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1일(금) 개회식 종료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1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1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6. 구청장등관계공무원츨석요구의건(조봉휘 의원외 5인 제안)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1. 제111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계획제도는 3년에서 5년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매년 계획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계획기간을 계속하여 1년씩 늦추어 가는 연동화계획의 특성과 수요와 재원의 적절한 배분으로 수지균형의 원칙을 도모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정책형성의 합리화, 계획화기능,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연계기능, 투자효율의 극대화 등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경제가 불안정하면 계획과 예산의 괴리가 발생하고 지방재정규모의 팽창등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이며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범위을 설정계획하였고, 5억원 미만 사업은 기타 소규모사업으로 분류하여 13개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7페이지 계획의 성격은 2003년도와 2004년도는 과거 2년간 실적치로 기본연도가 되며 2005년도는 예산편성 기준제시연도로 금번 중기투자 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는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미래의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기본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정운영 기본방향은 금년도 구정운영 목표를 “사람 사랑의 공동체, 인천의 문화중심 남구”로 설정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제실시, 건축허가 서전예고제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우리 구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역점시책과 역점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및 발전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천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인천역사의 태동지로 교육과 IT지식 사업의 중심지로 인천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우리 구의 발전전망은 낙후된 도심지역 재생사업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문화, 교육, 주거환경이 잘 융화된 정주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 중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정부에 고유과세를 강화한다는 정책의지에 따라 과표현실화 및 시가체계로 전환함에 따른 세율인상, 공시지가상승 등으로 소폭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수료수입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전면실시에 따라 봉투판매 수입의 증가와 분리수거 수수료의 감소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지역사회개발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15페이지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 확충등 삶의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복지욕구 증가와 주차장설치 등 지역현안 사업의 시설확충 요구증가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숭의동 242번지 도로개설공사, 도화동 54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재넘이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등의 대형사업 마무리와 장애인 종합복지관 미추홀 근린공원,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주차장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의 계획수립의 기본방향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재정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3년 1,673억300만원으로 연평균 11% 증가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10.1% 증가하였고, 세출은 연평균 8.1% 증가하였으며, 경상지출은 7.1%, 투자가용재원 즉 사업예산은 9.4%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입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은 보면 지방세가 1.1%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7.6% 증가, 지방교부세 72.7% 증가, 조정교부금 17.8% 증가하여 의존수입이 대체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교부를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17. 7% 증가하였으며,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중기재정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총괄사항 전망입니다. 과거 2년과 향후 2년을 제외한 2005년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추계는 지방세가 190억6,000만원, 세외수입이 372억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37억원, 조정교부금은 522억2,700만원, 국고보조금은 237억 6,600만원, 시비보조금 271억5,800만원으로 총 1,631억9,100만원입니다. 세출추계는 경상예산이 611억2,300만원 사업예산이 1,032억6,300만원, 채무상환이 6억900만원, 예비비 등 53억9,800만원으로 추계한 총 1,703억9,300만원으로 부족재원 72억2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4년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외 8건에 88억2,800만원, 2005년도 도화2동 127-4번지 부근 공영주차장 설치 외 5건에 72억200만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하여 1,430억1,4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36페이지 세입추계를 보면 지방세는 면허세와 지방세 등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연평균 2%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하여 연평균 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책사업과 지역개발에 대한 시비보조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평균 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가용재원판단을 2005년도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 총액 1,430억1,400만원에서 경상경비 총액 639억5,900만원을 뺀 가용재원을 790억5,5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는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300인 이상 상용근로자 인건비 인상등으로 5%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인상등의 증가요인이 있어 평균 6%를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 사업에 대한 전망은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분야별 투자지표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9개 분야 1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정책방향 및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부문별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한 우선순위와 연도별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학익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차장특별회계사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총괄전망입니다. 마찬가지로 과거 2년과 향후 2년을 제외한 2005년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총세입 201억7,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51억5,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주요원인은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차장특별회계사업이 사업비 투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18억원, 시비 120억원으로 2004년도부터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가 큰 폭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재원 72억2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7페이지 가용재원판단을 2005년도 기준으로 보고 드리면, 총세입 2001억7,700만원에서 경상경비 31억7,100만원을 뺀 가용재원 170억1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사업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부록은 사업별 단위사업조서 2004년도 상반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투융자 대상 사업으로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26건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우선순위 둥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3페이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 및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 목표액을 조정하였으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추가계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동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화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구비부담금 계상과 기타 필수사업 및 사업비 부족액을 정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627억6,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346억9,900만원보다 20.8%인 280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427억1,0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229억6,200만원보다 19.7%인 242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학익지구?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차장 등의 155억5,2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17억3,700만원 보다 32.5%인 38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1,472억1,000만원이며, 세목별로 내역을 드리면 지방세는 186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19억4,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7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3억1,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62억1,200만원 보다 1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6억2,9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69억3,500만원 보다 86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5,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선정교부 되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478억3,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56억9,200만원 보다 2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49억3,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354억8,300만원 보다 94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으로 일반행정비가 492억2,2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44억4,700만원 보다 10.7%인 47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719억1,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651억3,000만원 보다 67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31억1,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95억5,400만원 보다 135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 2억4,5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억2,4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1,000만원보다 2004년도 당초예산 36억700만원 보다 8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81억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70억9,700만원 보다 10억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201억5,4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98억5,800만원 보다 2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608억5,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85억4,100만원 보다 23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352억5,9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36억9,300만원 보다 215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은 3억8,400만원 보다 당초예산과 변동된 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 또한 2억1,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과변동사항 없습니다. 예비 및 기타는 22억4,2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1억7,200만원보다 9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용재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 1번 추경재원에서 242억4,700만원에서 2번에 필수경비 191억7,9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50억6,800만원으로 세부내용 내역은 경상예산 13억8,000만원, 투자사업 33억1,500만원, 자산취득비 8억5,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55억5,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억8,900만원,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6억3,600만원, 문학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3억4,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8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17페이지부터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월 2일 제출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은 2004년 6월 3일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발생한 세입의 변동과 세출부분의 교정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비 3억원이 전입되어 예산규모는 먼저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72억1,000만원 보다 3억원이 증액된 1,475억1,000만원이며, 세출은 추가세입조치된 3억원과 기제출된 세출 예산중 새마을회관 건립비 4억9,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억9,000만원을 재원으로해서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6,000만원과 투자사업부문에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외 7건에 6,907만원을 예비비 3,300만원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의 세부내용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 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등관계공무원츨석요구의건(조봉휘 의원외 5인 제안)
(10시 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0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재 가료중인 이관희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부터 6월 18일까지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관희 의원님의 청가를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종 권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남 현 우
주 안 3 동 장 황 하 연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