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계속)
   (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시설관리공단ㆍ미래전략실)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실 순서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노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에서 8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주요현안사업으로 사격선수단 운영 활성화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금년도에 크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사격선수단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출신 순서 1명 영입과 지도자의 원활한 교체 유도 등을 진행하고 노후된 사격버스단을 구입하여 최강 사격선수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2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생활체육시설 효율적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미추홀체육관 등 56개소에 대하여 체육시설 유지 및 신규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학익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공사로 테니스장과 조명시설, 휴게실, CCTV 설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원입니다.
  이어서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운동장 개보수공사로 축구장과 농구장,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와 조명탑 등 운동장 보수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원입니다.
  총 소요액은 22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89쪽, 구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화에 따라 공무원 9급 7호봉 기준의 호봉 적용으로 인건비가 약 1억 4,000만원 상향 지원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월 8만원에서 8만 5,000원으로 5,000원이 상향 조정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000만원입니다.
  91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 및 92쪽, 미추홀 열린학교 지원 사업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과장님, 89쪽에 노인건강교실 운영해서 관내 경로당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5개소를 운영하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학익동에 복지회관과 협의를 해서 다섯 군데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 못했습니다.  
  경로당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강사가 직접 나가서 노인 분들에게 건강체조라든가 웃음, 그런 강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이 다 닫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아니, 그 경로당 중에 다섯 곳을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다섯 곳을 어떻게 선정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복지관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위원 홍영희  복지관에서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해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제출해 주거든요.  
○위원 홍영희  그러면 복지관에서 선정해 주는 데로만 우리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예산 사항이 있어서 다섯 군데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여기서 뭐 따로 선정 기준에 맞는지.  
  어쨌든 이런 곳은 막 서로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위원 홍영희  우리도 강사가 와서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다섯 구만 하다 보면 다른 데에서는 또 이제 얘기가 없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요구사항이 좀 더 많아지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넓게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아니, 경로당 많을 텐데 어떻게 다섯 곳만 선정이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에서 10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 현안사업에 대해 예산 위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찾아가는 일자리로 다함께 성장하는 미추홀구 구현 사업입니다.
  지속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의 44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4,500여만 원 등 총 소요예산 4,900여만 원입니다.
  106쪽, 양방향 소통을 위한 The좋은 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시비 70% 지원받는 연속사업인 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사업에 4억 3,000만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 1억원 등 총 소요예산 5억 3,000만원입니다.
  107쪽,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사업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5억원, 지역공동체사업 4억원으로 소요예산은 9억원입니다.  
  108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지속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6,100만원입니다.
  109쪽, 사회경제연대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더 좋은 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000만원입니다.  
  110쪽,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지속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에 1억 2,000만원,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억원, 총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111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매년 지속사업들로 총 소요예산 2억 4,000만원입니다.
  112쪽,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고 1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금번 임시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800만원으로 2022년 시비보조금 예산 지원 요청하여 시비 50% 확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입니다.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1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18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분야별로 국비, 시비, 구비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용현, 신기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며 122쪽입니다.  
  용남, 용현시장을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용현, 토지금고, 석바위, 남부종합, 학익시장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육성하고 123쪽입니다.
  용현, 토지금고, 석바위, 학익시장을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지원사업은 올 12월경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신청한 사업은 주안시민상가 캐노피 설치 등 총 8개 사업으로 올 12월경 최종 확정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126쪽, 통신판매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통신판매업 활성화를 위하여 라이브커머스 진출 및 컨설팅, 교육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상·하반기 1회씩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라이브커머스 진출 지원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컨설팅 지원 3,000만원, 라이브커머스 진출 지원 2,200만원으로 총 5,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체계적인 동물관리 및 보호입니다.
  신규사업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129쪽,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확대 보급으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5,2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18쪽에 지금 담배 판매업소 있잖아요.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 100m.  
○위원 김영근  100m 안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면 담배는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100m 이내로 좁힐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게 아동이나 청소년보호단체에서는 100m 이내로,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50m로 하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또 그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담배 판매가 꼭 필요해서 조율이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 김영근  노출이 이제 또 빈번하게 되면 또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리고 상가를 임대할 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과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근거를 두는 건가요? 100m 이내에는 점보를 따로 둘 수 없다 뭐 이런 기준을 좀 두고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인천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거의 100m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기준은 그렇게 이제 잡고 계신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상세한 보고를 추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런 민원들도 있을 수 있어서 담배를 판매하고 싶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준이나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우후죽순으로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테니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영근  이것은 좀 제안인데 유기동물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수차례 질의를 했었는데요. 관내 주민센터라든지 자생단체에다가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를 좀 전달을 하셔서 동네에 유기견, 유기묘들 이렇게 좀 다녔을 때 그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정보를 좀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향후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게 어느 동네에서는 유기묘들이 돌아다니니까 협회에서 먹이를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생명 존중에서는 필요하겠는데 또 이제 밤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모여서 민원이 또 이제 역으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사업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행정을 한다면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정보 전달이 좀 주변 분들에게, 주민들에게 많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저희가 민원 위주로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물 만들어서 동에다가 제작 배포하고.  
○위원 김영근  네, 그래서 지금 어느 동물병원에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되면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루트를 몰라서 그냥 보고 나서 불편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한번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의견인데 126쪽에 통신판매업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낸 적도 있는데요.  
  이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거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의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조금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의 어떤 초점 같은 것들을 잘 맞추셔서 접근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육은 했는데 이 교육이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결과로 나오는 것들은 사실 젊은 층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들이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가령 단순하게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사실...  
  당근마켓은 단순하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루트로 지금 말씀하신 분이 이걸 활성화 취지에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는 좀 다르게,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하셔서 진행상황에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보편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사업 교육 가지고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고민하셔서 좀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려 볼게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통시장, 신기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대략적으로 설명은 좀 들었는데요.  
  민원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남부시장이 지금 아케이드공사 하고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올 11월 말, 12월 초쯤 완성될 예정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거기 상가가 몇 개가 되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상가 한 25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남부시장만 250개 정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거기가 학교 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광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상가도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아케이드공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부담이 10%라고 그러는데 그 11억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왜 자꾸 불미스럽게 마찰이 있고 또 재단에서 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게 꽤 많나 봐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 홍영희  개인 소유보다 재단에서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아닙니다. 개인 소유가 많습니다.  
  저희가 1억 1,000만원이 자부담인데요.  
○위원 홍영희  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광성재단에서 비율로 내는 게 한 4,5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더 많고요. 현재 일시불로 작년에 못 내서 예산을 반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세 번에 나누어서 받았고요. 두 번 받았고 한 번 남아 있습니다.  
  3,600만원 정도 더 받으면 됩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그 민원인 말씀으로는 그 상인회장이 주도해서 이런 자부담을 대출을 해서 납부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인 소유하고 있는 상인들과도 이렇게 마찰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그런 중계 역할을 좀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에게도 몇 번 민원으로 오셨고요.  
  저희가 중재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기본적인 것은 90%를 지원해 주는데 10%를 지금 안 내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못 내겠다고.  
○위원 홍영희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인회장과의 어떤 좀 그런 것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조율이 좀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상인회장이 독단적으로 주도해서 어떤 상황 설명도 없고 그냥 본인이 혼자 알아서 추진해 나가고 이러니까 상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아케이드공사도 우리 구에서 지원도 하고 다 하는데 외부 상인들이 와서 뭐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이제 단속이 좀 안 되고 또 주말에. 팀장님 말씀으로는 그 단속을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냥 아닌 개인 소유 땅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그 개인 소유의 터치할 수 없는 곳이라면 주말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자릿세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그 돈을 받아서 상인회장이 그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개인 소유라서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상인회장이 그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상인회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상인회 그 공동경비를 쓴다고 합니다.  
  그 땅은 신한은행 앞에 그 부지고요, 개인 부지인데 거기에.  
○위원 홍영희  그 돈을 왜 받느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분들 입장이 저는 반대인데요.  
  상인회 측 말은 상인회 운영이 어렵고 경비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뭐 일부라도 좀 받아서 충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위원 홍영희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을 그러면 상인들을 위해서 장사를 못 하게 막아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게끔 하면서 막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 소유여서 못 막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릿세를 왜 받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소유하고 있는 그 상인들과 그 상인회장과 좀 조율이 잘 돼서 정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좀 빛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불만이 된다고 하면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조율이 잘 되게끔 부서에서 조금.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가 몇 번 만나 뵀어요.  
  만나 뵙고 했는데 더 만나 뵙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제가 직접 했고요. 저희 팀장도 직접 만나봤는데.  
  그 상인회와 그분들 관계가 워낙 상반돼서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 저희도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통신판매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사항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사업체를 가졌을 경우에 이 지금 라이브커머스 1인 생방송 특강, 기초,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순옥  그러면 1인 실습을 하실 적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가 그 통신판매업이 매달 한 150건 정도 접수가 되는데 접수가 될 때 일단 저희가 사전조사를 좀 하고요.  
  이런 교육이 있는데 받으시겠냐고 의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다 이제 이메일이라든가 연락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떤 분을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그 라이브커머스에 특화된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업체들이. 작년에는 무료로 받았었고요, 저희가.  
○간사 김순옥  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작년에 무료로 거기에서 시범사업으로 무료로 받았었고 올해는 이제 그 업체에다가 비용을 주고 원래 1인당 100만원인데 저희가 좀 협의해서 한 60만원 정도로 낮추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몇 번이나 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이제 1회 3,000만원이니까 이제 60만원씩 상·하반기 1회씩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상·하반기로.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순옥  그러면 1년에 두 번?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1년에 두 번.  
○간사 김순옥  두 번은 보통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으면 몇 분 정도나 모셔서 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가 열다섯 분 정도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업체를 차리는 게 많네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많죠. 그런데 저희가.  
○간사 김순옥  새로 차린 사람들에 한해서 이거 강의를 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새로 차린 분들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만큼.  
○간사 김순옥  그런데 생각 외로 열다섯 분 정도 추첨을 하시면 그것도 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전에들 다 차려서 이것을 했어요.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것을 해서 지금 차려서 강의를 받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게 받기 때문에 열다섯 분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좀 적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순옥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1인 강습을 받아서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저희가 설문조사하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십니다.  
○간사 김순옥  그분들이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간사 김순옥  네,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서 좀 실속이 있다면 다행한 일인데 이분들이 내가 차릴 적에는 그런 걸 다 알고 교육을 받고 차린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 구에서 특강을 하신다고 하니 좀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이 다 해서 우리가 뭘 사업을 할 적에는 기술을 익혀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용도를 다 알고 시작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꼭 해 드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게 좀 궁금해서.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저희가 통신판매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방안을 고민하다가 낸 아이디어의 하나이고요. 초창기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시도를 많이 해 봐서 나중에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께 좋은 그런 기술력이 됐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현시장 지금 사업하는 거 잘 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도로포장 공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민원인 발생하지 않고요?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현재까지 저희에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언제 끝나죠?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11월 중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이관호  11월 말일? 언제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말일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말일 전에요? 알겠습니다.  
  민원 마찰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위원장님, 거기 공사하다가 용현시장 포장공사하는 데 도로를 이제 콘크리트를 일단 까내고 포장을 다시 하는데 까내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하수구가 나와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하수구를 정비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하수구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또 이제 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과 충분하게 설명해서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경영본부장 류창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공단 내의 팀장님들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창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장 김석창  안녕하십니까? 김석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김현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담당 김현철  안녕하십니다. 김현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문보성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혁신기획담당 문보성  안녕하십니까? 문보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이호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담당 이호재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김필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광고물관리담당 김필구  안녕하십니까? 김필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신임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담당 신임순  안녕하세요. 신임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김광운 체육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담당 김광운  안녕하세요. 김광운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주성업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담당 주성업  안녕하세요. 주성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이경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담당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이경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지금부터 2022년 예산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경영본부 소관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는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공단 청사 확장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2층에 위치한 돌봄의 집이 신축 중인 주안2동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협소하게 사용 중인 업무 공간을 확장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3,1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고물 관리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지정게시대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단현수막 게시 방법을 기존 한 달에서 10일로 변경하고 2단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증설할 예정이며 노후시민게시대 10개소를 공공디자인 게시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동게시대 5개를 자동게시대로 교체하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으로 불법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배달로 판매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75ℓ 신규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예정이고 유선주문 방식을 웹 주문 방식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판매 목표액은 86억 7,200만원이고 내년 소요예산은 6,8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도로시설물을 관리 정비하고 유도봉 설치 및 반사경을 수시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입니다.  
  365일 24시간 주차관제센터 운영과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으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 회전율 제고로 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 목표액은 공영주차장에서 33억과 불법주정차견인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6,2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특수시책입니다.  
  봉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사업입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취약 계층에 대한 물적·인적 자원을 통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 등과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통해 공단의 기술인력을 제공하고 재원을 제공받아 상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입니다.
  시설관리본부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공원·녹지 관리 사업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윤리 관리를 통해 공원·녹지·쉼터 등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겠으며 이용자들의 안전한 휴식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공원 내 치사 및 음식물 섭취 금지안내 현수막 게첩 및 매일 1회 이상 시설물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공원, 녹지, 수벽 등에 대한 연간 3회 이상의 예초·전정, 가로수, 수목 등의 전지, 가지치기, 방제, 관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물 내 쓰레기 처리 등 환경관리, 시설물 도색작업, 공원의 화장실 보수 관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원·녹지 관리에 12억 962만 5,000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 2,626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조명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IoT 기술의 점멸기 순차 도입을 통해 고장설비를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밝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등기구 - 가로등 100개, 보안등 100개,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가로등 평균 점등률 95.9% 이상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매주 월요일 일과 오후부터 22시까지 6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야간 순찰대 활동을 통해 전체 등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가로 보안등 관리에 2억 1,739만 3,000원, 쉼터 경관등 관리에 4,24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수봉인공폭포를 포함하여 16개소의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수질 관리와 가동 전 시설물 사전 정비로 쾌적한 경관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수경설비 기대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및 순찰강화로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검사 점검항목 적합 판정 유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 이행으로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55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공공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미추홀구청사 외 11개소의 공공청사 내에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시설 및 설비의 최적 상태 유지로 쾌적한 청사 환경과 시설물 장수명화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으로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 가동률 100% 유지 및 무재해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청사 신규 수탁사업 준비와 둘째, 기계설비법 신규도입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통한 안전한 시설유지와 셋째, 계절별 시설물 사전 점검 활동 및 환경정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청사에 1억 1,910만원, 공공청사에 5,241만 2,000원, 보훈회관 611만 4,000원 총 1억 7,7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노인여가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노인여가시설은 16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2명의 직원이 4개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의 시설 상태를 상중하로 분류하여 순차적으로 자체 보수 및 외주 공사로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노후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자체보수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전문업자 필요 시 외주공사를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며 둘째, 주민 및 시설 이용객들과 간담회를 통해 시설개선안 및 불편사항을 직접 접수하여 이용객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26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문화 향유 공간만이 아닌 지역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 유지에 필요한 시설, 환경,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당국의 방역 방침에 따라 전면 휴관 상태이며 11월 1일부터 예정된 단계적인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장애인 수영 및 생활체육 강습반 프로그램 개설, 둘째, 언택트 서비스 도입으로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카카오톡 소통 채널 서비스와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운동 이력 DB를 활용한 종합서비스 디지털화를 실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억 5,80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경영본부장과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일단 본 위원장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경시설 관리와 조명시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관호  거기가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차량 노후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썼길래 이렇게 문제점까지 이렇게 대책, 여기에다가 놓으셨는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10여 년 이상 노후 차량 수량이 되겠고요.  
  지금 사용하는 데 상당히 사실은 수리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그리고 안전사고에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든가 새 차를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과 같이 우리가 해약도 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청장님 보고사항에서도 조금 이런 철학에 대한 것은 좀 양보를 하고 다른 쪽에 좀 예산을 더 불요불급한 것 없이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지금 사용하고 그런 기간은 넘었다는 거죠, 훨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거의 폐차 직전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폐차 직전이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관호  이것은 해당 부서와 집행부와 잘 의논해서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관호  여기서 제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제 위드코로나로 전환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는 다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그래서 내일, 모레 3일 동안 사실은 월정 회원에 대한 접수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월정회원은 수영,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이 제일 크니까 아마 인원이 제일 많을 것이고 2층에 헬스장 그리고 수영과 같이 아쿠아, 이렇게 월정회원 모집을 내일부터 접수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본부장님,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월정회원이든 헬스든 받는데 거기에 차질 없이 준비는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인원을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인원을 제한을 두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그렇죠. 자체적으로 넣을 계획이 30%.  
○위원장 이관호  30% 받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우선, 네.  
○위원장 이관호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한꺼번에 지금 다 들어오면 그건 방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공지를 해서 인터넷이나 홍보 있잖아요, 우리가. 미추홀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현수막도 준비하고 부착하고 있고...  
○위원장 이관호  네, 지금까지 답답했던 거, 그분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하여튼 무리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특수시책으로 봉사회 활동을 통한 공단의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했는데요. 이 봉사활동... 나누우리?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뒤에 보니까 임직원 급여에서 7,000원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7,000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임직원이나 본인들이 한 달에 얼마 빼겠다 하면 월급에서 원천적으로 징수를 해서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이런 봉사활동을 할 건데 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이것은 지금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지금까지 해 온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계속해 와서.  
○위원 홍영희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뭐 어떤 것을 계속해 오던 건데 뭐가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따지면.  
○위원 홍영희  네, 봉사야 뭐 좋은 사업인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계속 공단 차원에서, 사회적 공헌 어떤 차원에서 저희들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임직원들만 이렇게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 다니면서 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키워나갈 그럴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공단 나누우리 봉사회가 있었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언제부터 이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연도는. 한 10여 년 정도 됐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거예요? 아니, 특수시책으로 또 이렇게 올라와서 새롭게 공단 직원들에게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봉사라는 게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저희들이 10여 년 동안 이거 하면서도 밖으로 이렇게 표출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나 다른 또 분들이 좀 알았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넣은 겁니다.  
○위원 홍영희  모두 이제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홍영희  하여튼 새롭게 올라와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새롭게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랬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5쪽에 보면 직원 일반현황 이것 좀 보니까 정원 외 인력이 21명이 있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이것은 지금 8급이 여기는 기술직과 일반직이 다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부서가 아까 소개시킨 대로 한 9개 부서가 되는데 전 부서에서 행정지원 업무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저쪽에 현장에 나가서 하는 직원도 있고.  
○위원 김재동  아니, 정원 외 인력. 21명.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아, 네. 그것은 지금 안전감사실은 우리 안전감사실장님이 현재 기간제고요.  
○위원 김재동  기간제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임금피크제는 저희들이 이것은 정년을 3년 놔두고 봉급이 5%, 10%, 10% 깎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두 명이 있고.  
  그리고 저희 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공간 주안에 거기는 저희들이 정원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물론 선정 기준이 있죠.  
○위원 김재동  이것을 세진 씨, 이거 행정감사할 때 자료를 이거 최근 5년 정도 해서 이분들 선정하는 과정들 모든 것을 자료 요청 좀 해 주세요, 그때 좀 보게.  
  지금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본부장님, 이거 한번 제가 보게 자료를 쭉 좀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하고 뒷장에, 6쪽에 보시면 예산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증액이 좀 꽤 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지금 이것은 보시면.  
○위원 김재동  확정은 아니겠지만 아직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2021년도 140억이 당초예산이고요.  
  지금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원 3회 추경인가 정리추경에서 최종 아마 155억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 이게? 155억이에요? 올해 것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위원 김재동  155억인데 그러면 한 20억 정도 늘어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예산 아직까지 기획실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 같은 데 또 5억 3,000 정도 늘었고요.  
○위원 김재동  어디 부서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것은...  
○위원 김재동  아니, 제가 물어볼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경영지원팀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지금 경영지원팀이 한 28억 정도 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죠, 3억 조금 드는 거죠.  
○위원 김재동  그게 왜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거기 리모델링 사업. 거기 5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 청사 리모델링.  
○위원 김재동  경영지원팀에서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10억에서 7억인데 이게 5억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 예산에서 좀 줄은 것도 있고 지금 넣은 것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위원 김재동  그러면 ’21년도 예산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지, 헷갈리게 저희한테.  
  이게 증액된 예산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이건 전체적으로.  
○위원 김재동  기획실장님, 이거 ’21년도 예산을 반영이 다 된 걸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당초니까 이건 당연히 안 맞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여기에다가 올리지 말든가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를.  
  작년에 예산을 다 반영된 것을 여기에다가 표시해 줘야지.  
  이걸 여기에다가 표시할 때는 그러면 내년에 와서 이걸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기가 어렵다, 이건 우리가 보기에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반영을 해서 표시해 주든가 아니면 빼버리든가 했어야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이 기준이 ’21년도는 아까 말씀대로 당초예산 기준한 거고 ’22년도도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해서 179억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79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해서 줄일 수도 있고.  
○위원 김재동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어쨌든 예정으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금년도 예산은 여기에 최종적인 예산을 올려줘야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지, 이것을 작년도 당초예산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올려놔서 비교를.  
  우리가 이거 뭐... 그러면 올려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사업계획할 때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증감액을 표시를 하다 보니까 ’21년도 당초예산이 140억 정도고요. 지금 ’22년도 공단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예산이 약 179억, 180억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거 하나도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보나마나네, 이건.  
  그 당초예산 변경,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여기에다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얼만큼 증액되고 얼마 감액되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추후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까지 한 칸을 더 늘려서 추경예산 그리고 2022년 예산에 이렇게.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렇게 표시를 해 두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보기 어렵죠,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다 몇 가지가 금액이 증액이 있어서 이걸 내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라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런 거죠? 당초예산만 가지고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내년도 이제 주로 넣은 게 이제, 내년도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중앙정부에 특교세 신청을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시에 또 지금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38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시 특교금도 또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교세 신청한 것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삭감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11월 예산 때 다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체육팀장님이 아까 성함이?  
○체육담당 김광운  김광운입니다.
○위원 김재동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체육담당 김광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현재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점이 있나요?  
○체육담당 김광운  아직은 휴관 중이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지금...  
  아까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정상적으로 준비 잘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몇 달 휴관하면서 일부 기계장치랑 수처리 설비를 꺼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저희 시설 관리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껐다가 재가동할 때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후에는 이제 재가동 설비를 운영을 해 볼 건데 만약에 설비가 정상적으로 사람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수처리 돌렸을 때 기계 설비나 펌프 모터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것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운영을 하지 않아서 아직 뭐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체육담당 김광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팀장님,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협조 하에 본부장님 잘 이렇게 좀 지도해 주셔서 체육센터가 잘 관리되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우리 팀장님은 그 책임 추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렇게 여유 있게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헬스클럽의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정비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그것은 시설 부분이고 제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운영권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담당자들과 미팅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그런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에서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계속해서 그때 질의하던 그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실장님.  
  그때 어떻게, 우리 다시 한번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할까요?  
○위원 김재동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다시 해 달라는 취지가 소통로드21 이것...  
○위원장 이관호  그거죠? 네, 그거 하나입니다.
○위원 김재동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장 이관호  받았습니까?  
○위원 김재동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하는 걸로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관호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죠.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래요. 하여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