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 지금 각 동마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느냐 또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이제 발족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각 동마다 뭔가가 운영이 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발굴하게끔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이게 이제 획일화돼서 다 균형 있게 똑같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향후 추후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진행됐을 때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동이 있을 거고 좀 정체됐다든지 이런 동도 있을 텐데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조금 같이 고민을 해 주고 지금 소관부서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셔서.
계속 동네에 가면 그냥 늘 항상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내년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심에서 동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일 위원님께서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신데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우리 임기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했던 시간이 길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또 새록새록 다시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고요.
이제 아쉽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추억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그리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그런 동에도 가보면 정말 칭찬을 해야 해요. 왜? 물론 청소과에서 잘하시겠지만 동장님들이 이렇게 솔선수범 안 해 주시면 그런 깨끗한 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 느낀 바를 제가 4년을 하고 지금 7년차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서 보면 훨씬 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 뵈면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디를 가시든 간에 그곳에 머물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면 모든 주민들과 저희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영희 위원도 한마디만 해 주시죠, 그래도.
그냥 항상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연말에 맞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같이 한 4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내년 되면 선거도 돌입되고 또 여러 가지 바쁘다 보면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눌 기회도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자고 한 겁니다.
하여튼 동장님들 수고하셨고 나중에 지나가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우리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행정지원부서로서 주요예산 사업은 없으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2쪽의 일반·재정·부서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재정과 관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추정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전망치는 금년도 당초예산 7,778억원보다 947억원이 증가한 8,72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후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전망으로 지방세 수입은 60억원이 증가한 840억원, 세외수입으로 11억원이 증가된 384억원, 지방교부세로 74억이 증가된 342억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77억이 증가된 1,238억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679억원이 증가된 5,509억원 등 총 8,564억원으로 이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하겠습니다. 15쪽 기획팀 소관 주요정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및 인력의 재조정을 검토, 조직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난 3개월 간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확정 통보에 따라 일부 조직 개편을 시행한 후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반적인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쪽 구정혁신을 제고하고자 적극 행정 및 부서 간 협업 체계, 인센티브 부여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두 가지 사업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및 18쪽 예산팀 소관사항입니다.
건전재정 실현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앞서 보고 드린 내년도 예산 전망치인 8,725억원을 계상하여 국·시비 매칭 사업을 확정한 이후 가용예산을 판단하고 주민과 밀접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 집행과 주민참여예산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전재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및 20쪽 규제개혁평가팀 소관 성과관리 및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공정한 평가 관리와 성과 관리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쇄신을 도모하고자 하며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했던 기업의 애로사항을 보다 더 많은 방문 청취를 통해 소상공기업의 규제를 발굴하여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는 조례로서 해소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및 22쪽 법무의회팀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과 대의회 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각종 사/업 소송사무의 분석을 통해 유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송 발생 이전에 민원인에게 설명을 통해 소송 당사자 및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범 보고와 관련 ’22년 예산편성을 통해 구민이 편안한 구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위원회 및 예산학교 비대면 진행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라고 그랬는데 비대면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은 사실 큰 괴리가 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면 조금 효과적인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건가 그 고민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을 보다 더 관심 깊게 가짐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수렴하셔서...
눈에 띄고 안 띄는 이런 차이가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뭔가 좀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결과물들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은 결과물들을 통해서 뭔가 다음의 계획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제약이 있든지 비대면이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회의라든지 온라인 회의라든지 이런 거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아무래도 제약이 좀 있으니까 그게 눈에 띄게 이걸 가지고 결과물을 냈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드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그렇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기준에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뭔가 상황이 좀 바뀐 것들을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뭔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매뉴얼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대부분 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내주는 게 우리 집 앞에 포장을 조금 해달라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부서에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 수시정비비를 통해서 좀 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현안사항을 파악해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더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민자치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한 후에 추후에 이 부분은 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발굴하는 게 제약이 있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민원사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서 이게 뭔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지금 생겨버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뭔가 이제 조금 특화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쪽에 뭔가 집중을 해서 그게 어느 동이든, A동이라면 A동의 이런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와 부합하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집중을 해서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냈다. 그러니 다른 동에서도 기존에 이런 것들과 별개로 각 동만의 어떤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셔서 그것을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이게 무슨 균등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어떤 그런 특화된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그런 사업들만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는 제외해 놓고 이런,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선정을 했다든지 이런 결과물들을 조금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학교 운영하고 있죠?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건의 참여예산이 확정이 돼서 사업 진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청소년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관계부서하고 조금 더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학생들이 이걸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이걸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 하는 것도 궁금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금융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잘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향을 해서 틀어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잘 몰라서 궁금했어요.
어쨌든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안을 해서 지난해에 결정이 됐고 올해 이런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하고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더 모색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그리고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 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과 공약 이행사항을 구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완성도 있는 사업 추진과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력 집중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공약사항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만원입니다.
32쪽 미추홀구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행복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결합된 문제해결형 스마트시티 추진이 시대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주민, 지역대학과 유관기관과 함께 원도심 재생 및 관리, 주민체감형 마을 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이 행복한 미추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마을 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마을의 문제를 체감적으로 해소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중앙부서 및 시의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예산 절감 효과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낮 시간 부설주차장 활용 방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간 성과로 소규모 주차장 공유 앱을 개발 완료하여 인하대 후문가 등에 60면의 공유주차면을 확보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천시 공유주차 공동추진 사업으로 150면 규모를 교통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협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유휴상가와 수직벽면을 활용한 원도심형 스마트팜 설계에 선정되어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공동체 일자리형 스마트팜을 확산할 예정으로 빈집 활용 스마트팜 1개소는 주안5동 금당빌라 지하 1층에 설치하여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간 거점형 스마트팜 1개소는 협력플랫폼 공감에 설치하여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며 민간기업 연계, 원도심형 스마트팜 연구소와 일자리 공간 사업 추진으로 200평 규모 15명 이상의 일자리와 연구 및 체험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시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 플라스틱 일회용기 재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2021년 리빙랩 사업 수행에 따른 2022년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리빙랩 사업에 따른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인 플라스틱 방앗간을 구축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표의 플라스틱 방앗간 사업 진행도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록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원입니다.
36쪽 주민에게 공감하는 열린 행정, 소통로드21입니다. 따뜻한 골목 복지, 경제가 살아나는 미추홀구 조성을 위해 골목골목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여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구민 공감 소통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과의 만남 개최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과 협업하여 주민불편사항 등을 파악하여 조속히 조치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37쪽 직소·고충민원에 대한 선제적ㆍ능동적 대응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고질·반복적인 민원을 데이터화하여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민원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부서 간 공유하여 고질·반복민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민과의 소통기능 강화와 갈등 해소를 위한 미추홀구 주민호민관 활용 그리고 주민갈등과 불편사항을 제기하기 전에 발굴하여 조치하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9쪽 특수시책입니다. 41쪽 시민협력공간 Model hows 공감 운영입니다. 민ㆍ관ㆍ산 협력사업으로 철거 예정인 견본주택을 기부채납을 통한 지역 자원으로 재활용해 주민 참여·주민주도의 혁신거점공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구월남로 20으로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기부채납예정지입니다. 지상 2층, 철골조 가설건축물로 연 면적 1,837.35㎡입니다.
42쪽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민, 사회적 기업, 지역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논의와 창의적인 시도가 가능한 협력 공간 운영을 위해 공유주방, 공동육아, 도서관, 그린카페, 여성창업공간, 공유주방과 스마트팜, 리빙랩 홀 등 다양한 주민 활용 공간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리빙랩 및 공간활성화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 사업비 확보 부서의 의무운영 요청에 따른 ’22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시민협력·문화·일자리 등 공간 활성화 분야에 따라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업무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보고드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쪽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는 책자만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금년 11월 되면 위드코로나로 바뀌게 되면 좀 여력이 생겨서 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앱이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운영 체계가 잡히면 이제 교통정책과로 이관이 되고 교통정책과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하고만 한 게 아니라 인하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라서 이제 앱이 개발됐으니까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소극적으로 진행이 될까 봐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확장성을 좀 가지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의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고 방법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으로 이쪽 주변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장소가 있고 이런 앱을 사용해서 조금 더 활용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방안들은 결국 지식의 전달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일 텐데 그게 이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차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통해서 주변에 뭔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고민들을 내년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작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5쪽에 플라스틱 방앗간 있잖아요? 이거는 운영이 이거 지금 이 사업만을 보면 좋기는 한데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하면 플라스틱 별도로 해서 수거해서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어쨌든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도 재활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수거를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희 그쪽 시 것만, 서울시 것만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도 존재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섭외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지만 일단 그 수집해서 이렇게 틀을 좀 짜서 만들어나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단체들하고 지금 공유를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마다 학교 주변에 주차를 전면으로 할 수 없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체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보면 공유 앱 개발 완료라고 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학교들이 많잖아요. 초등학교 주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공무원만 가지고는 사실 힘이 지금 부족하고요. 이거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공유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6쪽에 소통로드21 내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거는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하지를 않았고 아웃라인만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선거가 2개나 있는데 어떻게 통상적입니까, 그게?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요. 생각이 있이 하신 거예요, 없이 하신 거예요, 이런 계획을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내년도에 선거가 2번이나 있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청장님 오더인지 아니면 실장님이 계획을 그냥 세우신 건지.
그러면 청장님이 재선돼서 내년 후반기에 할 건가요?
이럴 때는 이런 거를 피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상반기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대답을 못하시면 정회하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추후에 10월 25일 월요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은 후 미래전략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요한 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1쪽 소통의 중심,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영상 제작과 동영상 접근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정뉴스와 유튜브 콘텐츠 제작,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200여만 원입니다.
52쪽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미디어영상 홍보입니다.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남인천방송 등 지역방송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물을 제작·구정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300만원입니다.
53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미디어파크 운영입니다. 미디어파크 조성으로 주민 누구나 미디어 참여를 유도하고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 확대와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00만원입니다.
54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등을 수록한 소식지 발간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정소식지편집위원회와 명예기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채로운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800여만 원입니다.
56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5개의 채널을 통해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여만 원입니다.
57쪽 차세대 온-나라 문서2.0 시스템 도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문서 시스템 전환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전자문서 시스템을 온-나라 문서2.0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신 기술 도입과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장애 발생 요인 제거 및 대용량 파일 첨부가 가능하도록 편의성 강화와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00여만 원입니다.
59쪽 개인정보 암호화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자동 탐지 및 암호화할 수 있는 노후화 장비를 교체ㆍ운영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600여만 원입니다.
60쪽 홈페이지 정보이용 개선입니다. 이용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첨부문서를 다운로드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00여만 원입니다.
61쪽 민간 빅데이터 구매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민간 데이터를 분배하여 정책 수립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분석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ㆍ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62쪽 데이터댐/맵 구축ㆍ운영 계획입니다. 전 부서 협업을 통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과 공유하기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3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전화기 등 행정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안정된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신문 스크랩은 미디어홍보실 주관으로 하는 거죠? 직접 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신문 기사 내용을 저희가 미추홀구라든지 이렇게 주요 골자로 치면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이게 거기의 주 내용이 그동안에 보면 청장 내용이 너무 집중적으로만, 이거 완전히 청장 개인 홍보전단지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아는 건 청장님이 하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두세 가지 정도 들어가는 거는 이해를 해요. 아니, 두세 가지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 1개, 2개 나가는 거는...
물론 신문사 배려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신문사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어떤 신문이 나가면 내일은 다른 신문.
내용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갖다 그냥 중복적으로 그냥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스크랩을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많이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오늘 잘해놨네요, 오늘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은 자제를 해 주시고 구민들이 진짜로 알아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진정한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도 자료는 어느 분이? 팀장이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은 보도 자료를 낼 때 실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앞에 나와서 앉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은 보도 자료 나가는 내용들이 우리 실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사안에 따라서 물론 팀장 전결도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신청사 짓는 게 이게 1∼200도 아니고 1∼20억도 아니고 수천 억이 들어가는 사업의 홍보 전담을 하면서 이걸 실장 결재도 안 받고 팀장이 팀장 전결로 해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면이 아니라 보통 구정 소식을 전담하는 지면이 있는데 그것들은 보통 일간지들이 통상적으로 오전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언제요? 10시 30분이요?
그러니까 그날 2시에 있는 행사는 오전 10시 30분에 미리 텍스트만 뿌려놓고 오후에 행사 사진을 뿌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에서 9월 30일 10시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팀장님 이야기대로 실장님 결재도 없이 바로 그냥 10시 30분에 뿌려서 국민의힘 성명서 발표한 것을 희석을 시켜버리는 아주 계획적인 내가 볼 때는 범죄 행위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팀장님이 계획적으로 국민의힘이 성명서 10시에 발표한 것을 무색하게 하려고 10시 30분에 보도 자료를 싹 뿌려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팀장님이.
받는 동시에 나가야 하는데 받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9월 17일, 18일 이때니까 한 12, 13일 정도 후에 보도 자료를 낸 거는 이 보도 자료 계획에 없다가 국민의힘에서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하니까 맞받아치려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보도 자료를 미디어 우리 실장님 구의 전반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면 9월 17일, 18일 이때 받기 시작했으면요. 그 홍보를 그때부터 보도 자료를 내서 전 구민들이 다 같이 동참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홍보실에서 뭐 하고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성명서 발표한다고 월요일 정도에 하니까 그때 만들어서 부랴부랴 국민의힘 무색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짠 거 아니야. 팀장이 잘못했네, 그러면.
미리 해줬어야지, 미리. 서명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때 서명 받는 거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미리 좀 알고 이렇게 했어야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건데 전혀 가만히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이의제기하니까 그때서 보도 자료 만들어서 우리가 발표하자마자 그냥 뿌려버린 거 아니야, 지금요.
그러면 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국민의힘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보도 자료를 뿌려도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지만 계획적인 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에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의제기해서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딱 맞춰서 보도 자료를 하자마자 딱 뿌린다? 계획적인 범죄지 그게 뭐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계획적인 범죄죠. 우리가 성명서 발표를 하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인터넷 기사가 딱 뜨더라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일부러?
팀장님이 그러신 거네. 팀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이렇게 없는 거 아니에요? 홍보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실장님, 도대체 미디어홍보실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여당이 없고 영원한 야당이 없어요.
그러면 실장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있으나 마나네, 뭐.
아무리 팀장 전결이라 해도 실장님이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구청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호 위원장님과 김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관교동 외 7개 행정복지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등 총 9개의 기관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은 현재 다섯 분의 위원분들이 공직자 재산 등록과 재취업 심사 등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 관련 소요예산은 1,03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구비 사업 중 1억원 이상의 공사 또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또 1,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한 200여 건의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100여 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22년에는 주요시책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과 청렴 골든벨 개최, 청렴 마일리지 운영,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타 추진 예정인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총 3,300여만 원으로 책정하였고요. 강사비와 홍보물 제작비, 행사 또 시스템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해결이라는 옴부즈만 제도의 목적이 잘 실현되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80쪽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공모전, 인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조례에 따라 인권 기본계획 수립 5년차로 향후 5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미추홀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7쪽에 청렴마일리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그 과정에 참여한 직원들한테 포인트를 적립해서 우리 전 직원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직원을 우수 포상하게 하는 이런 청렴 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각 직원들한테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자, 이런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자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일상생활이 되어야 하잖아요?
청렴 골든벨은 지금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들에서 지금 성황리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TV 청소년들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그거하고 같은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는 온라인으로 메타버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 환경이 좋아지면 좀 집합으로 모여서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청렴에 관한 어떤 법령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그런 퀴즈 자료를 사전에 미리 직원들한테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부서나 동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대표들을 선발을 하고 대표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서바이벌 형식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토너먼트를 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우수자를 선정해서 청렴 골든벨을 울리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도 하고 또 각종 부서들에서 응원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열기 있게 그리고 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이렇게 진행되는데 내년에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도 있고 또 코로나도 아직 불확실하니까 지금 하반기 내년 이맘때쯤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자발적으로 뭔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의미 있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100명을 또 구성해서 각 부서에 운영이 되고 업무들이 다 분담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원 채우기 위해서 몇 명이 또 들어와서 그냥 100명이서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 결과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단발성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알려져야지 이런 상담도 가고 할 건데 이거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을 보면 거의 그냥.
민원을 저희가 아무래도 전담해서 감사실에서 맡게 되면 오시는 분들의 민원을 그중에서 제도 개선이나 고충 민원 같은 것들은 옴부즈만으로 유도를 해서...
아무래도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또 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시각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을 높이고 또 그 주민은 해소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권유도 할 생각입니다.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입니다. 기존 구청 및 의회청사 시설이 노후됨에 따른 안전 문제 및 공간이 협소하여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현 구청 및 의회청사가 위치한 숭의동 131-1번지 일원에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구청사, 의회청사, 문화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구와 민간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 특수목적법인이 부지 일부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구청사, 의회청사, 문화시설 등을 조성 후 구에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와 별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이익이 발생할 경우 구와 민간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주)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컨설팅 및 인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사전검토, 우선협상자 선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법적 필수용역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계획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승인, 실시계획인가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청사건립사업 협약체결 협상대금 3억원 등 총 3억 3,63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교보증권(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