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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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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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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2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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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순서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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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7쪽에서  9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회계행정의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강화 및 계약정보 공개를 통하여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회계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 및 지출업무를 연중 실시하며 6월까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 구축 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유자금 예치를 확대하고 각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사항입니다.  
  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효용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은 토지가 2,902필지이며 건물은 230%입니다.
  다음 1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청사를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은 미추홀구청 본관 1청사 외 7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사항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동 청사를 주민 맞춤형 행정복지센터로 건립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4개동 청사가 진행 중이며 숭의2동은 내년 1월에 개청 예정이며 숭의4동과 주안3동은 내년에 착공 2023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안5동은 내년 개청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딱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쭤볼게요.  
  13쪽에 발주계획 사전 공고 관련돼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바뀐 건가요?  
○재무과장 양형식  아니요, 연초부터 그냥 1,000만원.  
○위원 김영근  예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던 게 있었는데 16쪽에 공유재산 관련돼서 활용가치 없는 재산 매각 추진이 요새 부동산 상승 관련돼서 매각 진행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양형식  활용가치 없는 재산이라는 것은 보존 부적합이라고 해서 그 땅 자체가 오히려 그 주변에 계신 대부료 내신 분들에게 매각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면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라든가 그것을 반영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전에 매각 추진을 했는데 더디거나 잘 안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서.  
  요즘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매각 추진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재무과장 양형식  저희가 공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 구유지는 일반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각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대부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그땅을 사고자 하게 되면 저희가 사는 사항이고 매각의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중진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윤중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은희 주민세팀장입니다. 서경민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납세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고지서 전자송달서비스를 직중 홍보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71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2022년도 재산세 세입 목표액은 금년 대비 10억원 증가한 610억원으로 소폭 증가를 예상했으나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폭은 이보다 조금 더 상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2억 4,152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액은 금년 대비 4.4% 증가한 1,060억원이고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금년 대비 7.9% 증가한 68억원으로 부동산 신축분양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2,190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주민세 세입 목표액 중 시세 부문 13억원으로 금년 대비 2.8% 증가하였고 구세는 금년 대비 3.8% 증가한 54억 5,000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민세의 소폭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등록면허세는 13억원으로 금년 대비 8.3% 증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263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은 금년 대비 6.3% 증가한 420억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소폭 증가와 양도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7,529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공정·투명·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체계적 조사업무를 통하여 탈루 은닉 사원을 발굴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진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37쪽,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조세부과 및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가격을 조사, 선정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총 1만 9,817호 중 무허가, 국공유 1,097호를 제외한 단독, 주상용 등 개별주택 1만 8,720호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917만원이며 국비, 구비 50:5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지금 31쪽에 정기분 고지서에 대해서 좀 알 권리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뭐냐면 고지서를 보내실 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했다고 한다든가 재발송을 할 때는 며칠 만에 보냅니까?  
○세무1과장 윤중진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60일 이내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간사 김순옥  독촉장이 아니고 그냥 재발급을 다시 할 적에.  
○세무1과장 윤중진  다시 보낸다고 하면 바로 보냅니다.  
○간사 김순옥  아, 그런 게 있어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간사 김순옥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고지서를 해서 냈습니다. 냈는데 다시 그게 고지서가 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물론 있고 없고 간에 세금이라는 것은 정확히 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다시 그걸 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시 그걸 내면 내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 처리는 해 주시더라고. 향후에 전화가 와요.  
  이건 냈습니다. 냈는데 다시 또 냈습니다 하고 이런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적에 얼마 만에 이걸 보냈기에 다시 낼 수 있었던가.  
  그리고 물론 자기 생활에서 여유가 있어서 냈다는 그런 건 없거든요.  
  모르고 내는 거지.  
  그래서 얼마 있다가 보내시는 건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세무1과장 윤중진  보통 저희가 세금을 납부하면 한 2, 3일 내로는 결산이 돼서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에 고지서가 날 때는 그 당일날까지 완납이 된 것들은 안 나오고 체납이 된 것만 나가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서 거의 나가지 않거든요.  
○간사 김순옥  저도 이렇게 사실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냈는데 또 나온 거예요.  
○세무1과장 윤중진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재산세 같은 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렇죠, 재산세니까.  
○세무1과장 윤중진  만약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정기분을 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촉분을 60일 이내에 내보내는데 저희가 이제 채권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독촉장 납부기간을 좀 단축해서 30일 안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민원 분들이, 납세자 분들이 좀 늦게 내는 경우 독촉장과 같이 겹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사 김순옥  분명히 냈는데 이게 또 나와서 이건 무슨 세금이 금방 또 나왔나 그러고 냈거든요. 냈는데 거기에서 은행에서 그래요.  
  이거 지난번에 내서 다시 그것은 내 통장으로 반납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고 하면 또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이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를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반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래서 전부 세금... 예를 들어 내가 몇 년치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제 집 앞에 옵니다. 독촉장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재발급, 발급으로 해서 와요.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독촉장이 그 제안기간을 좀 두었으면.  
  한 달이고 이렇게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윤중진  일단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과오납이라든가 환급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이제 환급 사례에서 제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세금 납부가 다 지로로... 모바일로, 전자로 연결이 돼서 그게 납부할 때가 됐으면 그렇게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이런 방법.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있습니다.  
  지금 31쪽 보시면 etax, wetax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보통 etax나 wetax 같은 경우 자진 신고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자동적으로 가입해서 본인이 가서 납세번호나 주민번호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데 전자고지를 가입을 하면 전자고지도 받을 수 있으면서 거기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 말씀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지로 용지라든지 이런 걸 못 받는 분들이 이제 납부를 못 하신 경우에 통행료를 저희가 그때 이제 하이패스가 좀 잘 안 돼서 통행료를 납부를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못한 적이.  
  그랬더니 문자로 링크를 걸어줘서 문자가 발송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즉시 이렇게 납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로라든지 이런 형태 말고 미납이라든지 알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문자발송해서 링크를 걸어줘서 여기에서 즉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시스템 구축이 어떤가 해서요.  
  이게 행정상 그게 뭐 절차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게 지로 용지라는 게 결국은 주소에다가 가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못 봤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 검토도 좀 필요하겠다.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사항인지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로용지를 못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납부를 못할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젊은 분들도 주소가 좀 달라졌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문자라든지 이런 발송해서 뭐 이런 납부를 하게 되면 링크 걸어줘서 그 즉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세무1과장 윤중진  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문자로 가상 계좌번호로 해서 보내기는 하는데요. 그게 이제 링크로 해서 연결되는 것까지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가상계좌로 해서 그 가상계좌번호는 다 문자로 그런 서비스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다각도로 그렇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의견 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세무과로 오게 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기동팀장 이순학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소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무1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3쪽, 4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입니다.  
  구세, 구세외 수입 각각 21억으로 총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억원 증가된 수치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연간 체납정리계획 수립·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적인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외수입 분야 업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및 행정 기능을 도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5억 1,7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3,160건과 세외수입 2,28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즉각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압류로 실익 있는 재산을 채권 확보하고 압류예고 및 납부촉구로 사전안내를 통한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며 미납자는 체납 유형별 맞춤전략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각종 채권 등 압류를 계획성 있게 집중적으로 적기에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124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목표는 4,500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세수 확보 및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영치를 연중 실시하고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98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세 관련 징수 계획은 자동차세 260억, 차량취득세 610억, 등록면허세 1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 및 효과적인 납세홍보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감면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저항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자료와 철저한 조사 및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납 및 자동차세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72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알고 싶은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48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압류시스템 서비스 이용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세금을 갖다가.  
○세무2과장 윤춘광  우리가 예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간사 김순옥  네?  
○세무2과장 윤춘광  예금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간사 김순옥  예금 압류.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시스템 운영 비용입니다.  
○간사 김순옥  예금 압류에 대한 것만입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예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약을 해서 업체와 계좌 시스템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비용입니다.  
○간사 김순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지방세 수입.  
○간사 김순옥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무2과장 윤춘광  예금 압류를 하려면 전에는 공문을 각 은행에다가 보냈거든요.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납자 있으면 그 사람을 조회하면 사용한 은행을 알 수 있거든요.  
○간사 김순옥  이제 그렇게 들으니까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이 말씀이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그러면 거기 그 업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간사 김순옥  여기 압류시스템을 하신다고 해서 어떤 것에 대한 압류시스템을 하시는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압류를 하셔서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간사 김순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돼서 전체 압류를 하면 거기의 그 비용을 뺄 수가 있어요?  
○세무2과장 윤춘광  아니요.  
  예금을 하면 상대 은행에서 그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을 통해서...  
  신한은행에서 예금 있을 때는 그 계좌에 계좌 압류해 줍니다.  
  우리가 바로 빼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빼올 수 있는 게 추진할 때는 공문을 보내서...  
  압류가 돼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추징을 해 옵니다.  
○위원 김영근  거래 정지 이런 것들이 돼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영근  거래 정지? 맞아요?  
○세무2과장 윤춘광  그 정지가 아닙니다.  
  예금은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 빼지는 못합니다, 넣을 수는 있지만.  
○위원 김영근  비용은 은행 거래 제약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영근  이게 그러면 법적인 그 근거가 뭐예요?  
○세무2과장 윤춘광  저희들은 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체납처분을 법적으로 체납처분을 지방세, 취득세 해서 압류는 가능하니까.  
○위원 김영근  했을 때 은행계좌도 그렇게 해서 정지를 해서?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영근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8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및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입니다.  
  62쪽, 문화시설(위탁)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각 시설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공간주안은 시설 노후화로 1, 2관 방문 교체 및 시설비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작은극장돌체는 시설 노후화로 이제 시스템 냉난방기가 고장이 잦아서 냉난방기 교체와 운영장비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6,900여만 원입니다.  
  64쪽,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학산문화원이 지역문화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화원은 특 고압기기 및 저압 차단기가 2004년에 제작된 물품으로써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한국전기안전공단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시설비를 편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 3,400만원입니다.  
  66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도사제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원입니다.  
  67쪽,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주안5동 주민센터 신축된 주민센터 안에 제4호 마을박물관이 신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을큐레이터를 신규 양성하여 운영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만원입니다.  
  69쪽은 신규사업입니다.  
  한눈에 쏙, 미추홀 역사 알리기 사업인데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제 추진한 부서 편찬 사업이 내년 2월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구사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우리 구사를 접할 수 있도록 소책자를 발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70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10년 이상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해 왔던 사업을 좀 발전시켜서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학산 별빛 야행이라는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00만원입니다.  
  71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 사업은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들이 주기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59만원입니다.  
  72쪽, 수봉산 페스티벌입니다.
  수봉산 자체가 가진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진 전시와 계절에 맞는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73쪽, 제물포 영스퀘어 프로젝트입니다.  
  제물포 영스퀘어 버스킹 및 아트마켓을 통해서 제물포 북광장이 젊음의 광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74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5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입주작가의 역량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예술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겠고요.  
  아트애비뉴27은 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등 공간을 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규사업, 아까 거기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이관호  그것 좀 하나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별마루? 문학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수봉페스티벌 축제요? 수봉산?  
○위원장 이관호  그거 말고. 지금 그것도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학산 별빛나인이요?  
○위원장 이관호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생생문화재사업.  
○위원장 이관호  지금 수봉공원은 성공한 것 같던데, 별마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이관호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문학산도 그런 것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한눈에 쏙, 미추홀 역사 알리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구사를 내년 2월에 드디어 발간이 되고요.  
  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콘텐츠들을 뽑아서 한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추홀구사를 간추린 구사를 알 수 있게끔 책자를 이제 1,000부 정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사 그 내용 중에 또 일부를 뽑아서 미추홀구 역사이야기를 웹진 식으로 매월 앱 통해서 온라인으로 알릴 수 있게끔 컬럼을 연재하고요.  
  그것을 세 꼭지를 모아서 계간지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묶어서 이제 팸플릿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오프라인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사를 알리고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저희가 매년 문화재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해서 이제 향교와 문학산성 등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생생문화재 사업을 작년에 8,500이었는데 올해 1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밤에 기행할 수 있는,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별빛 속에서 문화역사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야행프로그램이 하나 더 넣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별빛 탐방이라고 하셔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봉공원처럼 만들어진 상태에서 별빛을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에서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간사 김순옥  얼른 생각할 때는 그것으로 착각이 됩니다.  
  거기를 하니까 또 여기도 이렇게 감안해서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연 그대로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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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