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또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조정계정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추가확보분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 및 경상경비의 부족액을 계상하였고 기획변경사업비와 집행완료사업비를 삭감하여 재원화 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및 기타필수경비의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의 총 예상규모는 1,795억2,1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1,712억5,300만원의 4.8%인 82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65억4,2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1,584억5,300만원의 5.1%인 80억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9억7,9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128억원의 1.4%인 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665억4,2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2억2천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215억2천만원의 6%인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제1회 추경시 재산세에 계상되었던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정보증분 22억원을 지방교부세로 분리계상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지방세에서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12억1,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44억4,200만원의 7.3%인 32억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 8억6,7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 20억4,500만원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0억9천만원으로서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종합부동산세 재정보증분 22억과 노인복지회관 보수보강외 3건의 특별교부세 13억원 등 총 34억9,9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35억9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4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된 노인복지센터 건립외 5건의 34억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은 540억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2억7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고보조금의 증가분 26억4,100만원과 시비보조금 35억6,600만원 증가분이며 사회복지문화의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가 증가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추가발행은 없고 학익2동 청사신축에 따라 기발행된 지방채로서 금년도 실제 차입금 5억원이며 이 차입된 5억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현황으로 일반행정비는 501억2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억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나머지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932억3,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3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복지분야의 국시비보조사업 및 숭의동 문화복지복합시설건립 부지매입비 9억원 등 투자확대가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1억8,2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1천만원이 증가하였는 바이는 시비보조사업인 문학배수지 부근 도로개설사업비 12억원이 편성이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는 3억400만원으로서 1,200만원 감소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500만원으로서 3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56억4,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5,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물품비는 137억7,900만원으로서 4억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와 물건비의 삭감액은 제2회 추경의 세출편성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726억6,200만원으로서 16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복지분야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비 13억6천만원이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경비인 자본지출은 414억9,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81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사업인 노인복지센터건립외 4건이 14억900만원과 특별교부세사업인 노인복지회관보수보강사업 외 2건이 13억원, 보조사업인 노인요양시설건립 15억1천만원과 문학배수지부근 도로개설사업 12억원, 또한 자체사업인 숭의동문화복지복합시설부지매입에 9억원 투입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액 등의 보존재원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는 3억400만원이고 내부거래 또한 4억7천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3,900만원으로 3억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직성필수경비중 법정필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경비, 채무상환의 세출삭감액 15억3천만원은 세출재편성으로 재원화하였고 보조사업은 국시비 추가교부에 따라 70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8억3천만원의 구비부담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7억1,3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회의수당이 종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분을 추가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및 반환금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필수경비에서는 2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용재원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총재원은 121억4,500만원으로 세입재원 80억8,900만원의 증가분과 삭감재원 40억5,6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삭감재원은 기편성된 경성사업과 주도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2번 필수경비 94억4,600만원은 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기타필수경비 등 법적 의무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가용재원은 26억9,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의 1억3,700만원, 투자사업의 22억4,300만원, 자산취득비에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29억7,9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8,5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억8,600만원,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2억6,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6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억2,6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1억8,500만원이며 16페이지 17페이지의 학익지구와 문학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7,200만원과 2,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청산금 수입 등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1억5,600만원보다 1,300만 소폭감소한 6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숭의동 문화복지복합시설 부지매입비외 17건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위해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