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시설관리공단),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심사된 안건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순서는 기획감사실부터인데 그동안에 본회의 구정질의가 있어서 동사무소부터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 하면서 병행할까요? 그러면 주민자치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가서 업무에 복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은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콘도회원권 추가구입 활용, 둘째 주민자치센타 운영 활성화, 셋째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 네째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 다섯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여섯째 학교 교육경비 지원, 일곱째 직무능력 향상추진. 여덟째 국제교류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콘도회원권 추가 구입 활용입니다. 이용 대상에 구산하 6급 이하 전직원, 일용직직을 포함한 대상과 관내불우세대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구입 구좌수는 5구좌가 되며, 한 구좌당 연 28일 내지 30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에 구입했는데 총 3억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구좌당 2천만원에 15개 구좌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화가 6, 대명이 5, 일성이 4구좌로 해서 도합 15개 구좌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 7월1일부터 전면 주5일 근무제가 확대실시됨에 따라 하위직원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앞으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콘도 사용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5개 구좌가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원인이 분석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소요 예산은 1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950만원에 5구좌에 1억4,700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와 근 3년이 흐르는 과정에서 인상이 많이 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타 운영활성화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종합지원체제구축, 주민관심과 참여도 제고, 우수주민자치단체 육성지원으로 해서 종합지원체제 구축은 시민단체 참여유도와 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구정 홈페이지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을 연중 기해서 전개하며 주민자치센타 운영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약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비와 구비가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주민관심과 참여도 제고의 일환으로서 주민자치센타 홈페이지 내실운영을 연중 실시하며 주민홍보활동 강화를 연중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자치센타 이정표 설치 및 정비가 1,0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신규설치로 3개소,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보수 및 정비로 3개소가 40만원씩 120만원해서 도합 1,0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수주민자치센타 육성지원 일환으로 운영사항 지도점검 및 평가가 43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3개 단체, 도합 431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도점검 및 종합평가에 따른 관련기관 유공자 표창도 1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회 주민자치센타 어울마당 개최 490만원으로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내용으로서는 무대설치가 300만원, 운영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이 190만원해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어울마당 개최는 12월하순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담당자 워크샵 및 교육실시가 1,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워크샵은 100명 기준으로 잡아서 14만원씩 1박2일을 기준했을때 1,400만원이 소요가 되며 집합교육이나 박람회 참가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범운영 확대추진이 2개 동이 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범동이 관교동이 1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확대추진해서 용현4동이 시범지역으로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6,6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입니다. 금년도도 4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24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구의원님들 모시고 일일이 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동일한 차원에서 3월서부터 10월까지 순회방문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상에는 아침 청소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비롯한 지역주민 건의사항 현지 답사 및 당면 현안사항 추진현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맥락을 같이 해서 내년도도 11월 중에 결과를 평가보고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 금년도에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처리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접수된 것이 299건에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49%인 146건, 추진중인 게 108건, 중장기사업이 11건, 불가가 34건이 되겠습니다.
불가는 참고적으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예산이 턱없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이런 사항은 법규에 위배되든가 이런 것이 중점 내용으로 불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입니다. 24개 동에 41개대를 대상으로 해서 방범순찰 회수는 주1회 내지 2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야간에 21시 즉 밤 9시 이후에 우범지역을 중점순찰하는 것으로 개요가 되어 있으며 내년도 추진계획은 실질적인 내실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도모와 운영부실 자율방범대 통폐합추진, 상하반기 자율방범 활동 야식비지원, 연말우수자율방범대 표창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율방범대 연도별 대수를 말씀드리면 24개동에 2003년도에는 48개, 2004년도에는 24개 동에 40개대, 즉 8개대가 통합이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죽 추진한 사항을 누계로 말씀드리면 통합된 데가 15개동, 미통합된 데가 아직도 9개동이 있습니다. 9개 동에 대해서는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수립을 이번 달에 주민자치과에서 수립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접수를 12월 다음 달에 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조금 지원 예산액 결정은 12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부서 1차 심사가 12월에 관련부서별로 실시하며 총망라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내년도 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 3억7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구단위가 28개 단체이며 동 단위가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동 단위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구단위에 28개 단체를 설명드리면 소속별로 주민자치과가 7개 단체, 사회복지과가 10개 단체, 문화체육과가 8개 단체, 환경위생과가 2개 단체, 의회사무국이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남구의정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경비지원입니다. 2005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교육 내실화에 기할 수 있는 사업, 즉 문화체험사업 중점과 교육청과 연계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중점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시를 들면 인하사대부고 연구단설치 예산 지원입니다.
주민들이 항상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7억원이 지원됐으며 27개 학교에 전자도서관 구축과 컴퓨터 구입, 어학실습실 설치가 되며 2004년도에는 9억4천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35개 학교 교육정보화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4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향상추진입니다. 2005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원워크샵 내년도 9월에 하위직인 8급과 9급 위주로 구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직원대상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은 소그룹으로 편성해서 10명 내외로 문화탐방이나 여행주제를 선정실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행주제는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의결후 선정해서 도시를 여행하는 것으로 배낭여행 하는 것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청내 외국어교육을 연중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어외 중국어, 일본어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공직자가 폭넓은 외국어를 습득하고 양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산자격증 취득반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4월과 5월, 10월, 11월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대비반을 지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인당소요 금액은 8만5천원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되며 전문학원 선정실시후 전산자격증취득반은 69명 지금 현재 제물포학원이나 이컴정보학원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청내 어학실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데 영어가 20명이며 일어가 30명, 중국어가 30명의 공직자가 교육받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참고적으로 2억7천만원이 예산소요가 됐는데 여기에 중점교육은 혁신교육과 영어교육, 공무원교육위탁교육비 등이 포함돼서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추진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천진시 당고구와의 내실있는 교류입니다. 상호간 왕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 및 공무원 상호교류실시를 내년도 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서 니이가타시와 교류하는데 청소년 홈스테이는 5월에 하며 K2H 프로그램 실시는 5월 내지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K2H는 공무원의 파견수용의 뜻입니다.
프랑스와의 교류를 르아부르시와의 교류기반 조성을 5월달에 실시하며 상호 방문 및 문화교류 위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화교류위주의 내용은 예술단 위주로 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친화적인 도시조성입니다. 한국생활안내 구정홍보를 위한 책자, 웹사이트제작구축을 3월에 실시하겠으며 관내 외국인 유학생 초청설명회를 10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외국인 대상 한국어 강좌 개설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한국어강좌개설은 주 일본인 대상을 이미 3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안내 구정홍보를 위한 책자는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생활에 손쉽게 적응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게재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혼용한 외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교육내실화 추진은 청내외국어 강좌확대를 실시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영어 20명, 중국어 30명, 일어 30명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2억9백만원 중점사항이 배낭이 됐으며 2004년도에는 1억7천만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사무소 사항하고 같이 겸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3억7천만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내년에도 예산에 보니까 3억7천만원 예산을 올릴 계획이죠. 올렸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직 계획은 안올렸습니다.
다음 달에 심의를 받을 것이죠, 위원님들한테.
○위원 배관기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도 이렇게 올릴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다고 보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똑같은 금액을 책정하다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금액도 각 단체별로 거의 비슷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비슷한데 제가 아까 보고에서 그것은 좀 보고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학산문화원이 여기에 플러스 되어서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학산문화원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위원 배관기 1억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1억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뺀 금액이니까 지금 금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3억7천이 내년도에 약간 상위금액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지금 그러면 예산은 3억7천이면 각 단체별로 좀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나간 단체도 좀 지원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얘기입니다만 우선 접수를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학산문화원 지원금이 안나가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작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수당 예산도 세웠는데 그것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금년에.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건 단체보조금이니요.
○위원 배관기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 예산까지 같이 210만원을 업무보고때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을 해서 매년 평가를 하시죠. 금년에는 언제 평가를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1월 24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대회의실요,
○위원 배관기 네, 이상입니다.
○위원 남동우 동장협의회 회장님 누구신가?
남동우 위원입니다. 황하연 동장님 대표로 불러서 죄송합니다. 전 동장님들이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회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됐죠? 지금 현재 동장들이 업무를 동에서 업무하고 있는게 어떤 분야입니까?
○학익1동장 황하연 우선 주민등록민원을 보고요, 사회복지, 민방위, 청소행정,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 남동우 전에 구청으로 이관된 게 뭡니까?
○학익1동장 황하연 봐야 되겠습니다만 건설업무, 건축행정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무허가 건물 단속도 동장 책임이었는데 지금도 깊이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 접수하고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각 동에서 우리 남구에 전체 동에서 주민들 민원이 동에 민원을 보러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떼러 간다든지 하면 많은 불평 불만들이 많은데 동장들이 아침에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전에는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 친절교육 시키고 했는데 동에서는 동장들이 아침에 교육을 시킵니까? 황하연 동장님은 그 동에서 친절교육 시킨 적이 있어요?
○학익1동장 황하연 교육은 그동안에 숱하게 받아 왔죠. 구청에서나 동자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기본이 친절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기본인데 지금 사회 흐름이 각 회사나 이런데도 서비스로 많이 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동에서 주민들을 대할 때도 친절하고 서비스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부터 변해야 우리사회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각 동장님들은 민원담당하는 직원들을 1주일에 한번이든지 2번이든지 친절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게끔 내년도에는 각자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사무소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2004년도 업무보고나 2005년도 업무보고나 그게 그거에요, 다 똑같아요. 동장들이 뭔가 생각을 내년도에는 우리 동에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동장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동장들이 연중 몇 번 참석했는지... 반상회 지금까지 몇 번 하셨어요?
○학익1동장 황하연 반상회는 매월 25일날 개최합니다.
○위원 남동우 참석을
○학익1동장 황하연 참석은 매월 합니다. 순회하면서 참석을 하는데
○위원 남동우 제가 볼 때는 동장들이 반상회 미추홀 그것만 통장들한테 다 돌리고 말잖아요. 반상회 하는 동장들이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통합반상회를 해서 4개 통으로 해서 통합반상회라도 해서 통장하고 구의원들하고 반상회 참석해서 그 지역에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동장들하고 구의원들하고 협조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24개동 동장님들한테 전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가 인심도 나빠지고 있는데 옆집 사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동에서 반상회라도 매월 통합반상회라도 해서 이웃끼리 정담도 나눌 수 있고 그 지역에 민원이 뭔가 이런 것도 동장들이 파악해서 그 지역에 구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세운 동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드리는데 동사무소 지금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맨날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장들이 그런 계획을 해서 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23페이지에 보시면 콘도회원 추가구입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몇 구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5구좌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김현영 15구좌중에서 지금 6개구좌 더 추가구입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5개 구좌 더 추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현영 보고서에 보면 관내 불우세대가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불우세대가
○위원장 박광현 자치행정국장님, 김현영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조금 문제가 있어서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이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심의때 콘도구입비가 완전히 내년도 예산에서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일단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현영 15구좌에서 5구좌 더 구입하시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관내 불우세대를 같이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불우세대가 활용한 실적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실 참여를 안해요,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위원 김현영 성수기 때에는 칙원들이 사용하기에도 모자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래서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상되는 게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오히려 많이 증가될 그런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해서 5구좌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또 한 가지 26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민생현장방문을 올해도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끝났습니다.
○위원 김현영 24개 동을 다 순회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4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날 끝났습니다.
○위원 김현영 청장이 나가게 되면 주로 모여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통장이라든가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또 자유총연맹 단체들이 다 나와서 청장을 호위하고 청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요?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문제인데 또 하시겠다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4월 21일날 스타트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시졍했습니다.
1개 장소에 100여명씩 모일 게 아니라 전부 조별로 편성해서 취약지역 즉 사람의 손이 필요한 지역을 동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편성해서
○위원 김현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게 아니라 통장자율회라든가 단체에서 나와서 구청장 내지는 부구청장님을 호위하듯이 하고 다니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2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2002년도에는 1억2천을 지원해 줬고 2003년도에는 8억을 지원해 줬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2003년은 7억이고 2004년이 9억4천만원,
○위원 김현영 그리고 2005년도에 9억을 하겠다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학교보조금 해서 2002년도에 1억2천, 2003년도에 7억, 2004년도에 7억, 2005년도에 7억, 2006년도 7억, 2007년도 7억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들쑥날쑥해 가면서 중장기 계획을 뭐 하러 세워 놓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표기가 된 중장기계획서 자체를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볼 때는 해마다의 예산금액이 동일한 것은 사실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하는 것인데 우리 남구지역을 분석해 볼 때 어제하고 그저께 구정질문 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남구 관내가 상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최근에 생긴 신개발도시에 연수구를 자꾸 비유하는데 연수구로 좋은 학생들은 빠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안고 있는 문제가 교육환경을 빨리 개선해서 다른 타관내로 가는 유능한 학생을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공부시킬 수 있고 유치시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학교교육경비는 앞으로 더욱 증가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담당 과장으로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중장기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해마다 세웁니다.
○위원 김현영 2006년도 이후부터는 답변하신대로 7억이 아닌 17억을 세우든지 더 많이 세우셔야지 계획을 해 놓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중장기계획은 제가 깊숙이 검토해서 차질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자치행정국장님, 보충답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방금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콘도 회원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현재 15개 구좌가 있죠. 추가적으로 5개 구좌를 더 하실 것이죠. 그럼 총 20개 구좌가 되죠. 1개 구좌에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되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5개 구좌는 내년도 계획을 봤을 때 1억4,750만원이 되는데 구좌당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평형별로 다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17평부터 54평까지 있습니다.
○간사 오흥만 현재 54평이 구입한 것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54평이 있기는 있는데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금액이 비싸니까
○간사 오흥만 현재 구입한 구좌에 의해서 평형이 17평 짜리가 몇 개에요? 콘도별로 평형별로 다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17평, 26평, 28평, 19평, 전부 다릅니다. 대명콘도 다르고 일성콘도 다르고 한화콘도 다르고 이렇습니다.
○간사 오흥만 우리가 콘도가 3개 콘도에 의해서 구입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간사 오흥만 그럼 연내에 성수기하고 비수기때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성수기때는 몇 명이 사용했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콘도별로 금년도에 실적입니다. 한화가 191명 직원에 가족이 464명이 이용했고, 대명이 93명 직원에 356명이 이용했습니다.
일성이 70명 직원에 245명, 도합 354명 직원에 1,065명이 이용했습니다. 1,065명은 가족수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아무튼 과장께서 복리후생쪽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데 좀더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범운영인데요, 시민단체와 연계한다는 게 어떤 새로운 저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지금 2004년도에 현재 관교동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2천만원이 지원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용현4동을 1개동을 확대해서 즉 2개 동에 4천만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위원 김기환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2천만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거리 청소를 했다든가 뭐한다든가 무슨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에요.
○담당직원 인천참여자치연대에서 3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틀을 바꾸어서 프로그램 자체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환 다른 프로그램이 뭡니까?
○담당직원 예를 들어 관교동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문고같은 책을 많이 구입해서
○위원 김기환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자기가 도시락 싸와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2천만원에. 그분들 지원비가
○담당직원 네, 그 다음에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책장이며 책 구입한 내용이 있고 하여튼 방학동안에는 특화시키는 프로그램도 아무래도 그 참여자치연대가 저희보다는 항상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한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반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율방범대 운영요, 1,800만원이면 올해와 비슷하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2004년도가 2,145만원이 지원이 된겹니다.
○위원 김기환 그럼 줄었네요, 단체가 주니까 줄어드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통합이 되다보니까
○위원 김기환 그런데 지금 이 급식비 지원자체가 월별 따지고 개인당 돌아가는 것으로 따지면 빵 하나 먹을 수 있을 정도 돼요? 우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위원 김기환 1주일에 1번 빵 하나 먹을 수준은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타구같은 경우 얘기 들어보면 꽤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관기 위원이 잠깐 보충해 주셨지만 몇 번을 모아야 빵하고 우유를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 구는, 그러니까 타구같은 경우는 거의 빵우유를 매주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답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서 어차피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방향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은 다 됐고 동장님한테 질의해야 돼요?
○위원 남동우 잠깐 김기환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할께요, 주민자치센타 운영요원 인건비지원해서 9,000만원 해놨죠? 24페이지. 운영요원인건비가 9천만원 설명좀 해보세요.
○담당직원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인데요, 2004년도에 6천만원입니다.
구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이고요, 금년에 당초에 저희가 작성할 당시에는 시에서 4,500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3천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6천만원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건 변수가 있습니다. 시비가 덜 내려오기 때문에
○담당직원 시간외에 자원봉사자를 운영요원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헬스 예를 들어서 체략단련실이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아침시간, 근무시간외에 저녁시간 운영할 때 운영요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각 동에 배분이 됐을 것 아니에요? 각 동에 시간외 하는 게 있어요?
○담당직원 네,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없는 동도 많잖아요,
○담당직원 없는 동도 있고 운영하는 동도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시간외에 그런 것은 동에서 도로 반납하는 거에요?
○담당직원 거의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을 안하는 동은 집행을 하는 동 쪽으로 당초에는 일괄적으로 했는데 다시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동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시간외 얼마씩 주는 것이에요?
○담당직원 하루 1만5천원 이상은 초과가 안되고요, 한 시간당 5천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3시간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동장님한테 질의할려고 하는데요, 관교동장님. 팀장님이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3명이 거기 상주해 있는 것이죠?
○관교동장 박정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서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지원, 이러한 역할하는 것 아니겠어요?
○관교동장 박정국 금년 하반기부터 나와서 세분이 7월달부터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자치연대에서 그 양반들이 연수2동에서 하던 양반들이고 교육도 시키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연대에서 저희들 주민자치위원들 세미나도 주관하고 전국대회도 나가서 강사로도 있고 하는 양반들이라 노하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7월달부터 사실은 바꿨습니다. 주민들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금년 7월부터 프로그램을 바꾸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오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바로 프로그램이 바뀐 상태에서 와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은 금방 바꾸기는 뭐하다 그래서 현재까지 청소년위주 프로그램으로 한 번 다시 바꾸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와서 새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어머니들,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 어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애들 독서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달부터. 그래서 어머니들이 한 20분 오셔서 그 분 강사로 해서 독서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학교에 여론조사를 해서 학생들 학부모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몇 가지 새로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도 관리를 해주고 또 사실은 직원들이 센타 담당이 1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이 예산이 7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거잖아요,
○관교동장 박정국 그분들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위원 김기환 내년도에 4천만원인데 올해는 예산이 있어서 지금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교동장 박정국 구에서 직접 주고 있죠, 저희는 자세한 예산을 모릅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예산이 통과가 돼서 시작이 2004년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7월부터 중간에 들어갔다 말이야,
○관교동장 박정국 예산은 현재 운영예산중에서 아마
○위원 김기환 본예산에 있던 거에요, 추경에 있던 거에요?
○담당직원 본 예산에 있던 것입니다. 당초에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설명이 안됐던 것 같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활성화에 자율방범대가 24개 동에 41개가 있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통합이 15개가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미통합이 9개동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9개 동이 미통합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서부터 저희들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통합측면에서 추진이 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자율방범 활동내용은 단체의 성격만 다르지 전부 내용은 똑같다 그래서 일원화로 묶는게 좋다 그래서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총 해 온 것이 현재까지 15개 동이 통합이 됐고 둘이고 셋이고 있던 것이 하나로 됐고 된 게 15개 동이고 미통합이 9개 동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추진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미통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미통합된 원인이 뭐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에요, 왜 통합이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단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계통에서 자율방범대 조직도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율방범대 조직도 있다 보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고 자기네 업무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맞서는 형태에서 순조롭게 하루아침에 통합이 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율방범을 하는 데에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출되지 않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왜 통합에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까? 한 예로 동네 자율방범대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있다든가 통장자율회가 있다든가 이런 게 등등 이것을 통합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관계되는 그런 곳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예시를 들면 도화1동의 경우 지금 도화1동의 경우가 최근 현상입니다.
지금 수봉산에 올라가는 방범초소가 있어요. 수봉산 진입로에 방범초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2,3개월동안 협의점을 찾으려고 연결해 봤는데 경찰계통에서 치안에 그냥 방범초소 자체도 폐쇄시키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해 옵니다. 그네들 주장은 초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주민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런 방범대를 통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예시를 드려서 최근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에 공감이 간다는 말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를테면 방범초소가 위치해 있는 것을 처리하지 않은 방향에 있어서 공감이 가시냐 이거에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효율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은 그보다도 이를테면 방범초소가 군데군데 있다고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부를 해요. 왜 거부하냐 하면 자율방범대원들이 역할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도 않으면서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음으로 해서 아주 불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반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자율방범대원에 한해서 통합을 염두에 둬야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할려다보면 마찰에 의해서 통합이 될 수 없죠. 이를테면 자율방범대가 통장자율회도 있고 한 동네에요, 또 예를 들면 다른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렇게 2군데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죠, 그것을 통합해야죠, 우선. 그것은 통합 안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있는 것을 통합할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물론 그쪽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 박병환 그럼 좋습니다. 방범초소가 모군대에 있다면 그 주변에 주민이 원하지 않고 따라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운영하지 않는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은 당연히 폐쇄시키는 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죠.
○위원 박병환 각 동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통장감축에 대한 건인데 각 동에 몇 %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직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12월 정례회때는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구역획정을 11월 30일자로 저희가 공문을 해서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아마 보고드릴 사항은 전부 동장으로부터 보고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212개 통에 1,224개 반이 감축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8억1,900만원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12명 통장하고 반장 1,224명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플러스해서 예산을 따져봤을 때 8억1,900만원이 우리 남구예산에서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자로 통반구역획정을 승인을 남구청장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각 동에 통장들의 감축으로 인해서 많은 잡음이 있는데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서는 그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때로는 통장들로부터 대화하는 과정에서 마찰도 오고 이럴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들께 함께 수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실무자를 비롯해서 동사무소 주무,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등 통장자율회장, 대표성 있는 대표자,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의 논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왔습니다.
○위원 박병환 거기에서 수차 논의해서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획기적인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누구나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나 동이나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 해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수술은 필요한 시점이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에 있는 분들까지 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 동장님들이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알고 계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직무능력 향상추진에 배낭여행이 있죠? 배낭여행을 함에 있어 주민자치과도 직원들께서 배낭여행을 많이 가시죠? 2004년도에 몇 분이 가셨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죄송합니다. 제가 총계수를 지금 떠오르지 않아서요.
○위원 박병환 괜찮습니다. 갔다 오면 아마 몇 분이 갔다 오셨는지 몰라도 갔다오시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갔다와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개인과 조직이 상호발전을 위한 능력있는 행정인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보세요, 어떤 측면이 좋았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가 소그룹 그런 인원으로 편성했었죠. 10명 범위내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갔다오면 나름대로의 타구 과에 대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갔다 온 장점과 단점, 자기가 관잘하고 온 내용을 안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례조회 또는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이 있을시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얻은 안갔다 온 사람이 사실 갔다 온 사람한테 설명을 듣고 몰랐던 것을 깨우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직에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하조직에 갔다 오면 이를테면 자기가 많은 것을 보고 옴으로써 자기 자신이 폭넑게 같은 직원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의 마음이 생기더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것도 상당히 효과면으로 좋다고 봅니다. 한 사람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갔다 온 조별로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오고 주변 동료들간에 갔다 온 얘기를 듣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자기도 가고 싶어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 2005년도 추진실적계획을 보면 중국천진시 당고구하고 일본니이가타시, 프랑스의 르아부르시와 교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 내용을 보면 천진시 당고구는 8월이네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내년 8월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또 일본 니이가타시는 홈스테이가 5월, 프랑스도 5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5월부터 10월 사이에 계획을 찹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밀운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밀운현 관계는 서로 지금 현재 왕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도 밀운현을 3번 다녀왔는데 밀운현을 당고구나 그쪽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남구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류관계가 흐려지는 그런 상태에서 천진시 당고구하고 다시 우호교류를 하는 이러한 과정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게 밀운현하고 멀다 보니까 자꾸만 왕래가 뜸해지고 서로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천진시에 당고구하고 저희가 매치가 됐는데 특별한 특이한 내용의 성격을 가지고 밀운현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밀운현에 대한 교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번을 밀운현을 다녀와도 불편한 것을 못느꼈어요, 또 천진도 본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여기나 교통관계는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호교류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닌가 백년대계를 두고 우호교류를 해야 되는데 밀운현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천진시하고 새로 우호교류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바로 저 밀운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계획적으로 그쪽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하고 가깝다 보니까 사실상 그쪽이 조금 등한시 된 것은 사실이고 특별하게 이유가 나타나든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원망하든가 그러한 소소한 것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게서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구에는 보통 우호교류를 몇 개국하고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알기로는 복수로 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1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구별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이렇게 추진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년도 추진계획에 3개국하고 우호교류를 할 플랜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우호교류하는 것 자체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본인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기우가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밀운현 한 나라하고 했을 적에도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왕래가 서로 못하는 그런 과정도 본위원이 누누히 봤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천진시 당고구, 일본 니이가타, 프랑스 르와부르시와 우호교류를 하게 되면 1년에 가고 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물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1개국을 상대할게 아니라 앞으로도 확대추진해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특성이 있고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특성이 있고 물론 그 나라마다 도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시키는 것도 영어를 한 외래어를 하다가 외국어를 하다가 내년도에는 일본어, 중국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각 나라별로 특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내주민자치센터와 일본 공민관간의 교류추진 이것은 지난 번 우리 남구주민자치위원장들이 견학갔다온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닙니다. 외국인으로부터 한국생활에... 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번에 위원장님들 몇 분이나 다녀왔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위원이 7분, 공무원이 4분, 구의원님 2분 해서 13분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3박4일.
○위원 박래삼 3박4일동안에 일본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셨잖아요, 그럼 남구에도 접목이 되야 되겠죠.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과장님은 제가 질의를 그만 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1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남구에 게시판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행정게시판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각 동에는 다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모 신문을 보니까 남구청 게시판 관리부재, 개인정보 마구잡이 노출, 전담부서가 없어 악영향 우려됨.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그 게시판은 행정게시판 지금 동사무소마다 있는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아니, 그렇다면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전담부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어떠한 악용의 우려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런 것도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담당을 했으면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그런 것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한 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잠깐만요,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홈페이지상에 게시판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요, 전담부서라는게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장관할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못돼서 시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게 국장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당수가 공고 기간을 넘긴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나아가서 주민등록 뒷자리까지도 노출되다보면 어떤 신상정보의 유출이 개인한테도 엄청난 후유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네, 앞으로 저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그렇습니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지 않나 생각해서 이러한 개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국장님 하루라도 빨리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백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과장님, 앞전에 김현영 위원님께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에 의해서 내년 200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장 민생방문을 해서 민원해결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299건이 접수가 되어서 완료가 된것이 49%인 146건이 완료가 됐고 추진중인 게 108건,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 사업성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11건, 불가가 34건이 되겠습니다.
○간사 오흥만 내년 예산이 960만원이죠? 96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저희가 매년, 작년도 했고 금년도 했습니다만 아침에 주민들이 함께 자리를 해서 나름대로 동네를 깨끗이 하고 같이 이른 새벽에 참여했다는 좋은 뜻에서 같이 식사라도 나누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은 동사무소에서 해주고 한번은 구의 입장에서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간사 오흥만 각 동에 민생현장 순회하실 때 보면 자생단체에서 거의 하는데 960만원씩 예산들일 필요 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구에서도 했습니다. 아침과 점심 하루종일 하니까
○간사 오흥만 24개 동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꼭 이런 구청장이 각 동에 민생현장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본위원의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질문좀 하겠어요, 아까 박병환 위원님이 업무보고와는 관계없는 통장감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각 동에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애로사항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동감하신다고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그것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선출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통장임명에 대한 선출방법이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위촉방법요, 절차상은 지금 공고해서 유능한 사람을 모집공고를 내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한 사항입니다만 전체 통이 구역자체가 변경이 되고 통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1통장 하다가 8통장으로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 1통장 하다가 1통장을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 4가지 유형으로 대표적인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공문을 시달해서 동장님들이 어려움없이 거기에 준해서 그게 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동사무소에 내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지금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주택은 나름대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50세대에서 500세대되는 아파트는 그동안에 통장님이 3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해서 하다보면 한분만 하게 돼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선출방법이 그런데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세분중에 똑같이 통장근무를 하다가 한분만 임명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취할지 아마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론도 연구하셔서 편의를 할 수 있게 자유로운 선출방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관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지금 각 동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직접선출을 하든가 주민들이 어떤 방법론을 해서 동장님들한테 하달을 시켜주셔야만이 동장님들이 일하는데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정보홍보실장입니다 박광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릴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황영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황팀장은 작년도 11월 3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중에있다가 지난 11월 2일자로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서 저희 정보홍보실은 정원 26명에 현원이 23명, 현재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활용도 제고, 자료관 전산화 사업, 남구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 개발, 전산장비 지원관리 및 유지보수강화,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확대, 구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활용도 제고입니다.
먼저 통계조사 대상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남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로서 10월말 현재 15만9,729세대에 43만1,729명이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는 2003년도 기준으로 2만7,219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인구주택총 조사에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얼13일까지 조사한 바 15만5,209가구를 조사하고 설정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상하반기에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와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부터 7월중에 하며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내년도 9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되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도 내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조사는 10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자료관 전산화입니다. 먼저 기록물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에는 준영구이상 주요기록물을 1만2,320권을 보관하고 있으며 20년 이하 한시기록물에 대해서는 4만4,370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부터 실시된 마이크로 필림 촬영에 있어서는 준영구 영상으로서 5,180건중에 현재 2,669건을 촬영 마쳤으며 현재 2,511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료관 시스템 전용서버 도입으로 기록물 전산화작업 추진을 2008년까지 연차적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3억1,500만원으로서 자료관 전용서버 구입에 2억5,100 인건비 및 재료비에 6,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정보화 전략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 배경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중장기 정보화 비전과 정보화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시스템도입 및 정보화사업을 단계별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시간적 범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연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계획은 본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전문기관에 용역수행함으로서 절차는 현황분석과 문제점개선 및 사업돌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최종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기대효과는 정보화사업의 산발적 추진에 따른 인적 물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의 일관성있는 사업 추진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메뉴구성은 주메뉴 8개, 부메뉴 70개, 분야별 홈페이지 30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까지 방문자 수는 150만672명으로 일일 평균 1,318명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저희 남구 홈페이지를 보완 개발하는 사항으로 신규개발로 휴대폰문자서비스와 자동차 등록업무등 6건, 보완 개발로서는 초기화면 남구가이드 등 4건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으며 실명확인을 통한 회원인증 절차도입을 할 예정으로 구정에 바란다 외 9개 게시판을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인증을 거친후 게시물에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전산장비지원관리 및 유지보수 강화입니다.
컴퓨터 구매시 일관성 없이 상이한 기종으로 구입하던 기존의 구매방식을 개선하여 통일된 제품으로 일괄구매함으로서 효율적인 컴퓨터 관리와 신속한 유지보수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피씨 보유현황은 1,206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업무용 피씨를 251대를 일괄 조달구입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앞에도 말씀 올렸지만 전산장비의 철저한 자원관리와 체계적인 유지보수체계가 유지된다고 보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도 업무개선사항으로 말씀하신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확대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는 교육과정으로 컴퓨터첫걸음과 이메일주부반, 이메일노인반으로서 과목은 문서작성과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정보검색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740명을 대상으로 32회에 걸쳐1회당 10일씩 2주간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역량강화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언론 매체를 통한 구겅홍보로서 신문방송사를 적극 활용하고 보도자료 작성의 내실화에 힘쓰며 자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에 주력하겠습니다.
전개방법은 구정소식발간을 지난 번에 12만부에서 14만부로 2만부를 증가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본 내용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2만부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홍보게시판 적극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방송광고 활용으로서 구정홍보를 해 나갈까 합니다.
현재 저희 관할에는 대상 노선이 31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역점 사항 홍보라든지 각종 행사안내나 캠페인 등을 홍보코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억9,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사랑의 피씨나누기와 고향소식지 보내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정보홍보실에서 계속적인 지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소외계층에 피씨나누기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을 나누기를 해서 현재금년말까지는 무난하게 60대를 전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급목표를 60대로 잡아서 우리관내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사랑의 피씨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소식지 보내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남구 출신 현역병과 출향인사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줌으로서 애향심 고취는 물론 긍정적인 구정참여 분위기 확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110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대인원을 200명으로 90명을 늘려서 금년도와 똑같이 또한 연말연시때는 위문편지와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홍보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251대의 피씨를 다시 구입할려고 그러는데 펜티엄3가 되는 것이에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것을 지금 정하지 않고 각 동사무소부터 구청까지 현재 사용연도가 지났다든지 아니면 새로 사는 부서가 증설되어서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486, 586으로 구분하지 않나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 가장 신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쓰고 있는 것을 펜티엄1이나 2를 아직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런 것도 기종이 사용연한을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환 또 하나는 21페이지가 되는데 매년 보면 4,50대씩 해서 저소득층에 피씨만 주는데 얘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워드라든가 기본적인 부분 밖에 안 되는데 실제 소년소녀가장 정도면 중학교 정도, 걔네들도 인터넷 다 들어가거든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저희가 아주 못쓸 것은 줄 수가 없고 그래도 인터넷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위원 김기환 그러니까요,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그 애들이 일반핸드폰이라든가 비용을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계약이 2만5천원이라든가 얼마 들어가든데 라면 하나 끓여먹기 어려운 이 아이들이 그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천시가 급식비 이외에 피씨나 인터넷 이용료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피씨를 사서 주는지 몰라도 인천시 자체가 13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료까지 지원해 주더라 이거에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쓰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맨날 이것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부분이 물론 무상수리 이런 것도 하겠지만 실제 애들이 필요한 것은 그것인데 게임방 가서 하는데 그거 안되면 실제로 도움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 사항은 저희가 주민자치과하고 연결해서 저희가 무상을 주는데 있어 서는 내년에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인 5쪽에 구정현황과 6쪽에 부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5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및 집행성과를 자체 평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구정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서 연 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에 전년도 주요업무 46개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 2개 부서 및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2005년도의 평가과제를 심의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7월에는 중간 내부평가를 통하여 부진사업을 선별하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대민업무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7쪽에 관학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소재 대학과의 정보, 문화, 교육 등 분야별 교류협력추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기존에 인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인천전문대학과의 신규협약을 체결해서 인천대학교와는 영어등 언어교육 중심사업, 청소년 아이티체험, 청소년로봇교실 등을 운영하고 인하대학교와는 보육 및 치매노인관련사업을 인천전문대학과는 한마음마라톤대회를 인하공업전문대학과는 정보화교육 중심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등 대학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내대학의 전문지식을 구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변화와 참여를 통한 탄력적인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로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2004년도 공직자 한마음 혁신교육 결과물 및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2005년도 중점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혁신교육실시, 직원간 회의 및 간담회 실시, 혁신사례 및 일하는 방식 개선사례 모음집 발간 등을 통해서 공직자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일하는 방식개선을 연중 추진하고 공직내부 혁신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주민공모제를 실시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혁신과제 발굴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이 본격적인 실천 단계로 전향됨에 따라서 민, 관, 기업이 함께 동참하고 실천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도에는 홈페이지 남구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추진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청소, 환경, 복지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전한 분야에 대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실천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문학산 분과, 도시환경분과, 복지환경분과, 사회경제분과 등 4개 분과별 주요사업인 문학산살리기 운동, 입체녹지조성, 노인유사체험학교, 사랑의 마켓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실천운동으로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구민의 신뢰감 제고를 위해 그간 5개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한 건전재정을 운영해 왔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중기지방재정계획혹은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구홈페이지에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구민예산참여의 방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예산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도에는 재정투융자심사의 강화등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강화 하겠으며 구민 예산참여의 방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신뢰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관리공단 활성화입니다.
경영합리화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2년도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정원 105명에 현원은 82명으로 그간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가로보안등 관리, 청사관리, 공원쉼터관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버스승강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등 총 11개 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관리부서별로 예산을 펀성해서 산발적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발맞추어서 각 부서의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통합 편성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운영에 실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생산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입니다.
공직비리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 행정시스템을 개선하고 사전예방 감사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와 구본청에 대한 부분 감사, 그리고 각종 공사 및 용역 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하여 자체 행정 감사업무를 누수없이 시행함으로서 공직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시 복무점검과 다수인 관련 민원실태 점검, 공직자 부조리 및 불친절 민원신고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법 부조리행위가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법무행정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정비하고 주민권익을 확대함은 물론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05년동는 부서간 사전협의 및 자문 제공으로 자치법규 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입법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철저한 송부심사 및 분야별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소송대응, 심급별 소송진행상황 파악,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각종 소송에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소송 사례집 발간과 연 4회 이상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소송사건을 분석하고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으로는 민원업무개선 프로젝트 공모와 업무혁신을 위한 타시도 벤치마킹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민원업무개선프로젝트의 공모입니다.
어느 시기보다 대민편의시책이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조직별 민원업무개선 프로젝트를 공모 선정해서 민원업무의 대대적인 개선방안을 노출하고 조직의 역동성과 협동성을 유발하여 발전적인 경쟁체제를 마련, 지원부서의 연결을 통한 가시적 성과고양에 목표를 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각 팀 단위의 민원업무 개선프로젝트를 공모하여 구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12월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팀을 선발해서 해외여행이나 성과급 적용, 인사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수립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실현가능한 보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업무혁신을 위한 타시도 벤치마킹의 활성화입니다.
현행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타시도 우수사례벤치마킹을 한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 전파함을써 부서간 우수사례 및 특수 시책 등을 공유하고 업무혁신 및 일하는 방식개선사업을 연계 추진해서 업무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혁신방안을 마련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부서 현안사업중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벤치마킹 대상사업으로 하고 관리부서를 우리 실로 일원화하여 업무혁신 및 일하는 방식개선사업을 연계한 연간 벤치마킹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함으로써 부서간 각종 업무 공유를 통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기환 일반적으로 올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것 같은데 17페이지 보면 생산적인 감사업무 수행, 좀 더 내실을 기하시겠다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 구의 공무원중에서 물론 크게 보면 인천시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공무원중에서 공무원 명예를 더럽힌 분이 우리 구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일전에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현재 의원면직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보면 맨 밑에 공직기강 확립에서 복무점검이나 일반적인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정보가 미리 되어서 사전 예방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인데 그러한 부분도 감사에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지적하신대로 저희 감사 기능중에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사생활 부분, 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생활부분을 속속들이 알기에는 저희가 역부족인 것을 인정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주변에서 일어나느 직원간에 정보들을 분석해서 가능한 여론화되기 전에 공직에서 배제하는 그런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10쪽에 관학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겨울방학 특강에 초등학생 40명, 여름방학 특강에 초중학생 4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별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것은 각급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안내를 하고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올해 연초에 로봇대회도 개최했습니다만 기초적인 그런 쪽의 지식을 습득하게 해 주는 체험교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외국어위탁교육 인천대 영어회화 2회 14명 이것은 어떤 맥락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 부분은 인천대에 외국인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강의를 듣는 회화교육을 받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것도 초중등생입니까? 아니면 일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일반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이것은 2회에 14명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것도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일반인중에서 외국인과의 대화나 교육에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속으로는 있겠지만 직접 현실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적어서 14명 밖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발전이 돼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계속할 것이고 다만 계획된 사업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회에 14명이라는 것은 사실 보잘 것 없는 실적입니다.
인천대학교수가 못하겠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추진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인원에 관계없이 작은 수라도 협조가 가능하다면 계속 추진하시겠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혹시 이런 기회가 몇 월달쯤에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연중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나이스미츄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작년도에 보면 2회 14명이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작년도에는 3월하고 5월에 있었습니다. 이게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3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하고 한 달반 정도로 길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이 마음속으로는 간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급반이다 보니까 아마 참여를 못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래삼 실장님은 미들클라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미들클라스면 보통 어느 수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직접 가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 저도 사실 외국어에 대해서 자신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관심 있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내년도에도 외국어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날짜가 지정이 된다면 본위원한테도 연락을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서 컨버세이션 해 보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출석해서 보고 드려야 함에도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바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몇 회에 걸쳐서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질의하면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개략적인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팀장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박래삼 기획감사실장님이 아시는 범위는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마 오늘은 제가 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거북한 이야기이고 이것이 어떠한 이사장님께서 외유를 가셨다거나 신병차 병원에 계신다거나 이러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몇 번에 걸쳐 몇 년째 이사장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이유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 박래삼 남구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 왜 시정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인정하고 향후에는 이사장님이 참석하셔서 직접 보고드리는 쪽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금일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번에는 이사장님이 의회에 등원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잠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요구를 했어요?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여러 가지 사유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남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현황, 2005년도
○위원 박래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한 본위원에게도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는가?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기 전에 박래삼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요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속개하기 전 박래삼 위원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지금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아도 되는지 박래삼 위원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모두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례에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오늘은 업무보고를 실장인 내가 하고 다음 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그때 업무보고 내지는 그런 쪽으로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시설관리공단이라 함에 이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쪽의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믿고 오늘은 진행을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박래삼 위원님의 말씀에 그렇게 다음 회기 때에는 이사장님이 출두하셔서 보고하는 것으로 취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미력한 힘이나마 위원님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참여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시설공단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해당부서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