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총무과․안전총괄과․시민공동체과․평생학습과․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순서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예년과 대동소이한데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가 추진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소통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워라밸 공직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지원,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성화 지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병행되는 사항은 직원 종합검진비 지원사업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정받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포상하여 국제적 안목 배양을 위한 선진국 해외 비교시찰 기회 등을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구 모범공무원 유공자 포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국제적 감각과 안목배양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체계적 역량개발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로 주민 공감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교육훈련전문기관 위탁교육, 직장 및 시책교육,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구정모니터링을 운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참여 통로를 마련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현재 구성하고 있는 모니터단은 총 8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안·제보를 운영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모니터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우수 모니터 선정 및 표창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역량 강화를 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원활한 지방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통장 정원은 662명이고 현원은 613명입니다.
반장은 정원 3,235명이고 현원은 1,589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통장 직무여건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장 상해보험을 갱신하고 통장 방역물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 및 직무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수 통장 선진지 견학 및 통장 워크숍, 통·리장 한마음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9,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33개 방범대 686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방범초소는 21개 방범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지원, 청소년 야간방범체험 봉사활동 추진,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20대 대통령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2월 15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됩니다.
3월 4일, 3월 5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3월 9일날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재배정 국비 사업인데 한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내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1인 7표를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2월 18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며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5월 19일부터 선거기간이 개시됩니다.
5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6월 1일날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7억 8,6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이 26억 5,700만원이고 공통경비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전산 추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록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유 간행물을 정수점검하고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 중요기록물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를 운영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통한 구민을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정보공개 창구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누출 및 방지를 위한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쪽에 지금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우리 그전에도 통·반장 반장 제도를 어떻게 반장 제도를 없앤다 이런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가요?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반장은 점점 없어지는 건 맞겠네요.
없어지겠네요.
통장에 대한 지원이 예전과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조끼 같은 그런 거 주고 그다음에 카트, 물건을 실을 때 나를 수 있는 카트 그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역물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하지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통장 수당 외에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많지는 않고요.
제가 동장할 때도 저희 수봉공원 자율방범대 순찰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중립을 정말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그리고 지방선거 할 때 1인 7표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1쪽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업개요가 선거일이 2021년도가 아니고 ’22년도겠죠?
다른 저기는 없고요, 직원들이 학원을 수강하면 학원비의 50%를 예산 1,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그 어떤 무슨 제안을 두거나 제약할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이 궁극적 목표는 역량강화에 대한 어떤 초점이기 때문에 직원 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뭐 안전사고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구에서 2명, 3명 이렇게 가고.
그러면 그 교육강좌가 인재개발원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교통연수원 교육 쪽이 인기가 좋습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교통연수원에서 강사가 개설이 돼서 직원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교육도 편리하고.
우리 구에 두 달에 한 번씩 네 명씩 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갑니다.
그리고 19쪽에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항목이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현 상황들 관련돼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항목은 야식비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간식비 지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충분히 열어놓고.
낮에도 활동할 수 있고 주말에도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다른데 이런 것 좀 제약두지 마시고 뭐 이런 항목을 딱 정해서 야식비라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 22쪽, 공공기록물 관련돼서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하고 계시죠?
공공기록물이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들면 이 부서에 대한 어떤 역할도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간제 형태이다 보니까 계속 기록을 하는 건데 타이핑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도 하나의 어쨌든 부서고 조직이니까 그분들도 이제 뭔가 책임감 좀 갖고 정신도 좀 얻을 수 있도록 그 부서에 대한 어떤 역할들도 그 담당 과에서 조금 하나의 뭔가를 좀 만들어 주실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와서 저녁에 그거 하고 시간의 역할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단발성이라고 그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나오면 어떤 유지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조직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뭔가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재선이기는 해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빨리 가서 그런지.
국장님 정도도 우리 쪽에는 알겠는데 저쪽의 국장님들 성함도 솔직히 다 모르거든요.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2년인가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특정해서 어느 과장님은 어느 부서의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별로 관심이 없던 것 같아요.
순수한 업무, 총무과면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저런 스타일이고 사람은 솔직히 잘 보지 않아요.
과장님이 무슨 상관있어.
업무에 배제돼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업무 또 맡고 이런 업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의회에 계셨을 때는 의회 업무에 충실하시는 거고 자치안전행정국장할 때는 또 이쪽 업무에 충실하시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죄송한데 과장님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은 특별히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는 직원 건강검진비 같은 거 있으면 20만원 지원해 볼까 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활용이 되면 예산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 수준대로 이렇게 가는 걸로.
인건비에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청원서를 받은 주 원인, 배경이 뭐예요? 왜 청원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이제 시에서 우리 그러면 구민들의 열망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표출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되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청사 추진 관련돼서 회의를 계속합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청원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서 그러면 그것들을 보류하고 있다가 그런 의견이 있던 게 한두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러면 청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동사무소와 우리가 의견을 하니까 총무과에서 이것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집약이 돼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청원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 청원을 이렇게 받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청원을 하겠다는 취지가 구에서 먼저 발상이 된 거네요, 그러면.
시 의회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도출되고 이런 게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하고 도시계획심의해서 이런 난항이 있으니까 구에서 청원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잖아요.
지금 속기한 거 돌려봐 봐요. 과장님 처음에 어떻게 보고했나.
왜 자꾸 거짓말들을 해요, 과장님들이.
처음에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왜 말을 자꾸 바꿔요?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얘기드린 혼선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열망이기도 하고 청장님 이하 위원 우리 14명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난항이 있어서 청원서를 받게 되었는데 청원서를 받게 된 그 취지나 원인, 이런 것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주민들의 청원을 해서 시에 제출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청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2,000명, 3,000명 인구수에 비례해서 각 동마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인원수는 그렇게 받고요. 장수로는 한 1,000장 정도, 1,500장도 됐고.
적은 데는 800장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10일 정도 해서 최대한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과 이거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미추홀구 청사가 새롭게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추홀구 구민들은 낡고 오래된 청사를 새롭게 짓는 것에 대해 인천시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구청사와 낡은 건물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구민에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추홀구가 발표한 신청사 건립계획 중 복합문화시설은 숭의동을 중심으로 미추홀구 원도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 인프라 시설입니다.
도서관, 공연장, 전시관, 창업지원시설은 물론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 교실, 교육시설, 체육관 등은 이제껏 숭의동 주민들이 미추홀구민들이 원했던 시설들입니다. 마침 미추홀구 신청사를 지으며 함께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엄청난 혈세를 아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인천시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뜻을 모아 청원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청원서의 받게 된 취지와 제가 읽어드린 이 문구와 과장님,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말씀해 줘보세요. 취지가 맞나요?
국장님,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과 조금 전에 청원서를 받게 된 시민단체 반대 종 상향 부분 핵심인데 이런 부분과 이렇게 배경을, 청원서를 받는 배경이 그거였는데 그 내용과 이 내용과 맞느냐고요?
정확하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을 청사를 짓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보좌를 잘 해 줘야 이게 뭔가 잘 돌아가는 거지, 청장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밑에는 서포트를 이상 야릇하게 해서 이렇게 해 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취지와 내가 읽어드린 내용과 맞느냐고요, 이게요.
초등학생 한번 데려다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 취지와 이 취지가 맞는 내용이에요? 이 청원서 받은 내용이?
거기 그 내용의 주민들에게 종 상향 반대라든가 그런 표현을 쓰기가 좀 어려웠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서두에 아까 처음에 과장님은 정회까지 하면서 질의한 취지가 뭡니까?
구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을 시에다가 순수한 청원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시에서 청원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이러한 형평성, 종 상향 형평성이잖아요. 관에서 하는 것은 특혜를 다 주고 일반이 하는 것은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들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종 상향에다가 문제점을 제기해서 주민들의 이것을 반영해서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건 쏙 빼버리고 이렇게 지금 청원서를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천시에서 이걸 가지고 청원서를 받아서 반영한다고 하면 인천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종 상향, 시민단체 반대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청원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뭔가 최소한 구체적으로 담으면 문제가 되죠.
애둘러 뭔가는 종 상향을 안 해 준다든가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도 적어도 종 상향을 해서 우리가 사업성을 높여서 구 예산을 좀 없는 예산을 절약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에둘러서라도 넣었어야 하는 건데 아니, 지금 봐보세요. 숭의동이 왜 들어갑니까, 이게?
숭의동 동 청사 지어요? 미추홀구가 왜 미추홀구가 되는가 아까 설명드렸죠?
주안구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 미추홀구의 전체 주민들 의견은 1등을 한 데가 주안구예요. 그러나 주안구 결선투표해서 주안구를 반대하는 13개동에서 주안동 8개동이 싫으니까 미추홀구로 정해진 거예요.
숭의동에서, 여기 왜 숭의동 동 청사 짓는 데 숭의동이 왜 들어갑니까?
숭의동 동 청사예요, 이게요? 이런 식으로 서명을 받아요?
그러면 주안 사람들은 숭의동 동 청사 짓는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문구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주민들에게.
써주는 사람들도 봐, 뭘 써주는지 몰라.
그냥 가서 동 청사 새로 짓는데 사인 좀 해 줘, 이거예요.
이게 10만 4,000 의미가 있어요?
1,000장을 받든 1만장을 받든 진짜 주민들이 다시 말이 안 나오게 종 상향, 그래.
우리끼리는 우리가 좀 민간인들이 우리가 좀 양해를 해서 청사가 워낙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청에서 종 상향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그냥 가능하면 넘어가자, 이런 의견을 모아달라고 시에서 청원서를 받으라고 한 건데.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좌를 청장을 해 버리니 괜히 정치적으로 싸움만 시키는 것 같고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이 청원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청원서가 청원서 맞아요?
청원서 처음에 설명한 취지와 이 청원서가 맞느냐고요.
10만 4,000명 청원서 받은 게 내용이 맞느냐고요. 대답을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얼마나 인정을 해 줄지는 저희도 저희 판단에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청원서 말고 또 설문조사는 사실은 숭의동, 용현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따로 했잖아요. 거기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설문지는 신청사 주변의 민원으로 인한 종 상향이나 이런 민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 설문은 또 공사를 하면서 이런 저러한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원서가 제대로 된 청원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청원서 요지와 맞지 않는 청원서를 10만 4,000을 갖다가 제출했는데 시에서 이것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냥 이것을 만에 하나 이걸로 반영이 돼서 도시계획에서 심의를 해 줬다고 하면 이거 반영 안 했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걸 반영했다고 하면 그 심의한 교수들도 나중에 문제가 되죠.
꼭 그 청원서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는 그런.
같은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청장님의 능력으로 청사를 지어야지 이게 구민들까지 이렇게 다 그냥 어렵게 서명 받아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청사를.
청사 짓는 거 누가 반대해요. 누가 이 청사를 지으려고 하느냐고.
깔끔하게 좀 정치적으로 청장님이 해결하시든가 아니면 청원서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든가 이게 뭐 깔끔한 게 없어요, 지금 이게요.
그러면 아니, 의장님과도 협의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든가.
뭐야? 그냥 얼렁뚱땅해서 그냥 하자는 얘기잖아요.
얼렁뚱땅하자는 얘기가 뭐예요? 지난 회기 때인가 구정질의한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서두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요?
서두르는데 10월달에 도시계획 심의한다고 했다가 이제 한 달 늦춰진 것 같은데.
10월달에 못 하죠? 못 돌렸죠?
조금 더 성숙하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게 100억, 200억짜리도 아니고 수천억의 공사 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만 견디어 보자 이런 건가요? 청원서를 국장님은 잘못된 청원서를 시에 제출한 걸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구민들의 그런 걸 의견을 참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결의 설문지처럼 설문지를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 설문지는 청사 짓는 주변에 대한 그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틀리잖아요, 결이 틀리잖아요.
결이 틀린 청원서를 10만 4,000을 갖다가 주고서 너희들 이거 시에서 봐달라.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인천시가 어느 행정감사에는 걸려서 심하게 질타를 받겠죠, 이제. 그러면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은요?
미추홀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잘못된 거 맞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청원서를 구에서 요청해서 구의 의견대로 만드는 거냐. 시의 의견대로 만드는 거냐.
구의 의견들로 했다고 하면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결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은 시민단체 반대 종 상향이라는 핵심의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배제된 이 청원서인데 이게 뭔 의미가?
이것은 시에 갖다 제출한 걸 다시 받아와야죠.
내용이 틀립니다, 다시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용이 똑같다고 봐요, 지금 이것을요?
국장님, 이게 똑같아요? 결이 똑같아요?
청원서와 청원서를 받으라는 시의 의견청취와 내용이 똑같아요?
종 상향이나 시민단체 이런 게 일제... 그냥 청사를 신축해도 좋다는 얘기, 숭의동 주민들한테만 좋다는 얘기만 써놨잖아요.
미추홀구 21개동 주민 다 좋은 게 아니고 숭의동 주민들만 좋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맞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완전히 결이 다른 걸 어떻게 같다고 봐요, 결이.
이것은 시에다가 낸 것은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빠꾸했다가 다시 정확하게 의견을 해서... 이게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은 이렇게 해서 청원서 받으나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시민단체 종 상향 이런 의견을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뜻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서명을 받으나 내용은 똑같아요, 다 써줘요. 그러면 진실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딱 사인을 받고 서명을 받아야지, 그냥 주민들에게 구두해서 서명받고 10만 4,000명 한 달도 안 되죠? 받은 기간이.
다 개별적으로 사인한 건 맞아요?
10만 4,000명이 본인들이 다 한 게 맞아요?
맞다고 하면 검증할 거예요, 제가요.
10만 4,000명을 어떻게 받느냐고요, 이걸요. 한 달 내에.
10만 4,000명이면 우리 구민 네 명 중에 한 명이 받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봐봐요. 누가 받았어요. 위원들 한 명도 안 받았잖아요.
구의회 대표인 의장한테도 서명을 안 받는 이런 구민의 의견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청사를 짓겠다는 태도예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것을 지금 청원서를 갖다가 시에 낸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게 없겠다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써 우리 김재동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 하실 때는 물론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실천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안 돼 있는 거니까 우리 위원들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것도 저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일단 우리를 먼저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 해 주셔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김재동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다 이걸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가능한 한 아니 된 것은 고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일이 추진이 이게 정해진 일이 아니고 순식간에 바뀌고 시와 협의 뭐 이런 것들이 가고 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변명 같지만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이것을 뿌렸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지 못하게 이렇게 일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추진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동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자꾸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세밀하게 주관할 수는 없어요.
밑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깊이 살펴주셔야 청장님이 바른 길도 가고 일반 주민들에게 욕을 안 먹잖아요.
행위는 밑에 분들이 다 했는데 욕은 청장님이 다 먹는 거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게 10만 4,000명 제가 더 깊이 들어가려다가 김순옥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넘어가는데 10만 4,000명 받은 게 얼마나 그 자생단체장들이나 일반 단체들에게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걸 받아왔겠어요.
그분들이 과연 성심성의껏 서명을 받았겠느냐고요.
10만 4,000명? 제가 볼 때는 자필 서명하신 분은 반도 안 될 거예요.
반도 안 될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하면 괜히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행위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구의회가 있고 구의회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들이 못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의회 폐지해 봐요, 완전히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지, 구의회 모든 것들을. 그나마 구의원들이 이렇게 질타도 하고 지적도 하니까 뭔가 조금 개진의 뭔가 발전성이 보여지는 것이지.
어쨌든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얼굴 보고 질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청사가 주민들이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 판인데 완전히 지금 구의회는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두 번 보고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다 동의하잖아요.
설계도에 대해서 일부 잘못된... 조금 입찰하는 회사들이 의회 구청 청사 짓는 것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이나 이런 것들 조금 미숙한 점이 있기는 한데 적어도 진행하는 절차의 과정에 합심하는 마음은 의회나 본청이나 똘똘 뭉쳐야 되는 건데 본청에서 의회... 나는 야당이에요, 여당인 의장도 무시해 버리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여당 위원들 부글부글 끓어도 말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똘똘 뭉쳐서 가야지. 왜 똘똘 뭉쳐서 같이 청사를 지어야 되는 거지, 이 청사 지으면 김재동이 청사 지었다고 내가 이거 업적에 남습니까?
김정식 청장 이름이 남는 거예요.
김정식 청장 때 신청사 지었다, 이렇게 이름이 남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가도 시원찮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명을 했으면 미추홀구 의장이 구민의 대표면 이안호 1번 딱 써서 서명 받고 김재동 두 분 받고 위원님들 받고 해서 10만 4,000 딱 붙여놓으면 시에서 아, 구민들의 의견이구나.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안건 제보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절차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 이게 합심해서 지어야 해요. 합심해서.
합심해서 지어도 시원찮잖아요, 큰 돈 들어가는 거고.
종 상향이 일반인들에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요.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도 종 상향하면서 2종에서 3종 상향하면서 1,700평 땅 내놓았어요. 기부체납 46억. 총 200억이 넘는 돈을 종 상향하는데 200억을 돈을 내놓고 기부체납 종 상향을 했어요. 저는 끝났어.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민들에게 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 워낙 예산이 없다, 우리 구민들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에서 서명 받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쏙 빼고 이렇게 복합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만 서명 받았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제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왜 숭의동 동 청사 짓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맥 하나에 별거 아닌 것 같죠?
설명했잖아요, 미추홀구청이 왜 생겼나 설명했잖아요.
숭의동 동 청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미추홀구청을 짓는 거잖아요.
위치가 숭의동에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런 거 조금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을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35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설, 추석 등 명절 대비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을 6월과 11월에 점검하고 해빙기에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040만 5,000원입니다.
36쪽, 여름철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 양수기 등 수방자재 확보, 저지대 및 반지하주택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의 여름철 재난을 사전에 대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겨울철 방재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설 자재와 제설기를 9월 중에 구입토록 하고 제설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와 제설차량 임차용역 계약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서별·용도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하여 2017년 8월에 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총 1,726개소에 설치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도 실시간 영상정보를 24시간 통합관제할 예정이며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용역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원입니다.
39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가 방범취약지역 신규 설치 50개소, 지금 보고서에는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50개소에 대한 오타입니다. 송구합니다.
저화질 성능개선 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설치는 상반기 중에, 성능개선사업은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교육훈련 계획 수립 후 3월부터는 상반기, 7월부터는 하반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불참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을 할지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할지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끝으로 4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34개소, 6,585톤의 급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발전기도 1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설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일제점검은 연 2회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건지. 예를 들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조사를 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한 번만 하십니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지금도 이게 실시되고 있는 건지.
민방위 편성 제외 대상자 중에서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지역적...
지역적으로 아마 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마 혹시라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도심지에는 아마... 저희 구는 특히 지원자가 없다고.
이러한 좀 의문점이 생겨서 일단 어쨌든 민방위 교육훈련하면 방역 의무를, 국방의무를 다한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공동체과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9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운영에 따라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실현 및 문화편의 기능 등의 실현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금년은 코로나19로 주민자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로 2022년도 추진 예정인 현안 의제를 발굴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주민자치역량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주민자치 운영과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점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현 체육회 사무실을 민주평통사무실과 병행하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공간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자치회 활동 및 지역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9,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내년은 위드코로나로 일상 회복을 위한 자원봉사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연대감 조성으로 공동체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자원봉사센터에는 총 8만 3,766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온오프 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 속 자원봉사 실천을 추진하며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확대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실천, 경로당 어르신 정서지원 활동, 자원봉사 춘하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며 으뜸자원봉사 시상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마련 사업을 포함하여 39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참여와 나눔의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행복한 마을로 통하는 통두레 활성화입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치 구축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 확산으로 공동체 형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으로 공동체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통두레모임 마을사업지원, 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마을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을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지역의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역량강화 및 공론장 형성이 되겠으며 이를 통해 통두레를 통한 마을공동체로써의 기초 형성을 마련하고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자생력을 형성하며 민관협치 기반 마련으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원도심의 가치를 높이는 마을재생사업 추진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마을사업은 용현5구역과 용일사거리 남동측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들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으로 용현1·4동 지역인 용현5구역 더불어사업은 수봉공원 인근 오르막과 계단 등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골목정비사업과 양기탁 리모델링으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주안3동 지역인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은 주안3동 제8노외주차장을 활용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미경로당도 리모델링하여 사미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용현1·4동, 용현5구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주안3동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은 2022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집수리를 통한 주거 문제를 개선하고 공구대여, 무인택배함 운영, 집수리 교육 등 구민들에게 마을환경개선 등 거주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주민들 손에 살아나는 마을 골목 사업으로 주민 5인 이상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골목사업을 하며 주민이 주도하는 특색 있는 마을 골목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마을 골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지원되며 소규모사업은 통두레모임 등 주민자치회 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을 홍보하고 마을 골목 디자인 학교 운영을 통해 특색 있는 마을 골목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마을골목 특성화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걷고 싶은 행복한 마을 골목 조성입니다.
지역의 자원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특색 있는 마을을 잇는 걷고 싶은 마을 골목을 조성하여 미추홀구 골목 명소화를 통한 문화형 도시 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걷고 싶은 마을 골목 대상 사업은 2020년 하반기부터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 있는 골목길 조성으로 숭의4동, 용현1·4동, 도화1동, 주안2동 등 수봉산 둘레 마실 길과 수봉별마루 사업의 성공 추진과 더불어 관광사업의 후속연계를 위한 문화형 도시재생사업 및 용현5동 안심마을 골목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봉별마루 사업은 야간 경관 조성 사업으로 우리 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일몰 전과 일몰 후 사업으로 구분하여 주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카톨릭대학 및 인천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 및 자문단 구성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는 수봉산 둘레 마실 길 관광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2022년에는 수봉산 둘레 마실 길과 주인공원길, 수인선 도시 숲 둘레길, 두레공원 둘레 길을 포함하여 걷고 싶은 거리 기본 설계용역 추진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오아시스 커뮤니티의 추가 조성 및 용현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안심마을 골목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변종유흥업소 21개소 중 창업공간 10개소를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지원 사항은 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용, 임차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추가 3개소의 청년창업 공간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임대 물건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공간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간이 발생하는 즉시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하여 코로나로 힘들었던 청년들에게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운사거리 주변이 이동인구가 적고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창업공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거리 공공 조형물 및 홍보현수막을 설치하고 청년창업 공간의 창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물 도색으로 제운사거리가 청년창업의 거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청년창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는 영상전문기업 8개사와 청년창업 5개사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공간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청년문화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공간은 당초 밀폐형 6개소, 오픈형 6개소를 운영하다가 회의공간으로 활용하였던 것을 밀폐형 사무실로 조성하고 오픈형으로 활용하던 부분을 휴게 및 회의공간으로 변경 조성하여 총 9개의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가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공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월 중 4개사의 추가모집을 통해 9개의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청년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책 읽는 도시 조성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특성에 맞는 장서개발 및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간 독서문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서개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육아지원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영, 도서관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학교도서관 개방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과 현재 운영 중인 만화, 블록, 공작, 그림체, 상표자료 특화프로그램의 관교도서관 영어특화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주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업무보고할 때 하지 마시고 주요업무보고하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하고 예산 증액만 하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 이거 검토한 거고 또 봤으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핵심만 갖고 저희가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의견이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활성과 관련돼서는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현 지금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든지 원활하게 진행되려고 하면 지금 당장 급하거나 자리 잡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저도 21개동에 대한 사업을 계속 검토하고 또 각 동 주민자치회장과의 간담회도 겪어보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봤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한 75%의 각 동 주민자치회는 활성화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몇 개는 아직까지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옛날의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사실은 계십니다.
저희는 올해도 교육을 많이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좀 많이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일단 교육이라는 부분을 저는 내년에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좀 컨설팅을 통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뭔가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 주체적인 부분들을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들이 약간 딜레마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맞다, 그르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라든지 예라든지.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금 온라인으로 하셨겠지만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교육들 아니면 이러한 이러한 사업들 뭔가 충분한 예를 좀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됐었을 때 필요했다든지 이런 결과물이라든지 뭐 어떤 예시를 좀 주셔서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중요한데요. 이 교육이라는 게 사실 일방적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예전에 저도 들어봤지만 교수님을 초빙해서 온라인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현실과의 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담당 과에서도 만약에 이것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본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예와 뭔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목록을 제가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해 드려서 각 동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성과 발표하고 거기에 어떤 성과가 좀 있는 부분들은 부각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뭔가 이제 마중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의미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그분들, 주민자치회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고 뭐가 이제 맞다, 그르다. 그러니까 중첩되니까 이제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들어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특화되고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하시고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잘 내실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토대로 제가 건의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드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12월쯤 되면 제가 정리추경 때 성과보고회, 그 주민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나름 활동적인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성과보고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정리추경 때 예산을 올리면 좋은 사례들을 같이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드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저희도 지금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역시 경과적인 부분을 좀 봐가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성과보고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인지할 수 있도록... 이게 단편적으로 계속 온라인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민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좀 홍보가 될 거고 그런 결과물을 알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수익만 가지고 판단해서 성공적인 운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올해 1,700만원 예산을 갖고 제운사거리를 봤을 때 여기가 청년창업특화거리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청년창업을 위한 특화거리를 이미지를 형성해 보고자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1,700만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한 3,500만원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해 보고자 했었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시 보조금을 더 곁들여서 운영을 해 보고자 막 고민을 하다가 상반기를 놓쳐서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조형물하고 또 청년창업 거리에 대한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에게 청년창업의 거리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살려서 많은 분들이 유입을 하고 청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홍보 전단지라든지 조형물 설치가 있어서 여기가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깊숙하게 다시 들어가게 되면 뭔가 내실 있는 그 구성이라든지 뭔가 시스템을 좀 만드실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창업거리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드문드문 있는데 향후 계속 늘려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고 그게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종로에 익선동에 카페... 종로에 익선동이라고 했습니다.
한옥마을에 종로2가에 허리우드극장, 그 주변을 보면 그냥 옛날에 굉장히 허름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익선동 카페거리를 한번 참고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주말되면 골목이 통로가 왕복을 못합니다, 조그마한 골목이라.
그런데 바글바글해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요.
거기가 처음에 차근차근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서울시에서.
특화거리 그런 행사도 하고 세계문자심포지아라고 문화행사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조금씩 카페거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데이트코스가 되어버렸어요.
거리라든지 교통의 제약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뭔가 특화된 거리의 그 구상도 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빨리 바뀔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결국은 뭔가 구성이라든지 콘텐츠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뭔가를 느끼고 그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청년창업거리가 결국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라는 단적인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제 활성화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찾아오고 거기에서 즐기고 뭔가 같이 한번 경험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거리에 대한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거죠.
어쨌든 그전에 준비 열심히 하셔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맨날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이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같이 머리 대고 고민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 지역에 대한 많은 변화를 좀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골목골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아직도 허름하고 어둡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5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모여서 어떤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의제를 좀 발굴해서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제안적인 부분을 전부 받고 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올렸을 때, 제안을 올렸을 때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선정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그런 골목특화사업을 하시는 건지.
각 동마다 다 욕심은 있잖아요.
투자한 만큼 다 결실이 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내 골목, 내 집 앞, 당연히 내가 가꾸고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이제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내 골목을 더 우선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 구에서도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중점적으로 여기를 골목특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 제안을 좀 받아보면서 같이 한번 조금 더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아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업해서 지원을 받아서 화분 몇 개 놓고 페인트칠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 중점을 두고 우범지역이다 그래서 뭐 우범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골목을 좀 밝게 환하게 가꾼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또 해 나가는 것도 좀.
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창업거리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여기지? 어디지? 굉장히 이렇게 골똘하게 찾아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급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두 가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검토사항을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자치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증액되는 게 있나요?
사업계획 중에서 내년에 증액되는 것.
주민자치운영지원이 금년에 6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인천시에서 내시를 해서 1,000만원으로 지금 각 동별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은 시비 지원인가요?
5:5에서 운영지원으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 6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1,000만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 유급간사 활동비가 금년에 4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인천시 공히 60만원으로 이것 좀 확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사무업무를 보조해 주시는 이런 거 하실 부분이죠?
그다음에 구는 4억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 협의회 사무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죠?
또 사무실을 운영하려다 보면 인건비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한 명을 편성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지금 인원이 30명 이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수막 붙은 걸 보고 확인을 해 봤더니 30명인데 한 명이 그만두어서 한 명 모집하는데 현수막을 붙이고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명 모집하는 데 심사하기도 참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좀 동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적어도 한 서너 명 모집을 하면서 예비로 또 몇 명 더 모집을 해 놓으면 되잖아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어떤.
지금 이게 언제 생겼냐 하면 7대 전반기 때 생겼거든요, 이게?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집합적인 부분의 활동을 못 할 거라고 판단했고.
주민자치회장들에 대한 의견도 주민총회를 운영했던 그런 좋은 사례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각종 사례들을 봤을 때 서로 공유를 해야 그 부분을 더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보고회는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주요 임원들 식사비로 이게 이제 하는 걸로 저기인데 제목만 성과보고대회거든요.
그동안 해 왔잖아요. 이게 불협화음도 있어요.
참석하는 인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진정한 성과보고대회냐. 그냥 밥값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 만큼 했으니까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성과보고대회를 한다고 하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를 다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산을 더블로 증액해서 적어도 1,800, 1,900.
내가 잘못 봤나 봐요. 3만 5,000원 곱하기 주민자치위원들이 21개동에 30명에서 600 몇 명으로 봐야 되죠?
진정한 성과보고대회를 하려면 밥을 주려고 하면 2,1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마다 보면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 주민자치회장 그다음에 간사.
아니, 대표들만 가서 무슨 성과보고대회를,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밥을 주려면 2,100만원 예산을 세우시고 아니면 우리 대회의실에 지금 한 600명 정도니까 대회의실 다 참석할 수도 있고 밥을 준다고 하면... 뭐 웨딩홀 큰 거 빌려서 다 참석, 이렇게 해야 진정한 성과보고가 되는 거지 이것은 완전히 그들만의 축제 이렇게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동안 했으니까.
이제 그동안 해 온 것들이 불협화음도 좀 있어요. 인원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가서 또 그들끼리 가서 표창 받는 거에서 꽃다발 주고 이런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니까 별로 예산의 실용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예산을 어쨌든 증액을 해서 전 회원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진정한 우리 주민자치회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가 아니면 식사 제공을 하지 말고 진정하게 성과보고대회를 구청 회의실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우리가 벌써 한 7대 전반기에만 6,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견이 그런 거예요.
누구는 참석하고 안 하고 이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대두가 돼요.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협의회 저분들과 위원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협의회, 작년에 주민자치조례 만들 때 보니까 협의회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줘 버리니까 또 일반 주민자치회원들 얘기 들어보면 뭔 얘기야?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게 협의회라고 할 때는 자기들 동네 주민자치위원들과 뭔가 의견이 나누어진 다음에 협의회 의견이 나누어져야 하는데.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면. 그런 것들은 참작을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또 사견이기도 하고 의견이기도 하고.
동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의견을 좀 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이제 회원 모집하는 게 조례에는 4:6 이렇게 됐잖아요. 40:60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모집하는 것도 그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주민자치회 동네 운영하기에 어려우니까 적어도 그래도 그 동에서 단체 한 4, 5군데 좀 그래도 잘 운영되는 단체, 동별로 좀 달라요.
어떤 동네는 새마을 분야가 잘 되고 어떤 동네는 자총이 잘 되고 어떤 동네는 바르게가 잘 되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동장님들한테 좀 권한을 주셔서 적어도 이 자생단체, 잘 되는 단체 한 4, 5개의 단체장들은 어쨌든 교육받고 당연직으로 주민자치를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동장님들과 의견을 한번 나누어봤어요.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하면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시행세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자체로 운영을 하든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게 동별로 어느... 기본적으로 통장자율회,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 방위협의회 이 정도는 통별로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총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어떤 것은 있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님들과 협의를 좀 해 주셔서 어쨌든 그래도 적어도 동네를 주축으로 끌고 가는 단체장들은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같이 운영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요. 동장님들과 한번 협의를 해 주셔서 좋은 안건을 하나 좀 도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주고 안 주고는 예산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주민자치회원들은 성과보고대회하는데 아니, 주민자치 1년 내내 한 게 왜 회장과 총무와 간사들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선심성으로 했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이 정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진정한 성과보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잖아요.
명분도 되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주요사업과 예산 증액만 해 주세요. 그냥 나열하듯이 보고해 주시지 마시고요.
핵심 사항과 예산 증액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평생학습과 주요예산사업 보고 전에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사무의 90%는 대부분 대면으로 강좌를 진행하거나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단계에 맞추어서 저희가 온·오프를 병행하면서 최대한 추진했던 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학교 무상교육 지원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8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청소년 전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올해와 동일하게 진행할 것이고요.
예산 증액은 2,000만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82쪽,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인천시에서 구로 위탁된 그런 청소년 복지 시설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문제점으로 저희가 83쪽에 따로 별도로 작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전년도까지 만 11세부터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 중인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내년도부터는 만 9세부터 만 18세 이하로 지원 연령이 확대되었으며 인천시에서는 ’22년도부터 만 11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 일반청소년에게 시군구 50% 매칭비율로 4단계에 걸쳐 매년 1단계씩 생리용품 지원 연령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가내시 통보되었습니다. ’22년도에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1,220명에 대한 구비 부담 23%인 4,392만 5,000원과 인천시에서 1단계로 신규 시행하는 18세 이상 일반청소년 1,430명에 대한 구비 50%, 9,266만 4,000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약 1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6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9월 중에.
그래서 실제로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선정이 되었는데 그분은 그런 목공예 전문가로서 지금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0월 한 달간 목공예 정비 및 수강생을 모집하여 11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지금 인천시에서 국토부 뉴딜재생사업을 9월에 공모사업을 지금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금 제물포 뒷역부터 숭의1·3동, 숭의목공예센터, 제물포 남중사거리까지 그 권역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제안했고요. 마중물로 300억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다면 저희 숭의목공예센터와 같이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대면 강좌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이제 나름대로 그쪽 부서에서는 학습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저도 이제 회의 때도 좀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좋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학산콜이라든가 구민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사실 저도 동장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아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학산콜이라는 그 강좌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신다면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7인 이상 이렇게 하면 강좌를 저희가 운영해 드릴 수 있다는 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 5080 오팔청춘 선배학교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 팀은 올해 2월 15일날 신설된 팀입니다.
많은 예산이 3,000만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새로운 팀장이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사회 공헌이라든가 일자리창출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3,600만원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한 개 팀이 3,600만원 가지고 움직일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나름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많은 시니어 전 세대들이 일자리라든가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9쪽,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교육청과 저희와 부담하는 부분에서 89쪽, 중간에 보시면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1억 2,500만원을 전액 부담을 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1,000만원을 교육청에서 같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3,500으로 성실히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91쪽입니다.
거기도 저희가 올해 이제 많은 사업을 코로나와 상관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복합공간을 별도로 2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희 학교 밖 청소년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여가부 사업에서 1억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개관을 11월 11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것과 2층과 6층의 그 공간을 바꾸면서 진로카페를 저희가 지금 조성 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있고 학교와 관련된 평생학습과...
학교와 연계된 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혹시 아시나요?
뭔가 자기 발전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좀 되고 학교에서 지원을 했었을 때 구에서도 뭔가 발굴을 해서 학교에다가 궁극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학교의 입장에서는 구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학생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 인지를 못해요.
뭔가의 어떤 선의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뭔가 구에서 노력해서 생색은 아니지만 이만큼의 뭔가 지원을 했다라는 것들을 표출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구에서는 뭔가를 받아들이고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에서 지원받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못합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사업을...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이 학교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탁탐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장선생님들 중에. “글쎄, 뭐 저희는 필요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게 평생학습과 꽤 많은데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소진할 게 아니라 필요 없거나 불합리하거나 뭔가 불편한 거 있으면 예산 단독으로 넘기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의 사업을 하셔야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뭔가 그 서로의 어떤 공유라든지 뭔가 공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했더니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물이라든지.
아니, 그냥 뭐 조사했어요. 이런 답을 얻으면 그런 사업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돈 주고 누구한테 선의를 베푸는데 그런 소리 들으려면 왜 하겠어요?
저는 사업계획에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좀 하실 때 이런 부분들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치, 본래의 어떤 평생학습과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 고민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올해 5월달에 14일간 초등학교 35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상대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28개 초중이 이제 답변했는데 77% 정도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160건의 의견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청장님, 교육지원청이라든가 학부모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0명이 해서 줌으로 회의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어떤 교육 수요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가 안 됐다라는 게 주로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주민자치의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경비지원 방향 같은 것을 좀 설정해 달라.
그런 것들이 주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는 맞춤형교육정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300만원에서 500만원 해 달라는 것도 이제 금액도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책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설문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그 설문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참여...
이게 한 학교에 50명을 했다고 치자고요. 학교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기준이 모호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참여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것의 어떤 절충점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죠, 그것은. 10명씩, 20명씩.
그것은 학교에서 학부모 좀 해 달라고 해서 10명, 20명씩 받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어떤 절차였으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역으로 바꾸어야 된다고요.
사업의 결과물을 낼 필요는 없고 얼마나 많은 수렴을 통해서 하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 그게 더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게.
당연히 조사하고 그 의견들을 듣고 다 제각기 다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우려나 걱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뭔가 업무에 충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의 어떤.
직원 분들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더니 좋은 소리 많이 듣더라, 그러면 자기도 이제 뭔가 자부심을 갖고 또 열심히 하실 건데 그게 이제 그냥 사업만을 쭉 던져놓고 나서 거기에서 그냥 주는 걸, 나누어 주기 식의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얘기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글사이트와 연계해서 교육혁신지구 웹 매거진을 제작합니다, 11월 중에.
QR코드를 넣고 그걸로 할 수 있게 이제 해서 많은 홍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설문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교육청과 수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단순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학부모들이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QR코드를 입력하고 그걸 입력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간편, 간소화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지 그 생각을 좀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이라고 해서 ’22년도에는 1단계로 18세에게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났는데 그다음에 ’24년에는 15세부터 18세까지 그다음에 4단계 때는 11세부터 18세까지 4단계에 걸쳐서...
올해는 9,000만원 저희 구비이지만 4단계까지 가면 8억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계속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인천시도 이제 의견수렴을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연수구나 강화구는 참여하지만 재원이 좀 부족한 데는, 열악한 데는 결정 보류라든가 의견을 저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내시가 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조금 완화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1단계는 좀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하시기로는 만 9세.
그런데 그게 100% 지원은 아니고 초경을 30%로 잡아서 그중에 90%가 신청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지원 측에서는 구세로 내려갔고 일반청소년은 보편적 지원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전직원 친절 의식 함양으로 구민이 감동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절교육 공모전 개최에 친절교육 및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 친절도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민원처리 완료 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주민의 법률권익보호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를 상담으로 위촉하여 무료상담을 주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각 민원실에 설치된 민원실 비상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주민 편의 민원행위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2020년 10월에 저희가 작년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주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노후된 민원 발급용 전산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의 여권업무와 108쪽의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