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9일(목) 상임위원회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20분 개의)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의사운영팀장 김종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유성준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유성준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28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 안건이 가결되어 위원회조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박병환 위원님, 배관기 위원님, 조봉휘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이상 열 세분의 위원님들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백상현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

(11시 22분)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계신 제일 연장자이신 백상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네. 김태웅 위원님께서 여기 앉아 있는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안계십니까?
○위원 조봉휘  김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조봉휘 위원님께서 김광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네. 백상현 위원과 김광식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김현영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네. 김현영 위원님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후보 사퇴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광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광식 위원님께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광식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식  고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상현 선배님께서 양보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더욱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여기 참여하지 못한 전 위원님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지난 2003년 2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 동양제철화학폐석회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은 경험을 삼아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집행부와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최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식  조봉휘 위원님께서 최완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완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최완식 위원님께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완식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완식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특위활동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 것은 없지만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열심히 간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불편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식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51분)

○위원장 김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7일 유성준 의원님 외 19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4월 28일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의결을 받음으로써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 안을 참고로 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성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전번에 유성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천대학교하고 학익ㆍ용현지구, 그 다음에 관내 불량주택 개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는 쉽게 얘기하면 남구의 1차, 2차, 중장기 계획이지 이렇게 지역을 선택해서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저도 이번에 도시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할려다 안했습니다만 우리 여기 프로젝트를 보면 남구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남구 것이 여기 몇 개 됩니까?
여기 인천대학교하고 용현학익지구하고 이게 중점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난 이 프로젝트가 실패작이다.
그래서 이거 작성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가지고 이게 대관절 얘기가 되느냐라고 따질려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조사 범위는 이렇게 한정지어서는 안된다. 남구 전체를 기준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범위만 해서는 이건 곤란하다 하는 것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 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우선 오늘 계획서 안을 배부 받았으니까 연구 검토해서 뺄 것 빼고 삽입할 것 삽입해서 다음 회의때 각자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위원장ㆍ간사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오늘 의결을 지어서 내일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특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일 본회의 승인 전까지 조사계획서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의견을 추가할 것 추가하고 뺄 것 빼서 승인을 받아놓은 이후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본회의에 또 승인을 받으면 돼요. 오늘은 이 범주 내에서 어떤 부분을 빼자, 어떤 부분을 추가하자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박성화 위원님이 방금 전에 이걸 어느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을 했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남구 전체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하고는 견해가 달라요.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기타 남구 전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 소관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또 나머지 활동을 하는 것이
○위원 박성화  제가 그것에 관해서 다시 재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남구도시개발미래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해요. 원칙을 따질려면 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라면 남구 전체를 봐야지, 어느 특별위원회니까 특별지역만 해라, 너 특별한 놈이니까 안방에서만 살아라 이 소리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건 있을 수 없고요, 남구를 전체로 볼려면 남구도시계획 미래발전을 볼려면 중장기 계획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남구 전체를 봐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건 특별위원회라는 그 ‘특’자를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면 ‘특’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이은동 위원이 제기한 말씀도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사실 박성화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미래발전 지향적인 테두리에서 본다면 남구 전체가 중요하고, 특정지역에 국한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면 역시 부분적으로 삽입할 것만 삽입하고 뺄 것은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남구미래발전을 위한이라는 계획에 모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대상지역을 보면 그렇다면 국한된 것이냐, 기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러면 이은동 위원님 말마따나 한다면 참 지명을 해놓고서 해야 되고,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여기서 삽입할 땐 또 삽입해야 된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러네요. 정말 남구 전체로 한다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1년내라도 못할 것 아니냐
○위원 이은동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구성될 때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제안설명에서 이 지역들을 특정했지 않습니까? 그런가하면 맨 밑에 보면 기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특정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기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된다 이거에요.
○위원장 김광식  우리 백상현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조사범위, 계획서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족한 점이 있고 개발되어야겠다는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차후라도 우리 남구 24개 동에서 실제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남구 전체를 해서 결과적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남구 전체가 기타 개발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특정지역을 놔놓고. 그걸 우선적으로 보고 기타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것을 남구로 본다면 이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주가 남구 전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부입니다. 주인은 남구 전체의 리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고 여기 조사범위에서 남구 전 지역을 기타 범위로 넣는다는 것은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광식  박성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
○위원 배관기  지금 기타 부분에 들어가 있던 일단 기타 개발에 필요한 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만 좀 바꾸어 가지고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인천대학교 이전 및 부지활용 그 위에다가 개발이 필요한 남구 전지역 해놓고 일단 큰 테두리를 하나 정해 주자고요. 그렇게 해놓고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주가 그러니까 남구 전체적인 것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래 것은 그렇게만 해줘도 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전문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남구개발에 필요한 전지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박주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니까 고치면 되고 조사활동계획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저 개인 생각이지만 한 5월 3일경에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서류 제출요구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날짜를 정해서 한 번 더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광식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범위 내용중에 남구 관내 개발에 필요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추가로 하고 대상지역을 중점지역으로 바꾸고 내용중 주안3동 15,16,17,26통 지역을 여기다가 삽입토록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지금 어느 동 어느 지역을 넣게 되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조사범위 내용중 남구 개발에 필요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추가로 하고 대상지역을 중점지역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대상지역을 토대로 해서 남구개발에 필요한 전 지역을 추가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김 광 식   최 완 식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김 현 영   이 은 동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인
  사 회 문 화 산 업 국 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