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1월 19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상반기)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보육정책과⋅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상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월 24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1월 25일에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결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상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의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이정아 과장님이 1월 17일부터 6주간 실무 사무관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공통 지적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건은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권고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집행을 독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개인에게 월별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10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억 9,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지역 내 저소득층 사례관리 교육 문화 등 서비스 제공과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복지 욕구 충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신규편성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벽 마감재 기준 미만의 재료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보강실시 의무화에 따라 일반 스프링클러 400여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9억 8,6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소외계층 지원, 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사업 및 자활사업을 지원하여 복지 취약계층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장학사업의 홍보 강화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사망,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선 지원 후 처리와 단기지원의 원칙으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의 주 급여와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 등의 부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기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제공하고 탈빈곤 및 빈곤 예방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주 내부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자립 방법과 지원 방법 등을 점검하고 통합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원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사례관리발표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또한 동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상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동과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6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적 자원과 IT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복지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미추1004톡으로 대상자를 신고하고 있고 미추-홀(Whole)살피미 앱, 돌봄 플러그 등을 활용하여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협의체 의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가지 종류의 지자체 직접 사업과 관내 2개의 지역 자활센터의 총 32개 사업단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활근로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6억 9,4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자립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1년도까지 다섯 종류의 통장사업이 있었으나 ’22년도에는 4개의 신규 통장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매월 일정한 저축액을 납입하거나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8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아동, 성인,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합되는 사회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는 아동정서발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 재활승마서비스 등 16개 서비스가 있으며 미추홀구 관내 45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이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 지원금만 받고 그냥 노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아니, 직장을 가지지 않더라도 뭔가 일을 해서 자립을 탈빈곤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어쨌든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변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수입이 되는 만큼 더 그 사람들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일을 해서 나중에 그만큼 수익이 되면 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동결하고 끊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수입이 되면 일단 지원을 안 해 줘 버리니까, 그게 버는 것만큼, 수입되는 것만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하고 뭔가 탈빈곤 이 사업하고 우리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 아니고 국가시책이지만 국가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변동이,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요.
기초수급자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수입이 되었을 때는 되는 데는 만약에 우리가 50만원을 드리는데 100만원 그분이 수입이 되면 150만원 가지고 조금 생활의 질이 높아지잖아요?
일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거 삭감해 버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일을.
그런 제도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그럴 필요가 없이 어느 한계선까지는 우리가 100만원 지원해 주면 그분이 100만원 수입, 어디에서 더 일을 해서 더 수입을 가지고 가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삭감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지금 수급 받는 게 100만원인데 한 200만원 그분들이 월 수입을 어디 가서 일을 하셔서 그렇게 번다면 그때는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립하게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이상을 많이 받게 되면 괜찮은데 그 한계까지는 계속 나라에서 지급을 한다는 그 말씀이신데 결국은 나라에서도 그런 수급자들에 대해서 탈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일을 하면 삭감 막 해 버리니까 일을 안 하는데.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삭감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생활의 질이 좀?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우리 복지환경국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들 하시고요.
부서의 부서장들이 교육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 부서들이 꽤 여럿이 있네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만 제 입장에서는 파악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신 자산형성에 관한 거, 그거 잠깐 여쭤볼게요.
저는 다른 맥락에서 지금 청년 자산형성, 청년들 지원사업이 대부분 1 대 3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자산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팀장님.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청년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볼 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게 발판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어떤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복지에 대한.
저희가 OECD 국가 중에서 복지가 그래도 꽤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복지국가라고 어디 가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이거 몇 번 회기 때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래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한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그 사이가 지금 복지가 너무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자산형성 이거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됐는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탈빈곤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그렇지만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요, 청년들도.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상위법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어떻게 정책을 다시 바꿔야 하는데 그래도 구에서도 좀 알고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력은 해서 이게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해서 무슨 자산형성이 사실적으로 되겠느냐. 차라리 취업을 더 확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 청년들이 설 수 있는 길을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이건 너무 형식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하시고 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건의 이런 게 하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런 발판부터가 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자산형성팀장님, 제가 잠깐 뵙고자 했는데 그날 자리에 안 계셔서 자료만 제가 좀 받았는데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나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생활이 탈빈곤뿐 아니라 좀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위원으로서.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지금 현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정말 효율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총 3가지 지적사항 중 2건의 공통 권고사항과 기초생활과 소관 권고사항 1건으로 2건의 공통 권고사항은 향후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권고사항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증가된 재산신고 등을 하지 않아 자격변동으로 발생되는 부당이익 환불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된 부정수급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정기적인 납부독려 및 고지서를 발송하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7건의 주요현안사업입니다.
37쪽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2,320세대 3,070명이 증가한 1만 8,106세대로 2만 5,523명으로 일반 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에게 매월 기초생계급여와 해산급여는 1건당 70만원, 장제급여는 1건당 80만원과 3,565명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일반비를 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에 10kg당 2,600원의 정부양곡택배비를 지원하고 미추홀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억 2,6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과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월 최저보험료 1만 6,440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20만원입니다.
39쪽 세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업과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적정한 진료를 유도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전년 대비 567세대, 969명이 증가한 1만 2,258세대 1만 6,981명에 대하여 자격변동에 따른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본인부담보상금과 본인부담상한제,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65세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과 약물과다 대상자 등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의료급여 일수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4,538만 7,000원입니다.
40쪽 네 번째,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의료수급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54개 유형, 83개 품목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신청자에게 구입비용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억 2,000만원입니다.
41쪽 다섯 번째,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혜 범위 외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않으며 사적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하지 않는 기존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빈곤층에 정부생계급여 지원금의 50%와 70만원의 해산급여,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1년 후 재신청을 통해 정부 및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 유리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9,656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여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신규 국민기초수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 공적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23개 신규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신속한 전산조회와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 요보호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와 복지급여 제외자는 행정복지센터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43쪽 일곱 번째,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관리사업입니다.
기존에 책정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의 변동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의 21개 복지서비스 보장 대상자에 대한 25개 기관에서 회신되는 80여 종의 소득, 재산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신고 내용 및 현장확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과 소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이상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알림집 제작할 때 점자 그거 하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전년도에 30부 했는데 올해는 40부로 해서 기관을 더 확인해서 필요한 기관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앞서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바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수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에 대해서 시정 소관부서 사항 1건과 권고, 공통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3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권고 2건은 공통사항으로 운영에 한층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소관사항인 시정 건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시설에 점자 등을 설치해서 시각장애인 등이 공공기관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1월 실시한 행정복지센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18개의 동에 대해서 시각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행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개선 이행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개선 이행 결과 또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9가지와 특수시책 1가지가 되겠습니다.
49쪽 이후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쪽, 고령친화도시(1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UN의 고령화사회 분류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구가 현재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17.7%로 현재 고령사회에 해당되며 몇 년 후에는 20%가 넘어서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초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2021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2021년 10월 25일자 WHO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 결과에 따라서 고령친화도시(1기) 3개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1기 종합계획 및 1차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개최와 정책 모니터단 구성, 운영을 하고 연말에 1기 1차년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평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2만원입니다.
5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사업규모는 8,303개 일자리 목표로 수행기관 9개 기관과 함께 다양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7,680개의 목표로 진행이 됐으며 올해 대비 623개 정도가 시작 대비 사업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316억 4,700여만 원입니다.
58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준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또 독거 및 요보호 노인에게 주기적인 안전확인서비스를 지원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과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연 8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원하여 지역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62억 800여만 원입니다.
60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구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노인대학, 경로당 등 총 171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5,800여만 원입니다.
6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164개소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충족과 노년의 삶의 질을 항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양한 순회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또 양곡을 구입, 지원하는 생활집기 지원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실시 및 노인신문 정기구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및 전기 안전검사와 개보수 지원 등을 실시하여 지역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의 쾌적한 여가복지시설로써의 환경조성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8,700여만 원입니다.
64쪽, 어르신과 돌봄 종사자가 함께 행복한 좋은 돌봄 운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으로 요양기관 신규설치 신고, 변경신고, 지도감독 등 급여 운영 적정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 현황으로는 노인의료복지 시설인 요양원 48개소, 주야간보호센터 51개소, 또 재가복지시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128개소를 합쳐서 총 227개소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과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으로 장기요양급여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겠으며 또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내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재가지원서비스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100여만 원입니다.
66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등 장애인생활안정 수당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취업 욕구를 해소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6억 6,400여만 원입니다.
67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어, 미술, 음악, 인지행동치료 등의 발달재활서비스와 주간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자산형성 지원, 또 범죄피해 예방 교육 등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1억 8,400여만 원입니다.
68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으로는 거주시설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개소 등 총 38개소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지도점검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억 5,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73쪽,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3조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사업에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이나 아니면 저희가 개방형 경로당 사업을 통해서 관내 경로당 2층의 유휴공간을 이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나 아니면 그런 개방형 경로당 공유형 부엌형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전문 요리강사들이 참여를 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수가 참여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진행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보고 참여 인원은 분산 조치해서 한 5명으로 일단은 참여를 해서 전문 강사가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영양 부족 이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요리 식단을 준비를 해서 그 재료비하고 강사비를 지원을 해서 같이 재료를 요리를 하고 만들어진 음식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둘러앉아서 나중에 같이 먹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소가 미추홀노인복지관과 관교노인복지관 2개소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개 시설에 대해서 1,380만원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면 주에 하루이틀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주 2∼3회 그거를 그렇게 시행을 하고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현재 참여하는 그 식당의 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5명 아니면 10명 이렇게 해서 횟수로는 전체 30명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참여하는 인력을 조정해서 횟수도 그렇게 조정이 될 수 있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10명 정도 참여를 해서 횟수를 줄여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시·구비 50 대 50 예산으로.
그런데 작년에 시범으로 할 때 참여했던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심스럽게 신규사업으로 다시 한번 올해 군·구별로 한두 개 경로식당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 이 호응도나 참여 관련해서 결과,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평을 두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더 많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예정입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 일도 많은데 장애인 일도 엄청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 부서하고 장애인 부서를 좀 부서를 2개로 나눠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혜숙 과장님 보면 괜히 힘들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위원으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신규사업 중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는데 뇌병변장애인들은 1등급이죠?
얼마 전에 장애인 제가 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니 장애인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육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저귀 값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5만원 지원해서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 2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은 뇌병변장애인들에게는 모두 5만원씩만 지급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뇌병변장애인 쪽 관련해서 저희가 인원이 군·구별로 차이도 있는데 그걸 보조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현재 뇌병변장애인 1등급 정도면 거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도 사실은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부담이 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점이라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게 바로 사각지대거든요? 복지사각지대.
정말 케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는 좀 희망이 보이나 너무 소홀하다, 너무 좀 작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좀 몇 가지 여쭐게요.
본 위원도 전에는 이런 걸 이렇게 실감 있게... 이쪽 복지 쪽에 종사를 한 20년 넘게 했지만 실감 있게 와닿지 않았는데 저희가 깊이 전문 과정을 하다 보니 모이는 사람들이 항상 복지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혜숙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부분, 복지의 사각지대들.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덜 해야 할 부분들은 너무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고, 중복지원들이. 그리고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정리를 해 나가야 복지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누군가가 정리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전문성을 띠려면 노인장애인과도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를 분리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박사 과정하시는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부서들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우리는 복지환경국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복지국하고 환경국도 분리되어서 전문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시발점이 올해 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환경국까지 같이 있어서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해요.
이런 부분들 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지난번에 제가 한 3년 전에 여성아동과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리가 조금 된 부분인데 복지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국하고 환경국은 분리가 되어야 효율적일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올해 새로 임인년 새해가 됐으니 누군가는 시도를 한 번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믿고 존경하는 우리 고현규 국장님이 이렇게 국장님으로 오셨으니 좀 당부의 말씀도 드리면서 부탁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조금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복지환경국도 마찬가지로 복지하고 환경국은 좀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야 하는 부분이지 형식적으로 기저귀 값 5만원을 시발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소홀하고 형식적이다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 노인일자리 수가 8,300개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이거를 해야 한다는 건지.
지난주부터 시니어 어르신들이 지금 일자리 시작을 해서 새벽에 저 나가서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분들 어차피 일자리를 주셨으니까 형식적이지 않게 또 보람되게 적절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세심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혜숙 과장님, 원더우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발령으로 장기교육 후 저희 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아동지원 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건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지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22쪽, 지적사항 3번은 권고사항으로 아동학대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건에 대하여 2021년 12월 말 신고 접수 건수 881건 중 35건이 조사 진행 중이었으며 신고 접수 이후 2개월 이내 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계획 수립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아동학대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적사항 4번은 권고사항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사 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건에 대하여는 2021년 분기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1,087명, 만 3세 이하 아동 315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하여 조사뿐 아니라 공적서비스 제공,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정원사항은 1월 13일 조직 개편으로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원도 23명에서 28명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현안사항입니다.
83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미추홀구가족센터 스텔라의 집 등 3개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4억 3,800여만 원입니다.
84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통해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재지정 되었으므로 2단계 이행 과제 등을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00여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9,000여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어 왔던 우리 마을 실시 복지부 사업비가 본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85쪽,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폭력 및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외 6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소요예산액은 24억 1,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100여만 원 증가되었으며 시설별 임금 인상, 급량비, 관리자 수당 신설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87쪽, 아동복지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양육,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 양육시설 3개소, 아동 공동생활가정 3개소, 아동 복지종합센터 3개소,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115억 1,2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3,500여만 원가량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각 시설별 인건비, 운영비 등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복지센터 해충방역비 지원, 응급처치교육비가 추가되었습니다. 89쪽, 지역사회아동의 건강한 성장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요보호 아동 가정보호 사업,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급식지원 사업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합니다.
변경사항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며 단체 지원급식비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90억 4,000여만 원입니다.
91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양육 환경 변화로 초등학생 돌봄에 대한 수요 감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6세에서 만 12세 돌봄이 필요한 일반가정아동을 전담으로 돌보는 것으로 현재 3호점까지 운영 중이며 2022년 2개소 추가 개원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700여만 원이며 변동사항으로 다함께 돌봄 종사자 임금보전비, 학습 교구지원비가 2021년 상반기에 비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로 학교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신설되었습니다.
93쪽, 아동권리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가정, 학교 등에서 발생한 학대아동 신고 및 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로 2021년 874건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되었으며 45건의 응급조치 건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6300여만 원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비용 및 운영비 6억 9,4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1억 7,00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5쪽,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9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미추홀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이사랑꿈터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금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아한(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까지 아이사랑꿈터 14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미추홀구 셋째 아 이상 출산 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아이사랑꿈터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 양육에 관한 정보 나눔과 소통의 장 그리고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육아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이사랑꿈터 이용대상은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고 1일 2시간씩 3타임제로 운영되며 설치 장소는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동시설, 폐원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아이사랑꿈터 2개소를 설치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월에 폐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설치 장소 공모,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8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9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109쪽입니다. 저출산 극복 출산지원 및 인식개선 활동입니다.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및 정책 홍보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우아한(우리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을 미추홀구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부모와 자녀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 6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육행정 실현과 안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무상보육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지원, 교구교재비, 소독비, 냉난방기, 청정무상급식 등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비 지원과 보수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부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어린이집별 2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열린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확충하고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 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권 제고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2개소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8개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와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은 6억 5,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기획팀장 김동완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악취관리팀 김현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 2건은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2년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량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내 등록된 경유차량 약 1만 4,000대에 대해서 상·하반기 2회 부과하며 ’21년도에는 17억을 부과해서 징수금의 9%인 약 2억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사업자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 및 저감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은 6,182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 안전한 석면 관리사업은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청으로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 결과 피해 인정 질병에 따라서 요양생활수당과 석면질병 및 검사비용을 연간 1인당 4,00만원 한도 내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열네 분이 계십니다.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총 10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사업장 악취 관리사업은 악취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 요원 순찰 강화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악취 자동시료채취 장치를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부지 경계에 설치하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발령받은 박영미 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서 저희 과로 발령받은 산업폐기물담당 유상희 팀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총 6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38쪽, 39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보고드립니다.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골목길 환경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취약지 등에 CCTV 설치를 권고한 사항으로 2022년도에는 대략 40여 대 동별 평균 2대를 전액 시비로 설치할 계획이며 저희 구 예산이 여건이 되면 구비까지 포함해서 그 수량을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미수거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대형폐기물 수거 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와 지도점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신속한 처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올해부터는 배출자에게 배출처리 결과가 완료될 수 있는 문자 발송 서비스를 개선해서 보다 신뢰 있는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거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권고사항으로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대형폐기물과 생활계 사업장폐기물까지 대행계약을 전부 입찰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초반이기는 하지만 업체 간에 긴장감을 주고 업체 간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의 업무 증가로 인해서 청소인력 증감과 그다음에 업무 전반에 대한 현안 검토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 동 청소행정담당들과 정말 솔직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로 받을 계획인 사업비 중에서 가능하다면 일부 편성을 해서 동 청소담당들에게 업무연찬에 대한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할 것이며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실과 총무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서 인력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14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쾌적한 골목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 교육과 CCTV 경고판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청결활동을 통하여 골목길 취약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물품구입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환경위기시대 생태적 공존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2021년도 임시회 때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12월에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민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원순환 전반 환경교육과 에코센터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에 대한 체험교육 특히 10개 구군의 자원순환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데 그 전문 양성하는 강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증을 발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2억 그리고 구비는 4,000만원 총 2억 4,000만원의 새알맹사업.
새알맹사업은 참고적으로 물건을 살 때 비누를 사면 껍데기는 제외하고 알맹이만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환경을 좋게 하는 그러한 새알맹 점포를 저희가 그런 사업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상 폐기물로 쉽게 버려지는 폐기물 중에 즉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품목들을 별도로 수거 체계를 마련해서 다수 간의 자원순환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각 동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품목은 종이팩이라든지 폐건전지 그다음에 건전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할 수 있는 별도로 분리수거 체계를 마련하며 수거체계운영비는 운영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인천 e음 가게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11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양질의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계량해서 현 시세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운영 어플과 재활용품 매입업체를 선정,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시기는 대략 7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소요액은 전액 시비로 1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55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등에서 분리수거 신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자원관리사 배치, 버리스타를 126명을 배치해서 보다 청결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인천 e음 가게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RFID기기 개별계량장비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85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는 5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목표 대비 150대에서 160대 정도 설치하게 되면 1단계 저희 목표가 완성이 되며 향후 총 300대 정도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추가설치보다는 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올해 예산은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입니다.
일상생활 폐기물 외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철저한 관리감독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서도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을 적극 관리하는,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자원순환의 근본 취지를 기반으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상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파악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든 과장님들이 우리 이상수 과장님처럼 그렇게 좀 해 줬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또 부서에서 고생을 하셨지만 올해 자원순환과로 오셨으니까 또 여기에서도 일익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거는 이상수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고...
본 위원이 자원순환과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도 골목골목 깨끗한 미추홀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4년 동안 어쨌든 미추홀구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만나는 주민들마다 정말 미추홀구가 깨끗해졌다,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늘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상습 쓰레기 지역들, 거기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처 방안이 뭐가 없을지, 과장님.
어떤 일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단하고 방법하고 이 2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문제는 시니어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화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가 예전하고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각 동으로 지난번에 3,700 얼마씩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시고.
또 에코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수단과 방법 중에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자원을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과장님네 부서가 지금 자원순환과잖아.
그러니까 그 자원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몇백 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상습지역은 또 시니어 어르신들을 좀 활용을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이런 상습적으로 버릴 수 없도록 어떤 문구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이동식 CCTV도 있잖아요?
사람이 보면 경각심을 갖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잘 순환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에코센터 아까 알맹이 사업?
우리 이상수 과장님이니까 그게 아이디어가 나온 건가 아니면 이종한 과장님이 해 놓은 건가?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청소행정 추진물품구입이 2,100만원이에요, 구비가.
그래서 각 동에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시다면 이게 이제 간혹 제가 보면 동이 큰 동이 있어요.
용현5동 같은 경우, 학익1동.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그 동이 제일 커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배분해 줄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동보다 일할 일이 많고 또 범위도 크고 한데도 이렇게 딱 배정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에 통장님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소요장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많은 큰 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등 배분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돈 100만원이 물품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에 필요한 어떤 제작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책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조금 정도 차이를 뒀을 때 적은 동에서 그 비용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환경 순찰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게 요즘은 내연기관차량보다 전기차량이 대세로 지금 흘러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도로환경이라고 그랬어요, 환경.
환경에 부합하려고 그러면 전기차량이라든지 이런 기관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 환경차가 워낙 험하게 다니는 차기 때문에 혹시 수리비가 어셈블리어 이렇게 가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진행하시는 데에 착오가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9인
복지환경국장고현규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심영주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계획과장윤석재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송형균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