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건(계속)(박성화 의원, 박주일 의원)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1. 구정질문의건
(10시 03분)
그리고 이은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좌석에 주안4동 주민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구정운영 방향이「사람 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를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민선 3기가 도래 한지 9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 집행부는 자기 분야에서 냉철한 두뇌와 개성 있는 감각으로 헌신적으로 구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미진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실천하여 남구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 답게 살려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동네 곳곳에는 쓰레기가 난무하고 폐기처분 된 가구 등은 차량과 뒤엉켜있는 것이 인천의 중심구인 남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민이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는 없어지고 과다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남구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주요 업무계획에 의하면 집행부의 주요 역점시책이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고 역점사업으로 첫 번째로 정한 것은 쓰레기 발생량 2% 줄이는데 최대한 역점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국 어디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를 취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주신 박우섭 청장님과 실ㆍ과장,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구의 재정규모가 1,267억4900만원인데 1년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160억이며 또한 일반쓰레기 1톤의 처리비용은 8만4,475원이고 재활용품 1톤당 처리비용은 15만6,332원입니다. 음식물 비용은 8만9,660원으로써 대단한 수치 비용으로 쓰레기 처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9%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사히 동으로 이관된 청소업무로 인하여 각동이 깨끗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름이 지나가고 올6월까지는 쓰레기 발생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물론 6월 이후에 쓰레기양이 4% 이상 줄여야 하는데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양을 줄일려면 재활용품을 줄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 사이에 쓰레기 문제는 가장 민감하며 주민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장이나 반장이 갖다주는 반회보 몇 장으로 또 몇 개의 단체들이 거리 청소 몇 번으로 학교나 종교단체에서 발송하는 서한문 몇 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길거리에 무분별 하게 버려진 것이 불법 광고물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와 불법 현수막이 모두가 쓰레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불법광고물을 포상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나 종교단체에서 서한물 발송으로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한물 발송 하나 보내서 학교 교장이하 종교단체의 장이 과연 따라 주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학교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하여 학부모님들이 직접 받아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각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 도서관을 비롯하여 대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학생아니 학부모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학교에서 재활용품 중에 잡병이라도 수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중에 45%내지 50%가 잡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서 반상회를 잘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상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을 홍보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주민 전체를 홍보하고 주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장기적인 방안이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남후된 지역이 많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만큼 중심구의 위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거는 사람이 살기좋은 공간이되어야 합니다. 남구는 살기 좋은 공간이 사는 사람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이지 못한 재개발과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의 방치 등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의 삶의 터전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남구를 떠나고 싶어하는 주민이 있다고 한다면 남구의 위상이 저해 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무능력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안동 413, 414번지 일대의 이지역은 남구에서 가장 취약지역으로 생활인이 생활하기로는 너무나 낙후된지역입니다. 이곳 골목에 한번 들어가면 들어 간 곳으로 다시 나오기 힘든 미로의 지역입니다. 여기 본 의원이 현장에서 수집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진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서 제가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413번지 일대의 골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골목이 414번지 일대 골목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곳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연로 하신분들이라든가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환자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누가 돌봐주지 않는 생활이 곤란한 극빈자, 범죄자, 자식이 있어도 돌봐주지 않는 오갈 때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우범자를 찾으러 올 때는 남구 주안4동 바로 이 지역에서 범죄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남구의 난민지역으로서 이름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생활이란 먼저 재래식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화장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 좋지 않습니다. 이게 주안4동 13번지와 14번지 일대의 공동화장실입니다. 남녀가 구분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옆에 붙어 있어서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런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침이 되면 약 백여명이 공동화장실을 이용할려고 줄을 서고 열쇠를 찾아야 하며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 사랑의 공동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기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문화인인 인간이 생활하기엔 너무나 열악한 곳이 바로 주안동 413번지, 414번지 주변입니다. 또 여기에 큰 문제점은 소방시설입니다.
만약 이곳에 화재가 발생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전기 시설 및 LPG 가스통이 모두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소방차가 도저히 들어 올 수 없는 너무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약 한달전에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큰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만 간신히 방하나만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곳 토담집은 매년 땅이 꺼져서 주택붕괴 우려가 있어 기둥으로 버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너무 낙후된 이 지역을 도시 재개발을 통한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하여 시유지와 연관하여 추진할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진시 향후 이 지역일대의 각종 현안 및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주민을 생각하고 남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원내정압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남구내에 몇 개소에 소공원과 쉼터공간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주거환경과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소공원과 쉼터에는 불안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만연 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제기 되어 있는 지금 소공원과 쉼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제기 하고자 하오니 주민의 안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화동에 있는 동화어린이 소공원을 소개해 드리고 여기 말고 몇 개 지역에는 정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과연 편안한 휴식공간과 불안한 위험요소가 어떻게 상존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뛰어 노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소공원쉼터에 정압기라는 위험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곳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공원에 설치한 정압기 장소입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학교가 준공되지도 않는 위험소지가 내포된 곳에 우리의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정압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거나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요. 만약 철거나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공원내 정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안전관리대책이 있는 묻고 싶습니다. 공원법 제7조 1항 대동령시행령 6조 1항 동법 7조 2항에 의하면 정압기는 지하에 매설하여야 하고 시설물은 지상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유는 뭇엇인지 말씀히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삼천리 가스에서 영구 임대를 준 이유는 뭇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구 공동주택내 정압기 설치현황과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남구 주민의 안전과 부족한 휴식공간의 내실 있는 확보를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실질적인 생활보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20분 초과 벨소리 울림)
사회복지란 과연 무엇입니까? 주민 대다수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생활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은 관련서류 등의 미비로 인하여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차상위 계층이 각 동에 40가구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봅니다. 주변사람들은 누구나 심지어 사회복지담당 조차도 관련법규정 때문에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새삼 묻고자 하는 바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는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을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 지원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 주차장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 쾌적한 환경조성 등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주차장문제입니다 집행부는 항상 시민행정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말로만하는 주민행정서비스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선 국민이 남구를 방문했을 때 피부에와 닿는 것이 바로 남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구청에 오면 차를 세울 수가 없어 주차장을 몇 바퀴 돌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남구청내의 주차장 문제로 인하여 10분 이내의 민원을 해결하고 가야할지, 30분을 헤메고 다닌다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먼저 이전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민원들의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주차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주차장이라면 과연 민원인들은 어디 다 주차를 하겠습니까?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 빠르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와 체계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진정으로 남구를 사랑하고 남구의 발전과 미래를 바라며 집행부의 아무쪼록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음식업소에서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잡병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는 초ㆍ중ㆍ고교를 활용해서 앞으로 잡병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남구기독교연합회, 남구불교연합회, 홀리클럽 인천연합회등 종교단체를 적극 참여시켜서 잡병을 수거해서 매주 1회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동별로 잡병수거 경진대회와 자생단체로 하여금 잡병을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의식 고취 및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박성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불법광고물, 불법벽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불법광고물 신고포상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집에 가서 쓰레기 줄이기를 계몽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제안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지원자금을 지원하면서 아울러 학교가 잡병수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주셨고, 네 번째로는 반상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해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제안은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서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에서는 지방신문이나 방송, 반회보등 홍보매체를 동원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예비군 교육등 2만여명에 교육시 쓰레기 줄이기를 선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삶발효흙 사용에 따른 주민교육을 천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또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도 주민들에게 적극 유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욱 교회나 종교단체등 NGO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구의제 21에 세부사업으로도 선정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운동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박성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안동 413, 414번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개발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1973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부분적으로 제척되어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서 전체 토지면적은 약 2,100평 정도이고 그 중에 시유지가 45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약 70동이 있고, 거주 세대수는 130세대가 있는데 아까 박성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반드시 재개발이 이루져야될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는 방법, 둘째,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법, 셋째,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현재 개량방식 및 전면개량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설사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 지역에 지리적 특성이나 주민들의 현재의 상황, 참여할 건설업체의 이익에 대한 불투명성 재정상태의 열악등으로 주민자력에 의한 그러한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 지역을 도시기반시설은 주차장이나 공원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전면 구에서 사들여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의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하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나 주차장등 공공시설을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건축은 스스로 개량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성상 소유토지면적이 협소하고 시유지와 공유지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도로개설만 해줘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신축, 증축, 개축등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면개량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주민 또는 구청장 또는 대한주택공사나 인천시에서 새롭게 발족될 도시개발공사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이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지역조합을 결성해서 하고 시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시유지 매수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조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조합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구청이나 혹은 공법인인 시의 도시개발공사들이 시행하여 시유지를 무상양여받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도 구의 재정능력이나 공법인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전면 개량방식에 의해서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것을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이나 공원내에 정압기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압기의 공원설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서로 견해가 달라 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공원내에 정압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산업자원부는 공원내에 정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줘서 정압기를 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했고, 그 결과 몇 가지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정압기를 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현재 나와 있고, 향후 이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압시설은 공원중에서도 어린이 공원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근린 공원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 구조물로 설치해야 되고 경계표지를 보기쉽게 해야 한다는 단서하에서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남구에는 세 개의 공원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화공원과 주안1동 체육공원, 수봉공원에 설치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도화공원과 체육공원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 설치된 이 정압기를 이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현재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는 어린이 공원이나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원에 대하여는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지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실제로 시설물은 지하에 돼 있고, 환풍기만 지상으로 설치돼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것은 제가 현장을 직접 파악해서 지상으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상으로 돼 있으면 지하로 매설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압기 시설을 점용허가를 내 줄때는 결국은 그것의 영구성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공원 및 공동주택내에 설치된 지역정압기는 공원 3개소와 공동주택 33개소등 총 36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정압기 관리는 도시가스 공급자인 주식회사 삼천리 상황실과 정압기실간에 전용통신선으로 원격감시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24시간 실시간으로 항시 감시체제가 운영중이며 공급안전 및 가스누설여부 긴급차단장치 작동여부,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상황등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점검원이 주1회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사 자체에서도 연 1회 이상 자체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한국가스안전 공사 주식회사 삼천리와 가스누설여부 및 정압기시설 관리 상태 점검을 앞으로 3회에서 향후 5회로 강화해서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난은 정말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고 있고, 모든 재난에 대한 무한책임을 우리 공무원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가스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호받지 못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생계가 매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40년간 노인, 장애인등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단순생계 지원 중심의 생활보호제도가 이루어졌지만 97년 이후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자살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등 사회문제가 확대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류적인 기준에 들지 못하면서 매우 생계가 어려운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4,680세대 8,943명이고, 이 보다 약간 어려운 제도권밖에 차상위 계층으로 조사된 세대는 198세대 511명입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서 선정기준 적합시 즉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전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및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각각 경로연금, 자녀학비, 학용품비, 연료비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특례제도를 실시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의료특례와 교육특례를 적용해서 보호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의 경우 소득재산을 사전에 조사해서 출소후에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함께 질병 화재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남구 사회복지기금중 가용재원 1,800만원을 활용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고, 월동기에 응급구호가 필요한 2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는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주민의 중고생 자녀에게 4,780만원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남구의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외계층 사랑 나누기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서 무의탁 노인, 모부자 가정, 장애인 가정과 매월 3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00세대를 목표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370세대가 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원 결연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후원자를 발굴해 주시고 후원 대상자를 추천하셔서 결연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에 구청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민원을 해결하고 주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우리 남구청 주차장은 공무원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기 보다는 남구 43만 주민과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 주차가능 면수는 본관에 127면, 별관 25면으로 총 152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 관용차량이 버스 화물차등 20대가 있고, 직원 업무용 차량등이 39대해서 60여대의 관용 및 공무원 소유 차량이 현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업무관계로 인한 출장이나 상시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러한 차량을 30대 정도로 파악하면 나머지 120대 분이 일반민원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구를 방문하는 차량은 대략 하루에 700여대로써 박성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인들이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는 일단 부설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민원인이 아닌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 소요시간 1시간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시간 이후부터 유료화를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저희 구청의 직원들도 만약에 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월 정기주차권을 끊어서 주차료를 유료화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이 10부제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통근버스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남구 청사 주차장이 민원인들이 좀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가 약속한 바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413번지, 414번지에 관해서 도시재개발, 도시기반조성, 주거환경사업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면 개량사업으로 지역조합 사유지를 매수하고 시유지를 무상양여를 받아서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마음이 흐뭇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런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제 사진을 자세히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압기가 어린이 공원에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도시공원법과 대통령령법에 보면 현재 지하에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밖에 나타나서는 안돼요. 그런데 지금 현저하게 밖에 노출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은 거기가 정압기인지 뭔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공원내에 어린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량학생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다가 혹시 불이라도 낼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가능하면 정압기는 이전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어린이 공원에는 정압기 설치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이 점을 직시하셔서 가능하면 철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영구임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철수를 해야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당신들이 영구임대 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위험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겁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보다는 어느 시한을 줘서 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구임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아까 남구에 198세대 정도라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실제는 각 동에 40세대 내지 5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남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매결연을 맺어서 얼마씩 지원해 주는거 각 동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약 4세대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합니다. 한달에 얼마 지원 받느냐 3만원에서 5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이 현 차상위계층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 대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구에서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나 시에 이런 것에 관해서 추가로 복지 분야에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에 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구청의 주차장은 주민의 주차장이다 하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내용에 몇 가지 답변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198세대 512명입니다. 지금 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결국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조건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할 일입니다. 저희가 지역의 실정을 여러각도로 파악해서 건의를 올려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는 조건이 현실에 적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재산보다는 수입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쪽으로 조건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맞도록 적극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남구청 주차장이 주민들이 이용하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남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우섭 남구청장님과 남구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4대 남구의회 개원, 그리고 제3기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은 43만 남구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우리 남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재점검하고 발전을 모색해 나가는 중요하고 귀중한 자리인 만큼 박우섭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인천의 구 도심권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녹지가 부족하고 각종 공해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처럼 녹지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인천 역사의 태동지이며 도호부청사 등 전통마을이 위치한 이곳 승학산에 예비군 훈련장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국가 안위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장 같은 방위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 역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사격훈련과 토사유출 위험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로 지금도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호소하고 있고 열악한 생활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한 시대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예비군 훈련장이 이곳 승학산에 소재하게 된 이유와 그 당시의 주변여건과 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짐작하기로 이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에 이처럼 택지가 조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유입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굳이 주변 상황을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긴박하게 변화되는 주변 여건에 우리는 지금껏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이전의 절실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다음은 예비군훈련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의 수많은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인내할 수밖에 없는 폐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승학산은 우리 43만 남구 구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처럼 우리 구민의 자산인 승학산을 보존과 개발을 통해 구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자산관리자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자산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매년 집중호우 시는 토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격 훈련시 총성으로 인한 정서적인 공포는 물론 심지어 정서불안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근 10만여의 지역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나무가 울창한 산에 오르면 심신이 편안해 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 만큼 녹지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정신적인 위안은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발생된 생활불편민원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조치내역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하여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사항과 향후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 이야기가 나온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대하여 굳은 추진 열의만 있다면 43만 남구 구민 모두가 후원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예비군 훈련장 남구 구민 모두가 후원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바입니다. 단칸방을 이사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무소불위의 국방부를 상대해야하는 힘겨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 나가다 보면 오래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빈틈없는 추진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요즘 주거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승용차가 사치품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활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현재 각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일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차문제에 대한 뽀족한 대안을 감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주차문제는 공간상의 문제에서 기인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수많은 빌라 또는 다세대 주택들이 주택가 곳곳에 건립되었습니다. 더구나 인천시 건축조례 중 주차시설 규정의 불합리로 인하여 지금 주택가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매일 주차 전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다툼으로 인해 이웃 간 불화의 골이 깊어 급기야 회복할 수 없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도래되고 있음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은 주차문제는 곧 공간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건 탓만 하지말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어느 정도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그것이 바람직한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주차제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 자치단체에서는 우선주차제의 시행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 할 수 있을까요? 우선주차제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주차문제도 함께 걱정하고 해결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 분명 많은 부분에서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선주차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이 문제를 검토한 바가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주택가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 없이 많은 골목을 다녀 봤습니다. 어디를 막론하고 물통, 폐타이어, 의자 심지어는 시멘트구조물 등 수 없이 많은 주차방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차를 주차하기 위해 종일토록 다른 차들의 주차를 막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제를 논하지 않고 주거환경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 아닐까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병폐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장안 넗은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차장 설치를 독려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들 만이라도 자신의 차를 주택안으로 들여놓을 수만 있다면 그 만큼 주차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물겠습니다. 그 동안 담장 허물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구리식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을 만든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특정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주차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는 구청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도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나가 보십시오. 누가 이곳을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차들 주차 못하게 막아 물통을 갖다 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차장이 자기네 상품 진열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무심한 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 상하차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치를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개구리식 주차장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그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 왔으며 단속 등이 있었다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차장내 방해물 설치 및 상품 적치행위에 대한 근본적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인도상에 주ㆍ정차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중주차까지 하고 있어 보행자에게 통행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차도를 통해 동행해야함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마저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차도와 인도 경계석이 심하게 훼손되고 볼라드를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어느 순간 뽑히고 부서지고 일부 차량들은 여전히 주차를 하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는 사람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한 곳입니다. 이 곳은 차량이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많은 주민들이 집행부의 행정력 부재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인도상 주ㆍ정차에 대한 강력한 계도 내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를 금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관련 행정대집행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전국적으로 익히 알려진 동양제철화학 폐석회가 330만톤 이상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처리방법을 놓고 시민단체, 시청등이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체적으로 시설매립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동양제철화학에 특혜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적극적 참여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 적극적인 대책을 집행부서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양제철화학은 국내 재벌순위 30위 이내의 거대한 기업으로 발전하면서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산업부산 쓰레기인 폐석회 등을 치우지 않고 30여년 이상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여 온 반면 지역주민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양제철화학은 그 동안 부지를 사용하면서 양이 많아짐에 따라 재활용 또는 매립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폐석회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실행은 미미하여 현재의 처리곤란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겠지만 당사자인 동양제철화학이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하나 인천시와 우리 남구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양화학은 기업으로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모든 사항을 이끌어 갈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 반면 남구는 대안 없이 상급 부서의 행정에만 매달리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동양제철화학과 남구청은 이러한 큰 현안에 대하여 처리방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이렇게 큰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방안을 제시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거 학익1동 고속도로 밑의 불법수집 폐기물의 행정대집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물리적인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나는 주민의 의사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업체 및 소시민은 우리 구에서 강력한 행정의 처분을 하고 왜 대기업인 동양화학에는 당당히 대처하지 못하는지 시민들의 의구심만 키우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동양화학의 재산을 압류처분해서라도 폐석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양제철화학 부지는 원래 공유수면이었으며 공유수면 매립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공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유수면을 동양제철화학이 매립하여 사용하고 또한 당초 매립목적인 공장부지로서 사용 용도가 이미 마쳐진 상태라고 볼 때 이제 매립에 따른 설계와 시방 그리고 비용과 환경은 전적으로 주민 편의에 맞게 이루어지고 그에 사용된 용지만큼은 당연히 전량 우리 구에 회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동양제철화학이 생산활동은 이제 끝내고 공공의 이익 쪽으로 방향을 정하여야 하나 시민위원회의 보도관련 결정사항을 보면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제공 등 공공이익이 많이 배제된 자체매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폐석회의 자체매립은 일정기간 사업자의 관리로 유지될 것이나 이는 담보된 사항이 아니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매립시설의 관리주체는 결국 남구가 될 것이고 이는 훗날 구민의 혈세로 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어 구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남구 구민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용한 동양제철화학의 공장부지를 그간 동양제철화학이 사용시 각종 공해 등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하여 특히 지역주민을 위한 몫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박주일 의원님께서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서 그동안 집행부가 해온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초로 저희 남구에서는 1995년 9월 14일에 국방부장관에게 군부대 이전 건의를 했습니다. 이후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과 시를 통해서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부대장에게 계속해서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군부대와 국방부의 대답은 언제나 우리구에서 훈련장 이전을 위한 적절한 훈련장을 매입해서 훈련시설을 설치한 후에 현 훈련장과 교환을 추진한다면 가능하다는 조건의 회신만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저희 구의 재정적인 여건과 또 대체부지 마련의 어려움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98년 11월 28일자 7873부대로부터 훈련장 이전은 새로운 부지 및 건물 신축 등 조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저희 남구에서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와도 또 다르게 문학경기장과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등이 새롭게 세워졌고 이 주변이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은 우리 남구만이 아니라 연수구와 남동구가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한번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을 이전하고 이곳에 계획돼 있는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주일 의원님께서는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의회에서 우리 남구의 가장 현안문제인 동양화학 폐석회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주일 의원님께서는 폐석회의 행정대집행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폐석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30여년 동안 우리 남구에 쌓여져와 현재는 남구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고 남구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폐석회에 대한 처리 책임도 그동안에 중앙부처 시에 있다 이제는 남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왔습니다. 저희 남구로 폐석회 처리 관리에 대한 책임이 넘어온 이후 저희 남구에서 3차례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검찰에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에게도 2002년 6월 구청장 지휘보고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현재 저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제도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남구에서 이 폐석회를 제삼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고 그 비용을 동양화학에 물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난점은 지금 현재 어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에선가 폐석회를 매립 용도로 쓰겠다든지 폐석회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동양화학이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기화로 해서나 다른 이유로 해서 이것을 처리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김포매립지에서 이 폐석회를 폐기물로라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매립을 하고 그 비용을 동양화학에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근본적으로 아무 곳에서도 폐석회를 받아들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해도 적절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몇 몇 곳으로부터 이 폐석회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 직ㆍ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폐석회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폐석회 처리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저희가 이 폐석회를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화학이 이 방법을 기피하고 처리하지 않을 적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폐석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주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매립한 동양화학 부지를 매립의 용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남구로 기부체납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동양화학 부지는 매립 당시에 매립 목적에 맞춰서 5년간만 사용을 하면 그 이후에는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단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그것은 사유지가 되고 지금 현재 동양화학의 매립용지는 동양화학의 사유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강제로 기부체납을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동양화학에서 유수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폐석회를 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위원회가 가동하기 전에 동양화학에서는 그것을 매립한 후에 시나 구에 기부체납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의원님들의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저희 구의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올리면 현재 폐기물을 유수지에 매립할 경우 시에서 그것을 현재 유원지시설로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그것을 녹지나 공원 혹은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립을 허가하는 방법이 있고 유수지를 그대로 두고 매립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기부체납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 그 도시계획이 공원이나 녹지로 변경이 돼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 그다지 큰 이익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용지가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매립해서 기부체납을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을 하거나 혹은 유수지로 그대로 두고 매립시설을 만들고 거기 유원지 시설로 그대로 두고 그안에 체육시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매립하고 기부체납을 받는 것이 저희 남구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남구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리고 결국 남구 땅에 폐석회의 일부를 매립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동양화학으로부터 뭔가 남구주민을 위한 것을 얻어내는데 있어서 매립할 10만평의 땅을 저희가 기부체납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그마한 땅이라도 다른 땅을 기부체납 받는 것이 좋을지 검토해야 될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용지나 녹지가 아닌 체육시설이나 유원지가 그대로 된 상태에서 매립이 되면 그 10만평의 땅을 앞으로 20년동안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동양화학이 하는 것으로 하고 동양화학이 일정기간동안 그것을 조성하도록 한 후에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남구가 기부체납 받는 것도 남구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의회 특별위원회 노력의 성과와 함께 그동안 남구 주민들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동양화학이 적절히 보상하고 빠른 시간내에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주일 의원님께서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기 지원하는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성공적인 추진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내집안에 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주택의 담장 대문을 헐고 집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더 많은 주민이 내집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책입니다. 주민중 내집 주차장 갖기를 희망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화 신청을 받아 현장에 출장하여 설치 가능할 경우 총 공사비의 70% 범위내에서 설치 방법에 따라서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연차별 사업계획은 2002년도에 70면, 2003년 100면, 2004년 200면, 2005년 400면, 2006년에 600면 등 5년에 걸쳐 1,370면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 78개소 111면이 접수되었으나 그중 설치 가능한 곳이 55개소 86면으로 이중 68면이 완료되고 18면이 이월되어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까지 54건이 접수되어 현장 조사한 바 이중 설치 가능한 곳이 42건으로 금년 목표 100면을 차질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한 보조금은 4,408만1천원입니다. 앞으로 구는 2006년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하여 13억7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내집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주차장 설치시 지원금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자주차제가 실시되는 주안2동에 금년도 지금까지 내집 주차장 갖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45건에 59면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완료가 17건에 24면, 진행이 28건에 35면입니다.
다음에 박주일 의원님께서 관내 개구리식 주차장내 주차 방해물 및 상품 진열 등을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개구리주차장은 용현시장 주변지역으로 한 개소입니다. 용현3동 285-1번지부터 463-40번지까지 독쟁이길 구간으로 연장 550m 도로변 양면에 81면의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주차장에 근접하고 있는 상가 또는 주민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주차구획선까지 침범하여 상품을 진열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수시 단속을 하여 왔으며 2002년 단속실적을 보면 총 32건을 적발하여 강제이전 29건, 과태료 부과 1건, 고발 2건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현동 개구리주차장의 경우 재래시장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단속시 상가 주민과 마찰이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구리주차장 본래 목적을 살리기 위하여 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계도문 제작 배부하고 그 이후에도 주1회이상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이 반복 계속될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병행해서 우리 구청에 노점상 단속원 등 현장 타업무 단속원을 주차단속으로 병행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일 의원님께서 인도상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계도 내지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시민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끼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외에도 시민의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자 버스전용차도에 대한 단속을 금년부터 민간용역을 통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출.퇴근시 버스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인도진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이 인도에 진입한 차량은 견인을 피하기 위하여 교묘히 주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애를 겪고 있습니다. 인도상 주.정차 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대안으로는 단속 외에 도로 인근에 공영주차장 확장, 무상주차구획 확보와 인도 진입 지장물인 볼라드 설치를 들수 있겠습니다. 현재 볼라드는 우리 남구에 117개소에 49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볼라드는 차량의 인도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시민의 보행지장과 위험을 주고 사고에 대한 부담 등 부작용도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한 지역에도 도로 경계석을 넘어서 인도에 주.정차하는 사례가 있어 상가 밀집지역 경계선에 안전난간 설치를 연차적으로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 인도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잠시 업무차 주차한 차량이 아니고 인근 건축물에 입자 차량들로서 계도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주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 근거로 총 781억 예산을 들여 2010년까지 관교동 승학산 14만8천평을 3단계로 근린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지금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부근으로 해서 약 20만㎡ 공간에 보상비 300억원, 시설비 15억7,700만원 도합 315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광장과 휴양시설, 배드민턴장, 주차장 등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은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군 훈련장 있는 그 곳에 22만9,229㎡ 약 7만평 정도 부지에 사업비 418억8,500만원을 들여 광장과 분수대 놀이마당 소 동물원을 조성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단계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3단계 사업비 예비군 훈련장을 보상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백상현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라고 말함)
백상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죠.
2. 휴회의건
(14시 39분)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이 은 동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2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조 운 희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