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2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동)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을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주민자치과,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전문위원 전용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의 남구총괄사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예산안중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안 761억6,500만원의 12.9%인 98억2,500만원이 증액된 859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522억원의 5.4%인 28억2,300만원이 증액된 550억2,3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에대한 검토결과 예산서 31쪽부터 38쪽까지 기획감사실의 세입부분은 당초 468억2,000만원 중 2003년도 결산검사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7,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8,100만원을 감액하고, 은행년간 예탁에 따른 남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금년도 이자발생 등 8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디지털 문화사업 6,000만원, 중장기발전계획용역 성과품 유인 1,900만원,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이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000만원, 지방분권 혁신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구정평가위원회 회의일수 증가에 따라 회의수당 부족분 100만원과 금년도 4명에 대한 상반기 예산성과 상여금 포상 4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분권혁신팀 신설로 인하여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2,500만원과 감사팀 감사용 녹음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계상된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7,000만원과 시비보조반환금 1억8,100만원, 예비비 4억4,500만원이 감액된 세출예산 총 32억4,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서 39쪽부터 45쪽까지 정보홍보실의 금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를 당초 본예산에 행자부 지침에 의거 8%로 계상하였으나, 6.4%로 전산유지비율이 인하되어 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전산장비는 취득원가 3%에서 2.5%로 하향 조정되어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4년도 7월 1일부터 시ㆍ구간에 새로 사용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200만원, 주민등록용지자료 보관용량 증가에 따라 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300만원 전자체계 자체 소프트웨어 구입 1식에 3,300만원은 공무원 증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재결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1,6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시 프로그램 보관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UPS 구입비로 1,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언론사에 상ㆍ하반기 각 1회씩하고 있는 구행정 광고 부족분 600만원, 우리 구 관내 연말 군장병 고향소식지 보내기 추진관련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언론사에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사진기 구입에 7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구 대표전화 금년도 절약분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금년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용료 200만원은 시에서 납부하였으므로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7쪽부터 66쪽까지 주민자치과의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방독면 구입비 7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3,100만원, 2004년도 상ㆍ하반기 재ㆍ보궐선거 관련 선거 사무관련 지원경비 1,600만원 등 6,4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선거관리업무에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 계상시 보다 인상된 각종 인건비성 경비 2억4,800만원과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부임 6,000만원, 일반운영비 4,30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1억1,700만원, 남구산하 전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실습실 설치 3,000만원과 내구년수 경과에 따른 프린터, 컴퓨터 구입에 1,100만원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부족분 4,000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2,000만원, 연금부담 보전금 4억3,400만원 상이군경회외 3개 단체 보조금 800만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새마을회관건립지원에 4억9,000만원이 증액요구하였으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수정예산)에서 4억9,000만원을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용현4동대 외 12개소에 복사기 및 컴퓨터 구입에 3,100만원, 용현2동 중대 본부 사무실(콘테이너)설치 및 콘테이너 구입에 1,800만원과 교육기관 지원 및 사립유치원 지원에 1억5,100만원과 방독면 구입 부족분 1,500만원이 증액 된 14억6,7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75쪽까지 재산회계과의 세입예산은 기정 31억1,900만원 보다 100억3,200만원이 증액된 131억5,100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결산검사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1억3,2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34억6,800만원 보다 8억3,900만원이 증액된 43억8,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소프트 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과 학익2동 임시청사 임차료 관련 예산 4억9,400만원을 감액하고, 학익2동 청사 신축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18억3,100만원이 과목 경정되었으며, 숭의2동 청사 토지 및 건물 매입비 7억원이 증액되어, 8억3,900만원이 증액된 43억8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서 77쪽부터 83쪽까지 세무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7억9,400만원 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249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9월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차량등록세 시세징수교부 예상분 3%인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세외수입정도 시스템 전산화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및 과세자료 전산화 보조인부 1명 일시사역 인부임 500만원, 공매처리 절차 신속에 따른 자동차 공매 견인비용등 200만원 세무조사 등 국내여비 100만원과 노후 사용교체분 컴퓨터 및 고지서 출력, 민원서류출력 등 프린터 구입비 2,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티은행이 한미은행 인수시 구금고를 다시 선정해야 하므로 구금고 선정심의위원회 운영 회의참석 수당에 200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화 행자부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92쪽까지 민원지적과의 세입예산은 도로명판 관리 시비보조금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호적업무 전산화 및 무인민원발급 업무에 불필요한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행정모니터 운영에 600만원, 내구년수 경과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에 1,300만원, 인증기 구입에 400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부족분 400만원, 도로명 관리에 1,700만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림화에 1,8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쪽부터 109쪽까지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12억1,400만원으로 2003년도 각종 진료비 집행잔액 및 2004년도 불용품 매각 대금 400만원을 세입조치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400만원과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국ㆍ시비의 보조금을 당초 예산에서는 가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으나 보조내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1,100만원이 감액되고, 4,6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12억1,4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2004년 4월 8일자 정원조정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인 기본금 6,700만원과 수당 500만원 계약직의사 2명의 연봉조정과 당초 일용직이었던 치과의사 1명, 운동처방사 1명의 계약직화에 따른 연봉 및 가족수당 등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 7,100만원, 보건업무보조일용인부 4명중 1명은 정규직화 되고, 1명이 사직하고 또한 일용직에서 2명이 계약직화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의 증액은 소방시설관리대행 수수료 등에 600만원, 일ㆍ숙직비 인상에 따라 300만원, 정원조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700만원, 복리후생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족분 3,9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2,300만원, 민간위탁금중 치매센터 운영비 부족분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65세 이상자와 시설수용자 만성질환자등에 접종할 독감 무료 접종사업을 위해 5,000명분의 백신 구입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노후 및 수리비 과다로 인하여 대체승인된 컴퓨터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세출예산의 당초예산액 36억8,700만원 보다 2억2,400만원이 증액된 39억1,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243쪽까지 숭의1동외 23개동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127억6,800만원에 인건비 인상분 2,8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3,8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보상금(부족분)등 13억5,100만원, 숭의2동 청사이전 등 소규모 공사비로 3억7,700만원, 신규자 발령 및 노후 대체로 행정장비 구입등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6,800만원 등 17억9,600만원이 증액된 145억6,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검토한 결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경정예산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예산편성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예산액이 과다 과소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예산을 요구시에는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보다 신중한 미래예측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서 예산의 절감 및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퇴실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읔)
그러면 금일 해당되지 않는 실ㆍ과장께서는 퇴실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인 동사무소가 마지막 시간으로 있기 때문에 먼저 심사를 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배관기 동사무소를 하기전에 주민자치과를 하고 동사무소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근순 다들 이해하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돼서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잘 받았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늘상 해 왔듯이 전문위원의 검토보는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기초적인 의원보좌의 수단으로 있는 것이 검토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면 핵심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문위원이 인사체제가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핵심이 없어요. 무엇은 증액했다, 무엇은 감액했다 그건 여기 다 나와 있는거예요. 또 과다, 과소 계상하지 말라 또 불용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해라 효율적 예산이 돼서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적이 되도록 해라했는데 저는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의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검토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서별 나열을 해놨어요. 최종적으로 아무 핵심이 없어요. 나열만 복잡하게 늘어놨지,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이다하는 전문위원으로서의 이건 이래서 잘못됐다, 저건 저래서 잘됐다 이런 의견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위원 의견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는데 편리성이 있도록 검토보고가 강화돼야겠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직원들이 전부 윗분, 동료 또 아래 하위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되지만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미움사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검토를 해주셔야지요. 전문위원 검토가 부실하니까 앞으로는 부실한 검토보고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께서는 이은동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60쪽 사회단체 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오늘도 수고를 하시게 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주민자치과장 한청택입니다.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작년까지만 해도 1,100만원씩 편성이 돼 있다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종합적인 총괄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하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느낌도 있고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한 것이 당초 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타 구ㆍ군에 전부 1,100만원 선에서 웃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반드시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개 단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200만원씩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4개단체에 8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4개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무공자수훈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해서 보훈단체가 4개단체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당초예산 보다 200만원씩 더 증액해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타 구에 비해서라고 하신거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남구가 예산이 작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서 주는거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것도 첫째 원인이 있고요. 우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부족분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있고, 실태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사회단체가 이 단체 말고도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4개 단체만 특별히 증액해 준다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게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본 단체가 설립된 단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을 해줄 필요를 느낀다 이렇게
○위원 박병환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물론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요. 또 해왔고, 다만 우리 남구 예산이 부족함에도 타 구가 그렇다고해서 예산증액을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도 추경에요. 본 위원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 단체에서 누누이 연초부터 사실상 공문으로도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타 구ㆍ군에 비해서 형평성의 기준은 맞춰줘야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 얘기도 맞습니다. 1,100만원을 작년에 지원하다가 200만원 삭감한 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한다, 자기들 의사뜻이 그렇습니다. 많은 주장을 해 왔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그렇게 타당성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과장께서 인천시 10개 군ㆍ구에서 보조금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느 구는 얼마,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 데이터는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구 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자료를 주시고요. 이런 보조금은 당초예산에 세우셔야지 지금 다른 일 할 것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특별히 추경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4개 단체에 지난 당초예산에서 지원 금액이 얼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당초예산이요? 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단체별로 공히.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도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운영에관한 경비기 때문에 단체에서 신축성 있게
○위원장 이근순 어느 단체는 인건비 지출을 해도 되고, 어느 단체는 지출을 하지 말아라하고 지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는 되고, 안되고 그래요? 그리고 형평성을 살려주세요. 어느 단체는 인건비 지출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좋지 않지요. 앞으로 이런건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61페이지 봐주세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서 70만원씩 8가구를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우선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삶의질 향상과 어려운 이웃을 자립의식을 제고하고자 해서 지원하는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24개동인데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건 저희가 공문시달을 해서 연초부터 시기적으로 받습니다. 이미 지원이 나간 겁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6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예산과 다른데 수정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이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64페이지에 4,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봉학 4,000만원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1억으로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원실적이 교육기관 개선사업으로해서 30개교에 7억원이 나갔고, 지원문화 교육사업에서 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4년도에 신청을 받았을 때 50개 학교에서 22억이 들어왔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7억밖에 없기 때문에 1차 심사를 해서 30개교에 대해서 7억이 나가는 걸로 확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20개 학교에 나머지 28억이 모자르는 액수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1차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이 됐는데 나머지 지금 미지급된 학교, 신청은 받았으나 아직 재원이 허락지 못해서 못나간 학교 때문에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1억을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게된 동기입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49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3,172만원.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대대본부에 주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각종 복사기라든가, PC
○위원 김기환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동대본부에 나가는 겁니다.
○위원 김기환 대대본부를 거쳐서 나갑니까, 아니면 동대본부에다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대대본부 거치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환 63페이지 용현2동 중대본부 사무실 콘테이너 이런 것이 다 그 돈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닙니다. 콘테이너는 다른겁니다.
○위원 김기환 3,100만원에 대한 지출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콘테이너는 용현2동 용마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철거가 되기 때문에 중대본부가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2개를 불요불급하게 해야될 시점이고 거기에 따른 제반장비 복사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김기환 박병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6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결정이 지어졌던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거쳤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거쳤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단체별 중에서 보면 물론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다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지금 회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에도 보조지원비가 나가는거 같아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요, 안 나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사회단체 보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재향군인회관 자체를 가질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부분에서 회관을 사준건데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에 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61페이지 첩부용 거치대 구입했는데 이게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선거가 주기적으로 매년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발생하고,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를 담장에다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일정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동식으로해서 견고성 있는 삼발이식으로해서 규정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벽보, 행정피알이고 모든 종합적인 홍보사항을 붙이는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그걸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200개를 신청한겁니다. 각동에 배부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원 김기환 앞으로 선거가 언제 있길래 미리 만들어 놉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미리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기환 동그란 쇠로해서 비닐로 한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삼발이식으로 돼 있죠. 현재 당장 필요한 부분이 생기지요. 행정피알도 수시로 나가니까 주민이 알권리를 빨리 시급하게 알려야 될 사항은 그런데 효과적으로 쓰잖느냐 비단 선거의 벽보용지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전체봤을 때 필요하다는 부분을 상당히 느끼고 효과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환 바람불면 날라가고, 찢어지고 그러던데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그렇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기환 선거때 많이 봤는데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먼저번에 김 위원님이 보신건 몽둥이 같이....
○위원 김기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과장님, 이걸 구입을 해 놓으셨다고 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아니요. 구입한게 아니지요.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요.
○위원장 이근순 그런데 각 동에 배치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먼저 6월 5일 보궐선거때 선관위에서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갖다 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동사무소에 2개씩인가 준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먼저 50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그것은 풀예산에서 우선 불요불급하게 급하기 때문에 50개를 샘플로해서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불요불급하긴 예산도 통과안되고 막쓰는데가 어디 있어요? 벌써 동사무소 2개씩 다 있잖아요? 갔어요. 안갔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풀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풀예산을 가지고
○위원장 이근순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새마을 회관 건립기관도 단체장들 다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해주겠다 먼저 앞서니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벌써 동사무소에 2개씩 가 있다고요. 우리 위원님들 동에 가 보세요. 다 있어요. 됐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57쪽 어학실습실 설치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어학실습실 설치 3,000만원에 대해서 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는데 우리 공직자 행정수행에 가장 기초가 되는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전직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지목적이. 그래서 어학실습실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 최근에 우리 주민자치과에 교육국제팀이라는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발맞춰서 남구 산하 전직원의 어학 회화 능력을 향상시키자 해서 우선 교육장소가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대상인원이 30명으로 했을 때 어학 부대장비 가구가 1,000만원 정도 판단하고, 어학에 필요한 장비 이어폰, 스크린 회화, 30명이 쓸 수 있는 30개의 장비를 각각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서 현재 교통과 1층에 있는 공익대기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현재에는 어학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현재로서는 교통과 1층에다 신설하는걸로 추진중이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광현 동사무소와의 질의답변을 주민자치과장님과 같이 계신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이번에 추경에 컴퓨터가 360대가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온게요.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우리 실ㆍ과에서 올라온 컴퓨터 구입이. 실ㆍ과, 동사무소해서 올라온 컴퓨터가 360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과까지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동사무소에 3대에서 4대까지 다 구입하는걸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다 양호한거예요. 다 양호한데 꼭 물품구입을 해야 되는건가,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런데 3년이 안된것도 어떤 것은 불량으로해서 해서 올라와 있고, 어떤 동은 다 양호한 곳도 있고, 어느 동은 보니까 동장님들 컴퓨터가 불용대상으로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동장님은 전자결재를 어떻게 해서 근무해 왔는지 이런 점이 정말 궁금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사실 제가 이유를 대는건 아닌데요. 전자결재는 내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메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알기 쉽게 주민자치과장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각 팀장들이나 우리 과 직원들 자리에 가서 급한 사항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간사 박광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동장 컴퓨터거 불용대상 정도면 근무 할 수 없는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씀 드리는거고, 그런데 어디는 불량이고, 어떤 곳은 다 양호하고 100%. 이게 다 의문점이 아닌가. 기왕이면 골고루 일을 하게끔 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정감사때 가서 보니까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이게 창구에 내구연한이 안됐으니까 처리는 못하고, 그냥 쌓여 있는데가 있어서 주의만 주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360대를 이번에 한꺼번에 올라오는 자체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행정을 골고루 해오지 않았지 않느냐 부서별 동별로 짜임새 있게 했어야지 한꺼번에 360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6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난번 당초예산때는 삭감을 시켰는데 또 이번에 올라왔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해야할 목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난방비까지 지원을 해주나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시ㆍ도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25만2,000원이 지원된 실적이 있고, 경기도 광명시청에서 7,200만원이 지원됐고, 부산 금정구청에서 960만원이 지원된 사례가 있고, 인천 남동구청에서 1억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ㆍ도가 이렇게 한다고해서 저희가 쫓아가는건 아니고요. 현재 여성사회참여 활동으로 인해서 맞벌이 가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과 교육의 기회를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실무과장은 판단을 하고요. 종일반 운영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그 후에 매월 지급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반이라는 것은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를 아침에 맡겼다가 퇴근후에 데려가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기회폭을 넓혀주는 참다운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교통비, 유치원에 난방비 기본적인 사항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공립유치원에는 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립유치원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몇 개 실태를 조사해봐도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타 시ㆍ도에 이런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가 사실은 재정이 열악한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타 시ㆍ도에 여러 가지를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정봉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본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거지요? 6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위원 오흥만 본 위원도 서울에서 용산구, 서초구, 기타 구에 5개구에서 이걸 전개하고 있는 것을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에서 자격이 규제되는 겁니까? 8가구가 올라 왔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재난이나 재해가정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숭의1동에 2세대, 용현5동에 6세대 모두 8세대 세대당 7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주택, 아파트를 보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은동 방금 전에 오흥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입니다.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해야될 사항인데 지역실정에 따라서 기초단체장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너무 심하다, 너무 많다, 그런 의견인거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교육기관 지원이 아까 강남구 어디 비교를 해주셨는데 우리 인천광역시로 보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을 겁니다. 모른긴 해도 가장 많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것은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 아까 얘기 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공립유아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차원에서 그쪽에서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사립유치원을 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7페이지 민간 이전 예산중에서 민간경상보조,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2세미만, 2-3세 이상해서 1억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근거가 영아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해 허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6세미만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보육료에 50%를 지원하고 인천시 전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구, 계양구 2개 구만 아직 미지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그래도 공무원의 자녀기 때문에 해야될 필요성을 느낀 가운데서 기초자료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구 대상이 지금현재 22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무원자녀 6세 이하되는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안전하게 갖다 맡길 수 있는 틀이 마련되지 않냐 하는 사업추진이 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 이은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특히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는 위치같은 경우는 거의 하위직 공무원들입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자녀로 하여금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책같은 것은 좋은데 그런 취지로해서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립보육원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이 자신들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사회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의 여유가 상당히 부족한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개월 분에 대한 70%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2개 구인가 3개구는 50%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70%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20%내지 30%, 내년에는 3,40% 이런 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예산반영전에 업무보고 때나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적지 않은 1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후생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봐야 될 것이고, 영유아보육법도 유아교육법으로 통폐합이 됐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위원 이은동 이것도 총무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특수업무수당 부족분해서 기정에 5,118만원을 세우셔서 경정에 7,008만으로해서 1,890만원 늘어났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겁니까? 특수업무 수당이라는게 뭔데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이라는 것은 기술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행정공무원들 직렬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술직에서도 토목, 건축 많지요. 행정직부터 시작해서 그런 직렬이 많은데 이건 기술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직급별로 보면 5급이 2만5,000원씩 월 주던 기술수당을 5만원씩 인상이 됐고, 6-7급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8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기술수당 단가인상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난건 아니고, 인건비가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인원도 조정이 됐지요.
○위원 김현영 얼마나 조정이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제가 상세한 인원 숫자는 모르겠는데
○위원 김현영 알겠습니다. 밑에 5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 공통비 부족분해서 기정에 1,963만5,000원 세우셨다가 경정에 6,055만5,000원해서 거의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기관공통 운영비 당직수당인데 기정에 2,000만원 정도 세우셨다가 거기에 세배가 되는 6,000만원으로 늘리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세이콤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는 시간에 의해서 세이콤으로 돌리고 갑니다만 구청은 당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일 숙직비 단가 인상인데요. 1만원씩 받던 것을 3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상인원이 409명씩 됩니다. 일ㆍ숙직하는 대상공무원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 김현영 1만원씩 하던게 3만원으로 올랐어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3만원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하루저녁 밤을 꼬박새고 근무를 하는데 그거와 돈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공무원 교양지 구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각 부서 실과별로 지방행정, 도시문제 상급 기관으로부터 발행이 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 구입비입니다. 얼마 안됩니다만 42만2,000원.
○위원 김현영 오른 시점이 언제예요?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일ㆍ숙직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현영 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연초에 올랐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지요.
○위원 김현영 본예산에 넣을 수 없었다 이거지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짤막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7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기준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왜그러냐면 용현3동 동장님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용현3동 491번지에 강병렬씨 댁이 지난번 태풍 매미로 바가 많이 와서 집이 무너졌어요. 구청에 신고가 돼 있고, 위로금으로 3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하면 이분이 또 기초생활 수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기왕이면 고쳐주는데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태풍 매미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난재해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가정을 도와 줄 수 있지요.
○위원장 이근순 그런데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래요. 그것좀 신경 써주세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정봉학 제가 주민자치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오토바이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네. 다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6개 동이 신청했는데 그 동은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한청택 오토바이가 지금 현재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24개동에 한 대씩은 다 있는데요. 지금 노후돼서 사실상 움직이기 곤란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를 요구하는 그런 동이 들어온 겁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나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동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봉학 당초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가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거든요? DTP지원 6,00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인천전문대로부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이걸 들고 와서 주안역을 중심으로한 영상문화 거리에 패션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거든요. 지금 이게 금년도에 당장 실현될 수는 없지만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당장 교육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지원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서 수정예산을 다뤄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6,000만원이 장비구입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3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 시ㆍ도보조금 반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예측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국고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는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만큼을 반납해야 될지 모르니까 세입도 예상해서 잡고요. 세출도 세입만큼만 예상해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산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비나 국비를 가져다가 쓰고 남은 돈이 결산결과에 따라서 확정해서 세입도 조정을 하고 세출도 조정해서 회송하게 된겁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사업을 더 할 수도 있었던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것으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정산하는데 보조금 받을 때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당초 예산을 할때 과다계상 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걸 과다계상 했다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 보시는게 더 합리적일겁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서 추경예산을 청구하면 기획실에서 다 배분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서 새마을회관 건립비 4억9,000만원이 처음에 증액돼서 인쇄까지 다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남동우 증액요구 했다가 왜 수정예산에서 감액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새마을회관 건립비 4억9,000만원은 사실은 이것이 특별교부세로써 사업을 그 명칭은 쓰지 못하고 대체사업비를 받아옴으로해서 사실은 특별교부세 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이 됐었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되었다가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편성 당시에 다시 4억9,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유는 행정자치부와의 어떤 약속이나 인천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인천시와의 약속 또 그 교부세를 확보해 주신 위원님과의 약속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던 것이며 후에 다시 수정예산을 다루게 된 사유는 위원님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이 감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실장님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거 검토를 안해보고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 처음에 증액해서 청장 결정을 받아서 예산서 인쇄 했을거 아니에요? 청장 결재 안 받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받았습니다.
○위원 남동우 받았다가 감액을 한게 청장한테 또 감액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무슨 오락가락하는 예산편성을 합니까? 실장이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통반장들 회의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행정예산을 하고 있으면 결과는 기획실장이 청장을 잘 보필을 못 한다는거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오락가락한 예산편성을 앞으로 하면 전체 다 예산을 문제삼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은동 지금 남동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소신없이 어떻게 우리 남구를 기획해 나갑니까? 윗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원칙이 아니면 뺨맞을 각오를 하고 해야지 우리 구를 기획하고 조정해야될 사람이 그렇게 오락가락해서야 되겠어요? 소신갖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게 강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을 위해서 잘 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봉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DPT 사업 지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반영요구를 할 때는 사전에 업무보고때 이런 의견제시들을 했었어야 돼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6,000만원. 돈 나눠주기 위해서 용역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도 보면 34페이지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성과품 유인 1,900만원. 용역줬으면 용역에 대한 내용이 유인까지 해서 받는거 아니에요? 디스켓으로만 받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용역 줬을 때 유인값까지 포함됐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거예요? 설명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 용역비는 7,000만원에 용역비가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심재생프르젝트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용역을 다시 하게 됐는데 주안
○위원 이은동 용역비용이 모자라서 더 추가해서 주긴 줘야겠는데 안되니까 성과품 유인이라고 뒤에 달아서 추경 올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게만 보시면 곤란하고요.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3개의 분야에 용역을 주게되는데 한꺼번에 받아서 한권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3개 분야에 용역프로젝트가 주안역세권 시가상경디자인 설계연구용역, 문화도시를 위한 문화벨트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용역 그리고 문화교육 특구개발을 위한 용역 3개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3가지를 하다보니까 사실 7,000만원의 예산으로 어떤 성과품까지 받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은동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권에 5만원 정도 만드는데 제작비용이 5만원 정도 들어서 400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 유인물 나와서 볼 수 있는 관계자나 주민이나 관련기관 단체가 많지 않다고 보고 만들어 봤자 휴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CD로 받아서 CD로 공급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 홈페이지에 자료실해서 올린다든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열람해서 보거나 그렇게 하면 1,900만원 안 들어가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1,900만원이 400부를 유인하는데 필요하다면 부수를 조정하는 한이 있어도 성과품이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성과품은 CD나 디스켓으로 받으로 될거 아니에요. CD 로 받아서 우리도 CD로 배부하면 되고, 또 더 많은 배부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자료실 같은데에다 남구 중기발전계획 용역성과품이니까 볼 사람들 다 봐라 대한민국 사람들 다 보라고 넣어 놓으면 되잖습니까. 책이 꼭 있어야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은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를 신청할때는 성과품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성과품을 꼭 종이로만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CD로 받아도 되잖아요. 데이터 베이스로. 데이터 베이스 받아서 그걸로 배부하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정봉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도비 반환금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알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잠깐만요.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4억9,000만원 감액한 것은 어디다 편성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혹시 수정예산서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한목에 볼 수 있거든요.
○위원 남동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환 기확감사실 예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1회 추경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예산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9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밑에서 세 번째줄 정도 되는데요. 결산이 거의 끝났다고 해서 기정예산에서 15억3,000만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106억6,200만원으로 나옵니다. 엊그젠가 받았던 중기투자계획서에 보면 거기도 매년 95억 이상씩의 순세계잉여금을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김기환 2003년, 2004년, 2005년,.... 계속 이와 같이 짭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물론 쓰다가 남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줘야 될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지 않아도 결산결과 보고를 받으신 구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69쪽에 나오는 재산회계과쪽에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물론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정리추경이 성립된 이후에 교부세가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밖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기 때문에 청장도 걱정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물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에서 당초에 깎일거 예상하고 예비비로 들어갔다 또 옮겨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성에 젖지 말고 잘 하시라는 얘기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 지원 부족분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의제에 지원해주는 예산 6,000만원 중에서 사업비가 있고요.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는 사업을 진행한게 아니고, 준비단계였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반상근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했고, 인건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을 호소해 오기를 금년도부터는 4개 분과에서 각종 사업을 해야되는데 그 사업지원을 사무국에서 하다보니까 반상근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러니 한 사람이 상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판단해 보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인건비 부분을 더 보조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올리게 된겁니다.
○위원 김기환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현재는 기획감사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매일 나오지는 않고, 혼자 나와서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사무국장은 한 명이고, 공공근로 인부 1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광현 36쪽 이게 뭡니까? 2,500만원인가요? 자산물품비 풀예산을 잡았는데. 설명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자산취득비 풀예산은 아까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다루실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게첩때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서 한 것이 아니고, 풀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앞으로도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단위사업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당장 물품을 구입해야되는 그런게 생길 경우에를 대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사용했는데 이미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수요에 대처코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광현 행정장비로 2,500만원을 다 썼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렇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래서 2,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간사 박광현 신규직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책상, PC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 부분을 예측해서 미리 세워 놓는 것이 됩니다.
○간사 박광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35쪽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 성과라고 보면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남구의제 21은 2001년도 7월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2002년 1월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주로 활동해 온 내용을 보면 문학산등산로 폭 줄이기 사업을 2003년 12월에 했고요. 연경산에서 노적봉까지했습니다. 이제는 금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학산 역산 생태가입의 양성교육등 10개 사업에 4개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내세울만한 역할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획단계가 아니고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사무국 쪽에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남구의제 21이 처음에 발족이 돼서 현재까지 예산들어간게 총 얼마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2003년도에 6,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000만원입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36쪽에 중간부분 보면 예산성과 상여금이라고 있습니다. 기정 1,000만원, 경정 400만원. 600만원을 줄였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예산성과 상여금은 예산을 세워 놓고, 절감을 했거나 혹은 세입의 증대를 가져왔거나 하는 공무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된 것이 예산성과 상여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얼마가 될지 예측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1,000만원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그 부분을 금년 3월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성과금 신청액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부 공무원들의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예산성과금으로써 기준에 맞도록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대부분은 격려금조로 4건에 건당 100만원씩해서 400만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집행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4건에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급한 어느 부서에 지급된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실명을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는데요. 과는 기억합니다. 도시정비과에 수봉공원에 어떤 토지에 소유권 분쟁중입니다. 그쪽에 열심히 노력해서 1심에서 승소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했고요. 민원지적과에 각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20매 이상이 오면 사실 창구에서 해소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그것을 민원지적과에서 어디서든 오면 민원지적과가 직접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등초본도 우리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상당부분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구 사람들까지도 민원지적과를 이용해서 등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건이되고요. 또 민원지적과에 종이현판을 외주발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실과에 보급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부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건은 용현2동의 경우 주인선 철도부지에 있는 철도청 부지와 일반사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건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줄어든거로군요. 자동발급기를 말씀하시니까 얘긴데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자동발급기가 아니고요.
○위원 박병환 아니요. 내용을 자동발급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주안5동에 자동발급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시정된지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박병환 그 부분은 됐고요. 그리고 남구의제 21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장이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공동대표로 돼 있습니다. 강광 교수님하고, 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결론적으로 보면 하석용씨는 안 하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분과에 참여하시는 분은 12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박병환 참석수당 드리지요? 식대만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42쪽에 전산개발비 있지요? 업무용 S/W구입(한글2002외 3종) 4,100만원씩 더 세워 놓은 이유가 뭐예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깔려 있는 S/W는 한글97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시ㆍ군ㆍ구에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한글2002 소프트웨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구입되는 소요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그러면 전국에 구ㆍ군이 다 구입해야 되나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맨 밑에 디지털 사진기 구입, 교통과에서 쓰는 디지털은 싼걸해주고, 그래도 정보홍보실 것은 작년에도 좋은거 구입해 줬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난데 이렇게 비싸네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제가 3월에 부임을 해서 거기에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난 3월에 결심을 받아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를 해드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2년도에 사주신 디지털은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지금 하는 일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 신문사에 즉시 전송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하나 더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디지털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700만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렌즈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35mm렌즈와 70mm렌즈 두 개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또 후레시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그곳과 메모리 카드 그런걸 합쳐서 하면 카메라는 200여만원밖에 안가고 나머지 부속값 렌즈값 그런 것이 700여 만원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남동우 42쪽 UPS구입이 우리말로 하면 안돼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죄송합니다. 우리말로 풀이하게 되면 무정전, 전기가 나갔을 때 커버하는 전원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기가 나가게 되면 컴퓨터가 중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거 필요한 장치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런 내용을 우리말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전기 정전됐을 때 하는거구나 하면 질문을 안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게 되지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앞으로는 풀어서
○위원 남동우 정전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면 질문 안하면 시간이 단축되는거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말로 고쳐주세요. S/W보수유지비 이런 것은 알아도 UPS 이러면 모른다고요. 우리말도 수정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43페이지 행정광고 부족분 550만원 했는데 광고비가 올라서 그런겁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니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11개 신문사입니다. 저희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보를 구민의날 홍보하는데 있어서도 광고비를 지출하고, 신문사별로 창간이라든지 또한 불시에 이번에도 있습니다만 6ㆍ15라든지 생각지도 않은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때 홍보를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한 1개 신문사당 2회씩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까지는 기준잡아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1,8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 부족되는 금액 1개사 당 2회씩 해서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550만원을 더 계상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11개 신문사 전부한다고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러면 구독하시는 독자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거기까지는 세밀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또 신문사 나름대로 구청에 출입을 하겠다고해서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광고비가 2,400만원에 550만원하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11개 신문사에 물론 독자도 많은데도 있겠지만 적은데도 똑같이 광고비가 나가는 겁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것이 애로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앙지 같은데는 거의 500만원 정도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지니까
○위원 정봉학 구독을 많이 하는데는 조금 더 주고, 독자가 적은데는 적게 주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저희가 예산을 일주일 잡았습니다만 인천일보라든지 이런데는 회당 배를 줘야 됩니다. 220만원. 그런데는 부득이 한 번밖에 못 준다든지 그런게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로서 처음에 세워주신 1,8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구정에 홍보라든지 각 신문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550만원 추가로 계상한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구민 전체가 다 보면 좋은데 특수한 분들만 보니까 홍보효과는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위원 오흥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군장병 고향소식지 이것은 월별 보내는 거지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소식지는 월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남구에 입영된 분은 몇 명을 보냅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도 12월에 정보홍보실 특색사업으로 국군장병 위문품 보내기라든지 소식지 보내기가 처음으로 시작한거 같습니다.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했고, 그 다음에 각 학교라든지, 단체 이런곳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고향소식을 듣고 싶다는 군인들이 67명이 신청돼서 작년 12월에 거기에 대한 소식지와 연말에 위문품을 전달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당사에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편료로 민원지적과 그걸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지적과에 세워 있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당초에 세워져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10월에 예산에 계상이 돼서 금년에 확정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12월을 대비해서 별도의 예산 1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예상인원을 20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61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요. 이게 1,700만원 삭감한거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 8% 범위에서 할려고 했다가 6.5%로 하향조정되면서 1,700만원 삭감을 하게 된거지요? 그랬다가 소프트웨어 유지비 지방재정 통합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170만원은 행자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건 필요하다해서 새로 하겠다고 하는거고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핵심은 이겁니다. 타 과도 다 공통적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들을 하는 것이 있고, 그걸 운영하는게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각 부서에서 디지털 카메라도 자산물품으로 취득하고 그 다음에 E-간행물 MIP운영 서버도 구입하고 전산장비도 구입하는데 구입하면 그 부서에서 사용하고 중간관리하고 그 다음에 재산회계과에서 마지막 총괄관리를 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는 취득된 자산이나 물품에 내구연한이 있어서 어떤 것은 내구연한 이전에 폐기하는 것도 있을거고 부분적으로, 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더 쓰는게 있겠지요. 그러면 내구연한 이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로해서 폐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고치기는 뭐해서 부품을 호환시켜서 뽑아서 다른대로 쓰거나 다른 내구연한이 지난데에서 부품을 뽑아서 내구연한이 안된데에 쓸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자산물품이 현장과 장부상에 불일치가 상당히 있을거 같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소프트웨어, 서버, 카메라 이런 것이 재산회계과와 정보홍보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현장과 장부가 전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서로 주고 받아서 상황파악을 합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 현재는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서로 된게 사실이었지요. 앞으로는 전산으로해서 불용을 시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정보홍보실 같은 경우에 100% 전산화가 돼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작년부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서 전산화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번 정례회기에 다른 부서에 기획감사실과 정보홍보실 만큼은 다른 부서보다 특히나 전산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품질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다녀보던지 어디 다녀보면 가끔 구정에 바란다에도 보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봐도 동사무소에 컴퓨터가 있긴 있는데 고장해서 써 붙여 놓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거 같으면 폐기라도 했을텐데 시범적으로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현장 실태조사를 해 볼 계획이니까 사전에 준비한 번 해 주십시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일반 사업부서라든지 동사무소 같은데는 아무래도 전산관리가 취약할거 같아요. 여기는 잘 됐을거라고 보고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광현 42쪽에 보시면 e-간행물 MIP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죄송합니다. 이것도 풀어드려야 되는데 일명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보시면 클릭하면서 책장을 넘기는거 있잖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도 기획감사실 할때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책자같은 것을 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입력을 시켜서 책을 안 보더라도 이 책장을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전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박광현 그러면 전자문서 시스템 RAIT그건 뭐예요? 이건 여기에 있는게 아니고, 실장님은 그거 아실거 아니에요. 전자문서 시스템 해놓고 RAIT 디스크 이건 뭐예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글쎄요. 거기까지는
○간사 박광현 정보홍보실장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거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죄송합니다.
○간사 박광현 왜 이걸 하냐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전자 문서 아닙니까? 이거와 얼비슷한거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RAIT와 MIP와 같은거 아니냐 그거 질의하신거지요? 그건 우리 실무자가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간사 박광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e-간행물 1식으로해서 3,300만원이 올라왔잖습니까? MIP 운영서버해서 15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뭐예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사게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 시스템이 새로운게 자꾸 개발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활력소를 하기위해서 충족이 돼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게 당연한 일인데요. 저는 궁금한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디지털 사진기구입해서 760만원 했는데 좋습니다. 카메라도 새로운 물품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어느 시스템보다 빨리해서 좋은 화질을 만드는건 좋은데 지금 우리 구에 정보홍보실 보면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보니까 카메라에 정보홍보실에 있는게 굉장이 많잖습니까? 구시대 거지만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 행사에 가서 보면 매번 직종 2-3가지외는 갖고 다니는게 없어요. 기사분 갖고 다니는거 보면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카메라는 자료를 보니까 4,000만원해서 굉장히 고가품이더라고요. 그거 아깝지 않냐 사용은 안해도 장비에 대한 물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사실 매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로 봤을 때는 닦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는 거의 아날로그거든요. 그리고 사용연도도 지나서 쓰지 못하는 불용폐기를 해야할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건 닦지 않고,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광현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내 개인 재산이라면 창고에 두지 않아요. 담당자가 군대에서 보면 보관 잘해 좋고, 닦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질책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관함을 잘 만들어서 카메라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 수집가도 있잖습니까? 그런식으로 역대 우리 남구에서 써오던 물품이니까 불용처분하지 말고 그걸 진열해 놓으면 역대에 가서는 우리 선배들이 이런거 갖고 써왔다 역사적으로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두는게 좋지 않으냐 앞으로 몇 년 후면 우리 구청도 새로운 건물도 들어오면 정보홍보실 카메라 보존방법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제 생각은 그걸 불용처분하지 않고, 몇 십년, 몇 백년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남겨두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박광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고맙게 여깁니다. 사실 카메라 종류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하신거처럼 정보홍보실 거쳐간 직원들의 손때가 묻은 카메라를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삼아서 차후에라도 신청사 지었을 때 직원들이 손때가 묻은 카메라는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광현 꼭 실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이번 경정예산을 보면 42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한글외 3종 부족분 해서 4,100만원이란 말이에요. 당초는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추가로 4,100만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200%를 더 요구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아까도 말씀드린거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한테 깔려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한글 97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ㆍ구와도 정보교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2002년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은동 문제는 기정예산에서도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한글2002 외 3종해서 1,500만원 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에서 한글2002 외 3종해서 1,500만원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때 과소계상을 한건지 아니면 지금이 과다계상을 한건지 어떻게 산보다 호랑이가 클 수 있냐 이거예요. 본예산때는 1,500만원 가지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똑같은걸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것은 현 자치단체가 사용할 것으로 차후에 인천시 전산으로부터 하반기에 사용할 것으로 계획은 잡힌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위원 이은동 이랬다가 혹시 연말에 가서 불용시키는거 아니에요? 과다계상 해놨다가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아니면 한글2002는 얼마고 나머지 3종은 무엇, 무엇인데 얼마다 얘기해 보세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처음 1,500만원은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 그걸 잡은 것으로 돼 있다가 인천시로부터 10개 구ㆍ군
○위원 이은동 또 하나는 뭐예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은동 바이러스 차단이나 치료겠지요. 3종이라고 했으니까 3종이 뭐야 이거예요. 다른 두가지는 뭐예요? 과장님이 그런 제목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뭐에 쓸돈인지 파악도 안하시고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죄송합니다. 당초기정예산때 3가지를 파악 못해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이러스 방지용 프로그램, 홈페이지 개설 소프트웨어에 따른
○위원 이은동 홈페이지 어떤 개설이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2000으로 바꿀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거 같습니다. 당초에
○위원 이은동 그러면 한글 2000으로 바꿨다가 바로 2000으로 바꿔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지금은 2000이 아니고 97이지요.
○위원 이은동 한글97인데 바이러스 침투 방지 프로그램 하나,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바꾼다든지 할때 하는 비용, 또 하나는 한글2000 구입 아니에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한글97에서 2002로 바로 가면 되지 한글 97에서 왜 2000으로 갔다가 2002로 바꾸냐 이거예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저희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위원 이은동 그때 과소계상한겁니까, 이번이 과다계상한겁니까? 어느게 맞아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2002년도 것을 가지고 과소계상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현재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유지하면서 97에서 2000으로 서서히 바꿔가고 바이러스 방지라든지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시정하는데 대한 과소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시로부터 10개 구ㆍ군 2002년을 적용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걸 해야되겠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상정하다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4,000여만원이 더 오버된 과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과소계상이나 과다계상 하지 말라는 지적을 했는데 제가 전문위원한테 어느 부분을 과소계상 했는지, 어느 부분이 과다계상을 했는지 다음부터는 지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보면 MIP개발 비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구상을 해 놨으니까 실행단계로 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위에서 어떻게 1,500만원 가지고 세가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1,500만원 갖고 한다고 한게 4,100만원이 늘었어요. 속된 표현으로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건지, 산보다 호랑이가 큰건지 이해가 안가니까 이해를 시켜 달라 이겁니다. 만약에 전에 과소계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고, 이번에 과다계상 된거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삭감을 자체적으로 요구한다든지 또 이게 맞는거 같으면 전에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든지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방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2002년 한글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왜 그때 당시에 5,000여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 밖에 안세웠느냐 할때는 책임의 소재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기정예산 세울 때는 2002년도에 한글을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3가지만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산이라는 것은 급할 때 형평성을 이뤄야 정보가 교환된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한글2002로 전 10개 구ㆍ군이 통일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이번에 4000여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여기에도 연구개발을 하기위해서 작년 본예산에는 개발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개발비가 아니라 사실상 구입이에요. 구입이면 개발쪽으로 하지말로 운영쪽으로 하든지 취득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지 않냐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그런 문맥은 앞으로 착오 없도록
○위원 이은동 문맥이 아니라 우리 구 홈페이지 관리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돼 있지요?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네.
○위원 이은동 그걸 왜 여기 개발비에다 넣어요? 개발비는 개발비대로 넣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넣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장님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 한글2002 외 3종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충분히 공부를 안 하시고 나오신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 아침에 3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실장 권영남 알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기정예산 때 3개종 그것을 아까도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파악을 못해 온걸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리고,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홍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