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8차총무위원회)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의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89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96페이지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자녀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당초 예산중에 12월분까지 계상하고 잔액발생분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사항들은 12월분까지 지출할 것으로 가상해서 나머지 금액이
○위원 정봉학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1,500만원 제하고 세우지 그러셨어요? 처음 예산을 세울 때 1,500만원 삭감해 놓고 세우지 왜 많이 세워 놨다가 삭감하냐 이거지.
○총무과장 국규중 자녀 관계들은 저희들이 연초에 지금 현재 공무원 자녀들이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거든요. 졸업이라든지 신규입학이라든지 이런 경우 조금은 어느 정도 불용액으로 넘겨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삭감해서 연말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정봉학 그리고 102페이지 통ㆍ반장 쓰레기봉투 지급 1,56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통반장님들 인원조정을 해서 줄어든 것인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관계도 저희들이 현재 통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사직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동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잔액을 삭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1가지만 더 98페이지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정경비로 일정봉급액의 일정요율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법정화 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액에 법정요율을 곱해서 연초에 계상했는데 12월까지 예상집행액을 감안한 나머지를 삭감하다 보니까 퇴직수당 부담금 같은 경우는 2억4천 정도, 어떻게 보면 퇴직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분이 금년에 발생이 덜 됐다고 예측이 되고 대여장학금 부담금도 본인 및 자녀등록금 대부에 관한 사항인데 당초 예상 법정요율에 의해서 산출한 예산반영을 하고 나머지이고요. 3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도 정규직 임금총액에 법정요율인 2.105%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고 12월까지 집행한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날씨가 추운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부부동반 7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국규중 금년도에 3월달에 저희 공무원 장기근속자 10분이 부부동반해서 20분이 되죠. 유럽쪽에 장기근속여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 106쪽에 보면 국제자매결연추진 여기도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 행사 국제자매결연추진 관계는 금년도 900만원 예산 계상해서 200만원을 사용하고 12월말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계상할 때는 연초에 일본에 니카타 현하고 프랑스에 르와브르시와의 우호협력을 추진할려고 당초 계획을 예상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프랑스쪽과 일본쪽과 저희 추진하는 사항이 서로 교류협력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서로 의견이 상충되지 않는 다면 다시 추진하더라도 금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예산도 세워 놓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텐데 두 나라와 상충이 됐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프랑스의 르와브르시는 문화나 축제분야에 저희들이 교류를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르와브르시에서 최종적으로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이되었고 니카타 현은 청소년 교류를 저희구와 경제수준이나 규모로 봐서 비슷하기 때문에 청소년교류쪽에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그쪽의 사정상 저희들이 희망은 했지만 그쪽에서 원치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 본위원이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에도 국제자매결연추진예산 세워져 있어요? 그 나라는 어디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건 당초 계획은 그렇지만 국제자매결연 우호협력관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몽골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니카타 현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류협력관계를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런데 본 추경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인데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동장님이 계셨더라면 좋았는데 주안3동에 보면 삼희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보면 급수탱크가 있어요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한 급수탱크가 있는데 삼희경로당 바로 옆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담벼락에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시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위험요소가 많이 뒤따른다. 위험요소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물탱크 위에 올라가서 뛰어 놀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구에서는 휀스식으로 올려가지고 그게 부족해서 아예 사각으로 지붕까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동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이 아마 된 모양이에요. 철거할 수는 없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하고 민방위급수시설로 확인이 되는데 그 관계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저도 총무과장이 답변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만 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광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과장이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100쪽을 보시면 일제강점하 피해사실조사 출장여비를 200만원 세워놨다가 60만원 더... 국비로
○총무과장 국규중 네, 국비입니다. 국비내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641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분들은 조사결과 피해자로서의
○총무과장 국규중 인정되는 사실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7개월동안 최종접수를 마무리해서 그때까지 접수된 것을 가지고 계속 조사해서 시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올리면 피해진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취합해서 조사한 사실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하여튼 국비내시가 되어서
○총무과장 국규중 네, 국비입니다.
○위원 김현영 102쪽 보시면 국내여비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방문을 60만원 세웠다가 전액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경남 진주에서 금년도에 10월달에 개최됐는데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자 워크샵이 있습니다. 워크샵을 저희들이 한 1개월 전에 10월 13일로 워크샵을 개최하는 날짜하고 중복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저희는 워크샵으로 대체하는게 되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10월 13일날 개최했습니다.
○위원 김현영 105쪽을 보시면 외국어역할극 참여해서 어학실운영까지 같은 내용인데 그렇죠? 210만원을 전액삭감했는데 이것도 사업을 안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도 외국어역할극이 당초 시에서 주관해서 매년 영어나 중국어나 외국어로 역할극을 했는데 금년도 2005년도에는 외국어역할극 자체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참여할려고 했던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우리 구에서 계획한 게 아니라 시에서 할 계획을 시에서 취소했기 때문에 타구 공히 다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죠. 각 구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관계를 유발하는 것인데 시상도 했는데 계획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참여할려고 예산 계상했던건데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106쪽을 보시면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국제자매결연추진해서 900만원을 세웠다가 200만원을 사용하시고 700만원 삭감했는데 200만원 쓴 내용은 몽골 두모르 시하고 협약체결을 할 때 쓰신 비용 같고 나머지는 우리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7군데에 남의 잔치에 쫓아다니느라고 정작 우리 국제자매결연 추진해야 될 비용은 쓰지 않고 남의 잔치만 쫓아다니는 결과라 700만원 삭감하게 된 이유죠.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하신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남의 잔치를 쫓아다니더라도 비용은 필요합니다. 여비가 필요하고 식사대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남의 잔치보다는 그쪽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도 저희들이 참석할려면 여비가 들고 우리가 주관해서 개최하는 행사에도 비용이 들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국제자매결연추진관계는 몽골 시장이 방문에 따라서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저희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삭감한 것으로 보시고 국제교류관계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쉽지 않은 사항인데 어여삐 봐주시고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하여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오셨으므로 과장님은 나오셔서 박병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 박병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 총무위원회 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신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감개무량합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미안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 안해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소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재난안전에 평소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호남쪽에 보면 눈이 많이 내려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인천에는 눈도 내리지 않고 아직까지 평온한 상태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재난관리과장이 평소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늘이 아마 예쁘게 봐줘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주안3동에 보면 삼희노인정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비상급수시설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비상급수시설이 지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보니까 20년 이상이 경과가 됐다. 노후는 물론이거니와 그 위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어 놀기 때문에 물론 안전관리는 해 놨습니다만 미흡하기 때문에 사고를 유발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먼저 동에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희공원내에 삼희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지원시설로서 국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기존에 휀스가 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상당히 자주 올라가서 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찢어지고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초에 바로 우리가 보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 남구에 이런 시설물이 비상급수시설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국시비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이 21개소가 있고 자체시설은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하는 자체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2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게 거의 보면 지하수로 돼 있는데 급수에 사용불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비상급수시설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구분합니다. 삼희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태는 상당히 안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용수를 할 수 있는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폐공한다든지 그러기는 힘든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폐쇄를 못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일단 생활용수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몇 년 한시적인 그런 것이 정해 져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할 때는 폐쇄를 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불가할 때는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떤 위험이 따른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하게 있을 그런 경우요. 점검해 보셨어요? 전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수시로 동에서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제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원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남구에 몇 개가 있는데 전체로. 불가한 그런 비상급수시설이 있음에도 폐쇄를 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해서 현재까지 조치가 없었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향후에도 저희가 그런 만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철거용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생활용수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과장님께서 급수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검사를 다 합니다. 분기별로
○위원 박병환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음용수하고 생활용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정도요?
○위원 박병환 네, 평소에 그 급수시설을 사용하느냐 않느냐 그러면 언제쯤 어느 경우에 급수시설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비상급수시설은 물푸기 작업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의뢰를 하기 전에 각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동단위에서 또 저희 구에서 물푸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어떻게, 몇 달만에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분기별로 하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지금 고장난 곳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모터 같은 것. 그것도 정확하게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고장난 데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상급수시설이 거의 안쓰고 있다고 보는데 과감하게 폐쇄할 곳이 있으면 폐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을 보게 되면 기정과 경정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이 166억으로 공유재산수입을 예상했었습니다만 지금 들어온 게 주로 주안6동에 주공에서 하고 있는 땅이 약 130억이 들어 왔고 추가로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이 지금 학익1동에 휴스틸 부지에 동연산업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내에 저희 구유지가 840평이 있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해서 22억7,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자체가 내년도 초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억이 줄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초에는 바로 수입 될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국공유지 변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반대인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변상금은 금년도에 총무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공유재산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예년보다는 저희가 변상금을 2,200만원을 더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특별위원회에 어떠한 힘을 의존해서 더 걷어들였다 그런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특별위원회 한번 더 하면 이것의 배가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런 측면도 있고 지난 번에 지적했던 부분, 저희들한테 인력보충 문제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한 2천만원 더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커다란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11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학익2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이 역시 또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를 짓게 되면 당초 계획에는 10억을 저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억을 주기로 했었습니다만 법이 지방재정공제회법이 바뀌면서 종전에는 착공만 하게 되면 바로 10억, 우리가 요구한 지방채를 요구했었는데 다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착공할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준공시점에서 50%를 주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착공해서 5억을 받고 내년도 준공시점인 6월경이면 다시 5억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기 때문에 시기상의 차이만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방공제의 내용을 깊숙이 인지하지 못하셨다 그렇게도 봐야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전용회선 사용료가 1천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선을 더 깔은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 행자부까지 전용회선을 쓰는데 210회선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고속통신망이라고 해서 행자부까지 나가는 별도의 선이 있습니다. 행자부 직통으로 되는데 종전에는 구에서 부담하다가 금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달에 70만원 하게 되면 840만원 정도가 행자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소 저희들이 덜 부담하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1회선 곱하기 얼마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래삼 그래서 기정과 경정이 차이가 난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부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단은 경유차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연2회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구가 해당 하는데가 저희 구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가 있는데 이것은 계산할 때는 경유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휘발유를 사용하느냐 LPG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차령이 오래 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되고 지역계수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는데 저희구에 전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다소 금액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은 노후에 따라 약간의 가격차가 날 수 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차령이라든지 사용연료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청사정비기금 상환이자 말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방채를 받아서 받습니다만 상환하고 있는데가 도화1동, 도화3동, 주안1동, 관교동을 상환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학익2동을 융자받으면서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2년 거치가 생기면서 금년도 학익2동사무소 청사를 지으면서 상환금을 3천만원 준비했었는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3천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처음에 과장님이 계획했던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거치기간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 배관기 118쪽 군부대 대체시설 가설계용역이 3천만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현동 850-5번지 부대에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저희구하고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기부대양여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부대로부터 땅을 저희들한테 양여를 받고 저희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에 대해서 기부하는 방식이 되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용현동 850 -5번지에 9,142평을 저희구에 주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막사라든지 무기고, 탄약고, 수송창고, 병사들이 쓸 수 있는 막사, 숙소를 해서 요구한 시설이 11개 동에 약 4천평 정도를 저희들한테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11개동에 4천평을 지어 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또 배치는 예를 들어서 막사는 어디 하고 탄약고는 어디 할 것인지 또 지을 경우에는 어떤 재질을 사용할 것인지 또 실제로 막사를 짓게 되면 막사비용이 평당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실제로 어림잡아서 할 수 없습니다.
배치도라든지 소요되는 자재라든지 아니면 설계를 해서 총 금액이 나오게 되면 총 금액을 가지고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양여하는 9,142평에 91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하고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가기 위해서 비용산출을 하는 가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 문제를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군부대측과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해서 6천만원 용역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 잘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그러면 지금 이 군부대 대체시설 설계용역은 협약체결 전에 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어느 정도로 되어야 금액이 나와야 그쪽하고 저희하고 가격산출이라든지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현재 군부대측 대체부지를 91억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가격산정을 저희도 하는 거죠. 그래야 저희가 그쪽하고 기부대양여사업할 때 어느 정도 손을 맞추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업은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시설에 약 3천평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위원 배관기 그러면 군부대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11개 부대시설에 4천평.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수정하겠습니다. 11개 시설에 3천평입니다.
○위원 배관기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비가 나오고 나서 그 후에 과연 군부대측과 협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협약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위원 배관기 아니 그러니까 이 산출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못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군부대시설이 예를 들어서 11개 동에 3천평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약 150억 나와서 이건 도저히 못해 주겠다, 10개 시설에 평수를 줄여달라든지
○위원 배관기 체결을 할려면 그러니까 군부대측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맞아야 일치가 돼야 협약이 체결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얘기에요. 터무니 없이 지금 여기서 했는데 대체시설 가설계를 해 봤는데 150억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 너무 많이 나와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배관기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116쪽 제가 질문하는게 배관기 위원님 질문하고 연계되는 질문같은데 116쪽에 보시면 용현동 군부대 이전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감정을 안했나 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저희가 필지가 25필지에 9,142평인데 저희가 안한 것은 몇 필지냐면 작은 필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필지 중에 9,142평인데 그 중에 안한 필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봐서 약 240제곱미터 정도 되어서 80평이 못되는데 저희가 군부대하고 다시 협약서를 맺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감정을 해서 줄 때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25필지 중에서 안한 5필지, 240제곱미터 정도를 금년도에 계획했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그쪽하고 기부대양여사업 할 때는 재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1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25필지 중에 5필지를 제외한 20필지는 감정을 했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학익2동 임시청사 임차료가 있습니다. 2억을 세웠다가 1억2,400만원만 쓰시고 7,6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학익2동 보증금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월세이죠. 월600만원
○위원 김현영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억입니다.
○위원 김현영 1억에 600만원씩 해서 1억2,400.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보증금을 덜 주고 다소 임차료를 좀 올려주는 바람에 7,600만원이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118쪽 보시면 동청사증축 및 개보수 해 가지고 3억5천을 세우셨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것으로 시설부대비해서 동청사증측 및 개보수 해서 80만원 또 세웠어요. 왜 같이 안해 놓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것은 예산 계상하게 되면 비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시설비, 하나는 부대비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할 때는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별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용현동 몇 번지라 그랬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850-5번지요.
○위원 이근순 제가 정정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450-5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속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이근순 그래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먼저 하신 위원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질문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쪽 상단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구본청외 10개소라고 있죠.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단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대상이 되는 데가 저희 본청, 그 다음에 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 그 다음에 민원실 이렇게 4군데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숭의1,3,4동, 용현3,4동, 도화1동, 주안2,4동, 관교동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아까 잠깐 보고 드렸듯이 교통유발부담금도 기본금이 있습니다. 기본금하고 유발계수,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산정되면 저희 구청장님이 부과가 되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박병환 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인천 전체로 전국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제일 많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남구 우리 10개 군ㆍ구에서 남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선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13개소인데 실제로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위원 박병환 남구청에 속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구 전체로 봤을 때 군구중에서 남구는 어느 정도의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중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중간정도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네요. 그러면 혹시 교통과장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혹시라도 아신다면 인천시나 남구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죄송한데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불용물품 폐기처분 수수료가 120만원 세웠다가 하나 쓰시지 않고 그대로 삭감하는데 불용물품이 전혀 없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거는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듯이 물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쇼파라든지 실제로 사가지 못할 물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해서 쇼파라든지 의자라든지 사가지 않는 물건을 할 때에는 별도로 폐기물수수료로 처리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면서 매입 하시는 분이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집행 안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소 조금은 예산을 절감한 사항도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살림을 잘하셨군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고맙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124페이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이 감소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정봉학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당초에는 저희들이 46억원으로 했는데 약 9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도 1월 5일자로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세율인하가 된 세목이 있습니다. 등록세가 3%에서 2%로, 또 개인간 거래에는 1.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주원인이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 자치단체 재정보전도 연관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 보전된 금액은 포함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도입 자치단체 재정보전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이 앞에 123페이지 보면 재산세가 약 15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거기 해당되는데요, 원래 22억 정도가 감액대상인데 22억을 전부 125페이지에 보전이 되고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를 더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22억이 여기서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15억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결과적으로 7억 정도가
○세무과장 황하연 네, 증액이 되었다고 결과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봉학 134페이지 민간위탁금 제적부 전산화 통합 DB구축, 4,500만원이 깎였는데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것은 저희가 저가낙찰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니까 싸게 구입을 했다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138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전산장비구입비 3,400만원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저가낙찰로 인해서 금액이 다운된 것입니다.
○위원 배관기 과장님 자꾸 저가낙찰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면 저가낙찰을 목표로 삼아서 해야지, 최대치로 잡아서 해 놓고 예산을 다른 데도 못쓰게끔 이렇게 묶어놓는 자체는 예산편성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는 사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조달청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수요자들이 경쟁입찰을 할 때 저가로 다운이 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그것은 해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구에서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아까 정봉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가낙찰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추후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쓰지도 못하고 묶어놓는 경우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스템유지보수비 1,424만원이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것은 당초에는 도시계획확인서의 발급시스템을 구축할려고 그랬는데 8.31대책으로 인해서 이번에 부동산시스템이 다시 구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옛날 토지전산망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부동산지가 모든게 통합되어서 거기서 국비로 이것을 구축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없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내년도에 그게 또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위원 김기환 136쪽하고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맨 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개별공시지가 확인하는 회의 있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회의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죠, 그게.
○위원 김기환 그러면 지금 어느 동 같은 경우에 보면 공시지가 가격은 70에서 80만원선돼요. 실제 거래가는 평당 1천만원 돼요.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이 평가가 되어서 거의 전국이나 남구가 시가의 80%까지 쫓아온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지역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90% 이상은 그런데 이것은 사실 평가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전국의 땅을 갖다가 기준치를 표준치를 해서 지가를 매겨줍니다. 그러면 평가사들이 그것을 기준해서 그 주변으로 그 금액내에서 평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환 전문적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엄청나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냐 하는 얘기지. 혹시 이런 것 아세요? 옹진군 말입니다. 임야같은 경우가 1995년에 99원 했던 땅이 제곱미터당. 2005년 10년 사이에 100배로 올렸놨더만. 9,900원으로. 남구도 그렇게 해서 조세저항이 올려나,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야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2동 소관예산중 예산서 352쪽 프린터구입비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화1동 소관예산중 예산서 391쪽 청사소방시설 보수공사비 158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에 31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안청소년미디어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