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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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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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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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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승인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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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복지시설의 산발적인 건립에 따른 비효율성과 구시가지 지역에 주민공유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타운 방식의 컬쳐힐 조성으로 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최소한의 주간보호시설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재산으로서는 현재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인 숭의동 131-24, 34 두 필지로서 토지는 3,284.7평 건물은 790.8평이 되겠습니다. 예상 감정가격은 8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서 토지매입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숭의서초등학교로 될 것이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컬쳐힐 조성으로 구입하는 부지로서 밑에사진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숭의동 131-24번지 일원의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여 낙후된 도시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혁신적인 공공기반시설구축 및 운영으로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타운방식의 인천컬처힐 문화복지복합타운이 되겠습니다.인천컬처힐을 민자유치사업방식으로 조성해서 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최소한의 주간보호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8월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로부터 2006년도 문화복지복합타운 대상사업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금번 숭의동 131-24번지 일원의 취득예정토지 및 건물은 국유지로서 연면적 3,284.7평이고 취득예정가격은 84억원으로 부지매입비, 5년 연부취득이 되겠습니다. 그중 부지 매입계약금으로 금년 제2회 추경시 9억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시기는 2006년도 상반기중으로 국ㆍ시비지원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단위의 검증된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쳐 2006년 8월경 민간사업자를 선정후 사업시행 예정으로 금번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향후 권역별 문화ㆍ복지시설집적방식의 운영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꿈과 사랑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화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에서 이쪽에 위치도를 보면 컬쳐힐사업부지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게 강당인 것 같고 그런데 도면상으로 보면 청소년회관쪽에 운동장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청소년회관하고는 거기 경계가 딱 있습니다. 토지측량까지 다 끝난 상태라 그것은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청소년회관에 지금 조그만 건물이 있고 이것이 정문쪽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회관은 들어가는게 아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철망 처져 있는 것은 안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운동장 부분에서만 인천교대부속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체부지의 얼마나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7,100평 정도. 정확하게 7,118평이
○위원 김기환  그중에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3,284.7제곱미터가 이번에 컬쳐힐로 매입하는
○위원 김기환  이번 2회 추경에 9억원이 확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9억원이 확보예정입니다.
○위원 김기환  혹시 과장님 말이에요, 인천노인복지회관이 구터미널 근처에 있는데 꽤 오래 됐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것 새로 짓는다는 말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것과 이것과 연계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게 컬쳐힐이라는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을 위한 미술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스포츠센타라든지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와서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노인들만 위한 시설이 아니라 어린이, 스포츠센타는 일반중장년층,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네들 와서 같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종래 노인복지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고 모든 분들이 와서 같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게 명칭이 인천컬쳐힐이라 말이에요, 남구컬쳐힐도 아니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것은 명명한 것이기 때문에 남구컬쳐힐로 하더라도
○위원 김기환  시사업과 구사업을 구분지었을 때에는, 지방비 120억이면 이중에 최소 남구에서도 들어가야 될 사업중에 한 반은 될 것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건 20년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이니까 남구에서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또 전체 부담하는 것은 6대 4로 저희구가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방식으로 설치한 다음에 20년동안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봉학  과장님, 용현4동 노인복지센타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센타는 순수 노인들만 오는 시설인데 컬쳐힐센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애우도 올 수 있고 어르신네도 올 수 있고 스포츠센터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이라든지 여성분 다 올 수 있고. 어린이집도 같이 하게 되면 어린이들도 같이 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구구민 모두가 와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컬쳐힐 자체가 문화쪽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이게 구마다 있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종래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타 있고 청소년센타 있고, 어린이집 다 이렇게 분산이 되다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관리측면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시설을 한군데 모여서 같이 주민들이 어울려서 복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2006년 8월경에... 몇 년 걸려야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계획은 1만 제곱미터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2년 정도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기환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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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국책사업으로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진전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영상물제작을 지원하며 소출력 라디오방송, 아파트 TV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생산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주안역세권 영상미디어 관련시설의 집적현상을 구도심권의 재생독려로 적극 활용하여 주안이 국내외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문화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핵심인프라인 예술영화전용관을 설립,운영하여 상업영화관과 역할분담을 통한 지역브랜드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설치목적을 수행하며 주택가이면도로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서는 먼저 영상미디어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동 166-1 맥나인상영관 505호, 801호, 901호로 토지는 30.8평, 건물은 206. 4평이 되겠습니다. 예상감정가격은 8억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술영화 전용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맥나인상영관 802호, 902호, 803호, 903호로 토지지분은 31평, 건물은 205.1평이며 예상감정가격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은 먼저 용현1동 새마을금고 옆이 되겠습니다.
용현1동 140-10번지하고 11번지로서 약 15면을 설치하게 되는데 토지는 134.5평, 건물은 5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정가격은 18억2,3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안8동 1465번지 13에서 24번지까지 11필지는 407.4평이고 건물은 196.9평으로서 예상감정가격은 30억1,3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건물을 매입하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건물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입하는 건물은 8층과 9층, 50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용현1동 주차장 예정부지로서 현재 옆예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옆에 건물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안8동 1465-13번지 일원으로서 여기도 아까보고드렸듯이 11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45면을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은 방금 전에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추진 국책사업으로 주안동166-1번지 맥나인상영관 505호, 801호, 901호 일부를 매입후에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시민들의 영상매체 활용능력을 높여내고 라디오방송, 아파트TV 등을 운영하므로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생산하는 참여적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토지 및 건물의 취득예정가격은 8억5천만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번지내의 맥나인 상영관 802호, 902호, 803호, 903호 일부는 매입후에 주안예술영화전용관을 건립해서 주안이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상문화지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핵심인프라인 예술영화전용관을 설립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주안역세권 복합영화관 집적현상을 구도심권의 재생동력으로 적극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토지 및 건물의 취득예정가격은 10억원으로 이중 교부세 5억원은 2005년도 11월에 확보한 상태이고 구비 5억원은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시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현1동 140-10번지 일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결과 용현1동140-10번지 일원은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인근 재래시장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이고 용일새마을금고 옆에 기존 공영주차장 29면과 연계하여 취득예정 토지 에 주차장 15면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11월 7일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된지역으로 당초 주안2동 481-5번지 일원의 주차장사업폐지 결정으로 2005년 11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비도변경 신청으로 취득예정가격 18억2,400만원중 8억5천만원을 2006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하였고 토지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2006년 2월중에 득한 후에 부족예산 9억7,400만원중 보상비 2억원에 대하여는 내년도 결산후에 구자체 예비비로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 7억7,400만원은 2006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또는 지방채 등을 활용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안8동 1465-13번지외에 10개 필지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주안8동 1465-13번지 외 10개 필지 취득대상 토지의 위치는 다세대밀집지역으로서 인근 도로확장으로 인한 인근상가의 건축물 주차장이 소멸되어 주차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05년 1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서 대상토지 1,346.7평방미터에 주차면 45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취득예정가격이 30억1,400만원중 제1회 추경시 7억4,2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6년도 본예산안에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부족예산 14억2,200만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2006년도에 득한 후에 보상비 12억원은 2006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건설예산 2억여원은 구자체 예비비를 활용하여 확보할 계획으로 금번 주차장 조성시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관기  용현1동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현1동 140-10번지 주차장이 되어 있죠? 공영주차장 29면.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다니다 보면 그 주차장이 차가 만차된 것을 별로 못봤습니다. 계속 만차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만차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 배관기  교통과장님께서 해주시죠.
○교통과장 김영대 주차수요가 많을 시기에는 100% 까지는 몰라도 7,80% 이상은 유로화하면서도 차가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수입인가, 그것 뽑은 것 있어요? 자료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옆에 같이 붙은 건물이죠? 같이 붙은 건물을 매입할려고 그러는데 134평에 18억2천만원, 거기다가 공사까지 하다보면 20억이 들어가죠? 그렇다 보면 134평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바에는 그 블록 뒤 정도만 가면 가격이 훨씬 쌉니다. 평당 가격이. 그렇죠? 대지가.
○교통과장 김영대 아무래도 도로변보다는 쌉니다.
○위원 배관기  거기 조금만 피해서 가면 거의 반 정도면 살 수 있는데 구태여 도로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려는 것은 왜 그래요? 꼭 이렇게 대로변에 주차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땅에다 평당가격이 1,440만원씩 갑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주차장 뒷쪽으로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쪽에도 진입로 확보가 어려운 입장이고 왜 메리트가 있냐면
○위원 배관기  아니 지금 용현1동 마을금고 옆에 진입로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거기가 진입로가 나빠요?
○교통과장 김영대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좁아서
○위원 배관기  뭐가 비좁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김영대 차량진입하기가 주차장이 들어가고 나가고 2대가 교차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 배관기  그런데 그 돈이면 조금만 뒤로 가면 배 이상을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일단 주안동 맥나인 상영관 있죠? 조금 전에 배관기 위원님도 여러 가지 평당 단가에 비교했는데 땅값, 건물값 다 계산해도 평당 400만원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억이나 3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온다고 판단해서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 놓은게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것은 대표적인게 광화문에 동아일보사옥이 들어가는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거기는 거의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수강생들 장비대여, 여러 가지 시설들대여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을 맞추고 있고 예술영화전용관 같은 경우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술영화전용관 설립을 하게 되면 매년 7,8천만원씩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면 큰 부담이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 문화적인 수준이나 또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서울, 인천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에서 택시타고 가서 2,400원 나왔으면 3,000원 내요. 5,000원 내거나. 인천, 골목까지 들어가서 200원, 300원 끝까지 다 받아요. 문화적인 수준차이가 엄청 틀립니다. 주차관계, 서울은 학교운동장을 빌려주면 다 빠져 나갑니다. 아침 7시에. 견인하지 않아도. 인천, 수십대가 안나가요. 그래서 못빌려주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운영비보조를 받는다. 운영비보조 받는 건 그건 혈세 아니에요?  누구 돈이야? 결국은 모자라는 것 메꿔주는 것도 누군가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용현1동에 주차장 관계는 평당 나눠보면 1,360만원 정도 나와요. 건물빼고 뭐 어떻게 계산할지 몰라도 1,200만원 넘을 겁니다.
그러면 15면을 만든다고 그러면 1면에 1억2천씩 들어가요. 주먹구구로 나눠도... 매번청장님이 주장하는 것이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3천만원이 든다는 거야, 엄청난 거야 그 자체도. 그렇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종전하고 달라진 게 종전에는 주로 자투리 땅이라든지 외곽지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곳은 다 설치했고 지금은 중심지라든지 어느 정도 도로에 접해서 종전에 3천만원이면 향후는 좀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서 지금도 평당 5천 이상은 들어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추세라 그래도 평당 1,300만원을 써서 주차장을 쓴다 그러면 이건 개나 소나 웃을 일이고 이 자체를 보자고요. 18억이면 예를 들어서 몇 억만 들이면 거기다가 기계식주차장 만들어 놔도 남아요. 타워를 정말 지을 수 있겠다.
두 번째 주안8동도 봅시다. 여기 평당단가가 700만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은 전체 공사비고 개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을 하게 되면
○위원 김기환  알겠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바는 주차장이 기본이 옛날에는 보통 300평 정도 되는 땅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보통 몇 억 사이에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자창이 물론 바로 자기 집 옆에 있는게 좋겠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지금 대수를 내가 나눠봤어. 45면을 만든다고 하면 30억을 투자하면 6,600만원이에요. 차라리 한두 집을 사서 주차빌딩을 지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연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대 2006년도 당초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예산중에서 인건비 같은 것을 제하고 순수하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가용자원을 13억6천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통 주차장같은 것을 보통 15면에서 20면 만들려면 10억 이상씩 소요됩니다.
어느 동에다가 이 주차장을 한 동에다만 편성하기도 뭐하고 또 예산이 너무 적고 이래서 일단 예비비에 남겨주었습니다.
내년에 또 주차장특별회계 시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차피 시비가 혹시라도 내려오게 되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13억6천만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그래서 어느 동에다가도 주차장 한 군데를 갖다 10억 이상편성해야 되는데 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남겨놨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안2동 481번지 새봄정 주차장이 취소가 됐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8억5천만원을 시에다가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사실상 재원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남구에다 준 돈이기 때문에 그게 비도변경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려고 액션을 취했다가 어차피 반납하게 되면 아까우니까 주안2동에도 주차장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던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어차피 남구에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요청해서 그 돈이주안8동에다, 주안8동은 또 7억4,200만원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년도 추진을 해 볼려고 8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달라 그랬더니 시에서 거기에 기존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7억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또 편성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활용하고 그 다른 데로 활용할 비용을 구비로 확보해라.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8억5천만원을 반납할 돈을 용현1동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중장기계획 1순위입니다.
8억5천만원을 용현1동에다가 주고 아까 말씀드린 13억6천만원 거기 예비비에서 8억5천만원을 뽑아서 주안8동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주차장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비도 안나오고 우리 구비도 굉장히 열악한 입장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교통과장으로서 죄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래도 2군데라도  반납할 예산을 확보해서 2군데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또 각 동별로 주차장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으로 노력해서 문학동도 그렇고 각 동에다가 주차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2군데라도 주차장을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8억5천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원래 주안2동481-5번지 거기 주차장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주차장사업폐지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주안2동 주차장사업폐지결정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교통과장 김영대 그건 마지막. 11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최종적으로 폐지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주안2동에 애초에 이것을 할 계획을 잡았었다면 주안2동에 또 다른 장소는 물색해 본 적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건 주안2동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이 다수의 주차장에다가 면수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배관기  그러면 주안2동에는 지금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는 않죠.
○교통과장 김영대 네.
○위원 배관기  그렇다면 왜 당초에 주안2동에 이 예산을 잡았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서 이 사업이 주안2동에 새봄정 사업이 올해 사업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서 주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군데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맥나인은 실장님은 설명 안하셔도 되겠어요? 나오세요. 최종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아까 재산회계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부연할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영상문화가 갈수록 중요시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국비가 저희가 10억 받았는데 금년에 전국지자체에서 지역공공미디어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구광역시하고 인천남구하고 2군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10억 지원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예산은 확정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라도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이후에 운영비 부담이 우리 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영화전용관도 상당히 들어보지 않은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 그러니까 주안에다 잡으려는 위치가 거기가 교통의 중심지고 서울경인지역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제2의 전철의 환승역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쪽으로 선택했고 예술영화전용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진흥위원회에 운영비 저희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영화전용관이 설립된 이후에 우리 구예산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취득심의에 꼭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내일 현장방문을 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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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