 확보하는데에는 미흡하였지만 주안역 2030거리를 영상 미디어 중심의 젊은 거리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유치에 성공하였고, 예술영화전용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주안역 주변으로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어린이도서관 건립추진과 평생학습 예비도시 선정 등 우리 남구가 이제는 「인천의 문화중심」임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였습니다. 그밖에 금년에 이루어낸 큰 자랑거리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국․시비 114억원을 유치하고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140억원을 들여 신기시장 등 14개 시장의 환경개선을 추진한 일과 예산부족으로 답보상태였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기업의 지역복지사업와 연계하여 건립비약 30억원을 절감하여 추진하게 된일 그리고 혁신 선도자치단체 선정, EBS 로봇파워 유치, 컬쳐힐 BTL사업 선정 등은 구민여러분과 함께 하고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올 2006년은 전국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0년을 보내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분권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다가올 10년은 지나온 10년에 비해 훨씬 속도가 빠르고 큰 변화들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남구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향후 10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을 43만 구민이 함께 공유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3년 동안 구정목표를 「사람 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 중심 남구」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남구의 미래비전이 「복지 공동체,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는 10년 후에 이루어질 「복지공동체, 문화도시 인천남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그리면서 43만 구민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함께 전진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현실은 문화도시로서의 기반구축과 미래청사진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 노력은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속에 저는 2006년도 구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부유층, 빈곤층 모두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삼고자 합니다.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첫째로, 우리 남구의 실정에 맞는 5개년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역 밀착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로 WHO가 제시한 지표를 만족시키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사랑의 정신에 바탕을 둔 건강한 복지공동체의 건설은 43만 남구 주민의 강렬한 바람이자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복지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남구의 비전인 「복지공동체,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핵심전력으로 평생학급을 채택하고, 2006년을 인천남구 평생학습도시 원년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일찍이 2,500년전 공자께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혀서 즐거운 도시 인천남구, 평생학습을 통해 43만 남구주민 모두가 “사람사랑․문화사랑․남구사랑을 체화할 수 있는 인천 남구” 그리하여 「복지공동체, 문화도시」의 추진 주체가 바로 43만 남구 주민인 인천남구‘ 이러한 인천남구가 우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구정목표의 토대 위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당초예산 1,637억원에 비해 68억원이 감소한 1,5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09억원으로 금년보다 3.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6.7% 감소된 6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32.1%로써 금년에 비해 3%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은 9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이 90억원이 증가하였지마, 구획정리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60억원이 감소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시비 7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34억원이 감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규모에서 전년대비 68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에는 재산매각에 의한 임시적 세외수업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주요사업들이 미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일들은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의 방향과 여건에 기초하여 200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사람사랑의 공동체 복지도시를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지역 복지욕구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행정력을 보강하여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복지자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함으로써 복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현재 노령인구 비율이 7.7%로 인천구도심에서 노령화현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리 구 나름의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 실버카페 운영, 노인생산활동센터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조례제정 이후 본격적인 활동체제를 갖추고 내년에는 관계기관을 상호 연계하는 자원봉사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 공유하고 활동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재된 자원봉사 소집단을 발굴 관리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청소년효행봉사단, 집수리, 의료봉사 등 전문직종 봉사단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센터 건립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주안요양센터, 노인문화센터, 피학대아동그룹홈, 공립보육시설, 성매매피해여성일반지원시설, 학익치매센터 건립 등 사회복지시설 인프라를 점차 확충하고 운영을 잘하여 소외계층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사랑나누기 사업 등 어려운 이웃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확산시켜 나아갈 것이며, 자활, 재활사업을 보강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누수 없는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서로 정을 나누며 함께 잘 사는 복지공동체를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건강도시는 질병발생율이 낮고 제로인 곳이며, 어느 어린이들도 영양결핍이 없는 곳이며, 건강한 아이가 건강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곳입니다. 건강도시는 또한 도시 및 자체주민들의 건강이 좋은 상태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의 육체적 건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환경적 건강의 상태를 똑같이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건강도시는 범죄가 거의 없고, 실업률이 낮으며, 학습률이 높고, 주택소유율이 높으며, 교통사고율이 낮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도시를 지향합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도시개발과 경영관리 측면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계획을 수립케 하고, 건강이 우선되어 개발․조정․유도․참여토록 함으로써 보다 건강조건을 획득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도에는 남구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프로젝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국내외 선진도시와 교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구 Helth Plan 2015를 수립하고,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도시로 인증 받아 국제적인 건강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Clean & Safe Food 유통식품의 안전성 대책을 추진하며,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가공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강을 우선하는 정책추진이 의무 지워지게 될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원하는 학습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평생학습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누구나 소외됨 없이 사회적 삶을 배우고 나눔으로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학습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기존의 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개념을 넘어서 성인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나아가 성숙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인재양성과 지역경쟁력 증진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과정으로써 지역사회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평생학습과 연계하여 네트워크화 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구와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인적․물적 학습자원들을 발굴․정비하여야 하며 이미 학습기반을 갖춘 문화예술교육, 로봇교육, 정보화 교육 등은 평생학습체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원년인 2006년에는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인적자원을 결집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평생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평생학습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평생학습도시 구축, 소외계층 통합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 개념을 도입한 도시계획적 연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복지시설 그리고 교육․문화․체육․청소년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설치는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잠정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청사 신축시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이 지역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케 하고 우리 남구가 삶의 활력이 넘치는 늘 배움의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지향적 독창성의 가진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모여있고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위치하여 영상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주안역 일원을 우리 나라 대표적인 영상미디어 문화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예술영화전용관을 설립하여 영상도서관, 아파트TV, 시민학습센터, 체험스튜디오, 예술영화상영 등 민간과 차별화된 기능을 담당케 함으로써 미지의 세계를 창조하는 미디어 지대로 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는 청소년창작영화제, Y-P프로덕션, 인터넷영화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청소년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청소년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전시․축제 등 문화행사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그 독창성을 고양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제고해 나아갈 것이며 학산문학원․인천시민교육연극센터의 역량을 배가하고 새로 지을 문학동 소극장과 함께 우리 남구가 인천공연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풀뿌리 미술교실 등 민간주도의 문화패키지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의 향토 문화재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자료화하여 지식정보시스템으로 편찬, 디지털 정보화하게 될 디지털 남구문화대전 편찬사업을 한국학정보센터와 협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의 현대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질 높은 자녀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학교 교육경비사업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문화교육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아감으로써 「문화도시 남구」를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다섯째, 푸르고 깨끗한 「환경도시 그린시티」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지역 비율이 49.9%로 인천에서 가장 높고 인구밀도는 1만7,487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조밀한 지역입니다. 반면, 공원비율은 일인당 2.99㎡, 녹지비율은 7.2%로 인천에서 제일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공원으로 관리되어야 할 인근의 산에는 오히려 군부대가 자리잡고 있어 정작 마음껏 이용해야 할 주민들이 찾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녹지지만, 있는 녹지라도 주민에게 되돌려주고, 잘 가꾸며 이용할 수 있도록 군부대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의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일은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문학산은 인천역사의 발상지이자 비류가 개국한 역사 유적지입니다. 문학산에 더 이상 군부대가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문학산 역사공원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인천역사의 유적과 소중한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문학산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승학산에 민주공원을 유치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인 예비군부대 이전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훼손된 녹지를 되찾고, 깨끗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민합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용현3동 군부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곳에 용현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남구청사 신축이전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수봉공원 AID 아파트 부지 공원조성, 마무리 단계인 주인공원과 미추홀․용정․재넘이 등 근린공원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시와 적극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푸르른 시가지 조성 도시녹화 사업으로는 학교녹화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숭의1동 쉼터조성,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용현3동 재난위험지역 녹화사업, 학익․문학시설 녹지조성, 가로녹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녹지 부족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2006 인천녹색포럼을 개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다함께 나누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2% 줄이고 재활용20% 늘리기 사업을 전개하여 깨끗한 남구사항 운동이 정착되도록 하는 등 그린시티로 가는데 더욱 힘써 나아겠습니다.
여섯째, 전통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로봇도시」를 건설해 나아가겠습니다. 금년 제2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에 전국 176개팀이 참가하고 2만명의 관객을 유치한 저력을 바탕으로 내년에 전국 최고의 로봇축제로 승화시키고 기술융합을 통한 로봇산업의 붐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 로봇교실을 4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차세대 공학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1회 녹화 방영되는 TV 방송 상설 프로그램인 「EBS로봇파워」의 제작을 적극 지원하고 로봇전용경기장, 로봇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남구의 지역브랜드 마케팅을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봇포럼」을 운영하여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전통산업에 적용되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실제응용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로봇트로닉스 센터,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특화된 IT S/W 산업의 성장을 돕고 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아감으로써 지역산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산업은 미래성장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첨단산업이며 이의 활용은 우리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남구에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위치하고 집적된 공단들이 산재하고 있어 로봇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남구가 어느 도시보다 로봇산업을 미리 선점하고 특화해 나간다면 미래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이 또한 우리가 다음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내년에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재래시장 경영현대화를 위한 포털사이트 구축,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1인 1사 전담교수제 운영과 중소기업 판매전시장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일곱째,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관행을 탈피하고 남구의 미래발전에 관한 비전을 담은 도시계획 로드맵을 준비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이면서도 오래 전부터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침체된 상태로 방치돼 온 숭의동 상업지역 8개구역 4만7,590평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재개발과 상권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9만평의 주안2․4동 뉴타운 개발을 Buy Incheon프로젝트의 민간 제안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주안역세권 도시경관사업은 인천의 명소로 선보일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하대 후문가 도시경관형성 사업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 인근의 문화적인 인프라와 조화를 이루며 대학문화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계획해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진행중인 재개발, 재건축은 민원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므로 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합의에 의하여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이 편리한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주안5동과 관교동 일원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00% 활용이 가능토록 관리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강설과 풍수해 등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외국인과 함께 사는 「국제도시」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우리의 주민이자 그 나라의 외교관이라는 생각으로 살기 편하게 돕고, 서로 친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대상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여 이곳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남구월간 홍보지 「나이스미추」에 영문기사를 게재하겠으며, 영문 홈페이지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접속횟수를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다로그를 외국어로 제작하여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앞서 가는 부분은 배우고, 도울 것은 서로 도와가면서 국제적인 역량을 키워 나아가겠습니다.
내년 8월중에는 우호협력 도시인 중국 당고구의 실험학교 학생들이 우리 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서구의 프랑스와도 연중 문화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관내 병원과 협조하여 인도네시아의 까량아셈군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지속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국인의 국제적 감각과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12월 중에 초등학생 동계 English Only Zone, 원어민교사지원,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어학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국외여행과 연수를 적극적으로 보내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을 위한 지속가능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에서 10개 자치단체를 선발하는 혁신선도단체로 우리 구가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부여된 4대 혁신과제를 포함하여 행정혁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혁신과제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총액 인건비제, 성과관리시스템, 사업별예산제도, 복식부기제도 등 제도변화에 대비하여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종합민원실에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개의 창구를 단순화하고, 민원발급 다기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느 민원창구에서나 원하는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적의 온라인 발급서비스, 도지종합정보망에 있는 도시계획확인원 등 6대 토지행정업무의 온라인 발급과 부동산거래신고 온라인 처리 등 인터넷민원발급서비스를 완전 정착 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시설공사 전자입찰 방식을 개선하여 공사계약시 사업자가 각종 서류를 지참하고 계약부서를 방문하여 계약하던 관행을 없애고 온라인 사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린남구의제 21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 경제교실, 청소년 효체험 교육, 청소년 환경교실 등 학교방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혁신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김태웅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 까지 우리 구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보다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계속 투자사업, 매년 반복되는 지속사업 그리고 국시비지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를 우선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이 각 분야에서 골고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안배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다시 한번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더욱 신중을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남구 발전을 위한 큰 발걸음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사사로운 갈등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아들딸들이 자랑스런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도록 더욱 뜨거운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까지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43만 구민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44분)
다음 4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총예산규모는 1,569억4,3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637억6,100만원의 4.2%인 68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509억3,7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456억9,100만원의 3.6%인 5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60억6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80억7,000만원의 66.8%인 120억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1,6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학익지구와 문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말로 폐지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509억3,700만원으로 세목별 말씀드리면 지방세 224억3,000만원, 2005년도 당초예산 215억2천만원의 4.2%인 9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60억8,6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295억6,200만원의 11.8%인 34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8억4,4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157억2,700만원 보다 8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감소 요인은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는 112억4,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38억3,500만원보다 25억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25억원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0억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추계계상 하였습니다. 편성하게 된 사유는 조정교부금은 시로부터 배분되는 의존재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점까지 배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전년도 수준으로 기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69억2,100만원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 479억1,700만원의 18.8% 90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교부된 분권교부세가 2006년도에는 시비 보조로 당초예산에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84억2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489억2,500만원의 1.1%인 5억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는 918억8,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794억3,100만원의 11.7%인 124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세입부분 보조금 항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늘어나고 분권교부세가 시비 보조금로 교부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67억8,3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37억2,300만원인 50.6%인 69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건설 부분이 보조사업과 첫째 투자재원 부족으로 2005년보다 약 62억 정도가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4,6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억600만원 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3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67억4,3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51억4,500만원의 4.5%인 15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인력의 증원과 호봉 승급분을 반영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물건비는 127억5,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38억1,300만원의 7.6%인 10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에서 10% 감축 편성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 경비는 788억7,1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678억5,900만원의 16.2% 인 110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 지출은 188억2,400억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251억9,000만원의 25.3%인 63억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은 앞에서 설명드린 도로건설 부분에서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대한 원금상환인 보전재원은 2억2,300만원으로써 학익1동 청사와 용현동 141-147번지 도로개설차입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2005년도 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재난재해대책기금 1억7,100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원 등 2억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05년도 당초예산 29억1,100만원 보다 3억3,700만원을 증액한 3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직성 필수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 경우는 총 1,189억3,9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063억,4600만원 보다 125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조사업에서 2005년보다 108억4,800만원이 증가된 것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67억4,400만원, 물건비 25억7,600만원, 이전경비 53억8,800만원, 채무상환 등 3억7,100만원, 보조사업 698억7,200만원, 의회비 7억4,000만원, 예비비 21억4,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필수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171억8,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60억6,100만원보다 11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총재원 1,509억3,700만원에서 2번의 필수경비 1,361억2,100만원을 제외하면 3번의 가용재원은 총 14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에 89억9,100만원, 자산취득비에 11억100만원, 투자사업에 50억2,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가용재원 중에도 경직성 경비가 38억원 포함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시비보조금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총698억7,200만원으로 국비가 317억7,200만원이고, 시비가 240억4,400만원이며 보조금사업의 구비부담액은 140억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4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0억6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2억1,6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57억9,000만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23페이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예산안 제출시 첨부할 사항 12가지 내용을 수록하였고, 43페이지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외 28건의 주요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57분)
먼저 5페이지 중기재정계획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을 보완하고 중장기에 걸친 재정운용으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을 계획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말 계획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한 미래재정운영을 전망하여 수요와 재원의 적정한 배분으로 수지균형의 원칙을 도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불안정하면 향후 세입세출의 예측곤란으로 계획부분과 실제 예산상의 괴리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수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이고, 계획대상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되겠으며. 5억원 미만사업은 기타소규모 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05년도는 실적치로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는 발전계획을 추계하여 계획하여 수립하였으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채발행, 국고보조금 사업 신청시 판단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중기지방재정 기본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구성운영기본 방향과 1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운영여건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중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정부의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정책의제에 의거과표현실화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소폭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특정세입의 발생이 없을 경우는 일정수준 유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존사업은 복지사업의 확대정책에 따라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구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강화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편의시설 확충, 보호아동의 복지증진 강화등으로 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예상이 되고 또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설치, 소공연장건립,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 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안1․2지구, 여의지구, 용마루지구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재래시장환경개선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공원조성, 도시기반설치 확충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 18페이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재원의 확충과 투자의 증대, 투융자 심사 강화와 지방채발행 계획의 적정수립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방향으로는 관행적인 비생산요소와 전시위주의 투자는 과감히 절감하고 일반경상비 긴축등을 통해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며, 재정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과 인터넷 구보를 위한 예산편성 및 재정공개, 구민예산 참여의 방 운영을 통한 구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분야별 지역발전 지표는 21페이지, 22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정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실적은 2천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실적으로서 결산기준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12.65%, 특별회계는 연평균 18.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일반회계운영실적을 보면 세입은 연평균 1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경상지출은 연평균 8.5%, 투자사업은 연평균 14.2%로 세출은 전체적으로 1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대비 세출의 운영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연평균 4.9%의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세외수입은 연평균 13.9%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큰 폭으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연평균 18.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및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설치 등으로 연평균 63%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5개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전망입니다. 5년간 전체적인 전망과 2006년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전년도 중기계획과 다른점은 2005년도 시점으로 미래 5년간의 계획으로 작성기준은 2005년도에는 제2회 추경기준의 실적치를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 반영치를 이후에는 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5년간 전체전망은 연평균 증가율 4.6%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연평균 증가율을 4.6%로 추계하고 세외수입은 연평균 3.2%의 감소를 추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소추계는 2005년도의 주안주공 도로부지 매각에 따라 130억원의 특정세입 발생으로 나타난 결과로써 실제로 연도별 판단에서는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불특정 의존재원으로 추계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매년 일정부분 확보하였던 평균치를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로 인하여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당초예산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2005년도의 분권교부세가 시비보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계상치 않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매년 취득등록세의 증시실적을 근간으로 교부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증감 없이 일정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증가비 12.1%로 높은 증가가 예측됩니다. 이는 향후 복지정책의 확대 및 지방이양사업의 증가로 국고보조금 사업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로 지방비 부담증가와 분권교부세의 시비보조금 전환으로 연평균 증가율 22.1%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인건비의 상승요인은 있으나 경상비에서 예산절감을 통한 증가억제로 1.9%의 다소 낮은 증가가 예측되고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에서의 증가를 감안하면 사업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의 예산에서 9.1%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향후 기 발행한 지방채 상환기간 만료에 따라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 이후 발생예정인 지방채는 장기채로써 거치기간에 따른 이자부문 상환으로 계획기간내 채무상환 증가요인은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비비등은 연평균 19.3%의 감소가 예측됩니다. 2005년도 예비비 등 99억6,500만원은 특별회계의 학익․문학지구정리사업 반환금 6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2006년도 예비비등 51억7,7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안2동 481-5번지 시비보조 반환금 9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많게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예비비등 계상액은 당초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한 금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볼 때 세입측면보다는 세출수요 증가로 부족재원이 발생되며, 향후 청사건립도 사업추진시 부족재원에 대한 적정한 지방채 발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방채 발행내역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의 5억원은 학익2동 청사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으로 기 발행된 지방채 10억원이며,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방채 발행금액180억원은 구청사신축시 자체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재정계획 및 세입추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투자사업 가용재원판단에 대해서 2006년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6년도는 당초예산 편성에 기준하여 작성하도록 재정계획이 변경되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초예산 시점과 중기재정계획 작정시점의 불일치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비용추계는 총 1,504억3,6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인 경상예산 583억8,800만원, 채무상환 3억7,000만원, 예비비 등 35억3,900만원 등 2번의 경상비 총 622억9,700만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총 88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투자에 비해서 886억3,900만원을 배분하였고 부족재원5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하였으며, 지방채사업은 학익2동 청사 및 어린이도서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은 일반공공행정 외 6개 분야의 총괄을 제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단위사업별 우선순위와 연도별 각 해당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특별회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학익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 문학지구 토지정리사업,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 재정전망입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세입추계는 총 세입이 60억500만원으로 2006년도부터 학익지구, 문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운영기간 만료로 인해서 전체적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6억4,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100만원, 시비보조금 2억4,000만원입니다. 세출추계는 경상예산 7억4,900만원, 사업예산 35억1,900만원, 채무상환 9,900만원, 예비비 등 16억3,800만원 등 총 60억500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주안동 1465-13번지 공영주차장설치 8억5,000만원, 용현동 144-10번지 공영주차장설치 8억5천만원이고, 유료주차장 관리위탁사업비 11억3,700만원 등이 있습니다.
71페이지 가용재원은 2006년도 총세입 60억500만원에서 필수경비인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합계 24억8,600만원을 제외한 35억1,900만원으로 추계 하였고, 가용재원 전액은 투자사업비로 배분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사업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에는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연도별 재원은 분배하였습니다. 또한 81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된 5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학익2동 청사신축 및 어린이도서관건립 외 16건의 부분별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는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10억원 이상의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이 금년부터 많은 부분에서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5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임해 주신 조봉휘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정봉학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세입․세출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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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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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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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