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07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인천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본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3일간은 관내 주요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 과장들께서는 금번 제107회 정례회 기간중에는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정리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기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정리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중 남구 총괄 기능별ㆍ성질별 세출 현황,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과별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447억4,100만원 대비 2.5%인 11억100만원이 감액된 436억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각 부서별 세입 예산의 증감 부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생계 및 교육급여, 경로연금 등 전액 또는 일부 변경 확정 내시로 국ㆍ시비 보조금 6억2,10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소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9억원,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 쓰레기 수거 수수료 1억5,300만원 등 10억4,600만원을 쓰레기 2%줄이기 및 잡병수거 운동 그리고 분리수거 전면 확대 지연을 사유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화1동 54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4억6천만원을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1억2천만원을 증액 요구함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각 부서별 세입 예산 증액은 5억8,100만원, 감액은 16억8,200만원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추경예산액 727억3,700만원 대비 4.7%인 34억4,100만원이 증액된 761억7,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각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4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 봉투 구입비 6,105만원 삭감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 “수수료의 감면 등”이 2002년 5월 18일자로 개정되면서 수급자에 대한 일반용 봉투를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용 봉투는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사회복지과에서 1인 평균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1인당 40ℓ 2인을 70ℓ 3인을 100ℓ 4인을 130ℓ로 지원키로 계획한 것에 대하여는 합목적성 등 설득력이 있으나 사전에 충분한 조사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조사결과에 따른 봉투구입비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도 정리를 못하고 그나마 제2회정리추경예서 삭감 조정하는 것은 예산 운용상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251페이지와 254페이지의 장애인 공동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 과목변경 사유는 수차에 걸친 과목 해석상 또는 사업주체 및 물건의 내용에 따른 것인 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반증으로 예산편성의 기초라고 생각할 때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유기적인 협조 또한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정리가 안된 관교동 제2경로당 신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교부받아 명시이월 시킨 이후에 금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을 해야 하나 추진상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3년 12월 5일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보된 1억5천만원과 함께 총예산은 3척5천만원으로 전액을 예산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순수한 구비로 전액 예산 요구함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무질서 내지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무시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67페이지 세입과 270페이지 세출 관련 제1회추경예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경비는 3억7,999만7천원으로 시비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50% 이상 시비보조를 독촉하였음에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사격선수단 운영예산은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72, 273페이지 미디어 교육 강사 수당,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발간비, 미디어텍 안내 인부임 등 당초예산 4,88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내실화에 문제가 있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청소년문화센터 미디어 종사자 인부임과 환경관리 인부임을 예산전용하여 청소 및 시설 용역비로 사용한 부분에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282페이지 2002년도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인상 소급료 1억3,604만2천원 증액분은 2001년 12월 1일 생활쓰레기운반 도급 계약에 의거 원가 산정이후 인상 소급료를 지급키로 약정한 사항입니다. 소급 적용할 것이 아니라 2004년부터 대행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순수 구비 부담분을 증액 요구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명시이월사업 1억4천만원과 당초예산 12억825만원 등 총사업비는 13억4,825만원으로 운영해오다가 사업의 종합분석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제1회 추경시 국ㆍ시비 포함하여 2억8,129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2회 정리추경예산에 순수한 별도 구비로 7,375만3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으로 부서장의 상당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페이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도화1동 541번지, 용현동 48번지, 숭의동 1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7억6천만원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순수 구비로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들은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사업비의 부족, 감정평가액 상승, 도시계획선 변경에 의한 보상 요인 발생 등 만부득이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부족액을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의 시기와 종기, 투자의 효율성, 도로개설시 주변 보상 관련 정확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부족분과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319페이지 벽보제거기 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광고물 정비 물품 구입비 1,547만원으로 대체한 상사업비 예산은 계획의 일관성 결여, 사업의 무계획 등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체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요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사회복지과장 권영남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제2회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총 275억3,977만3천원에서 국고보조금 6억7,519만7천원이 삭감되고 시비보조금 5,457만1천원이 증액되어 총 6억2,062만6천원이 감소된 269억1,9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국ㆍ시비조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변동분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3년제1회추경예산액 354억5,372만6천원보다 3.1% 증가된 365억6,5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사회복지 분야가 12억2,109만4천원 저소득층 주민보호가 176억371만3천원장애인복지가 27억1,334만5천원 노인복지가 91억5,622만6천원 아동복지가 54억7,887만5천원 여성복지가 9,274만5천원, 모자복지 2억9,9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으로서 1억6,95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를 보면 제1회 추경에 비해 547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집행 잔액분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교체와 부족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는 8억4,658만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이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변경 내시로 인한 변동분이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배부될 PDA 단말기 장비 지원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조달 수수료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분야로 9억9,45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004년 역점시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을 위한 1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부족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54쪽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억2,61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숭의4동에 2개소에 경로당 신축을 위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확보된 부분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는 1억9,4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부족분이며 국ㆍ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는 4,77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 및 모자복지 지원을 위한 부족분이 금번에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으로서 반환금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결산시 집행잔액 반납 누락분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8,838만4천원을 금번에 계상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9,59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진료비 부당이득금 9,750만5천원이고 2003년도 수입 예상분으로 명년도 결산후 시로 반납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제2회정리추경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237쪽부터 26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337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237쪽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기정에 2억1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것은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시범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비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위원 박성화 국비 뭐가 변동이 됐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시범으로 각 시도별로 시범사업을 하라고 당초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만 국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위원 박성화 국비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시범사업으로 자체 내의 타당성 여부에 의해가지고
○위원 박성화 타당성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거기에서 변경내시에 의해 삭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타당성 조사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저희로서는 근로소득공제가 당초 저소득층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예를 들어 소득세 내는거에 있어서 국가에서 보충을 해주는 사업으로 됐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여러면 검토해본 결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든지 봐가지고 중지된 사업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 부득이 삭감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때는 할 걸 해야지 가능하지 않은 것 나라에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냐 앞으로 예산안을 세울 때는 가능성있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39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운영 이것이 본예산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운영 해서 1회추경때 시각장애인 이랬어요 2회추경때는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이것은 뭐에요? 이것 찾느라고 본예산 책하고 도무지 시각장애인은 뭐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은 뭐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장애인주간보호사업을 운영한다는건지 장애인도 여러 종류입니다. 1회추경때는 시각이에요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이에요. 복지관을 만들어준다는 거에요?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께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학익1동에 소재한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으로 했다 시각장애인복지관했다 혼란을 드렸는데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칭 하나에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장애인주간보호사업 이러면 교통장애인 어떤 장애인 다 주간보호사업이 되는거고 시각장애인 이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분들 돕는거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이러면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한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게 있으면 본예산하고 추경때 똑같은 문구가 나와야 여기서 무얼 하는가 알지 않느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240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국비죠. 본예산이나 추경에 보면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이렇게 나왔어요. 재가가 뭡니까? 결혼했다 실패해서 재가하는 걸 무슨 뜻으로 본예산하고 1회추경때 올렸습니까? 명칭이.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1회추경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명칭에 있어서는 내년도
○위원 박성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가 뜻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판이하게 다른 거에요. 아까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찾다 찾다 없어가지고 보니까 경정예산하고 기정예산을 찾아보니까 그 문구에요. 참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위원 박성화 재가가 맞습니까? 저소득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재가 저소득 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아니요 재가라는 것은 아까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만 결혼했다 다시 결혼하는 것을 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재자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말하자면 이혼했다든지 남편이 돌아가셨다든지 부인이 돌악셨다든지 그런 재가 그러니까 부자가 되죠. 있을 재자에 집 가자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것하고 저소득하고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니죠.
○위원 박성화 아니 그 뜻하고 저소득하고 다르지 않냐 이 말이죠. 저소득이란 것은 부모 다 계신데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저소득이라 그러죠? 재가는 전자 말씀드린 그런 사람을 재가라 그러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근데 저희가 재가라 그래서 전부 보호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성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재가와 저소득 뜻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안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단어로 봐서는...
○위원 박성화 다르면 다르다 그래요.
○위원장 정해민 담당 팀장 누구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 알았습니다. 재가는 시설에 수용이 안된 모자가정으로 보시면 되고 저소득층은 우리가 시설에 수용돼 있는 게 있습니다. 부자가정은 별로 없고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소득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렇다면 2회추경때는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만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의 뜻이라든가 내용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잖아요. 저만 그렇게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담당 과장으로서 권고를 해가지고
○위원 박성화 아니 상식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 용어라든가 뜻을 동일화 시키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소득이다 그리고 재가를 아무리 찾아 없으니까 저소득 찾으니까 그게 추경하고 경정예산안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239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이랬죠.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이란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까도 말씀 올리다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주간보호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그걸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경정에 1,451만5천원 나와있죠. 기정에 1,659만8천원 나와있어요. 내가 1회추경예산안하고 본예산에 찾아보니까 기정에 1,659만8천원이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본예산 보시고 1회추경 예산안 보세요. 국비보조에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장애인복지관 됐는데 기정에 1,600... 어디서 나온건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회 기정것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있는가 하면 기정에 1회추경때 보면 293페이지입니다만 기정에 1,382만4천원 경정에 1,451만5천원 나와있어요. 이 경정하고 이 경정이 맞아요. 그런데 기정 1,659만8천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기정에 1,382만4천원 나와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에요? 지금 시간도 없고 또 한 장 넘기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시비죠.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운영 시각장애인복지관 근데 1회추경때 보면 장애인주간복지사업 시각장애인 나왔는데 복지관 무슨 뜻인지 이것 생략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경정에 2,100만원 나오고 기정에 2,48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1회추경때 보면 어디서 나왔는지 찾기 어려워요. 본예산에도 없고 그래서 이걸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본예산하고 1회추경 2회추경해서 이게 어디서 나온거다라는 것을 밝혀주세요.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만 예산안은 공무원의 생명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252페이지 유인물 해놓은 것 보세요. 거꾸로 해서 한번 보세요. 한참 보다보니까 이런 것도 고쳐주세요.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예산이니까 깔끔하게 해서 이건 어떻다 봐서 알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37쪽 아까 박성화 위원님 질의한 내용 밑에 생계급여 해서 기정보다 4억1,700만원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도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전 시도로 해서 예산 배정할 때 전년도 보호대상자라든지 수급자죠 그것을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상정이 된 겁니다. 그다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전국 시도로 부족한데가 나오게 되고 증액이 되는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가지고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생계급여비라 할 것 같으면 현재 각 동 공히 보면 생계급여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찾아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보호를 해준 그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중앙에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광식 보면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예산만 과다하게 잡아놓고 전부 감액처리가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전부 감액된게 많은데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보죠.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교육급여 7,196만원, 장애인수당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다 6억2천만원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팀장들이 몇 명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현재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지금 다섯 명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많이 된다. 왜냐면 전문적인 팀장님들 계셔야지만 제대로 파악도 어제도 본회의에서 인사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팀장 교체했을 때 최대한 일할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즉시 해주시고 모든 부분에서 전부 예산만 잡아놓고 전부 감액되었다는 부분이죠. 245페이지 사회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해서 기정에 175만원 경정에 60만원 115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더블로 잡아놓고 예산 남아도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것은 1회당 위원수당 5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세워놨는데 위원님이 해촉이 된다든지 그런게 있어서 예산이 11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좋은데 그래도 어느정도 선이 있는데 60만원 돈이 현재 지출됐는데 115만원 남았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이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여덟 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떤 분으로 돼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뒷장에 247쪽도 마찬가지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쓰레기봉투 구입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6,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소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위원님 수가 열 분인데 50만원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회의 개의 회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삭감요인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위에도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 해가지고 6,1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물론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모든 부분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보는데 이렇게 되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추경예산을 모든 부분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팀장에 얘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239쪽 아동건전육성 보육사업에 기정보다 8,500만원 증가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239쪽 보육사업 8,551만원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보육사업에 대한 국비 내시변경에 의한 건데요.
○위원 김광식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이냐?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영.유아보육시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거기에 총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광식 기초산출이 안나왔는데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니 세부적으로 나올수 있는데 그걸 여기에 쓸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출기초 쓴 것이고 세부적으로 집행할 때는 거기에 따른 품목별로 우리가 교부하고 교부 받은 쪽에서는 쓰게끔 돼 있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보육사업에 인건비 모든게 포함돼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인건비하고 영아전담 교재교육비 교구비라든지
○위원 김광식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전부 틀립니다. 뭐냐하면 20인 미만
○위원 김광식 전년대비 얼마 올랐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전년대비 인건비요? 그건 지금 여기서는 찾아봐야지 말씀을 드릴수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알았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거의 다가 인건비가 70%를 차지합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인건비가 많다는 건 아는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죠. 세부 항목이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거죠. 그다음 264쪽 국고보조금반환금 5,8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반납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과장으로서 우선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 보호가 들어갑니다. 최소한 1회추경때 반환금을 계상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환금 청구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1회추경때 이것이 게상이 못돼가지고 금번 정리추경때 5,8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산출기초는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중증장애인 생계수당 이렇게 다섯 목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일을 그만큼 안해서 반납됐다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거기에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광식 추경때도 일을 못하면 안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니 반환금은 안생길수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확실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하면 안되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사회복지 문제를 최대한 관심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254쪽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10억이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원래 우리가 각종 시설을 건립할 때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건축비가 지원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전액 구비로 부담하는 이유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지 건립부지가 확보된 데를 중앙에서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간사 박주일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내려온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안내려왔습니다. 신청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10억이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했습니다.
○간사 박주일 언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시에서
○간사 박주일 본예산에 안하고 돈이 남아 그래요? 지금 추경에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당초에는 우리 부지관계로 본예산에 상정을 못했다 금번에 부지 물색을 했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박주일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개요를 아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지금 제가 알기는 제가 사회과장으로 부임해서 당초에는 구 인천세무서 자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려고 추진중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매입을 타인한테 개인한테 파는 것으로 인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우리가 묘각사 신비마을 있는 묘각사를 매각한다는 정보를 듣고 국장님하고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다 복지관을 지을수 있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박주일 전체 예산 얼마정도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비는 2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묘각사도 20억으로 지주도 20억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있고 그다음 건립비는 50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측만 하고 있는 겁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구비로 안쓰고 내려와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일단은 계상은 해놔야 국비가 보조금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서 곧바로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계약은 들어가지만 구비를 쓰면 구비는 어디것을 갖고 쓰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주시게 되면 그것으로 쓰는거죠.
○간사 박주일 지금 도로개설이나 할 것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우리가 볼때는 장애인이라든지 장애라는 것이 어디가 절단돼야 장애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거동하시다 풍을 맞는다든지 전부 장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이 분들이 장애인인데 우리가 이 분들을 재활이라든지
○간사 박주일 장애인인데 당연히 해줘야 되고 복지관 지어주는 것은 당연한건데 부지 문제 자체도 교부금으로 받아 하지 왜 구비를 쓰느냐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교부조건이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는 국비와 시비를 보조하게끔 지침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득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257페이지 시설비에 노인정 세 군데 8억9,300만원인데 교부금 받아 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간사 박주일 교부금이 도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교부금 다 받았습니다.
○간사 박주일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 구정질문도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노인정이 과다하든지 필요한데도 있겠죠. 본위원 생각은 무조건 시나 위에서 교부금을 지정해 내려오는 것 보다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데를 해줘야 되지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없이 동에 여러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박주일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청장님 구정질문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구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될 사항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계셨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나눠서 최소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선심성인 것 같아요. 시에 교부금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 남구에서 꼭 필요한 데를 해야지 위에서 지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고 노인정이 활성화 안된 것은 사실이죠. 10명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고 지금 남구 노인정이 어느 단체에서인지 2군데 점심을 해준 데가 있죠.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고 그런 부분 적은 돈을 지원해 노인정을 지었으면 거기에 점심 해주면 노인분들이 하다못해 4, 50명이 나가 할수 있는 그런 부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256페이지 경로당 지원 부족분 있죠.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256페이지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와 난방비 운영비가 33만원 부족이 되고 난방비도 30만원 부족됩니다. 거기에 따라 국비 시비 요청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처음 세울 때 부족하게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경로당을 당초에는 금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늘어나는 경로당이 생김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추경에 증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경로당이 늘어 부족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다음은 243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전기시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저희 관내 종달새어린이집하고 무궁화어린이집 두 군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 부양수당 뭐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것도 시비로서 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쳐서 내시 변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세분화로 했기 때문에 12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전체적으로 할때 금액이 커지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태웅 주로 장애인수당을 누가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장애인이 있는 가족한테 가는 거죠.
○위원 김태웅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완식 241페이지 장애인진단비는 원래 수요자 부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닙니다. 최초 등록할 때 진단비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진단비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목록을 그렇게 정해줬으면 알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내년부터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258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심의위원이라서가 아니고 거기 운영위탁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부족분이 원래 당초예산에 인원도 확정돼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다시 증액되었네요. 오히려 위원들 참여율 보면 100%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것은 최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남구청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재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정 문제도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정질의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경로당이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다. 단 실질적으로 운영 상태를 보면 하꼬방같이 돼 있는 노인정만 많이 산재돼 있을 필요 없다. 우리가 땅 구입비라든가 건축비 관리비 여러 등등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만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만큼 지역 특성에 맞게 대형화해서 예를 들어 목욕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여가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인접동네 노인분이라도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노인정은 어떤 데는 13개 어떤 데는 14개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 사설 노인정이 많이 지원이 되고 운영되는 만큼 구 소유의 노인정은 지양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그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최완식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열심히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지금 1개월
○위원 조봉휘 1개월동안 아주 업무에 대한 통탄한 부분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잘해줘서 고마운데 위원장님 어제도 구정질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유인물 잘못된건 담당 부서장에게 책임 추궁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그건 이따 기획감사실장 불러서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257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사업 진척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숭의4동 숭인경로당, 도화1동 숙골경로당, 주안1동 제2경로당 이것도 본 사업은 명시이월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각 해당 위원님들과 동장과 서로 의논해서 빨리 부지라든지 대상 건물을 사가지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정리추경에 계상만 한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방금 말씀 올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시겠습니다만 12월달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장소만이라도 찾아본다는게
○위원 조봉휘 제가 볼때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즉시 장소라도 선정해서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지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계약이라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내년 가면 또 달라집니다. 지금 이야기가 된 장소는 그 가격에 다른 사람들이 매입코자 할 때 또 팔리고 나면 사업이 지연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몰라도 주무 부서장께서는 그걸 감안하셔서 즉시 승인 나면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263페이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는 어느 역할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구에는 2명 있고 여성복지관에 6명이 있습니다. 시간별로 보면 4시간 5천원씩 적은 돈이겠습니다만 5천원씩 드리고 4시간 이상일 때는 1만원씩 드리고 있는 도우미 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조봉휘 마지막 한가지 258페이지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예
○위원 조봉휘 이것이 그때 당시 어느 인원을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에 대한 인원을 점검해서 계상을 했을텐데 삭감된 원인을 볼때는 인원의 차질이 빚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말하자면 당초 교사가 교사중에서 시설장이라든지 시설장이 인건비가 제일 비쌉니다. 시설장이라든지 체육교사 체육특기자 이것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알기로 이것이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차이라든지 처우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아서 3만원씩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에 보조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랄까 아니면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 전 구에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라고 볼 때 지급을 덜 해준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닙니다. 당초에는 550명의 직원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세워놨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조봉휘 과다 계상한 결과가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예
○위원 조봉휘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되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더 올려달라고 목청 높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직 그런건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나기전에 저희들이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조봉휘 목청 높이면 관계관들은 거기에 동정이 가서 해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냉철하고 공정한 예산을 집행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백상현 위원입니다. 241쪽 하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 보조인데 지금 장애인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어떤 장애시설
○위원 백상현 여기는 어떤 장애를 얘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것은 자립작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장애인시설에서 상당히 열악하죠. 시설운영에 대해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네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게 아니고 저희 구정질문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되면 거기는 또 운영비나 국ㆍ시비보조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 구비도 거기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시설을 갖추었다 하면 충분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매사 그렇죠. 시작이 중요한거고 끝까지 사후 관리가 충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43쪽 상단에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전기시설 이것은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를 한다면 어디 어디 해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 두 군데
○위원 백상현 종달새, 무궁화 이 외에도 또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저희가 시설점검때 거기 전기배선이라든지 이것이 노후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것을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남는 금액입니다만 삭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백상현 저는 묻고자 하는 의도는 국공립보육시설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전기는 불의의 사고가 유발할 시에는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분적 수술이냐 전면 수술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전기같은 것은 부분적이 아주 타당성이 없다 보거든요. 기왕 손댈바에야 전면 전기수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 외에도 많은 것을 여러분이 체크해서 할때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예산 얼마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저희가 동절기에는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저희 해서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기 점검이 돼서 5일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때도 가스공사하고 저희하고만 시설 점검을 마쳤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보수를 시켜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일상생활하면 전기가 가장 중요한건데 만약 전기 어떤 사고 나서 중단됐을 때 대비까지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달새는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제가 아직 시설 다 못봤습니다. 용현4동에
○위원 백상현 전기까지 안봤지만 무궁화어린이집같은 경우 전면 수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기시설은. 주안4동에 있는거죠. 여기는 시설을 제대로 갖출려고 하는데 전기시설만큼은 충분한 대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제물포 뒤에 있는 것이 제물포어린이집입니까? 거기는 특히 아마 전기시설이 대보수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저희하고 점검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 결과 봐가지고 저희가 안전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대보수면 대보수 아니면 중간 부분 보수면 부분보수 해서 차질 없도록 보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린이들 맡기는 보호자 측면에서 볼 때 안전에 대한 수칙은 제일로 치고 어느 누구나 봤을 때 이 시설만큼은 우리집보다 더 안전한다는 개념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기뿐이 아니라 가스가 차단됐을 때 그런 것 현재 가스 보급 다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백상현 특히 제물포어린이집은 지하에 가니까 엉망이에요. 관심있게 살펴 예산을 세울 때 충족하게 세워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한가지 더 257쪽 시설부대비쪽 국비는 몇%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이게 전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백상현 이 문제는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동료위원들이나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산 안세워주면 안세웠다고 질타를 과장님이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생각했던 것을 위원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거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중간에서 중개역할을 잘 해서 그 분들이 바라면 해야 된다 시각적인 면에서 볼 때 나쁘게 질타하는 분도 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61쪽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국공립보육시설 개보수 전기시설에 있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전기시설뿐이 아니라 노후된 보육시설만큼은 개보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다시 지어서라도 우리 사회 기강 저변확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특히 어린이보호문제 때문에 지금 각 학교에 하달된 문제가 있어요. 유아원 조기교육을 위해 유아시설도 보충시켜라 학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나 구나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보육시설인데 우리가 좀더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 충분한 시설이 되게끔 여러분이 금년은 다 끝났고 내년부터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설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을 좀더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 남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만큼 전국에서 전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평가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승덕 간단하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241쪽 아까 백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하고 251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기능보강 있거든요. 개념은 어떻게 돼요? 같은 사업성으로 봐야 되는 거에요? 24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그 내에서 장애인공동작업장 기능이 같이 속해 있는 사업이냐? 기능보강사업인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죄송합니다만 똑같이 써야 되는데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다르게 해서 장승덕 위원님 혼란스럽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장승덕 운영비는 1,100만원 삭감됐고 이것은 과목변경이지만 600만원이 시설비 있던게 경상보조로 과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이유가 뭐에요? 기능보강이면서 시설비로 시설보강을 해주는건데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거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인건비 해가지고 삭감이 된거고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다음 251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기능보강은 자립작업장에 장비 구비라든지 그거에 대한 보강사업으로서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254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기능보강 과목변경이에요 600만원이. 거기 삭감돼 여기 다시 예산이 성립됐는데 사유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운영에서 1,100만원 삭감시키고 다 일관성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시설비로 하게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목을 바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줘서 기능보강에 하도록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숭의동 공설운동장 안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전했습니다. 공무원연금매점 2층으로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251쪽 주안역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한번 하고 남은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네
○위원 장승덕 수리해주고. 이게 한번 수리한 거에요? 두 번 수리한 거에요? 66만원 들어간 것
○사회복지과장 권영남 한달에 11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해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의 2003년도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67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부족한 학자금 60만7천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총 7억9846만9천원에서 1,060만7천원이 증가한 8억90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당초 총 17억2,134만8천원에서 9,114만9천원이 삭감된 16억3,01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행성오락기 처분 대상이 발생하지 않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서 민원실 앞에 있는 전광판 보수예산을 150만원 세웠는데 50만원 사용하고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축하행사와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5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경기부의 수당중에 퇴직자에 대한 수당을 세웠는데 그증에서 일부 사용하고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비보조가 추가로 이루어져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전지훈련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예산으로 27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의 방송장비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 채용이 늦어져 발생한 잔액 761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2004년 1월 4일부터 청소년증 발급업무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신청서나 안내문 등 관련서식 유인비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작품발표회 행사는 개관이 당초 연초에 하려다 7월 1일로 늦어지는 바람에 수료생의 작품활동이 저조하여 작품발표회를 실시하지 못하여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강사 수당도 개관이 늦어지고 시행 초기인 관계로 활성화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 및 교재개발비 4,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부족분 60만8천원을 시비로 보조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미디어전문종사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잔액 1,633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미디어텍안내 인부는 사용하지 않아 2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1억625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1,510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9,114만9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267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웅 267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전액 시비 받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27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부족분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이건 세입이고
○위원 김태웅 여기 와서 부족분이 또 생겼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추가로 2명이 다른 구에 살다 이사오는 바람에 추가로 시에서 받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 밑에 청소년문화센터 미디어인부임 삭감 있죠.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야지 다른데 쓰지 못하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죄송합니다. 올해 개관을 하다보니까 처음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위원 김태웅 과장께서는 늦게 와서 해놓은 것을 인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처음에 그 밑에도 있고 삭감을 많이 하면서 다른데 돈을 못쓰게 해놓고 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1회추경때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추경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발생해서
○위원 김태웅 앞으로 그런 예산 절대 세우지 말아요. 다른데 사용도 못하게 해놓고 안되잖아요. 271페이지 행사지원비 이건 뭐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당초 미디어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작품활동 이런 걸 배운 결과를 각지고 전시회할 계획에 있었는데 개관이 당초 1월 1일이 아니라 7월달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활동이 저조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년회관이 처음부터 말이 있던건데 예산도 그냥 괜히 세워만 놓고 뭐하는 거에요? 다른데 사용 못하게 해놓고. 앞으로는 허황된 예산 안세우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이 전액 시비로 된다고 하는데 어려운 청소년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저소득 복합되는게 많아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발하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확정해서 시에 제출하는데 정확하게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팀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면 동사무소에 보면 저소득자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많은 저소득층이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에 대해 분명하게 짚어서 어떤 부분에 구에서 지원해주는가 명쾌하게 밝히라는 거에요.
○위원장 정해민 담당 팀장 없어요?
○위원 김광식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 자료요청 바랍니다. 272쪽 행사실비보상금이 4,220만원인데 보면 감액이 됐는데 예산만 과다 책정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2002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1년동안 활용할 예산을 책정했는데 개관이 7월 1일로 늦어졌고 맨처음에는 많은 부분에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구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고
○위원 김광식 의욕은 앞서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따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을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확실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청소년이 확실히 이용할 수 있게 예산을 만들어야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다 삭감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즉시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직장운동경기부 지원도 시에서 1천만원 지원한다 했는데 내역은 뭡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왜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전지훈련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동계훈련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동계훈련이면 예를 들어 사격선수가 어떤 분야별로 얘기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사격선수 몇 명인데 동계훈련 대비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동계훈련 한다고 1천만원 이건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사격선수 8명하고 감독 1명해서 9명이 내년도
○위원 김광식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신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음 여기에 2003년도예산안에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1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안5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기 7,700만원이란 돈이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 12월말까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회원들이 적었을 경우 폐쇄조치한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당시 마루장이 다 엉망이어서 다시 보수해서 제가 계속 운동하러 나가보니까 엉망이 돼서 다시한번 마루장을 모 회장이 동호인 회장이 자기네가 보수한다는 걸 그 당시 박상신 과장 얘기하길래 절대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 다녀서 안된다 남구가 과장님이 확실히 주관을 해서 그 지역은 절대로 마루바닥 깔지 못하는 지역이다 물이 차기 때문에 세멘포장하라 해서 지금 세멘을 했는데 그 이후로 분명히 보수비용이 들어갔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팀장「지적하신대로 콘크리트 포장 약 1천만원 예산 새로 만들어 현재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라고 말함)
○위원 김광식 그 비용이 어디서 난 겁니까?
(팀장「1회추경때 세워주신 예산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광식 1천만원 들어갔습니까?
(팀장「네 원단위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광식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네요. 예를 들어 6, 7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세멘포장하는데 1천만원 들어간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팀장「일단 거기 있는 것을 뜯어내 폐기물처리하는」라고 말함)
○위원 김광식 폐기물 아직도 쌓여있던데요
(팀장「그것까지 다 포함돼서」라고 말함)
○위원 김광식 중요한 것은 바깥에 보면 화장실 옆에 아직도 폐자재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런걸 빨리 처리하셔야지 일을 하시고 깨끗하게 처리해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시기 전에 팀장님들께서 얼마나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까? 빨리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안먹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즉시 하셔서 밑에 팀장님이나 부서 담당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해서 할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사행성오락기 폐기처분 기정 100만원 세웠죠. 그대로 정리하는 것 같은데 남구에 사행성오락기 폐기처분한 것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단속을 안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요.
○위원 박성화 단속을 안했으니까 발견이 안되는 거죠. 사행성오락기가 있다는 거에요? 없다는 거에요? 현재.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작년에는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작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근데 예산 왜 올렸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발생이 되면 다른 돈 갖다 집행할 수 없으니까 예비로
○위원 박성화 결과적으로 오락기 사행성으로 되는 건 없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박성화 조사는 해봤어요? 오락기 폐기처분하려고 오락실에서 찾아보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앞으로 있을 때는 과장님을 모셔놓고 혼내겠습니다. 그다음 269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퇴직할 선수 대비해서 2290만6천원 세웠는데 조리사가 퇴직하면서 1,290만6천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퇴직을 안했기 때문에 남아서
○위원 박성화 27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회관에 물 나와요? 안나와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조금씩 새는 것 퍼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금도 물 나오죠? 지하실에 물 나와요? 안나와요? 그걸 묻는거지 퍼낸다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나오고 있더라고요.
○위원 박성화 그것 돈 들어가겠네 언제 안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지난번에 발령받고 와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나오고 있더라고요.
○위원 박성화 언제쯤 안나오겠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보수할 때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보수비 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으면 깨끗하게 안나오게 하는 방법 없어요? 우리가 봤을 때 댐질해놓고 또 나오게 만들어 보수비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하실 물 나온다는 소리는 남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 확실하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검토가 아니에요 이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지하실 물나오는 것 대책을 세워야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2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에 미디어교육 강사수당, 미디어 방학특강 강사수당,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비 원래 예산 세워 뭐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게 뭐에요? 청소년회관에서. 이런 것 다 없애버리면 할게 뭐 있어요? 예산은 무척 세워놓고 하지도 않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당초에는 많은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은
○위원 박성화 하지도 못할걸 왜 했어요? 당초에 하려고 했으면 해야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문제가 생겨 하지도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일반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남아서 내년에는 안쓰는 예산에 대해서
○위원 박성화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안 또 올라오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빠진 것도 있고
○위원 박성화 또 올라온 것 있죠. 내년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올해는 7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무리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 박성화 이게 7월 1일 1회추경때 올라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본예산에 있었는데 1회추경때 일부 많이 잘라내고 삭감해버리고 또 많이 남아서 내년에는 필요없는 개발비같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과장님이 얼마 오신지 안돼서 제가 이런 질문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할때는 해야죠 계획을 세웠으면. 업무보고때 보세요 뭐뭐 한다 뭘 해요 한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정리해버린다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 예산안 이런게 올라오면 제로상태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성화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진짜 왜냐하면
○위원 박성화 저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박성화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의욕이라도 보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다 안된다 예산 더 들어간다 이거에요 당당하게 이것 해도 안된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이것 27억 30억 가까이 돈 들여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 그래요? 하고 얘기 나오죠. 지하실 물이 펑펑 나오고 이것 프로그램해서 만들어놓고 한번도 시작 안해보고 정리해 버리고 이런 상태가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질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팀장님들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한 사람 행사가 있어서 빠지고 나머지는 다
○위원 조봉휘 조직 운영이 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2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제14회 남구씨름왕 선발대회 525만원에서 125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어떤 연유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주로 시상금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심판 숫자가 적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상도 시상이지만 시상도 푸짐하게 하고 우리 고유의 운동경기인데 더 확산시켜서 저변확대 차원에서 전 역대 청장님중에서 씨름왕 선발대회에 인원 확충을 많이 해서 놀이마당이 되다시피 해서 축제분위기였는데 금년에 보니까 술하고 그냥 젊은 과장님 오셔서 방력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내년도에는 협의해서 심판 숫자문제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동원도 시켜야 돼요. 각 구에 행사 보면 아주 축제 분위기에요. 사물놀이패가 보통 2개씩 이번에도 사물놀이패가 두 단체에서 와서 하는데 관중이 없더라고요. 동에 협조를 받아 활성화를 시키고 주민 동원을 시켜서 주민 대축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게 해야 될텐데 예산만 세워놓고 자꾸 삭감시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광식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27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부족분이 뭐라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전지훈련비입니다. 내년도 시합을 8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사격선수 금년예산이 3억4천만원 여러 가지로 4억 가까이인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4억 가깝죠. 지금 담당부서장으로서 5억을 만약 도시정비과나 아니면 건설과장으로 지금 있다면 5억을 유효적절하게 지역 개발에 넉넉하게 쓸수 있다고 생각되시죠. 만약 건설과장이나 도시정비과장으로 있다면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과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그런데 기반시설이나 녹지시설도 중요하지만 문화체육과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조봉휘 시에서 할거지 구에서 5억씩 들여 금년 보조 얼마 받으셨습니까? 10%밖에 더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3,500만원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위원 조봉휘 50% 못받을래면 사격선수 해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해체는 곤란하고 연차적으로 보조금이 증가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50% 안주면 남구에서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십시오 하고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 운영해야 된다고요. 5억이란 엄청난 돈을 구에서 운영하기란 참 힘들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각 군ㆍ구에서 공히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보조금 많이 주는데 어려움 있는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조금 비용 올려달라고 하니까 내년도에 4천만원 조금 확대해 줬는데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3대때부터 사격선수단을 해체를 시키거나 시로 반납하기를 강력히 주장했던 한 사람인데 그 후에 동료위원님들이 50%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나마 50%를 기대했는데 조금 주고 큰 소리 치고 실적 적으면 실적 없다고 눈살 찌푸리고 문화체육과장은 고개도 못들고 그럴 판인데 50% 요구해야 될텐데 그나마 20% 내년에 30%해서 강하게 요구할 용의가 없냐 이거에요. 그런 용기가 없다면 문화체육과장 관둬야지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강하게 어필해서
○위원 조봉휘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위원 조봉휘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하시죠.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님과 김광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가 됐었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부분입니다. 271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작품발표회 273페이지 청소년문화미디어텍 안내인부임 등등 미디어교육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청소년문화센터의 미래발전할 수 있는 미디어분야에 시설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가르치려고 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추경에는 많이 모자라서 삽입해놓은 겁니까? 환경정리해놓은 겁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죄송합니다. 당초에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초창기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정착되지 않아서 내년도부터는 차츰 정착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사전에 심사숙고한 계획도 없고 사업 진단도 미숙함이 결여된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또 다시 난맥상을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패기있게 활력이 넘치는 행정을 펴나가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한 사행성오락기 폐기처분 문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없다고 했죠? 남구에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발견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간사 박주일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에요? 100만원 안썼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왜 잡았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발견이 되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간사 박주일 단속을 못했다든지 이것은 법적으로 잡아놔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왜냐하면 올해도 예산 안썼는데 처음에 얘기는 늦게는 발견이고 처음에 과장님은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다 늦게는 발견을 못하셨다 그랬는데 발견도 못하고 없다고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잡지 말아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신고 들어오든지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이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삭감되지 올리나마나지 그 문제는 내년도 문제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조봉휘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갑자기 1천만원 주신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 안하면 없애겠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0만원을 시에서 주고, 2회추경에 1천만원 주고 안없애기 위해 하는 모양인데 한 10%정도, 지금 본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간사 박주일 한달 밖에 안돼 잘 모르는데 본예산에 이걸 삭감 안하고 통과시키려면 지금이라도 시 담당자한테 가서 내년에 하다못해 지금 배 이상은 더 받을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조금 더 내려와서 4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차츰 늘려 증액될 수 있게 계획해야지 한꺼번에
○간사 박주일 그러면 본예산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더 달라고 하세요. 본예산에 그렇게 통과시키려면 다시한번 확인해서 2천만원이라도 더 받아 해야지 지금 보면 1천만원 안줬으면 동계훈련 못해요. 1천만원 주니까 쓸 데는 가만 생각하니까 동계훈련밖에 없거든. 그런 것 밖에 안되잖아요. 예산은 사전에 계획을 잡아 해야 되지 1천만원 주니까 동계훈련하고 1천만원 안주면 동계훈련 못하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돈이 없어 못합니다.
○간사 박주일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사전에 얼마 주겠다는 약속을 4천만원에서 더 받아오시라고요. 그래야 논란이 없이 본예산 통과가 쉽지 안그러면 논란이 있으니까 그럴 용의는 있죠? 아직 기간이 며칠 있으니까. 약속을 받아 추경에 주더라도 저희들도 지금 약속이행을 못하는 거에요. 분명히 50% 미만이면 삭감시키고 없애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 다 그랬을 거에요 기록을 보면. 그런 부분 있으니까 다시한번 노력해서 본예산에 무난히 직장경기 사격선수단이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답변을 주세요 그럴 용의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네
○간사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과장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데 업무파악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박영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많이 수고하셨는데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267쪽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비죠. 운동부를 지원할 때 어떤 직장을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우리 남구청입니다.
○위원 백상현 현재까지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실시한 것은 어떤 운동을 주로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사격선수단입니다.
○위원 백상현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마도 적극적인 사업하는데 부족한 것이 뭔가 이것이 주안점인 것 같은데 과장님 현재 와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은 안됐겠습니다만 저변확대가 안될 시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능률적으로 보면 잘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격대회 나가서 등수에 들고 그만큼 관심이 남구구민들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다시 개선할 방향 없어요? 그 사람들 충족하게 예산 활용하면서 남구구민 대표성 가지고 할수 있는 입장 이것이 저는 과장님이 어차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시키려면 방향을 바꾸는게 어떨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격선수들한테 장래를 내다봐서 적극적이어야 되고 우리도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남구사격선수단이니까 효과있는 방향 설정해 놓은 것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지금 숙소도 그 선수들한테 확고한 대책이 돼야 되는데 불안감있는 얘기도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문제 없다면 다행이고 우선 남구사격선수들 남구에서 관할해서 지원해주면서 좋은 방향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믿지 못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에서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하세요. 떳떳하게 지원 받아 50%든지 100%든지 확고한 사업이 돼야 과장도 큰소리 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고 이런 얘기가 다시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남구씨름왕 선발대회 사업이 저는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씨름 지난 과정도 파악 못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만 관중 동원에 우리 구에서 엄청 신경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씨름대회 당면 과제에서 안내문 띄우고 수고 많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남구씨름왕이라면 실지로 씨름을 잘하는 사람중에서 선발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씨름을 자신있게 나도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도가 없고 억지로 끌려 오는 것 같은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하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씨름인구가 확장되도록 관중 동원도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산만 세워 사업하는 것은 과장이나 부서에서 골탕먹는 사업입니다. 확실하게 그래도 규격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관중이 흥미위주로 따라올수 있다 관중이 선정할 수 있다 이거에요. 이런 방법을 구상해야지 지원만 해주고 한다 앞으로 과장님 신경 써요. 제가 알기로 씨름선수들이 없는 입장이 돼서는 안되고 우리 남구의 특화사업인데 얼마나 관중 동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 관중 동원 못해서 관중 없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계획을 잘 세워서 관중도 동원하고 아울러
○위원 백상현 하면 풍물패로만 끝나요 이건 잘못됐다 보는데 아무튼 저는 사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말씀드리고 각 동에 씨름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그 사람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선수는 출전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그게 어려운 거에요. 참 좋은 말씀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선수들은 이번주 일요일까지 인천에서 열리고 아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것 흥미위주라든가 주민들한테도 그 날은 내가 가서 보고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려운 사업이에요. 잘 합시다. 미디어문화센터 걱정거리입니다. 인천시장도 신경쓰는 문제고 남구청장도 신경쓰는 문제고 본위원도 신경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위원이 검토 안해봤습니다만 여기 확실하게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자기 프로그램 개발하고 아까 강사수당 이런 것도 잘못했다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강사도 필요하고 전문인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학생들 청소년들 신경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만족감을 줘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경인방송하고 인천TV 미디어관련 전문가 초청해서 1월 6일부터 겨울방학특강이 여러 분야에 걸쳐 시행이 되고 차츰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내년에 운영을 해보면 조금씩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결과론을 보니까 얼마 안됐으니까 어쨌든 파악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식구들은 고사하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만족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부분은 사역인부가 필요하면 더 필요하지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중간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확장을 못하는 관계로 못썼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양한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신경쓸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한가지만 씨름왕 선발 생각이 나서 시에서 언제 시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끝나고 9월달
○위원 박성화 성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장규 종합 2위 했습니다.
○위원 박성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백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남구에서 나가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위원님이 다 이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위원님들이 물으면 답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했더니 이렇게 성과가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과 무관하고 김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주안5동 배드민턴장 공사에 연루돼서 보면 업무보고때 거론되었던 부분 하자보수를 종용했었는데 이뤄지지 않아서 우기때 침수가 돼서 마루가 뒤틀리고 다시 재공사 했는데 9,900만원인가 들었죠. 공사 이런 걸 논하는게 아니라 문제는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예산은 사업계획서같은 자료를 제출해줄 때 보면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구정질의때 어제 질의할 때 각 과를 막론하고 자료제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를 먼저 꼬집어서 앞으로 문화체육과부터 자료제출이 확실히 되면 다른 과도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께요. 배드민턴장 바닥공사를 보면 처음 공사시 2002년도 12월 31일 해서 2003년 1월 28일 완공이 준공처리가 됐는데 2차로 보수공사를 2003년 10월 16일 재공사가 이뤄져 끝이 났는데 자료를 보면 계약 내역에 보면 총계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타가 생겨서 본위원이 구정질의때 이런 자료가 미흡하다는 부분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적으로 하셔서 다른 과에도 오타나 이게 왜그러냐면 공사 체결계약서에 시방서인데 시방서 총괄적으로 내역서에 보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발주 줘서 금액 자체가 안맞는다는 것은 자료를 검토 안하고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산업국장하고 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격선수단 선수들은 아마 사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자꾸 위원님들 나오는 소리가 삭감소리가 나면 안됩니다. 선수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돋아줘야 그 사람들 신이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설명을 잘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못가면 전부 삭감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두 분 국장께서나 각 실ㆍ과장 팀장들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아까 도시국장께서 퇴실을 요구했는데 지금 관계없는 부서 퇴실을 요구했는데 저는 앞으로 거부합니다. 왜그러냐면 다른 부서들은 와서 열심히 위원님들 질의 받고 답변하는데 다른 부서는 다 퇴실해버리면 힘이 약해집니다. 동료과장이나 팀장이 그 질의하실 때 같이 동료들 자리를 메꿔주면 좋지 않은가 그래서 중요한 금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퇴실을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의정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만기 청소과장 김만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정리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7억559만4천원중에서 10억4,550만원 감액된 66억6,0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쓰레기 2%줄이기 및 잡병수거 운동으로 인한 봉투판매량 감소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당초 2003년 10월에서 2004년 3월로 연기되어 각각 9억과 1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최우선 추진과제인 쓰레기 2%줄이기 운동 및 깨끗한 거리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잡병모으기라든가 무단투기 단속 등을 열심을 다한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자 3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쓰레기 2%줄이기 성과에 따라서 3억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2002년도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2.2% 상승되어서 1억3,60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료,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료,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가 각각 2천만원 1억5천만원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세출부분에서 282페이지 쓰레기 수거대행료 있죠 감액이 됐고 밑에 보면 소급해서 증액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위에 있는 3억7천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올해 쓰레기2%줄이기 당초 계획 세웠던 것 있지 않습니까? 당초 2.2% 계획 세웠는데 11월말 현재 4.46%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세웠던 거에서 절감된 액을 절감시킨거고 밑에 있는 1억3,600만원은 99년 2000년 2001년 3년동안 쓰레기 대행료를 동결했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용역결과가 안나와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지금 쓰레기2%줄이기 운동을 해서 성과를 봤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만기 저희들이 2000년 2001년 2002년 계속 쓰례기 발생량을 산출기초를 내서 거기에 따라 연간 9%이상 매년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2003년도에도 증가가 될 것이다 예상을 잡았었고 그것은 저희들이 뒷전으로 밀어놓고 단순비교를 한 겁니다. 2002년도분하고 2003년도하고 그래서 절감된 나타난 겁니다.
○위원 김태웅 그 밑에 내려가면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가 삭감됐죠.
○청소과장 김만기 그것도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서
○위원 김태웅 그래서 삭감되는 거에요. 청소과에서 일 많이 했네요.
○청소과장 김만기 올해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동절기에 쓰레기 치우기 더 애로가 많을텐데 며칠전 눈오니까 정신나죠. 눈오는 바람에 쓰레기가 치워진 것 아닙니까? 2.2%계획이 절감되면서 역시 과거 2, 3년간 예산이 동결됐으니까 절감이 왔다는 뜻인데 그러면 현재 대행료를 줄였다는 과정보다는 이것을 여기 보면 포상제가 있어요. 거기는 포상을 한번 처음 하는게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만기 그렇죠. 올해 저희들이 2%줄이기를 추진했는데 4.46%를 11월말 현재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동사무소 기관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잡병도 많이 모으고 무단투기 단속도 저희들이 시 전체에서 46%를 남구에서 무단투기 단속해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포상했으니까
○위원 백상현 결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재 6곳을 선정했네요 포상. 저변확대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만기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담당하고 운전기사들이 고생했으니까 청장님한테 별도로 결심을 맡아서 2박3일씩 포상휴가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외에도 지역에 보면 기업주들한테 이런 면을 자발적으로 해서 거기에도 잘한다 하면 기업주한테도 포상하는 방법이
○청소과장 김만기 14개 단체는 당초 서있던 것 있습니다. 그것 포상을 일개단체 2명씩 해서 손목시계 청장님 포상도 하고 단체별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올해 저희들이 공로패를 증정할 겁니다.
○위원 백상현 제 얘기는 예산 절감됐다고 자랑하기 전에 그 사업을 더 전개해서 온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식제도를 고취시키면 진짜 좋은 일이 되지 않느냐 또 6군데면 이번에는 사업이 잘 됐으니까 2군데 더 추가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구상하겠다든가 그리고 매번 돈으로 떼우지 말고 이런 것도 제도화해서 어떤 방법 구상해주면 구민이 전원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줄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주자 제도화 개선방안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더 나은 예산이 창출되기 바라겠습니다. 잘 됐다니까 탓할수 없고 더 저변확대가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입니다. 2003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보조금 관련해서 1,526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논농업직불제와 관련된 거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돼서 국고보조금이 총 426만6천원 증가됐고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이 1,95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총 저희과가 6,818만6천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증가 세부 내역은 농정관리 논농업직불제가 126만6천원 증가됐고 289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과 관련해서 유기동물처리 보상금이 900만원 부족된 부분인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난 106회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지급금 670만원이랑 4/4분기 예상되는 나머지 금액 230만원 포함해서 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으로 프린터구입 70만원이고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애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부족사유 있는데 그것은 이따 끝나고 보충설명 드리고 일단 공공근로사업으로 7,375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653만3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예산 보고 마치고 나눠드린 공공근로사업 부족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예산 받고 4단계별로 계획을 세웠는데 보시면 2003년도 단계별 인력 배치 및 포기자 현황 보시면 3단계까지는 포기율이 거의 50% 됐었는데 저희가 예상포기율 50% 추정한 상태에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실업문제도 심각하고 경기침체도 같이 오다보니까 포기자 발생율이 저조해서 저희가 애초 세웠던 예산보다 총 7,375만3천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3년 7월 1일부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서 그전에는 공공근로 참여자는 가입 안돼있던 것이 의무가입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로 사용자인 남구청이 표준 월소득액의 4.5%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겠고 이와 아울러 9월 1일부터 공공근로자 임금상승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장 부담 납부액이 3단계 4단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66만200원이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어찌 됐든 추가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두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예산을 추가로 올리는 것과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대상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강제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강제종용의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이 야기될 것으로 돼서 위원님들이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구민들의 실업대책 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실업의지 고취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경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웅 289페이지 유기동물처리 보상에 대해서는 먼저 회의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부족분이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처음에 300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 안좋아져서 그전에 애완동물 키우던 것들이 많이 버려졌고 과거에는 소위 말해 영양탕집같은 데서 개를 잡으면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중국개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점점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그래서 보상비를 더 세워야 된다는 말씀 지금 동물병원에 개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하루 평균 보통 두 세 마리 치우고 있거든요.
○위원 김태웅 한 마리 치우는데 얼마씩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저로는 4만5천원이고 최고로 약 30만원 이상
○위원 김태웅 화장시키는 거에요? 묻어버리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입양되는 경우도 있고 화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김태웅 화장비는 얼마씩 들어가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안락사비라 해서 안락사비 5만원 들어가고 안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사체를 처리해야 될 경우 살처분비가 1㎏당 8천원 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알았습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 부족분 해서 별도 유인해준 것 있죠 이게 국비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국ㆍ시비에 저희 구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몇 분기 공공근로 인부임 주려고 많이 세운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애초에 세웠던 4단계 각 단계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4단계 예상 집행했던 예산은 11월 급여 지급후 잔액이 현재 약 1,8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12월 지출예상금액이 9천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차액이 지금 보시다시피 7천만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 김태웅 만약에 아까 과장이 얘기하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을 안시키면 데모가 들어올 것 같아 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소위 말해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집단민원도 집단민원이지만 실업자가 실업 직업에 대한 고취 의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나아가서 지역 경제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위원 김태웅 만약 과장께서 부족분 7,300만원을 안세워준다 하면 민원집단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안할 것 같습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거기서도 공공근로사업을 종료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구청장님한테까지 메일로 보내서 민원을 야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께서는 별도 유인해서 보낸 것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냈겠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1차 추경시 삭감했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예.
○위원 박성화 시설비로 7,375만원 들어왔는데 그때 왜 삭감했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때 삭감 사유는 애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국ㆍ시비 내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확정된 국ㆍ시비가 애초에 저희가 내시 받으려고 했던 당초 예산보다 내시액이 줄어든 국ㆍ시비 내정 변동액 차이에 따라
○위원 박성화 차이가 뭐가 났다는 거에요ㆍ 국ㆍ시비에서 뭐가 차이가 나서 그때는 반환했다 1회추경한지 몇 개월 됐어요? 얼마 안됐죠. 2회추경에서 시설비 7,300만원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가 인력 배치계획을 세울 때 포기자가 그동안까지 보면 5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 계획하에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실업문제가 갑자기 심각한 관계로 포기를 안하고 계속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그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위원 박성화 그런 뜻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공공근로사업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것은 아는데 반환했다 또 다시 되니까 갑자기 과장님 말씀한대로 실업률 증가하니까 그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289페이지 프린터 구입 1회추경때도 구입했네요 칼라프린터기 30만원 한 대 구입했는데 이건 70만원짜리네요 무슨 프린터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싶은데 저한테 프린터가 없더라고요.
○위원 박성화 프린터 종류가 뭐냐고요. 일하는 것은 묻지 않았어요. 70만원 프린터기는 어떤 프린터기냐고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레이져프린터기요.
○위원 박성화 이것도 일반프린터에요? 칼라에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칼라죠.
○위원 박성화 많이 비싸네 70만원이면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좋은 것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난번에 칼라프린터 30만원도 괜찮죠? 써보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잉크젯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써보니까 어때요? 쓸만 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잉크젯도 쓸만한데 운영하다 보면 칼라와 다르거든요.
○위원 박성화 하여튼 구입은 합니다만 열심히 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아까 유기동물 관계 이것은 부족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참 문제가 됐던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4만원정도면 동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30만원까지 가지 말자 왜? 이왕 갈거 이왕 죽는거 아닙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서 며칠 더 먹여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짧게 처리하자.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30만원짜리 많이 없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네 최초에 1/4분기때는 예산이 많이 들었었고 점차 예산이 적게 드는 이유가 안상수 동물병원에서 전문의가 봤을 경우 살 가망이 있는거와 없는 거를 구분해서 없는 것은 먼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빨리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비 이것도 줄이고 하자 말씀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의욕적으로 일 잘 하시겠다는데 할 얘기는 없고요 잘하는 만큼 실적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결과를 43만 구민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겠다 경제지원과 과장 이하 직원들 그런 결과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287쪽 보시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왜 당초에 사업이 부진합니까?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 하는게 아니라 중앙이랑 시에서 전액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애초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추경 세우기 전에 국ㆍ시비에서 추경 확정되기 전 내시액이고 저희가 추경 경정예산 이 경우는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위원 백상현 우리가 할만큼 할 수 있는 사업비다 이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거와는 별도로 국ㆍ시비에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예산이죠.
○위원 백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290페이지하고 그 내용을 보면 국ㆍ시비가 사실 당초 세웠다가 조정해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실수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사안이 안되겠죠.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예 저희가 정보 교류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리고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자들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할텐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저희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해서 인천시 전체에서 하거든요. 저희 남구에서 이것 관련해서 하는 일은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지정을 추천하고 있고 지정 추천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지정이 된 훈련기관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구민들한테 그것을 홍보해서 그것에 따라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보내주고 그에 따른 일일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훈련사업비는 상당히 부족분이 많을테고 보충도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인데 제대로 안선 염려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훈련원같은데 특히 사회복지팀에서 할 얘기지만 장애복지시설도 훈련을 주관하고 있는 계획 가지고 있던데 앞으로는 이런데 도와줄수 있는 입장을 같이 병행도 할수 있고 협조도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용촉진사업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국ㆍ시비는 더욱더 남구 구민들이 훈련을 받고 생계에도 보탬이 되지 해가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290쪽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자료에 7,375만3천원 부족사유를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꼭 세워줘야 되겠네요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인원이 보충이 된다면 이 인원이 동으로 배치됩니까? 각 부서로 배치됩니까?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각 동에도 있고 각 부서에도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 이것 묻냐면 이번에 청소과에서 대폭적으로 인원을 줄였더라고요. 어렵게 사는 분들 일한답시고 몇 달 시키더니 다 카트시켜 엄청 줄어들었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홍준호 그게 내년도 예산이 인천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 200억 가까이가 내년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여러분이 그런 인원이 많으냐 적으냐 빨리 판단해서 시나 중앙에 의견 제시를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야 이 사업이 다소나마 엄동설한에 어려운 분들한테 보충이 되죠. 과장이 의욕적으로 일하겠다니까 삭감될 이유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입니다. 2003년도2회추경 건설과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은 당초에 31억1,500만원에서 이번에 2회추경에 35억7,5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4억6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도화1동 541번지 시비보조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300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정이 80억2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회추경에 반영된 것이 8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7억2천만원이 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도로개설사업이 2건에 3억정도 늘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협약체결에 대해서 9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1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직 복리후생비 임금협약체결에 의해서 4개월분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보수원하고 펌프장관리원이 되겠고 297페이지 일반운영비 1,400만원 삭감된 것은 보안등 전기요금 가로등 이런 전기요금에 대한 나머지 12월달까지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재료비는 이번에 1,500만원 감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자재구입비가 절감이 됐고 모래라든가 휀스구입이 덜한 그렇게해서 절감한 내용이고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에 1,400만원 삭감된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00만원 감액된 것도 마찬가지고 29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구입하고 나머지의 돈을 이번 추경에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보조 4억6천만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용현동 4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총사업비가 2억인데 1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고 공사비는 현재 발주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 숭의동 1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총 9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7억6천만원이 확보가 돼 있어서 이번에 부족액 2억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사비는 현재 저희들이 이번주안에 입찰을 봐서 다음주 중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에 2억이 꼭 확보가 돼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98쪽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해서 감액된게 1,400만원인데 가로등 일개 신설비용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가로등이 재료에 따라 다른데 한 15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김광식 예산이 많이 잔액이 남은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이건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 입찰보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299쪽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천만원씩 각 동에 여기보면 300만원 남았는데 다 소비하고 300만원 남은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까지 전체적으로 써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300만원에 대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소규모편익사업에 실질적으로 24개동에 2천만원씩 실질적으로 더 남았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금액이 300만원 남은 것은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고 그 동에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 현재도 돈이 상당히 모자라서 금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 확충하는데 2004년도 본예산 검토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 편입니다.
○위원 김광식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잘 올라옵니까? 뭐뭐 해달라고 어떤 부분에서.
○건설과장 홍춘식 동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현장에 다니면서 포장할 부분이라든가 정비할 부분을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해 주시고 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동장님들이나 반상회 건의사항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 구 의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실지로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백상현 건설과장 제일 늦게 고생 많습니다. 298쪽 재료비에서 삭감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스콘 구입 왜 구입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하다보면 연초에 아스콘이 파설된 확률적으로 가상을 하는거죠. 연말되면 그것보다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시켰습니다. 동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을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하다 보니까 아스콘 비용이 1,300만원정도 절감될 것 같고 12월달은 조금 남겨놨습니다만 나머지는 모래라든가 이런 공사 휀스 구입하는 부분인데 휀스관계는 특별회계로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2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200만원 절감됐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급기야 도로 망가졌을 때 필요하게 쓸수 있는 것이 아스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멘같은 것은 금방 공사하기 어렵고 아스콘같은 것은 금방
○건설과장 홍춘식 12월까지 쓸수 있는 물량은 제외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추경에.
○위원 백상현 노파심에 물량도 없이 절약한다고 예산 절감한다고 줄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그것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부적합가로등 정비할 것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전부 정비를 했는데 1,400만원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쓸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납할 겁니다 내년에.
○위원 백상현 반납하기 전에 정비를 다시한번 해봐요.
○건설과장 홍춘식 1,400만원은 쓸수 없고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위원 백상현 건설과에서 남아 돌아간다는 것은 신기한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도 썼으면 좋겠는데 어쩔수 없이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님이 전문인으로서 일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굳이 사업을 완결하려면 돈이 모자라는 수가 많은데 남아돌아가니까, 그리고 300쪽에 보면 도로개설공사 부족있죠. 도화1동 541 이 부족액 이번에 세우면 이상 없을거 같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10억 정도 저희들 예상하는데 먼저 5억 예산이 서있습니다. 4억6천만원이니까 9억6천만원이 현재 확보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냐하면 도로개설은 가장 사업이 지연되게 하는 소지가 많거든요. 보상은 다 된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보상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경제적 면에서 예산이 난감하게 봉착할 때가 있는 것이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여기 이 예산이면 이상 없는건지
○건설과장 홍춘식 이상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일용인부임 펌프장 관리원 부족분해서 95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난번 임금협약을 했습니다 일용직들에 대해서요. 이번에 수로원들하고 펌프장 관리원들하고 준설원들은 먼저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협약할 때 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목욕비 위험수당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주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4개월분이 되거든요 9월달부터요.
○위원 박성화 1회추경때 보면 펌프장 관리원 부족분해서 기정에서 올라왔죠. 그때 5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또 부족분이 올라왔으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 당시는 임금협약체결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위원 박성화 근데 1회추경때
○건설과장 홍춘식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2회추경 포함해서. 그래서 4개월 정도면 1회추경 올라왔을 때도 벌써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건설과장 홍춘식 소급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족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질의할 게 많은데 이해하십시오. 298페이지 부적합한 가로등 정비사업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안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보안등은 100% 다 소진을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구조물정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위원 조봉휘 전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건의 들어오는거나 반상회때 건의가 들어오면 메모해 놨다 내년도예산이 확정되면 2월달에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아주 긴급을 요하는데 제물포역사앞에 부도가 나서 공사 중지로 인해서 컴컴합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에 동네사람들하고 가다가 학생들이 끌려가서 골목에서 봉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안되겠다 해서 긴급을 요했는데 내년 2월달에는 예산이 없어서 2월달에나 된다니 참 부끄러운 일이죠.
○건설과장 홍춘식 그 부분은 공단에 현장조사를 시켜서
○위원 조봉휘 실무자가 나와 확인까지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공단에서요? 한번 공단에 의뢰해서 공단에서 나가 할수 있는 부분이면 공단에 의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일단 우리 구민은 구에 건의를 했으니까 본인이 담당부서 팀장이 와서 확인까지 했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공감하고 갔는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 2월달에 된다니까 참 한심스러운 일이고 여기 보면 목간 전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남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아까 가로등은 보통 150만원 들어간다는데 보안등 60만원 70만원 들어갔어요. 6, 70만원짜리 하나 긴급을 요하는 부분을 내년 2월달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건설과장 홍춘식 예산이라는 것이 100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하면 아마 그쪽에서 해줄수 있는 자재라든가 이런게 확보돼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알기로 목간 전용은 가능할 거 같은데 그런 입장이 되네요. 29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뭡니까? 차단하수도나 휀스가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금 차단하수도도 해당이 되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차단하수도 정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태가 매우 불량한 곳이 엄청 많은데 집행잔액으로 삭감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일을 완전히 못했다는 얘기인데
○건설과장 홍춘식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쓸수 없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새로운 예산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보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의사항 들어오고 이런게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2월초에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구청장 동 방문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됐을텐데 자꾸 이월시키고 내년으로 미루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팀장들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조봉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수로원들이나 준설원들이 할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세대 주택을 세우다 보면 큰 덤프트럭들 흙 실어나르고 자재 실어나르고 10톤 20톤 트럭 활용하기 때문에 지나가게 되면 차단하수도같은데 전부 무너져요. 좁은 길에 굳지도 않은 것 그대로 통과하니까 무너지고 큰 문제에요. 그런 것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300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용현동 48번지라든가 숭의동 15번지라든가 사업 추진현황이 현재까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지난번 회기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도로 선형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다 끝났고 초입에 세 집이 건물은 안걸리는데 담장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만 끝나면 거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물포교회 앞에 부동산 구두협의가 다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주 중에 입찰을 하면 다음주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상된 부분은 철거를 시작해서 지금 부족된 2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도로개설이 끝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위원 조봉휘 너무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아주 몇 년에 걸쳐 더군다나 본 건물이라면 모르지만 무허가 판자촌 슬래트 쌓아놓고 그런 것 갖고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은 이번에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 입찰하거든요. 다음주 중에 업체 선정되면
○위원 조봉휘 사전에 단속반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아닙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할 수 없는 성질이죠. 하여튼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인천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권 영 남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장 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홍 준 호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