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근창 의원 외 5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10시 11분 개의)
또한 1월 15일에는 임정빈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건의안, 백상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건의안, 우옥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공화장실문화 개선, 국비지원요청 건의안, 이봉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46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근창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08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특화사업추진단장, 각 실과장, 각 동장 등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7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성화 의원님과 이한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 18분)
금번 전체회기 일정에 따라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전 문영미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영미 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본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차례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을 통해 의회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단회의에서도 동료의원이 관련된 문제이기에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제145회 회기를 맞이했습니다. 본의원 또한 동료의원이 관계된 문제이기에 참으로 어렵게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함께 공유하고자 했던 지난 회기 5분 발언은 의장과 의장단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언론에서 남구의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침묵은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희생양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치열한 반성과 새로운 결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추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남구의회 우리 모두의 명의로 대국민 사과성명을 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42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의회가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42만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집행부를 향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 또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가 남구의회가 새롭게 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의회의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인 의원총회와 의장단 회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총회는 매월 의정활동을 하며 함께 고민해야 할 의제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의장단협의회나 인천시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와 사전조율을 통해 전체적인 의정활동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단 회의는 의원총회를 통해 넘겨진 의제와 남구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내부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드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히 지방의회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계속적인 노력이 함께 경주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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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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