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총무위원회)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시설관리공단), 정보홍보실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1항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과 2항 총예산안 규모 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5쪽 세출부분에 기능 성질별 내역 6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7쪽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8쪽부터 10쪽까지 6항 세입전망과 7항 세출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10쪽 8항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총액중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07억6,400만원의 7.3%인 52억1천만원이 증액된 761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80억1,700만원의 6.6%인 31억6,800만원 증액된 511억8,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부터 54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42억1백만원의 5.9%인 26억1백만원이 증액된 468억2백만원으로 증액요인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0% 징수 교부금인 재원조정 일반교부금이 2003년도 430억9,100만원보다 26억1백만원이 증액된 456억9,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52억9,900만원보다 20억7,200만원이 감액된 32억2,700만원으로 주요인은 43쪽의 관학교류 협력 사업비 2천만원과 48쪽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6억9천만원, 예비비 13억7천만원 등 22억1,50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경상경비로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홍보실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에는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사업종료로 인해서 전년대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 17억8,300만원보다 4억9,500만원이 감액된 12억8,800만원으로 73쪽 시설비 3천만원과 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통신장비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 3천만원, 62쪽 남구홈페이지 전자책자 개발비 9백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통합재정 S/W 유지 보수비 4,300만원 등의 사업비와 66쪽부터 67쪽까지 인부임 3,2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되었으며 61쪽 연구개발비중 전년도의 지식관리시스템 S/W 구입등의 완료로 감액된 2억4,800만원과 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전년도 자료관리시스템 구입 종료로 감액된 1억4천만원 및 73쪽 시설비의 동사무소 통신환경 개선공사 완료로 1억9,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세입예산안은 78쪽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건비 3천만원이 증액되고 방독면 구입 시비 4백만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 사업비 3백만원 및 예비군 육성 보조금 1,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1억8백만원의 13.9%인 1,500만원이 증액된 1억2,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9쪽 인건비 14억4백만원과 85쪽의 수당 1억5백만원, 87쪽 경상적경비 8억3,300만원 등 23억4,200만원 및 101쪽 사회단체보조금 3억4,200만원, 102쪽 새마을회관건립 지원금 4억5천만원, 11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96쪽 일반운영비 1억5백만원과 98쪽 연금관리공단의 요율변경에 따른 연금 부담금 2억2,600만원, 107쪽 예비군육성 자본보조 2,300만원, 112쪽 민방위관리비 1천만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221억3,600만원보다 28억8,300만원 증액된 250억1,9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5.3%의 인상율을 적용하였고 그에 따라 각종 수당등이 인상 조정되고 기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가 물가인상율에 따라 5%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01쪽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괄 계산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해당 부서에 일상경비로 교부키 위하여 총괄 계상하였으며 102쪽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금은 남구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지원금으로 새마을협의회가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각종 시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어려운 재정에 4억5천만원을 지원함은 무리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111쪽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 교육기관지원은 전년도 7억에서 1억이 증액된 8억을 지원코자 함은 물가상승률 및 자녀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다 하겠으나, 사립유치원 종일반 교사 교통비 지원금 5천만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치원 자체 예산이나 원생 부모의 부담으로 지급돼야 타당하며 특히, 공립도 아닌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지원함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은 물론 타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고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의 요청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가 있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110쪽의 주민자치센터운영 요원 인건비 6천만원은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의 야간운영 요원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시, 구비 각 50%씩 부담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극대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회계과의 세입예산안은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대등하나 예금이자에서 1억과 순세계잉여금 8,100만원 및 국ㆍ공유재산 변상금 3,600만원 등 전년도 28억9,800만원의 7.7%인 2억2,200만원이 증액된 31억2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계상됐던 구청사 건립기금 5억원을 예산부족으로 계상치 못하였으며 전년도의 차량구입비 5,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136쪽 학익2동 임시청사 임차료 5억과 139쪽 용현4동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학익2동 청사신축에 따른 건축, 설계, 철거 공사비 등으로 2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도 32억7백만원의 6.1%인 1억9,900만원이 증액된 34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의 세입예산안은 247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225억4,100만원의 10%인 22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145쪽 공시지가 30% 인상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의 13억3천만원과 증지 판매수입 및 시세교부금, 공공예금 수입 9억2,300만원 등이고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인 운영비 3천만원이 감액된 7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8억 대비 3.7%인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세입예산안은 161쪽 과태료 수입 감액으로 전년도 1억4,800만원보다 4백만원이 감애된 1억4,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억3,800만원 대비 9.1%인 6,700만원이 증액된 8억5백만원으로 162쪽 일반운영비 3천만원과 166쪽 친절마인드 배가운동 벤치마킹에 1백만원, 그리고 2004년도부터 실시할 주민등록원장 대사 일시 사역인부임 8,300만원, 178쪽 지적서고 문서보존용 항온 항습기 교체 7백만원이 증액되고 1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6백만원과 전년도에 완료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림 전산화 사업비 4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11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10억4,200만원 대비 13.2%인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81쪽 각종 수수료 수입 6,400만원과 183쪽 과징금 수입 9백만원 등이 감액되고 각종 질환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1억1,700만원과 시비보조금 9,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증액부분은 186쪽부터 193쪽까지 인건비 및 수당 등 3억1,900만원과 200쪽 각종 업무추진비 2,200만원 201쪽 복리후생비 5,8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9백만원 등 경상경비로 4억8백만원과 207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 국ㆍ시비 포함 2억2,300만원, 208쪽 각종 질병환자 의료비 구료비 1억4,600만원, 212쪽 자체사업 2억4,900만원 등 14억3,400만원이며 감액부분은 193쪽 일반운영비 3억8,700만원과 203쪽 민간이전 과목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 변경된 2억1,600만원, 204쪽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1억8,800만원, 217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4,700만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백만원 등 10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5,700만원의 12.9%인 4억2,100만원이 증액된 36억7,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숭의1동 외 23개동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9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3,400만원의 20.5%인 21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인은 인건비성 경상경비 21억1,400만원과 숭의4동 청사 방수공사비 2천만원, 용현4동 청사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4,200만원 및 숭의3동 외 7개동의 주민자치센터내 도서 구입비 1,900만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지난 제106회 임시회시 보고된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사업중 예산사업과 대비 검토결과 전 부서가 수치상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전과 같이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세요. 예산서 39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48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9억9,200만원에서 2004년도에 3억2백만원으로 6억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삭감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각 사업부서에서 위탁 운영하던 사업비까지 저희 기획감사실로 금년도 당초예산안 내용같이 9억9,2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심이 떨어지고 업무추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위탁사업이 있는 부서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관리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경비 그거에 대해서 3억200여만원 예산만 기획감사실로 계상했고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위탁사업이 있는 부서에서 단위사업을 내년도 수반되는 사업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착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전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에 같이 묶었다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다룰때는 각 부서별로 쪼개했다 그 말씀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게 한 이유가 일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계약서부터 사업추진 진척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관심이 조금 미약한게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협회하고 마찰이 있을 때 정작 나서야 될 부서가 조금 적극성이 결여돼서 저희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내적으로 그런 사항 보고해서 현실에 맞도록 위탁사업이 있는 부서에 사업비를 쪼개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그래서 해당 부서장이 직접 해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결정이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에는 관리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48쪽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타당성 검토 작년도 5백만원 계상했다 2회추경때 5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에는 다시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예산 잡아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8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위탁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거쳐서 각 부서별로 현황이라든지 법적 타당성 위탁함으로 인한 민간업체의 마찰 요인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미 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검토를 마친 사업은 그대로 계약에 의해서 연초부터 남구청사 청소용역이라든지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는 위탁 운영하는 후속조치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능력을 배가운동에 전력을 집중했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지난번 의회 임시회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때 이러이러한 사업은 집행부서에서 내년도 위탁사업으로 발굴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그때 당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도로순찰요원 제도, 교통과 불법 주ㆍ정차단속 및 견인업무, 도시정비과 수봉공원 놀이동산 관리운영, 극장 게시대 관리, 교통과 차량등록 업무 등등 여러 가지 건의가 왔습니다. 그것 수반하고 타시도에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가능할 것으로 실무 검토결과 대상이 된 사업을 포함해서 이달 12월 29일 내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때 발굴이 된다면 자체경영평가원에 타당성검토를 안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건당 500만원의 타당성검토용역비가 수반이 됐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전화로 문의한 결과 1천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필히 해야 될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돼서 한 건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타당성검토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타당성검토는 해마다 실시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은 행정자치부나 자치경영평가원의 권장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의 능력이라든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위원 배관기 했으면 하는 중앙정부의 바람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는 매년 아까 보고드렸듯이 1년에 한번씩만이라도 그동안 상반기 업무추진하면서 이런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될 사업이 된다 실무진에서 판단이 되면 한번 정도는
○위원 배관기 그것을 해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체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합당하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지 평가를 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할 예정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예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자체에서 결론을 내려 추진하면 되지 꼭 예산을 들여서까지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묻고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오면 시설공단에 위탁한 사업이 타당성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부터 짚고넘어갑니다.
○위원 배관기 이것은 감사를 피하기 위한 것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평가를 했다고 주장은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미 타당성검토를 거친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은 내부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자체 심의기구를 통해서 이것은 타당성검토를 안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자체 결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 이런 사안은 예산서에 반영된 타당성검토용역비 1천만원에 대해서는 민간마찰이 우려되는 것 이것은 예민한 사안은 반드시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저희가 몰랐던 사안에 대해서 자치경영평가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수 있기 때문에
○위원 배관기 민간마찰이 야기될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어느정도 해소가 된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도 저희가 몰랐던 협회 관련되는 관계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영평가원 검토를 거치면 저희가 몰랐던 내적으로 법적 주변여건 검토를 거쳤더라도 그 이외 알파 검토요인이 발생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배관기 4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800만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죠. 인상됐으면 인상된 것은 예산에 반영 안시키고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빼놓으신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일단 그 분들에게 심사수당이 30만원씩 나갑니다. 건당 예비심사에는 참석여비만 지급되고 본심사때 참석했던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 본 심사때는
○위원 배관기 하루에 심의하는데 30만원이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저희 내적으로 결재받으면 그 분들한테 미리 자료를 드립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그 분들 나름대로 심사하고 예비심사때 그 자료에 대해서
○위원 배관기 자료가 나가면서 30만원이 나간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본심사때 현재까지 실사하고 나서 그 분들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지 않았냐고요 인상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잠깐만요. 그것은 저희가 인상은 됐습니다만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 가능한 것으로 실무 검토해서 5만원으로
○위원 배관기 그러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수를 줄인다는 겁니까? 예산을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이 잡아놨으니까 심의수당비는 올랐는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줄수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 배관기 800만원 예산가지고 금년도같이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수당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2만원 인상되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금년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꽤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참석수당을 5만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43페이지 관.학교류 협력 pool예산하고 45페이지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 3천만원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학교류 협력사업은 저희가 인천대학교하고 인하공전하고 협약서를 맺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관학교류협력 예산으로 3,5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중에 지난 1회추경때 과목변경을 해서 2천만원을 관.학교류 학술용역비로 과목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관학교류협력 pool로서는 학술용역비로 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에서 관.학교류협력 사업을 하다보니까 협력코자 하는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회추경때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비를 2천만원 과목 변경해서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돼서 pool예산으로 1,500만원 45쪽에 있는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으로 3천만원 이것은 저희가 지역특화발전 특색사업으로 발굴 추진하다 보면 우리 내적으로는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학술적인 용역을 의뢰할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관련되는 대학교에 학술용역 의뢰를 해서 제대로 된 지역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학술용역비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해마다 지원해주면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성과는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심두고 하는게 지방분권화 지방자치기능 활성화인데 전에도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방분권쪽으로 하다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빼고 지역특화발전 특색사업을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끈해서 무슨 얘기냐?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더 낙후가 됐다 인천같은 경우는 한참 하려는데 실제는 낙후된 지역이 많다 공청회때 이렇게 의견수렴이 돼서 10월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지역특화발전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보고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 의견을 들어서 올렸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만 일단 학술 내지는 인발연이라든지 전문가 용역을 거쳐야 이게 실현 가능한 중앙의 관련되는 법에 위배가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될 것 같다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학술 용역을 하게 된 거고 그러한 사안이 연차적으로 실무진에서 심사분석한 결과 있다면 다음번에도 올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지역특화사업의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금년 2천만원 학술용역비 결과에 대해서 결과치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결과치가 나오면 업무보고때라든지 추경심의때라든지 그럴 때 결과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2002년도에는 관.학교류협력사업 용역을 안줬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박우섭 청장님 당선하시고 업무개시 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관.학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해당 대학 전문대학하고 교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실무적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것에 대해서 적극 추진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화교육 강사를 대학 교수님을 초빙해서 위탁교육 한다든지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 로봇대회 인천대학 동호회 등을 참여시켜 할때 그런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학교류협력 pool예산으로 이것은 전혀 생각은 못했지만 관학교류 협력 차원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도 그런 관.학교류 협력하면서 pool 운영비로 집행할 필요한 사항이 있을거라 생각이 돼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고 용역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학술적인 용역의뢰해서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3쪽 관학교류협력 2003년도 2회추경에서 1,500만원중 600만원 감액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집행잔액이 예상이 돼서
○위원 박병환 왜 감액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아까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신 데 부연설명 드렸듯이 정보화교육 강사료 내지 로봇대회 인천대회 동호회 하게 되면 9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 이후로 관학교류협력 차원에서 연말 거의 마감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관학교류협력사업비로 집행할 사업 발생 안할 것으로 실무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600만원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신발생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코자 6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2004년도에도 또 1,500만원 요구한 사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가 인하공전하고 관학교류협력을 계약을 맺었는데 인하공전에서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저희하고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전부서에서 대상사업을 발굴해서 저쪽하고 실무 협의중에 있고 인하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가 아직 교류협약 체결이 안됐습니다. 그쪽에도 추가로 실무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인하대학교는 워낙 명성이 높아서 그런지 구 단위하고는 조금 꺼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 그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 학술용역같은 것 그다음 사회과학연구소같은 것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해서 용역 내년도에도 인하대 각 학과에서 전문성을 띤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 통해서 관학교류학술용역 통해서 길이 트이면 내년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내년도에 용역사업비를 3천만원 더 계상했고 풀예산으로 1,50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42쪽 구정현황 유인물 있죠. 800부를 유인물을 하려고 하는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배부처는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구정현황 책자가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저희가 발행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사안은 남구의 기본서류 현황 남구의회 관련되는 현황 금년도 의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개요 금년도 달라지는 사항 남구의 자랑거리 특색사업 각 동의 소개 남구의 안내지도 부록으로 구민생활 기본적인 현황 각종 구 본청 유관기관의 전화번호 구민의 헌장 구민의 노래가 망라돼 있습니다. 이 책자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는 이유는 물론 구본청 구산하 전부서에서도 기본적인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본청이나 각 동에 유관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현황 자료를 드리지 않고서는 관련 소속 위원들이라든지 타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아니면 이주하는 분들에게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분은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습니다. 이 배부처는 유관기관 단체 50% 초ㆍ중ㆍ고등학교 48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해 드렸고 구본청 의회 동사무소에 2부씩 그다음 유관기관 단체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배부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 30부 실ㆍ과ㆍ소 각 팀별로 하나씩 75부, 동에 20부씩 480부, 기획감사실 보관 215부 215부는 구정홍보용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타시도 의원님들이라든지 구본청을 찾는 타시도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우리가 주고 그 분들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해서 서로 정보 교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저희가 800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800부를 제작하게 되면 모자라거나 남거나 어떻습니까? 현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가 당초에 600부를 하려고 했다가 부족분 발생해서 지난번 1회추경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부족분은 없고 그때 구정백서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200부 추가 발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구정백서를 추가로 발부해서 구정현황하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본현황을 드리고 그 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자료를 저희가 받고 특색사업으로 발굴해서 계속 추진코자 기획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가로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구가 쓰레기2%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이러한 기본현황 자료가 부족하다 하면 다음번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예산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는 주요 업무계획서 있죠. 1,500부 유인물을 만드네요.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배부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주요 업무계획서는 금번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확정해주시면 내년초에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래서 내년도 할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8대 역점시책 10대 역점과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총괄하는 주요업무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배부처가 역시 의회 30부 각 실ㆍ과 팀별 1부씩 의회 30부 각 실ㆍ과 팀별로 해서 110부 각 동에 50부씩 이것은 각 동에 자생단체가 임원급하면 대략 4, 50분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림으로써 우리구에서 내년도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그 말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별 사업 내역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내역까지도 구체화 해주면 그 분들이 대주민과 반회보를 전달한다든지 주민들이 물어볼 때 남구에서 내년도 이런 사업 하냐 물어볼 때 그 책을 보고 한다 안한다 판단할 수 있고 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구로 사업을 해줬으면 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받아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하기 위해서 구정업무보고서를 1,500부 발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님 과거에도 이것을 해서 각 동으로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각 동별 구청장님 연초 동방문 주민과의 대화때 이 자료를 활용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청장님께서 여러개 동을 대회의실로 오시게 해서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유인물은 안했고 각 동에 전달해준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근순 금년에 50부씩 한다고요? 각 동으로 준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예
○위원장 이근순 내년도에도 선거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안은 저희가 일단 선거에 관련해서 유추해석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배부가 돼도 각 단체로는 구에서 내려보낸게 전달이 안돼요 중간에서 각 동에서 업무보고만 할 따름이지 각 단체에 업무의 계획서가 전달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전달관계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41쪽 기타잡수입이 있습니다. 문학산 사랑카드 이게 만들어진지 3년이 돼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전년도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391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안에 세외수입 1천만원 이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BC카드사에서 3월달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용자들별로 0.1% 계상해서 391만원인가 저희 계좌로 입금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먼저 의회때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셨듯이 반회보나 홈페이지라든지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사회 문제가 되어서 BC카드 신규회원 영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 산하 전 기관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체 쓰고 있는 카드는 전부 문학산 사랑카드로 바꿨고 개인적으로 거의 다 바꿨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3년 해오면서 작년에 올해든 작년이든 300,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천만원이 만들어질수 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작년도에는 사업을 중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올해 10월까지 얼마에요? 1천만원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BC카드사에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을 때 5천명 이상 회원이 있을 때 사용금액의 0.1%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해서 1천만원 세외수입으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진행중인거고 거기서 취합하려면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미리 가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쪽에서
○위원 김기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45쪽 맨 밑에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있죠 작년에 애초에 세웠다 예산 삭감돼서 그 부분만 가지고 한거죠. 5천만원이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때 2억 계상했다 1회 삭감이 되고 1억으로 추진하라고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 사업 마무리된 다음 하는 것으로
○위원 김기환 결국 다 하네요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런 사업만 발췌해서 우선 시급한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 것은 위원님들이 이번 당초예산 승인해주시면 내년도에 할 대상사업 교통 복지 환경 일반행정 그래서 두 개 묶어놓으면 완성된 작품이 나오고 적극 추진중에 았습니다.
○위원 김기환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예비비 문제가 있는데 2회추경 했을 때 애시당초 잡았던 예산 자체가 93년도에 예비비를 26억 잡았다 어쨌든 다 쓰고 13억으로 해서 2회추경으로 받았어요. 그때 예비비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다 책정됐다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했냐고 물어봤어요. 대략 1%내외로 책정하는데 그당시 2%까지 올라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일단 지금도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1%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계수조정하면서 삭감한게 예비비인데 예비비 총괄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 올라오는 큰게 예비비 포함되기 때문에 커진겁니다.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도 기획실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여비를 풀로 1,500만원 세웠는데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시책업무추진 어떤 사항
○위원 김현영 47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시책업무추진여비요?
○위원 김현영 풀예산 세웠는데 1,500만원 세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은 관외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여비는 주민자치과에서 계상이 돼서 공무국외여비라든지 자매결연도시 방문이라든지 주민자치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타시도 관외 출장할 때는 기획감사실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타당하다 판단이 되면 결재해서 수반하는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전 부서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전 부서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현영 국내출장여비 예산 세워주신 겁니까? 4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운영 내실화라고 돼 있어서 200만원 세워주셨는데 재정운영 내실화가 뭐에요? 직원들 회식하겠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아닙니다. 예산편성시 실무자들 야근할 때 담당자나 해당부서 직원들 식사도 식사지만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예산 참여의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년도 예산은 이러이런 식으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수렴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저희가 일정액의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목적으로 활용하는데 긴요하게 쓰일 예산으로 2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당 아이디어 제출했을 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금년도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예산 참여의방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거기 주로 공원녹지 도시분야에 이러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회복지 보건분야 2순위 교통분야 3순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해당 부서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했고 대부분 보면 저희 구에서 거의 하는 사업이 그 분들이 몰라서 했던 사안이 많이 있었고 주민들이 뜻이 이렇다는 것은 결과 통보해주면서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 아니면 2회추경예산안 계상할 때 반영하라는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럴 때 참여자 분들에게 일정액의 상품권이라든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열다섯분에 대해서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반되는 예산으로 내년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활성화가 되면 많은 분들에게 일정액의 상품권을 드림으로서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하는 바람직한 모양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4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 2,500만원을 풀예산으로 세우셨는데 뭘 하는건데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07회 정례회때 저희가 상정될 안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승인요청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구정정원 16명 저희가 쓸수 있는 티오가 있는데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부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건축허가 사전예고 내지 관련사업 하기 위해서 인력이 상당히 필요로 하지만 16명 범위내에서 그리고 교육국제팀 지금 국제화 내지 주변환경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이라든지 주변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선진시민의식 선진공무원의식을 함양코자 교육국제팀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 수반되는 인원은 16명 되는데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해당부서에 컴퓨터하고 책걸상을 사줘야 됩니다.
○위원 김현영 팀이 늘어나면 교육국제팀이 무슨 과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주민자치과에
○위원 김현영 주민자치과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세우면 되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장비 및 비품을 풀로 세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아직까지 정원승인이 안난 상태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세울 수가 없고 풀예산으로 저희가 해서 그 해당 부서에 인력을 수반하는 장비가 필요한지 안한지 예산팀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기존에 연초에 청소업무 동 이전하면서 남은 책걸상이라든지 컴퓨터가 그대로 있는데 새로 또 해달라는건지 사업부서에 방문해서 실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팀에 풀예산으로 내년도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원조례안을 승인해주셔야 그것에 수반하는 티오를 제정 공포하게 되고 거기에 수반적으로 인사팀에서 후속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몇 명 가는 거에 따라서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없도록 할 계획으로 풀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45쪽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있죠. 설계용역이죠? 중장기발전계획용역 1억 설계용역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정확하게 얼마정도 들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것은 일단 기간에 따라서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인건비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이 되는데 저희가 2단계 교통 복지 환경 조직진단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1억하게 되면 사업지시서 내지는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위원 남동우 1억 세웠다 설계용역이 예를 들어 6천만원에도 할 수 있고 하면 예산 과다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 남동우 1억 연구용역은 어떤 근거로 세웠나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2002년도 하반기에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미래발전계획 용역으로 2억을 그때 올렸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지 몇 가지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용역의뢰하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그랬을 때 2억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수반해서 2억 계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1억
○위원 남동우 용역 1억 세웠는데 과다 예산 측정한거냐 안한거냐 그걸 물어보는건데 과다 예산 책정한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것도 견적을 받아 2단계 이런 이런 사업 할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는지 전문가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 남동우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 있죠. 그것도 설명 자세하게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남동우 그것도 연구개발비 아니에요? 풀예산 세우고 학술용역도 세우고 했죠. 풀예산 세우면 연구개발비로 세운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관학교류협력 풀예산은 잠깐만요. 일반운영비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학교류협력 추진하면서 실무적으로 드는 교육강사료라든지 협력 체결식할 때 드는 실무적 비용 그런 것 집행할 1,500만원이고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정봉학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간단히
○위원 남동우 간략하게 관학교류협력 학술용역에 보면 2건이 문화체육과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문화체육과에 없고 아까 정봉학 위원님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지역특화발전 특색사업으로 시에 올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금년말이 되면 확정될 사항인데 확정될 사업이 실무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때 이것은 학술적 전문가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 할때 학술용역을 의뢰함으로서 관학교류협력 사업도 활성화되고 단일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3천만원 관학교류 학술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48페이지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금년도 당초예산에 9억9,2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6억여원 삭감된 사유는 금년도 당초예산안에는 각 부서에서 용역 주는 사업이 전부 기획감사실로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사업 부서에서 대응도가 떨어지고 어떤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협조관계가 조금 미약하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위탁용역이 있는 해당 부서로 해당 사업비를 분리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사업부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끼리 대화가 통할 것이고 그다음 총괄적으로 나중에 자치경영평가원 평가받을 때 평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돼서 금년도에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 계상한 것은 3억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목이냐면 인건비하고 경비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경비 운영하는데 연료라든지 세금 일반수용비 그런 비용으로 실질적인 비용은 3억207만5,300원을 기획감사실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위탁 용역사업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쪼개줬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지고 위탁사업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쪼개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가 줄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광현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전체 구를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2003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어요. 보니까 뚜렷하게 2004년도에 구민을 위하고 구를 위해 뚜렷한 목표가 없이 순서만 바뀌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게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48쪽 예산성과상여금 전년도에도 1천만원 세워 하셨죠. 올해 2003년도에 1천만원 세워 집행하셨죠. 내년도에도 1천만원 세우셨어요. 그러면 성과금 나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설명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예산성과상여금 이 제도는 저희 규칙에도 있는데 예산성과금 나가는 분야는 인건비 절약 이것은 감축정원 인건비 1년분을 지급토록 돼 있고 경상적경비를 절약했을 경우 절약액의 50%, 주요 사업비 절약했을 때 절약액의 10%, 사업 한 건당 1억원 한도내에서 줄수 있게 돼 있고 수입증대는 수입증대액의 10% 이정도 성과금의 규모가 규정돼 있고 일인당 지급규모는 2천만원 이내는 30% 가산금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원 이내 일인당 지급 할수 있는데 30% 가산 이것은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했다 그럴때는 30% 가산하게 되면 2,600만원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증대 경우는 2천만원 이내 저희가 금년도 예산성과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연초에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들 아이디어창출 차원에서 두가지 각도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하고 예산성과금 제도 제안제도는 17건 올라와서 검토 마쳐서 2명 우량, 장려로 이미 상응하는 시상금 준바 있고 그 이외 이것은 예산절감했다 이런 심사를 해주셔서 연초에 올라왔는데 그 사업 추진시기가 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45일 정도 추진했던 사업이라 성과가 미약해서 만약 이 사업을 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8명의 실ㆍ과장으로 실무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6대 1로 한 명이 불참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본심사 가는 사항이 너무 성과가 미약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2회추경 그때 삭감할 때 위원님들한테 질타 당한 이유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안은 올라왔는데 내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심의위원 수당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 수당 그다음 사업비 전액 삭감하게 됐는데 내년초에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월된 사업 올라가있고 내년초에는 지난번에 질타해주신대로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바쁜 와중이라도 이러한 성과상여금제도 제안제도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시상금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나름대로 구세를 갖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면 구세에서 공무원들 700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인건비부터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의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구책사업이라든가 이런 획기적인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보여져야 구민들도 좋을 것 아닙니까? 세금 내는데도 떳떳하고 보람있게 낼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실업자 어제 뉴스 보니까 환경미화원 뽑는데 대졸들이 그게 낫다해서 인력이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뭔가 희생정신을 갖고 처음에 공무원 들어올때처럼 그런게 획기적인게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의회 들어와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밤새가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큰게 보여지는게 없다 자기의 틀에서만 놀려고 한다 그런게 답답해서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좋은 기획과 좋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예산서 49쪽 하단에 예산이 큰 액수가 잘못된거가 우선이겠죠. 그러나 작은 예산이라도 법무관리에서 전년도에 3,900만원의 경상적경비가 필요하던 것이 1억500만원 %로 따지면 150% 훨씬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에요?
○위원 이은동 49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가 이 사안이 법무의회팀이 새로 생기면서 뒤로 묶었습니다. 전에 기획팀에서 50쪽 중간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거죠. 기관운영공통비
○위원 이은동 기관운영공통비가 새로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이게 전에 기획팀으로 돼 있었는데 법무의회팀으로 조정되면서 그래서 증액요인이 있던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감사팀에 전년대비 약 100% 정도가 증액돼 있거든요. 사유는 어디 있는 거에요? 51페이지 하단에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감사팀 증액요인은 공직자 재산등록프로그램 보급 행자부 지침에 의해 보급하는게 192만원 새로 발생한 사업이고 감사백서 제작하는거하고 공직자 감사수범사례 책자 제작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에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때 지적해주셨던 사안인데 구나 동이나 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이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 동 감사때 포괄적으로 유사한 사례 행자부 각 부서에 질의했던 것 그런 것 관련되는 것을 책자로 묶어서 발급하는 사례가 신발생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도 구정보고서 유인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각종 유인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보고 읽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백서 만든다고 해서 우리 구민이 봅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보는 거에요. 굳이 비용을 들여 만들 이유가 있느냐?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공직내부에 워크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들면 이런 비용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보면 되고 홈페이지 만들어놓으면 일반시민들이 볼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 만들어서 각종 홍보가 홍수가 나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 과연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고 또 필요한 부서에는 CD로 구워서 배부해주면 되잖아요. 이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아까 구정보고서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이 와서 구정보고하면 거기서 현황을 듣고 하고 책자 가지고 가면 과연 실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물어보거나 하면 그걸 펼쳐들고 홍보해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면 그냥 쓰레기 되는 겁니다. 우리구에 각종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이런 홍보 유인물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해요. 이 부분은 바로 1년전 예산 심의때도 나왔던 얘기고 그 전전년도에도 나왔던 얘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한가지만 양해말씀 드리고 한가지 제가 사죄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주안7동 동예산서에 오자가 발견됐습니다. 4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안7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운영비가 1억8천만원으로 명기가 됐는데 1,800만원이 1억8천만원으로 잘못 명기가 됐습니다. 1억6,200만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치를 다시 앞에 세출이라든지 동예산서라든지 금액이 오차가 있는게 발견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죄 말씀드리고 이 사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해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서 새로 작성할 때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동별 예산 총괄표에도 안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제가 확인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6쪽과 관련해서 479쪽 주안7동 계에 일반행정비에 1억6,200만원을 감액해야 되고 그다음에 486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 1억6,200만원 감액이 돼야 됩니다. 486쪽 경상예산계하고 일반운영비계에 1억6,200만원이 감액이 돼야 하고 거기까지는 주안7동 관련되는거고 8쪽에 경상적경비 항목에서 1억6,200만원이 감액이 돼야 하고
○위원 이은동 그러면 계수를 다 고치면 구금고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이나 이것하고 다 맞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 2월 28일 마감해서 결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고증명같은게 다 붙어야 되잖아요 숫자하고 다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것은 아직
○위원 오흥만 내용을 수정된 부분을 정리해 끼워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숫자가 나올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5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기타도서구입 600만원과 69페이지 도서구입비 200만원의 구분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 해주십시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설명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타도서구입은 우선 계가 다르고 홍보팀에서 하는 도서구입비고 뒤에 도서구입비는 통계팀에서 하는 도서구입비인데 어떻게 다르냐면 홍보관리팀에 도서구입비는 남구를 홍보하는 각종 잡지라든가 시책 인천일보 경인일보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를 구입하는 도서구입비고 뒤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자료실에 필요한 각종 사적이라든가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도서구입 다릅니다. 뒤에것은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거고 뒤에는 각종 언론사에서 나오는 각종 잡지를 구입하는 도서구입비로 차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57페이지 인천시민의식조사 1천만원 시비보조인데 그러면 71페이지 똑같죠. 시민의식조사 여기에서 시비로 374만원인데 전체 다 합쳐서 된 금액이죠. 이 부분에서 분석해서 매년 의식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지 않아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시비로 하는 사항인데 인천시민들이 매년 느끼는 부분 삶의 질 환경이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에 설문조사해서 이것은 표본조사입니다. 750가구에 대해서 인천시 전체 표본조사한 사항인데 이 사업에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책자를 발행하는데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서 업무용 S/W구입(한글2002외3종)구입 이것 디스켓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한글 98 한글 2000 이렇게 해서 디스켓 구입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것은 전산개발비 업무용 S/W구입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업무용 CD를
○위원 김현영 한글2002CD를 구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글98에서 업그레이드된 한글2002CD 구입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CD 몇 장을 구입하시길래 1,500만원씩 들여 CD는 한 매 구입해 컴퓨터에 깔면 되는거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업무용 S/W인데 두가지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한글2002 300개 개당 4만원씩이고 나머지는 기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홈페이지 제작등 S/W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한글2002를 300장 구입해 각 부서에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한 장가지고 여기저기 깔고 하는데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개당으로 하는 사항이 있고 개별PC에 연결되는 사항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휴대폰문자메세지 이용료 204만원 세워놓으셨죠. 74페이지 같은 것 같아요 휴대폰문자메세지서버 구입해서 3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2003년도 추경때 보니까 240만원을 문자휴대폰메세지이용료라 해서 세워놓으셨다 전액 삭감하신게 있어요. 작년에도 안했던 거 기 예산을 세워놨다가 쓰지 않고 삭감했는데 올해 같은 것으로 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버 구입하셔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어디다 무슨 문자메세지를 보내는지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설명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휴대폰문자메세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인데 2년 됐습니다. 뒤에 나오는 휴대폰문자메세지 서버는 당초 이 기능은 시에서 서버를 구입해서 전액 시에서 작년까지는 시 서버를 이용했고 이용료 역시 시비로 집행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구 단위로 서버를 설치하고 이용료를 구에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구의 이용료를 편성해 놨었는데 전액 그것을 시비로 집행했습니다. 시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집행이 안된 사항이고 금년부터는 구비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앞으로 각자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린대로 민원을 신청한 사람들한테 귀하가 신청한 민원은 완료됐으니가 찾아가십시요라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민방위교육이 있으니까 귀하께서 몇월 며칠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안내시스템 통ㆍ반장 회의를 앞으로는 문서로 안하고 모바일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어떤 대상이 아닌 일반 주민들한테 휴대폰문자메세지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주민도 가능하고 통ㆍ반장도 가능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작년까지는 시비로 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너무 많이 문자메세지를 보내니까 공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까지 문자메세지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공해하고 다른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74페이지 사용전검사장비 구입 3천만원 세우셨는데 사용전검사장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뭐냐면 큰 건물을 준공하면 통신 분야를 사용전검사가 준공검사하고 비슷한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준공검사할 때 통신 장비가 제대로 들어가있는지 업무를 당초에는 국가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에 따른 장비를 구입한는건데 5개를 구입하는 겁니다. 케이블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AV레벨메타, 절연저항측정기, 신호발생기 5개 장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전부요. 측정하는 장비 5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신축건물에 통신 케이블 제대로 깔려있는가 안깔려있는가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깔려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5종 구입하는 겁니다. 이 통신장비가 제대로 쇼트가 나느냐 다음에 단자함에 접지장치가 제대로 측정되느냐 그다음 각종 측정시 일정한 신호음이 나야 되는데 제대로 나오느냐 이런걸 측정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업무가 우리구로 내려오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73페이지 보시며 하단에 보건소 통신시설 보수 및 통신환경 개설공사 2천만원 서있는데 보건소 통신시설 말씀하시는거죠. 보건소 신축한지 얼마나 됐어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2년정도 됐을 겁니다.
○위원 김현영 2년 됐는데 무슨 통신환경 개선공사를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보건소가 시스템 자체가 아날로그 키폰 전화로 설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자꾸 전화 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하는 장비교환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말씀하신 키폰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전화기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보거든요.
○위원 김현영 증축한지 2년밖에 안된 건물에 예상을 못해서 그런건지 왜 그런걸 해놓고 예산을 이중으로 써야 되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전체적으로 보건소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적체 현상이
○위원 김현영 불과 2년밖에 안되는데 그 정도도 예상을 못하냐 그거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구내 선로가 조금 미약합니다. 적체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72페이지 상단에 방송장비 유지비 구내음향기기가 2,650만원 세워져있고 야외행사 이동장비 3,500만원 세워져있는데 무슨 음향기기에요? 야외행사 이동장비는 뭐고 구내음향기기는 대회의실에서 쓸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72페이지 두 번째 방송장비 유지비 이 사항은 구내 음향기기 구내에 있는 방송장비 2,650만원짜리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있으면 몇% 유지관리비 필요하듯이 이것은 혹시 고장나든가 이런걸 대비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600만원이 아니고 유지보수비 159만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2,650만원 0.6%해서 159만원의 유지비라는 얘기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혹시 고장이라든가 옮기고 이런데 필요한 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홍보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행정전산망이요?
○간사 박광현 네 중단됐었죠 정보홍보실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전산요원들이 유지보수하는 거와 조금 다르게 전산계통에 전문할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고치고 하는 거와 성격이 다른
○간사 박광현 64쪽에 보면 기록보존용 앨범 구입, 필름보관용 바인더 구입해서 올라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우리 실에서 각종 홍보 사진 촬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필름이 많이 나갑니다. 필름 원본을 바인더로 해서 몇월 며칠 무슨 장면 촬영했다 일시하고 장소를 표시한 그런 필름을 넣어주는 바인더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2003년도에도 구입을 하셨잖아요. 매년 구입해야 돼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필름 바인더니까 계속 넣는거죠. 기록보존용 필름 원판을 보관하는 겁니다.
○간사 박광현 아까 김현영 위원님이 73쪽 보건소통신시설 보수 및 통신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올린 것으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할께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선로까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선로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72쪽 보면 보건소 동사무소 구내 선로 유지비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뒤에 나오는 2천만원은 새로 설치하는 시설비고 앞에 있는 유지비 이것은 말씀 그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통신 장비가 고장났을 때 선을 구입한다거나 전화기를 교체한다거나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동사무소는 이해가 되는데 유지비가 아까 김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선로 보수까지 다시 한다고 했어요 보건소를. 이게 같이 겹치는 게 아니겠어요? 보건소것.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말씀드린대로 뒤에 것은 시설비고 시설해놓은 다음에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위에 사무실이전 통신공사는 뭡니까? 어느 사무실 이전을 얘기하는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안은 우리가 1년동안 구청에 계가 새로 생긴다거나 과에 사무실 이전한다거나 이럴 때 필요한 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약 내년 1년동안 과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계의 변동사항이 없다거나 그럴 경우 이 사항 보통 쓰지 않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냥 잡아만 놓은 겁니까? 대비로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금년도도 몇 개 과가 움직였거든요. 대비해서 사무실을 옮긴다거나 계가 새로 생긴다거나 했을 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이런 공사는 기획감사실에 같이 해놓는게 낫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대비해서 해놓는게 많든데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풀예산이요?
○간사 박광현 거기에 같이 하지 왜 따로 놨어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같이 놔도 상관없는데 통신분야는 별도로 빼놨습니다.
○간사 박광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박광현 위원님하고 김현영 위원님 지적하셨던 73쪽 보건소 통신시설보수 및 통신환경개선공사 사업비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시스템도 바꾸고 총체적으로
○위원 이은동 그동안 변화 있었던 선로도 다시 보완하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적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 이은동 주목적은 현재 이게 아날로그기 때문에 디지털화시키겠다.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디지털화시키면서 조금 빨리 하려는
○위원 이은동 이 사무는 영선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가 개청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이런 것은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했을 때에 영선팀에서 이것을 애초에 디지털 시스템으로 설계가 됐으면 애초에 문제가 안생기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벌써 시스템을 고친다 이건 우리구 행정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구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는 영선팀에서 물론 각 부서의 협의도 얻게 했겠지만 주관 부서가 영선팀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자기간도 지나기 전에 이런 통신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는 것은 우리구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보건소가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가 그당시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준공하고 2년 경과됐을 때 다시 바꾸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이 부분은 이번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당시 보건소를 지을 당시에 주관부서는 어디였고 여기에 대한 설계 최종검토는 어디서 했고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두가지만 예산안 58쪽 밑에 보면 행정종합정보화사업(1단계) 서버 리스료 3회분 계상됐거든요. 이것 4회분이 계상돼야 맞는거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행정종합정보화를 하면서 장비를 리스한 겁니다. 총 계약할 때 20회를 분할 납부하는 거죠. 650만원씩 20회 내기로 리스했는데 현재까지 17회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18, 19, 20회 3회분만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11월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분기별로 납부하기로 했는데 3회분만 했지 않나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20회에서 18, 19, 20회 3회분만 납부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62쪽 상단에 자치단체이전 예산중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죠. 통합재정S/W유지보수비 이것이 작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생겼거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 2003년도예산 보면 통합재정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를 우리구 예산에서 나갔는데 통합재정시스템 자체가 시에서 개발된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시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전년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우리구에서 이것을 예산 과목이 다른거죠.
○위원 이은동 통합재정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목이 바뀐 거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목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위원 이은동 전년도에는 어느 목에 넣었었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있다가요
○위원 이은동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로 넣었었나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유지보수비로 들어가있죠.
○위원 이은동 이번에는 각 구군이 돈을 모아서 시로 보내 시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6페이지 통계자료관리중에서 인건비 부분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00%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되게 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인건비 부분인데 작년도보다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이 사항이 기본급도 올라가있고 그동안 없던 근속가산금이라든가 급식비 이런게 노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100% 올랐거든요.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모든 것이 다 100% 올랐어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기본급도 올라가고 주휴수당이라든가 근속가산금 급식비 교통보조비가 그동안 지급이 안됐었는데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인원 두 사람은 전년에도 두 사람이고 현재도 두 사람인데 직접인건비 후생복리차원에서 있는 간접인건비까지 해서 100%가 오를수 있나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 사항은 임금협상 과정에서 올라간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일용인부임에 대한 부분은 모든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기타 모든 부분이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지침 자체가 더블로 올랐단 말이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이건 지침 범위내에서 이번에 임금 협상하면서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이상 올랐는데
○위원 이은동 이 부분 정회시간에 예산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74페이지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 작년에 2,900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 올해 3,750만원 오른거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오흥만 세가지 물품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꼭 구입해야 될 사항인데요 맨 위에 휴대폰문자메세지서버는 시에서 서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에 서버를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팩스보안장비는 뭐냐면 지금 팩스가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은 재해 재난 전시 대비해가지고 비상용입니다. 전시라든가 재난 이런걸 대비해서 전부 통신이 두절됐을 때 대비한 팩스고 마지막 3천만원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준공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작년에 이것 구입 안했었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신규사업입니다. 맨 위의 것은 시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 구에서 문자메세지 사항이고 팩스보안장비는 전 지방자치단체 한 개씩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밑의것도 전국적 사항입니다. 맨 위의 것만 인천시 해당되는 사항이고 팩스하고 사용전검사장비는 시ㆍ군ㆍ구 자치단체가 똑같이 발생
○위원 오흥만 증액된 금액은 3,460만원인가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위원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62쪽 케이블TV시청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네요 168만원인데 민원실 외 11개소를 월 13만9,920원씩 12개월 납부한다 돼 있는 거죠. 11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정문에 있고 민원실에 있고 기사대기실에 있고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국장님실 정보홍보실 기자실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대당 월 얼마씩 납부하는거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1만2,720원입니다.
○위원 배관기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의회에서는 3만9,600원을 월 지급하고 있거든요. 방송국이 다릅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세 군데 하는 것으로
○위원 배관기 각 동사무소 보건소 다 돼 있죠? 방송국이 어느 방송국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케이블TV입니다.
○위원 배관기 케이블TV도 한국케이블TV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남인천 케이블TV도 있고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남인천케이블TV
○위원 배관기 의회하고 각 동사무소 보건소까지 해서 각 케이블TV 수신료 납부실적 내용 파악해서 주실수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오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