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계속)(김광식 의원, 김기환 의원, 계정수 의원)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1. 구정질문
(10시 03분)
금일은 순서에 따라 김광식 의원님과 김기환 의원님 그리고 계정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과 답변순서 등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6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43만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우섭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구정질문을 일컬어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꽃이라는 말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만큼 구정질문의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자리에 본 의원이 선 것은 이 자리에 떳떳이 설 만큼의 풍부한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집행부의 행정이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또한 본 의원이 수행해야 할 의정활동의 한 분야이며 이러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충실해야 하는 것 또한 본 의원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통해 간헐적으로나마 직.간접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동료의원과 나누고 집행부에 전달하여 왔습니다만 때로는 이러한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간과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는 아직 우리 현실이 관 주도적 행정행태에서 문재를 바라보고 그의 해결을 도모코자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에 있고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긍정적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과 같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고 또 다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드백 될 때 비로서 지방자치는 성공하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또한 함양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다소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집행부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개인의 소견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 수렴하되 알찬 열매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제21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남구의제21이 무엇인지 아는가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주민들이 하는 일은 물론 그 용어의 의미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본 의원조차도 추상적 개념만 알뿐 구체적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 같은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의제21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노동계, 재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간의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들 주체간의 매개역할, 촉매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남구의제21이 추진된지 2,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그 용어조차 생소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는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 의제21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여타의 성과를 거둔다 해도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에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차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제21의 주된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방안과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 주민의 참열르 근간으로 하여 남구의제21 추진협의회 상임공동대표 구성현황을 보면 남구지역 외 주소를 둔 자는 물론 집행부 및 의회와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공동대표로 하는 등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로부터 남구 외 거주하는 자로부터 남구 주민으로써 갖는 자긍심 등을 찾을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 이들이 상임공동대표로 선정된 이유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의 보고에 따르면 남구의제21을 추진함에 있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과위원회별로 투입된 예산내역과 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과 실제 행정에 접목된 사례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대 송도 이전 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인천대의 송도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현재 인천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지역 지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것과 대학 이전에 따른 상권의 변화, 그리고 인천대 부지 내 거주자의 이주 문제 등 갖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불안감마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대 송도 이전 문제는 인천시의 문제로서 집행부와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관내 주민들의 생계와도 연결된 사항인 이상 제3자적 입장에서 현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점차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가는 인천대 송도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인천시와 더불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인천대 부지를 대부 또는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중 다수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될 경우 체납된 대부료 또는 변상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이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며 그만큼 개발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및 인천대의 체납된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대 인근 주민들은 인천대의 송도 이전 부지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어가면서 보상과 이주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 주민들은 인천대 부지의 개발보다 자신들의 생계와 주거 문제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것인 바 이들이 불확실한 장래를 걱정하기 보다는 확실한 장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인천시 및 인천대 그리고 집행부의 투명한 대책 추진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인천대의 송도 이전 계획과 부지 개발 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이주 보상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물포 북광장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 등으로 인해 학원과 특유의 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고 그 부지가 타 용도로 개발될 경우 지금의 상권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머지 않은 장래에 이 지역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천 제일의 명소로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상권 형성을 위한 대책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되어야 하지 않나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또는 방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 야기된 사회적 문제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었습니다. 개발이 있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인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요즘처럼 불안한 경제 구조하에서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천대 부지 개발과 관련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급등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어떠한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인가는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제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익동 특정지역 정비 및 업소 폐쇄에 따른 보상과 주민 이주 대책 등에 대 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천하면 소위 엘로우하우스와 학익동 특정지역을 떠올릴 만큼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 학익동 특정지역에 대한 자진정비 대책이 주민들로부터 시작되고 거기에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정비의지까지 가세하여 머지 않아 완전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매매 절대 금지에 따른 업주 및 종사자들의 저항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익동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거와 같이 관주도의 일방적 강압적 행정만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학익동 특정지역에 대하여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사전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와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익동 특정지역내 업주들이 타 장소로 이전은 물론 음성적 영업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종사자들이 새로운 생활 터전을 잡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익동 특정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업주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상금 등 많은 부분에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집행부는 어떠한 의지로 정비에 임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불합리한 계획과 주변 여건을 도외시한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구획선을 획정함으로써 깨끗하게 정비된 이면도로는 분명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획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용역과정에서 현지 사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획정을 위해 투입된 예산과 사업추진 결과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민원에 의해 변경됨으로써 추가로 투입된 예산 및 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구획선이 획정된 지역을 돌아보면 마치 자기 개인의 주차장인양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생김으로써 이웃간 다툼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인 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추진한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 등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단속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주택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CC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지만 지역 주민의 안위를 위한 노력 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재정여건상 그러한 시책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다만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능한 일을 찾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도 작은 관심이 커다란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에는 수많은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의 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 지역에 설치돼 있는 보안등 현황을 자동점멸 방식과 수동점멸 방식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시고 보안등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주요 내역별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보안등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치된 보안등의 조도가 불량하다는 민원을 주민들로부터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적인 결함으로 낮아진 조도는 보수를 통해 향상시킬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벌레가 들어가 쌓임으로써 조도가 낮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안등 덮개를 열고 청소만 해준다면 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관내 보안등에 대한 일제 청소를 통해 낮아진 조도를 향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앙양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한 양태를 띠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지난 2000년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을 통해 그동안 공적 부조에 국한되었던 사회복지를 사회보장 개념으로 전환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복지 행정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 앙양을 위해 별정직에서 일반직화 하였으며 복지 관련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그 수요를 대폭확충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도 및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선에서 기존과 다른 변화된 새로운 사회복지 조직체계가 요구된다 할 것인 바, 부평구와 연수구 등은 6급 사회복지직을 두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체계적인 전문화가 요구되는 우리 남구의 경우 7급 11명, 8급 18명, 9급 28명 등 총 57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중 단 한 사람도 6급이 없다는 것은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복지 시책 추진은 물론이거니와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관내 요 보호 주민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과성을 배가시키고 관내 민간 사회복지 협의체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복지 업무를 전개해 나갈 수 있으려면 사회복지직 6급 팀장의 조직내에서의 중추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소외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스로 복지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들어 의욕을 잃어가고 있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6급 사회복지직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행자부에서 발표한 공무원 조직내 6급정원을 1% 늘리고 7급 정원을 축소한다는 계획에 따라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 추진과정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담당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6급 사회복지직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김광식 의원님께서 특히 우리 지방자치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주민 참여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께 그린 남구의제 21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의제21의 용어 의미를 모른다는 지적은 매우 뼈아픈 지적입니다. 남구의제뿐만 아니라 전국의제에서도 의제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방의제21은 우리나라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고해서 지역의 행정 기업 시민이함께 작성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하다보니까 의제라고 하는 이름도 아젠다라고 하는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국민에게는 생소한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라기 보다는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앞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 하고 그것이 전세계에서 호응해서 움직이는 운동이다 보니까 아직 밑에까지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의제21을 실천에 옮기고자 지난 2001년 4개 분과 120여 명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2002 년 12월 창립대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방의제21은 바로 전임 청장님 시절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작했고 그리고 본인이 취임한 이후 2002년 12월에 창립대회를 갖고 작년 2003년 12월에 선포식을 계기로 이제 실천협의회로 전환했습니다. 선포식을 갖고 실천협의회로 전환했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기였었고 이제 2004년 1월부터는 그러한 의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 및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또 주민들의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지방의제21에 대한 홍보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3년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남구소식지 남구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를 유도한 사례는 분과별 실천과제 의제를 작성하 기 위해서 2003년 11월 통장설명회 주민공정회를 설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11개의 의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충분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003년 10월 1일에는 남구의제21의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민 공모를 통해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학산 등산로 폭 줄이기 사업을 전개했는데 주민들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등산로 폭 줄이기 사업의 의도 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얻어서 이 사업을 실천했습니다.
또 용현천 복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용현천 정화활동을 전개했고 용현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 남구지역 악취모니터링 실시 등 주민참여를 통해서 분과별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셨듯이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에게 의제21의 사업이 이해되고 홍보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점 계속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인공동대표를 외지 거주자 및 남구와 첨예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를 선정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 운영규정에 의하면 공동회장은 남구청장 및 주민 대표 일인, 기업대표 일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주민 및 기업 대표는 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남구와 관련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자로서 남구의제21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남구의제21 총괄조정위원회에서는 주민 대표로 인천대학교 교수이자 인천학 연구원장 강광 교수님, 기업대표 동양제철화학 전무이신 박홍준 전무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규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강광 교수님은 원래 남구에 거주하시다 지금은 학교에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화가로서 작업을 해서 거주하고 있고 동양제철화학이 현재 저희 남구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첨예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좋고 적절하신 분이 상임공동대표를 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남구의제21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과위원회별 투입 예산 현황 및 사업성과 그리고 실제 행정에 접목된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에는 분과위원회별 투입 예산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문학산 분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문학산 등산로 폭 줄이기 사업에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4개 분과 사업비 및 공통사업비로 3,100만원이 투입됐고 주요한 추진사업으로는 문학산 역사 생태학교 운영에 600만원 그리고 노인실태 기초 자료 설문조사는 사업비 없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실천 및 홍보활동 전개 역시 사업비 없이 실행됐었고 용현천살리기 운동 전개는 69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남구지역 악취모니터링 추진은 사업비 없이 실천되었고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사용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중에는 용현천살리기 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 예정돼 있고 노인실태 기초자료 설문조사 결과 보고회와 학부모 경제교실 운영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가 추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함께 평가되어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제1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선정 결과 우리구가 주관 기관인 동아일보의 특별상을 수상하는데 도움을 입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모한 2004년 숲길가꾸기 지원사업에 우리구와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그리고 카톨릭연대가 함께 공모해서 5천만원의 사업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숲길가꾸기, 문학산 숲 탐방로 조성사업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서부공원사업소도 함께 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올해 막 출발해서 실천에 들어 간 사업인 만큼 함께 그린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가 더욱 더 우리 남구에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 송도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 부지에 대한 대부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 소유재산을 일반 주민에게 임대한 현황은 토지 128건 건물 15건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1월 현재까지 인천대에서 부과한 대부료중 토지는 강남순 외 127명에게 총 15억3,085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58건 총 5억1,759만4천원 약 34%가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은 조선행 외 14명에게 총 14억8,367만4천원을 부과해서 체납돼 있는 것은 6건 5억571만5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좀더 심각한 것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1월 현재 인천대에서 부과한 무단점유 변상금은 361건 총 29억8,565만4천원을 부과해서 24억4,017만5천원 82%가 체납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천대에서 일반 주민에게 임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것을 수납하는 책임도 인천대에 있습니다. 인천대가 자체적으로 체납자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천대 이전 시기와 맞물려서 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액수와 특히 주민들이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해야 될 체납액 액수가 오히려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경우에는 더욱 더 심각한 문제고 보상을 받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임대료나 변상금 체납액으로 상쇄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매우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마음대로 감액해 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인천대와 꾸준히 협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 부지 개발에 따른 추진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보상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대학교 현 캠퍼스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87만 1,496㎡ 약 26만 여 평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3,894억을 투자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시의회 대학 관계자들이 협의해서 송도신도시 4공구 6블록으로 인천대학교가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전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대학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공청회가 완료되었고 금년 12월까지 시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현 캠퍼스 부지 및 주변개발과 송도신캠퍼스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 도화동 캠퍼스 주변개발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기초 조사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뤄진 용역은 타당성 조사, 경제성에 대한 조사이고 이제 내년도에 이뤄지는 개발계획 수립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확정짓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2006년경에 이주 및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구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계획이 우리구에게 유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상대책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가 이전할 경우 제물포 북광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의 변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제물포 북광장 지역은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과 호프집 등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저렴한 가격의 식당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된 후에는 인천대 부지에 대단위 고급 아파트가 신축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대학이 개발되고 나면 지금의 젊은이들 거리와 다르게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있고 역시 제물포역이 주요 교통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물포역 북광장은 계속해서 상권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번영회와도 협의하고 도심 재생에 한 축으로서 제물포역 북광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곳에는 중ㆍ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문화거리로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대 송도이전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개발계획 이뤄지고 개발이 이뤄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가치가 올라가는데 있어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가 될 것은 부동산투기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중간에 빠짐으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격담합이나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들을 집중 단속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또한 악덕투기업자들이 재산상의 이익을 뺏어가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동 특정지역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보상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서 소유자에게는 토지와 건물보상금을, 당해지역 거주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동산 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보상금 외에 건물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에 상당하는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각각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 거주하는 업주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치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와 거주면적비율로 산정한 동산이전비를, 임차영업주에 대해서는 3개월치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사업 인가 고시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개월치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건물주들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감정가가 저렴하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의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에서 지정한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가를 하였으나 건물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한 사람을 추가 지정해서 평가 결과를 보상금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상협의를 위해서 건물주와 세입자 대표 등과 세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많은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2건으로 하나는 건물주이고 한 명은 세입 업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의해서 합의한 각서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건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라도 적정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종사자들의 특단의 지원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여성부 복권기금사업으로 종사자의 사회 복귀와 자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종사자들을 위한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선불금 문제 등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인당 350만원 범위내에서 법률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비대상 의무에 대해서 의료비 명목으로 일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비와 검정고시 교육비로 일인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종사자에게는 창업지원자금으로 일인당 3천만원까지 1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기간내 상환을 완료하면 성공 보수 명목으로 원금의 30%를 무상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저희구의 사업이기 보다 여성부 중앙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종사자들이 그다지 흡족해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여성부가 지금 숭의동 지역에 센터를 세워서 종사자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종사자들이 새로운 자활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구에서는 시에 건의해서 남구관내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부에서도 숭의동 특정지역내 자활 자립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상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임차 영업주들이 그동안 투자한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 관한 문제로 건물주와 임차 영업주간에 분쟁이 붉어지고 있어 보상협의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주와 건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의견 가격을 제시하고 양자간 원만하게 조정되도록 유도 하여 보상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익동 특정지역은 업주들의 자진폐쇄 약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주들도 빨리 그 곳에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영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임대료만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해 있는 업주들은 하루빨리 합의가 이뤄져서 나가기 원하고 있고 건물주들도 일단은 그 업소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 전문성 제고 및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광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의 예산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30%를 넘을 정도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현재 구 공무원중에 사회복지직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 인사우대 등 신바람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여러 가지 업무 형평상 변화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직렬간 불균형이나 불편 등이 없도록 계속해서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구의 사회복지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57명에 현원 57명, 7급 11명, 8급 18명, 9급 28명으로 6급 사회복지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올해 1%의 6급을 늘리는 그러한 인사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또 저희구의 경우도 사회복지직 6급 티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행정직 경우도 7급에서 6급 승진이 굉장히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에 행자부에서도 보직없는 6급 티오를 허용한 것은 이러한 7급의 장기 적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려에서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6급 보직이 없는 6급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렬별로 균형되게 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기계직이나 여러 직렬들이 저희는 같이 있습니다. 그 직렬간에 승진 연도에 따라 많은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히 직렬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직에 대한 배려 특히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사회복지직이 좋은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에 있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획정을 위해 투입된 예산 사업 성과와 주차구획선 내 장애물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구획선 획정을 위하여 투입된 예산과 사업 성과는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액 시비보조로서 2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23개 동에 1만954면을 설치했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기 위한 정비사업 목적은 협소한 도로에 양면주차 등으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로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진행 차량의 시야 확보로 통행로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주차구획선 설치시 주민들의 이해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2개월 정도의 시일이 경과되고부터는 안정적으로 주차질서가 정착되고 주민들 대다수가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행한 결과 도화2동 도화오거리 인근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했는데 도화오거리에서 좌회전이 금지되는 사항에서 골목길로 우회해서 통행하는 주통행로에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더니 오히려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교통소통에 불편을 느껴서 지금 우리가 주차구획선 그어놓은 것을 제고하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가 본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화2동에 그런 예와 같이 골목길이 통행량이 많은데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구간 일부가 발생해서 물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돼서 차후로는 용역을 줬더라도 재차 조사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주차구획선 내 인근 주택 주민들이 주차구획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여 이웃 주민간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노점상 단속 직원 및 도로공사 현장 감독관들이 이면도로에 순차해 제거하고 있으나 장애물을 재설치하는 등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민원신고처리만 해도 벅찬 현실에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주민홍보와 순회단속강화 과태료 부과 등으로 문제점이 최소 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는 1만1,141개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자동점멸기 수량은 전체 보안등 수량의 약20%인 2,300여개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80%는 수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가로ㆍ보안등 유지 관리 업무는 2001년부터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시 자동점멸기로 신설 설치 및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연간 130여개 자동점멸기를 구입하여 교환 설치함으로서 자동점멸기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연간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3억2,600만원, 2002년도에 3억5,400만원, 2003년도에 3억8,800만원, 금년도에 4억5,8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가로ㆍ보안등 램프 2,650여개, 안전기 1,300여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대책으로 기존 노후 불량한 보안등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보안등의 조도를 향상시키고 누전으로 인한 전기소모를 방지함으로서 현재 수동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교체하고 그다음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서 전력 소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점멸기 설치 가격은 개당 약 3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보안등 보수시와 전기 점검시 글러브 세척 및 교체를 통해서 조도를 향상시켜서 앞으로 보안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도 폐수를 무단 방출하여 고발된 상태에 있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동대표가 절대 될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총괄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다른 분으로 교체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항상 대부분 경우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 만큼 기업을 점점 더 환경 친화적인 형태로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제21에 기업을 포함시키는 것도 물론 환경 친화적으로 잘 하는 기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여기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방향을 바로 잡아가도록 계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압니다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임기 기간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쪽으로 바뀔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기업 대표로서 일단 임명된 사항을 중간에 바꾸는 것도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동양화학이 이러한 틀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더욱 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저희구도 저희 관내에 지금 대부료나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문제를 저희도 해결해야 되는 입장에서 같은 행정기관이 또다른 행정기관에게 쉽게 대부료나 변상금을 탕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을 올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함께 건의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대책으로서 현재 부동산 지가가 아까 말씀대로 상승했습니다. 여기 에는 아까도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개발이 되게 되면 지가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관에서 부동산 떴다방 내지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명의변경 하는 이런 분들을 악덕업자들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용현2동 용마루지역, 숭의동 109번지 지역, 인천대, 도화 2,3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말씀해주실 부분인데 인사에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에서 일선 동으로 또 각 실ㆍ국과 공문 하달시 동사무소 내지 긴밀한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3년 5월 19일 지구단위 계획 세분화 결정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 7월 13일 관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따른 협조요청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수신자 참조 관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에 따른 협조 요청해서 1. 2004년 주요 역점사업으로서 우리과에서 추진중인 관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 동별 주차구획선 현황을 전면 조사하여 신설 및 기존 재도색 등 실시하고자 하니 의견 수렴하여 아래 서식 의거 2004년 7월 29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시 개선 사항을 협조 요청하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고 하니 문제점이 인사 이동할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30일 공문을 남구청 교통과에서 건설과 내지 주민자치과를 경유하여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타 많습니다. 동사무소와 실 국 과와 서로 책임 안지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확실히 교육을 시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입습니다. 중요 현안 사항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인사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뤄지고 인사가 있고 나서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책을 강구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용역회사 사람들 얘기만 듣고 실질적으로 작업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도화동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 23개 동에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8일자 경인일보에 보면 부족한 주차불편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용역하시는 분한테 맡기지 마시고 적어도 담당공무원이나가 실태를 보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대안사항으로서 이런 옳은 방법으로 각 동 공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내지 통장자율회 각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의뢰하시면 용역비도 들어가지 않고 주민 불편사항도 없으리라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남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천대학교의 26만 여평의 발전이 어느 방향으로 잘 되느냐 그리고 70여 만평에 달하는 동양화학 인근 개발이 어느 쪽으로 잘 되느냐가 앞으로 우리남구의 명운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천대학의 이전에 관해서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그 지역 주민 보호에 앞장서서 일하겠다 의회 협조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존경하는 김광식 의원님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시는 의회특별위원회에서 좋은 대안과 방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의 협력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전제하에 우선 남구의제21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는 남구의제21 공동대표인 동양화학의 박홍준씨를 임기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청장이 잘못된 점을 인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도 청소제도에서 문제점 인식하시면서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곤란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지금 집행부는 모든 문제들을 잘못된 것을 알지만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포기하겠다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남구의제21 공동대표인 동양제철화학 박홍준씨는 당연히 제척되어야 할 제척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남구의제21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유엔의 권고 사항입니다.
이 목적과 정의는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발위에서 주민과 기업이 꼭 구가 공동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남구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70여만평 동양제철화학 부지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느냐 발전되느냐가 우리구의 명운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환경적인 인사들이 이러한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구의 나가야 할 길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설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올바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우리구 관내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차라리 중소기업에 대표자로 하여금 선임을 시킴으로 해서 그러한 분들이 다른 중소기업들이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음으로 해서 의제21이 지향하는 친환경적이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환경사업에도 더욱 더 잘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잘못된 절차를 겪었습니다. 일전에 하석용 대표가 있을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구가 해야 할 사업의 최대 목표는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처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제21에서는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학산지키기 용현천정화 악취문제 이러한 데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야 할 큰 것은 못하고 작은 송사리 잡는 의제21이 과연 주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남구의제21의 부적정한 인사들은 자진해서 그만두게 하고 안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잘못되면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바라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학익동 특정지역 보상 관련입니다. 그동안 학익동 특정지역에 많은 분들이 우리구의 시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고 자진정화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구의 그동안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에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행 법률적으로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손실보상 규정 범위내에서 특정지역과의 문제해결을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그 지역의 업주나 여성접대부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왜? 그 쪽 지역 분들은 요즘에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그 시행에 저항하고자 하는 많은 단체행동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참여 안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추후에 여성부에서 지금 부산 완월동과 숭의동 엘로우하우스에 특수업태부 여성들의 보호 및 재활센터 건립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지원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학익동 특정지역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포기를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받고 더 버티다 나중에 이러한 것이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이런 법을 안지키고 저항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익동 특정지역에 보상대상자가 30여 명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건물주가 직접 그동안 업을 해오던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실질적 사안은 그 업을 못하게 하는 건데 보상은 그 업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 주인보다 그 지역에서 업을 했던 업주와 그 업에 종사했던 특수업태부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법의 맹점을 우리구는 인천시와 여성부와의 정치적 정책적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 보상이 업주와 업태부 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 또 우리 구정에 협조해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식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사회복지 시책과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직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가장 많은 업무에 격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뿐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 분들이 대개 상담하는 상담 대상자인 주민들이 보면 근무자들은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손님들같은 경우 거의 접이의자 철의자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건데 사회복지적 보호를 받아야 할 보호대상자들과 상담자들이 상담을 나눌수 있는 쾌적한 공간과 또 의자 이런 것도 시스템을 바꿔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첫 번째 의제21 공동대표 선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화학이 폐석회를 방치해서 사회에 문제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제21이라는 것은 민과 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형성돼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또 하나 동양화학이 폐석회를 방출해서 지역사회 환경의 오염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겠지만 그 사람이 공동대표가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직원들이 그 사람을 공동대표로 선임했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기동안 보장해 주고 임기동안 하는 행위를 봐서 심사 분석해서 평가한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면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익동 특정지역에 대해서 임차인하고 종사자 보상문제는 아까 청장님 말씀드렸지만 임차인하고 건물주간에 세 차례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임차인이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감정인으로 하여금 건물하고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달리 해서 금액이 나오면 건물주와 임차인간 협상해서 합의한 다음에 보상금을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4월달에 그쪽 대표들과 얘기할 때 주소지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쪽 주소지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대책비라든지 이사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겠다 그쪽에서는 한때 영업적 보상을 꺼냈는데 이것은 영업보상이 안되고 간접 보상으로 도와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차 감정한 결과 23억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4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건물주가 재추천한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해가지고 저희가 감정한 플러스해서 세수로 나눈다음 차액만큼 지금 협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회복지요원승진문제는 이렇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일반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다 보니까 근무연수 이런 것이 전부 갑 을 병 있는데 갑 경력을 못받고 병 경력 받기 때문에 승진 소요 연수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에 대해서 승진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별정직으로 있다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그 직급에 맞는 근무 연수를 채워야 되고 평정해서 승진 소요 연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진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급 정원 하다보면 특수 소수 직렬 기계직 간호직 보건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결정되면 사회복지요원들도 승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용현천사업 악취모니터링 이런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사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일 의원님들의 답변에 목이 쇄신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청장님에게 학익동 특정지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세심하고 확실하게 하여 하루빨리 특정지역의 보상 및 지원대책이 마무리되어 업주들과 종사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모두 김광식 의원님 구정질의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학익동 특정지역 주민들과 3회 간담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청창 제가 알기로 현재 그 곳에서 더 이상 영업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말까지 자진 폐쇄하는 문제가 예를들자면 완전 철거까지 이뤄지기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보상합의도 11월말까지 보상합의가 다 이뤄지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11월말까지 사실은 저희가 그때 합의한 것은 11월말부터는 11월말까지는 한다 하더라도 11월말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의 큰 전제였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실은 타의에 의해 영업이 일찍 중단된 상태고 해서 현재로서 11월말까지 영업을 안하게 하는데 큰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최대한 보상을 빨리 합의해서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건물들을 철거함으로써 그 지역을 정화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4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3만 구민의 염원 아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를 겪었던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경제가 어렵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는 더더욱 힘든 상황에서 중앙행정 각 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재정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구청의 예산과 결산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구청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IMF때 23억3,500만원이던 것이 2000년도에는 30억9,800만원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후 2002년도에는 85억9,400만원으로 늘어나 무려 55억원의 증가에 277%로 늘어난데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2002년도 결산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213억원이고 2003년도 결산시에는 203억원이나 되는데 문제는 2002년도의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이 55억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200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6억원이나 되는데 이는 1년 사이에 무려 2배나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평균 96억원 정도입니다. 매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 편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에 이르는데 다음에 결산을 하고 나면 100억원대에 이릅니다.
그 차이가 실로 엄청나는데 대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하고 또한 예산편성시 전년도 결산을 참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와 중기투자 계획서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청장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투자 및 지방계획서에 세워져 있는 예산과 예산서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렇다면 중장기 계획이나 기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구는 매년 그때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의 편성과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겁니까?
앞으로 특단의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의 지원에 있어서 2002년도 이전에는 1억원대의 지원이 2003년과 2004년에는 무려 8억내지 10억원의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이러한 지원으로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교환경이 좋아져서 타지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학교의 급식, 환경, 전자도서관 등의 지원도 좋지만 이보다는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천시가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급식비, PC 및 인터넷 통신비, 학비 등의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만 하더라도 금년에 1만9,270명에게 지원되던 66억원이 내년에는 7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여건상 금년보다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은 지난 해 보다 2,100명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003년도 구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1,100만원이고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의 학습지원 및 학용품비 지원은 2,5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4,600만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는 것은 경기가 더 나빠졌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학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년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충분했는지 청장께서는 학교지원시설보다도 급식비, PC 및 인터넷통신비, 학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내년예산을 대폭 절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체감 시장경기는 바닥을 넘어 지하로 내려갔다고 느껴집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IMF 시기에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1999년도에는 전년대비 300억원 가량 축소된 예산으로 구의 살림을 긴축하여 꾸려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사회, 문화 부분보다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고 써야 할 부분에는 써야 하겠지만 어느 부서를 불문하고 모두가 예산을 아끼고 국가예산 및 지방자치예산을 최대한 줄이려는 자세가 요청될 때라고 느낍니다. 우리 구에서 내년도 예산을 400억 정도 대폭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앞으로 구의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구가 지향하는 지역발전의 방향과 사업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3년과 2004년도 계획서에서 분야별 투자 지표 및 투자 계획부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의 재정 및 국시비 보조금 문제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남구가 타구에 비해 시나 행정부처에 요구하여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 많은 변경사항중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산업경제 부분에 있어서 2003년 12억, 2005년 20억, 2006년 7억, 2007년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04년도에는 108억3,900만원이 책정되었고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어떻게 산업경제 부분이 해가 갈수록 발전이 되는 예산편성계획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개ㆍ보수 및 장기투자 부분에 있어서 2003년도에는 6억, 2004년도 17억이 필요하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그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보수 및 시설투자는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원부분에 있어서 관교공원 도시숲 조성비가 2003년도 계획서를 보면 향후 2004년 5천만원 이후 매년 1억씩 투자하여 2007년까지는 5억5천만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계획서를 보면 아예 사업자체가 빠져 있고 계획자체가 없습니다.
관교공원 도시숲 조성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화2동 청사건립 계획 부분입니다.
2003년도 계획서에는 2004년부터 5억을 들여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2004년도 계획서나 예산자체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2005년에 8억이 책정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1경인고속도로 부분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제1경인고속도로가 가정동에는 원창동으로 직선화된다고 하며 서가정동에서 인천기점 구간 10.5킬로를 일반도로로 기능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을 보면 올해 88억원을 들여 설계를 완성할 계획인데 주로 청라지구까지의 직선화에 대한 대안을 3가지로 구분하고 그중 하나를 택하고 가정5거리 주변에 대규모상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설계 및 추진을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인천 IC에서 인천기점 구간까지의 계획은 일반도로화 하는데 있어서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구간에 일반도로화를 위한 설계부분에 구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관계기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AID 아파트 이주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AID아파트 주민의 삼산지구이주정착에 있어서 2002년도 1차 분양을 받은 사람과 2003년도 2차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분양가 차이가 4천만원 가량 납니다.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 제기한 것에 답변서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인천시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무시 당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구민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의 노력과 시와의 협조를 주민 편에 서서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 2005년도 예산의 긴축편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년도 세입예산 초과징수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서의 99년2003년까지의 재정운영실적중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가 2000년도보다 277%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기계획은 결산직전에 추계한 실제 순세계잉여금에 근접한 금액이고 실제 결산상으로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34억원은 세입예산 초과징수분 7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27억이었으나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96억원은 세입예산 초과징수분 38억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58억으로 IMF 건축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세입초과징수분이 과거 연도보다 많이 발생하였으며 예산규모가 커지고 세출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한 예산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세입예산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산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을 높이 잡았다가 만약에 세수가 그에 따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수적으로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잡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세입예산 초과징수분이 38억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58억원에 이르는 것도 여러 가지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세움으로써 예산운영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06억원으로 세입예산 초과징수분이 43억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6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2003년도에는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20억이 내려옴으로써 세입예산이 상당히 초과해서 잡혀졌다는 그러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세입을 산정하고 미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과감히 삭감조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학교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가 구도심권으로 갈수록 변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이나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교육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은 비용으로 남구주민들이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매년 확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8억, 2004년에는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서 인천시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2004년도에 남동구가 12억원을 편성해서 저희보다 더 많은 교육관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중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저소득층학생들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입료전액과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에게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난과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아동이 증가하여 학기중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방학에는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기초수급자 자녀 및 기타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중에서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400억 정도 대폭 절감하여 편성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각종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의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때일수록 때에 따라서는 재정부문에서 오히려 수요를 창출해 내는 것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만약에 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한다고 하면 저희 구의 예산이 1천억원 정도로 축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에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예산만해도 4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2가지외에는 전혀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꾸로 저희구에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더 많이 받아와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오히려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불필요하거나 낭비적인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절감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기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기투자 부분에 있어서 2003년에 6억, 2004년에 17억이 되어 있는데 2005년과 2006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보수비는 법인에서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구에 요구를 하면 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에 진단하고 시가 보건복지부에 자금요청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가 내시되면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3개가 있습니다. 인천보육원, 향진원, 해성보육원이 있는데 인천보육원은 작년과 금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예산일부가 미책정 되어서 이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한 다음에 준공하기로 해서 내년 3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향진원은 1970년대에 지어서 이쪽에서 아직까지 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 구에 요구가 들어 오면 투융자 심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시비와 국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성보육원은 법인이 자체 보강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관교공원 도시숲 조성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교공원은 49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휴식공간으로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수종 개량사업을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토지를 보면 국방부 땅이 23만평되고 국공유지가 3,157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사유지가 3,58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려고 토지주와 협의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군부대 이전 문제라든가 국공유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검토된 다음에 여기에 숲조성이라든가 공원조성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화2동 청사건립 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광식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투융자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랬는데 인천대학교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이 유보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김광식 의원님께서 몇 번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투융자 심의를 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 선정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쪽이 완전히 인천대학교 이전계획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 공공청사 부지를 결정한다면 도시계획수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도시계획 위원님들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인천대학교 도시계획이 수립되니까 된 다음에 이것을 반영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유보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계획은 서울청라지구 제2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6.7킬로의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기존의 경인고속도로중 서인천IC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10.5킬로미터를 일반 도로로 기능을 변경하여 십자형 도로로설계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의 십자형 도로주변 약 28만평을 업무, 상업, 문화, 교육, 주거, 레저 기능을 메머드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가정동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10.5킬로 구간은 시에서 2008년도 상반기에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수추진후 일반도로로 검토할 계획이며 기능전환에 따르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 포함된 구간 약 5천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첫째 도화IC에서 인천 방향으로 현재 램프가 없습니다. 그 램프시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서 수봉공원간 도로개설공사구간내 고속도로상에 교차 문제요, 평면교차할 것이냐 고가교차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그 다으에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설치문제 그 다음에 현재 고속도로로 동서간에 양측이 분던됐는데 주요 교차지점에 도로를 신설해서 평면교차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인천시에서 활용방안을 수립할 단계에 들어가면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취합해서 시에다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님께서 AID아파트 1차 보상과 2차 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한테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의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언급하고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공투법에 의해서 보상이 들어가는데 보상의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주대책입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도시재개발사업같이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 건축물을 지어서 재입주할 때는 가기등기를 지어서 건설해서 임시로 이주시켰 다가 다시 재입주시키는 가기단지 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자금 특별융자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나 일반사업자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알선이 이주대책의 한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건축주 이주하시는 철거대상 건축주 분이 반대하시면 이주정착금을 갖다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정착금은 어떻게 지급하냐면 1천만원 이내로서 1천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건축물 보상가격의 30% 이내이면서 1천만원까지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주대책에서는 우리가 특별분양 알선이나 이주가이단지를 건설안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그래서 AID 아파트는 이주대책으로서 특별분양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AID 아파트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인천지역에서 분양되는 주공아파트 특별공급물량을 주공측에 요청해서 삼산지구 주공아파트 32평형으로 2002년도에 153세대, 2003년도에 149세대, 총 302세대를 인천시에서 특별분양알선대책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보상은 저희 구에서 하고 이주대책 수립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주공에게 얘기해서 총 302세대의 특별분양아파트를 확보한 상태에서 저희가 2002년도에 153세대를 특별분양을 알선해 드리고 2003년도에 149세대를 특별분양 알선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2002년도에 분양한 아파트하고 2003년도에 분양알선해 준 아파트의 분양가격 차이입니다.
분양가격이라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분양아파트라는 것은 아파트의 위치가 보시면 같은 단지라도 위치별로 차이가 납니다.
분양아파트의 위치, 분양시기, 아파트의 상세설계도, 토지 및 건축자재의 물가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분양가격을 선정하는데 2003년도에는 주택공사뿐이 아니고 타시도 일반사업자가 짓는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해서 2003년도의 분양가가 2002년도에 비해서 4천만원 정도가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 분양받은 149세대의 특별분양자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 제기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1년 사이에 4천만원 차이나는데 2002년도에 분양가격하고 2003년도에 분양한 단지의 정상적인 가격차이를 아까 제가 말씀들인 분양가 설정하는 요인들을 감안해서 빼고 정말로 부당이익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차액은 보존해 주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받고 저희가 인천시에다가 공문으로 처리해 서 왔으니까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하고 올렸더니 주택공사에도 건의 했죠.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삼산특별분양자뿐이 아니고 일반분양자들도 많이 이의를 제기 했어요. 너무 비싸다. 정부방침은 주택공사에서 원가 공개를 못한다. 공개할 때는 경제질서가 무너진다. 이런 상황인데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분양가 산정한 게 맞는 다는 거에요. 위치도 틀리고 해서 정당하게 분양을 했다 그러니까 차액에서 보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인천시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2년도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주대책 설명회를 할 때 그 당시에 1차, 2차는 분양을 한다. 그런데 그 당시 가격은 1억 3천만원이상이다. 그런데 분양가격은 주택공사에서 결정하는데 분양하기 한달전에 책정해서 분양공고때 제시한다. 이렇게 시에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주대책이라는 것은 순전히 시나 구에서는 분양알선만 해 주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주택공사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인천시나 남구에서는 보전할 방법도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답변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로는 각종 법률을 검토하고 해 봐도 주택공사에서 자발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차액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인천시와 남구에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주택공사에서는 2002년도에 분양한 가격하고 2003년도에 한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김의원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주택공사하고 인천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답변들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자인 김기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사회개발, 경제개발부분,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문화부분에 대해서 얼마 예산이 편성됐는지 밝혀 주시고 청장님께서 예산이 초과되게 작성됨으로써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 전체 항목중에서 몇 가지 항목은 그 자체가 항상 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에 수입 자체를 갖다가 10억이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들어오는 것은 1,2억도 안되는데 그럼 그 부분은 어차피 안들어올 거면 3억이나 2억, 이러한 수준으로 잡아서 정리하면 원천적으로 약간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원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남동구는 12억을 해 줬다 물론 연수구, 그 이외에 강남 같은 데에는 엄청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비교해서 봤을 때 또한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700, 8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구가 2,000, 3,000만원 밖에 도저히 안돼서 지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1,400억일 때에 구분이 비중이 많다는 것이지 지원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2가지에 대해서만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형식적으로 매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꼼꼼히 따져서 세수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예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올해 주차장으로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이 6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200면에 주차장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주차장 만드는 일은 굉장히 시급한 일이고 급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60억원을 들여서 200면의 주차장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숫자와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10억원을 들여서 올해 저희가 23개 학교에 많게는 2,600만원부터 적게는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개 학교에 예를 들면 학생수를 1,000명씩만 잡아도 2만3,000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교육관련 지원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이 우리 구가 전폭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고 교육장에서 책임지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는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예산을 점점 확대해 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점을 드리는 것은 어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남구가 주연 령층이 30대와 40대의 인구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연수구가 훨씬 좋다고 하여서 연수구로 많이 빠져 나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의 목동이나 강남쪽으로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이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교육환경이 열악해짐으로서 우리의 주경제 활동 인구가 될 수 있는 3,40대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은 더욱 더 우리 구에치명적인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이러한 교육예산이나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남구가 적어도 인천에서 연수구에 못지 않은 특히 연수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보다 더 많은 교육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수구의 경우에는 교육위원이 계셔서 교육부의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대부분의 학교가 신설된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 2003년도에 우리 남구 관내에 있어서는 좋은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40여명으로 인천시 다른 구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냈었고 이런 부분들이 남구의 위상을 높이는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는 차액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기 보다는 1차의 기준에 의한 부분에 맞춰줘 가서 가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겠다. 시에서 설명할 때 이주정착금은 입주자들이 분양아파트를 받기를 원치 않으면 이주정착금 지급하겠다.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가 시에서 주택공사에다 특별분양아파트를 알선하니까 주택공사에서 삼산1지구에다가 주택을 건설하는 호수별로 참작해서 배정했는데 저희가 AID아파트에 설명하기를 희망자를 주민스스로 선정해서 1차에 입주희망자하고 그 다음 연도에 입주희망자를 신청해 달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2003년도에 만약에 분양가액이 4천만원 정도 올라서 도저히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납득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안들어가겠다. 그렇게 되면 이주정착금을 달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정착금을 지급하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분들이 2003년도에 분양가에다 계약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인천시에서 500세대인데 일시에 어디 에 특별분양 알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나눠서 해 준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은 우리 인천시나 구에서는 나름대로 주공하고 협조해서 희망자를 특별분양해 준 것인데 가격 차에 대해서는 인천시나 우리가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바쁘신데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화2동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중장기계획으로 2003년 10월에 사실은 착공예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내지는 행정국장님, 또 부구청장님 이하 많은 말씀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중장기투자계획이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가는그러한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계속 딜레이 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천대 부지에 대지 336평에 약 예산을 225억으로 잡아놨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딜레이 됐습니다. 근자에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해 나간 뒤에 모든 것이 늦게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도화2동 청사가 남구에서도 동청사가 열악한 청사도 있겠습니다만도화2동 청사는 사실 차량 1대 동청사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청사입니다. 또한 골목길에도 차를 세워 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주민자치센타 내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동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2003년도에도 비가 새서 약 950만원의 보수비용이 들어 갔고 금년에도 2,500만원의 보수비가 와서 보수를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화2동 청사신축문제는 이미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계획이 확정이 된 그러한 내용이고 따라서 저희는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빠르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에 봉착한 것은 도화2동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청사부지가 인천대학교 도시개발 이전에 따른 도시개발계획과 전체적인 연관속에서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일단 그것을 연기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인천대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도화동 전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적에 도화2동 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계획속에 포함시켜서 분명히 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해서 그곳에 도화2동 청사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에 도시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도화2동 주민이 원하는 곳에 도화2동 청사부지가 결정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화2동 청사 건축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 도화2동 청사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여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도화2동 청사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발전지원금은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시교육청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셔 가지고 학교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예산의 편성, 자금배정, 예산의 지출, 집행 등이 입력되고 결산까지 자동으로 출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각 실과소동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을 자동으로 입력하여 세입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어 세입을 예측하기가 매우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시부터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좀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측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발생되는 정도를 발생되는 과정을 전산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보수적으로 아주적게 잡습니다. 왜냐 하면 적어야만 많이 잡았다가 부도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적게 잡고요, 세출은 반대로 그 사업비를 세워놓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여유자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너무 과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더구나 올해같이 어제도 질문이 나왔는데 주안6동에 재개발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예측하지 하지 못한 자금이 많이 들어 올 때 그럴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턱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평소보다 순세계잉여금을 좀더 많이 가져가긴 합니다.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떤 예측치 못한 세입, 물론 저희가 세정과나 세입쪽에 관계하는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자기들이 예측한 세입대로 세수가 들어 왔을 때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의원님께 답변 드렸다시피 특히 기획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어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요구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 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세입은 신중하게 적게 잡고 세출은 설명드린 것처럼 A라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설계도 못할 정도로적게 세웠다면 사업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가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억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1억2천을 줘요. 그렇게 되면분명히 2천만원은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희 구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어느 것 하나 희망은 보이지 않고 깊은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착각하게 됩니다.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휘청거리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등 개혁입법의 추진과정도 밝아 보이지 않으며 내수불경기, 청년실업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속에 국민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판단마저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때 각종 이해집단의 서로 다른 요구도 봇물 터지듯 쑫아져 사학개정법 반대, 전공노 파업등 한치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난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거의 왜곡된 관행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마찰이라는 낙관적인 진단도 있지만 최근의 심각한 갈등과 위기의 노골화는 과거로 돌아갈까 염려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잠시 길을 멈추고 눈을 들어 멀리 보고 전체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의하고 공동의 이익, 미래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약자를 배려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나의 이익, 내일과 다음 세대의 복지까지 고려하며 이익을 따지는 성찰의 시간이 아쉬운 때라 생각해 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의회와 구청이 힘을 합하여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 및 주민들의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수 보호홀 덮개 및 무단벽보 광고물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가로수 밑을 살펴보면 가로수의 뿌리를 보호하고자 설치한 보호홀 덮개가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3년 4월경에 사업비 2,300여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보호틀 덮개를 철거하고 화강석 보호틀 덮개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홀이 수목의 성장에 따른 뿌리의 노출로 덮개가 튀어 나오고 콘크리트로 된 보호틀은 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파손되어 인도나 차도로 나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변모해 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산낭비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선도로변의 가로수 실태를 보면 고사하거나 파손된 나무를 즉시 보식하지 않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식개혁과 아울러 가로수중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향후 다양한 수종갱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관리는 그동안 비교적 잘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남구관내를 보면 전신주, 담벽 등에는 어김없이 불법광고물이 붙이있는 등 곳곳에 유흥업소 전단 등을 비롯한 불법벽보광고물과 명함광고지로 인하여 쓰레기장화 되어가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주변에는 업소를 홍보하고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도로변에 서있는 에어탑으로 인하여 도로 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도별 단속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27건, 2003년도에 45건, 2004년도 4건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유를 밝혀주시고 근절을 위한 발전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안역 일대 2030 거리에는 저녁에 나가보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면도로를 뒤덮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저분한 남구의 모습을 이대로 계속 보여줄 것인지 근절이 안 되는 근본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ㆍ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여 안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제안해서 금년 10월부터 시행중인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민간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업체는 철저한 단속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감독관청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청은 청소행정을 잘하여서 환경부로부터 그린 시티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구입예산 1억1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과태료 부과건수는 2002년도 7건, 2003년도 2건, 2004년도 3건으로 실제 운영 효과면에서 단속실적도 해가 거듭 될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카메라 설치장소 선정, 외부노출, 전기 사용 등의 문제점으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야말로 계륵과 같은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창고에 사장되지나 않았는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지금에 와서 아쉬운 점은 단속카메라 구입시실제 현장의 활용면에서 세심하게 타당성 검토도 없이 계획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이왕에 구입한 이상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삶발효흙 보급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삼발효흙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여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대만큼 효과는 별로 없였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 4월 1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6회에 걸쳐 3억6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삶발효흙을 총 1만6,121세트를 구입한 바 이 또한 구민의 혈세가 상당히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삶발효흙은 설치시 공간확보, 동절기 전기사용, 음식물 발효시까지의 시간지체와 특히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 기능면에서 문제점이 있어 주민의 호응이 별로 없다고 사료되는데 현재의 잔량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수거와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은 수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오염방지 및 이를 재활용코자 분리수거함을 각 동사무소에 1개소씩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거현황을 보면 2002년도 12만630개, 2003년 20만9,555개, 2004년도 10월말 현재 19만230개를 수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폐형광등이 파손되거나 일반쓰레기와 함께 투기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도시미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 및 분리수거함 설치장소의 부족으로 이러한 실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고 분리수거함을 여러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 수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며 이에 대한 다른 발전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토지의 개별꽁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가격 체계를 통일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시가와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결정자료로 그리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등을 위하여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적지가 제도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명분이 없는 과세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왔고 국민은 납세의무란 족쇄에 묶여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도를 일탈한 과세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지난 번 종토세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남구가 26%를 인상하였으며 전국 평균 30% 인상으로 해도 너무 했다는 지적과 함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경제살리기에 대하여 모두 고심을 하고 있지만 경제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부는 공시지가 90% 이상 현실화 계획이라는 틀에 맞추어 전국토지가격을 경쟁성장룰에 비해 2 내지 5배인 10% 인상을 최근 몇 년 간 일률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부동산정책과 투기라는 다수의 국민적 저항의 여론 을 앞세워 불로소득의 차단이라는 강경책으로 양도세부과 및 실거래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정부의 토지수용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만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토지 개별지 공시지가를 2002년 2.6%, 2003년 10 .6%, 2004년 14.5%를 인상하여 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일률적이고 일방적인 공시지가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일반서민들입니다.
왜냐 하면 서민들이 사는 주거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올림으로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생산적인 부분에는 더 많은 세금이 부담되어야 하고 토지의 거래가격에 의한 실거래가 위주로 부담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하루속히 중앙정부의 틀에서 벗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지시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 해결을 위해 1동 1공영주차장 설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등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차량을 담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태로서 이웃간 주차문제 시비로 인한반목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으며 긴급사태발생시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등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구 관내 개구리식 주차장은 현재 독정이길 양측변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행부의 개구리식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의지는 매우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영주차장 1면 설치에 약 2천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져예산이 소요되는 개구리식 주차장의 확충으로 구민의 소중한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고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관리부서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감사실이 관리감독부서로 되어 있으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처리내용을 보면 건설과, 교통과, 도시정비과로 가로보안등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공원, 쉼터관리 등은 도시국 업무성질과 일치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건설과 등을 부서로 하는 도시국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시민회관 쉼터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회에걸쳐 구정질문한 바 당초 구 시민회관 터에 쉼터를 조성하면서 인천시의 기본계획은 전시관 및 소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것이었으나 그야말로 가시적인 조치가 지금까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부족한 공연장 시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전시장과 공연장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변 미끄럼 과속방지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한 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본의원이 현장을 살펴본 바로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였습니다.
도로위에 설치한 부분들이 심하게 벗겨지거나 어떤 곳은 흔적조차 사라져 버린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살펴보고 느낀 점은 시공한 재료가 미끄럼방지용 몰타 두나스키드라고 알고 있는데 재료 자체에 문제점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공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의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진이 관교동 보도 육교 부근에 있는 사진입니다. 현장이 상당히 까졌고요, 현장을 둘러보니까 현재의 상태가 매우 부실한 사진입니다.
지금껏 투입한 예산은 얼마이고 향후도 지금의 공법으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계속할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의 공법은 실패한 공법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계관과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효율적인 청소행정 방안과 공시지가의 지역적 현실문제,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부서변경, 옛시민회관 쉼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동에서 운영중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4대를 72곳에 순회설치해서 계도 28건, 적발 12건에 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매우 저조한 실적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동안 카메라 단속의 문제점으로는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는 전기시설사용과 비를 피해야 하는 불편함, 고가품으로 도난, 파손 염려 등으로 주택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문제, 내부설치시 이웃간의 마찰을 우려한 주민들의 설치기피와 무단투기는 주로 야간시간에 성행하는데 단속카메라에 찍힌 무단투기자 화면 판독이 어렵고 판독된 무단투지가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점들을 뚜렷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카메라 설치 목적이 투기자 단속뿐만 아니라 계도 및 예방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서의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모형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낭비의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과연 이 감시카메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뚜렷한 대안을 현재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감시카메라가 요새 방범용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자주 여러곳에 이전을 해서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나 사용에 문제점들이 없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살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삶발효흙의 구입예산, 보급실적 및 잔량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남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수거처리비용 과다등의 문제해소와 가정에서 발생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자체 처리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자 2002년 4월 10일부터 동넌 12월 31일까지 6회에 걸쳐 시비와 구비를 합쳐 3억6,928만3,000원의 예산을 들여 한삶발효흙 총 1만6,121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배부현황은 2002년도에 1만432세트, 2003년도에 2,989세트, 2004년도 상반기에 1,125세트, 하반기에 1,181세트 를 배부하였으며 2004년 11월 현재 잔량 394세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삶발효흙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한삶발효흙을 처음에 구입할 적에 구입의 목표로 삼은 것이 고지대 혹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단독주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삶발효흙을 배포할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용의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에 맞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제적으로 한삶발효흙을 초기에 배포함으로서 사실은 한 삶발효흙이 집에 사장되는 그러한 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초기에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배부하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그리고 오히려 아파트평수가 넓은 곳이나 개인단독주택중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그런 곳으로서 또 주민이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한삶발효흙을 쓰기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배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게 한삶발효흙에 대한 홍보와 사용방법에 홍보를 하고 배포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잔량 394세트 역시 원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만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기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런 점으로 인해서 예산에 적지 않은 낭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라도 지금 현재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집안이나 새롭게 사용하는 집들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의 확대운영 등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발전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은 및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2002년 2월부터 폐형광등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총 448개로 각 동사무소와 9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대형빌딩등 대량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수거전담반을 운영하여 폐형광등을 수거한 후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에서 재활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거실적을 보면 2002년 12만630개, 2003년 20만9,555개, 2004년 10월 말 현재 19만230개로 2004년 폐형광등 재활용 목표량 23만6천개중 10월말 현재 80.6%의 달성율을 나타냈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2002년 시행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해왔으나 주민들은 아직도 폐형광등 수거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깅 2005년은 주민홍보 전개와 더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폐형광등 도소매업소에 분리수거 안내스티커를 배부 부착하여 분리수거를 계도할 예정이며 중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보급토록 하여 주민들이 폐형광등 배출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주거생활안정화를 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시지가 제도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제도는 89년도에 도입되어 국세. 지방세등 부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인상을 억제해 왔던 관계로 시가와 공시지가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적정성을 확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현시가에 맞추어서 일치시킨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과다한 세금의 인상과 여러 가지 조세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구도 개별지가상승률이 14.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인 18.5%, 인천평균 17.1%에 비해서 낮은 인상률이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제에 변화를 가져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유세를 낮게 하고 그리고 이전등록세, 그러니까 거래세를 높이 하는 그러한 세제를 채택했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세제를 채택한 이유는 토지 거래가 이루어질 적에 많은 세금을 메기는 것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유리하고 조셰저항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를 택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는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통한 부의 투기수단으로 부동산에 악용되고 부동산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에 보유세를 강화하고 그리고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제개혁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되도록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층에 대해서 그리고 단순히 땅의 크기보다도 시가가 많은 쪽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제를 바꾸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세법자체는 정부에서 하고 다만 저희가 그것을 지방세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들을 활용해서 되도록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지가 결정에 있어서 우리 구의 의견이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감독부서 변경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업무는 각 위탁업무별로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및 위탁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승인으로 관리감독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2004년 행정사무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된 사항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일괄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와 연관성이 높은 사항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조치하여 관리감독기능도 강화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업무가 주차장관리, 소규모 도로파손보수, 보안등 관리 등 도시국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정관 및 예산승인등 각 부서를 총괄하는 사항이 있어 현행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타 자치단체처럼 부서가 신설될 경우 시설관리공단 업무처리 소관부서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저희 남구가 시설관리공단평가에서 작년에 라급에서 올해는 다급으로 한 급 더 좋은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계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옛 시민회관 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회관 쉼터에 소공연장 건립계획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곳이 농구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1년도에 시장님 방문시 공연장 전시실 건립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3일에는 소공연장 건립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리고 2004년 8월 6일 인천광역시와 협의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 8월 24일 시에서는 시차원의 전체적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부지활용은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 가능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라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저희 구청에 의견을 유보한 상태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던중 2004년 9월 1일 인천시에서 2005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옛시민회관 쉼터에종합문화센타를 건립하는 그러한 내용의 사업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회관 쉼터에 3층 정도의 높이까지는 빈 공간으로 놔두고 그 위에 미술전시관이나 음악전용홀, 연극전용홀을 넣고 또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오피스텔이나 사무공간을 넣음으로써 민자를 유치해서 상당히 고층의 건물을 짓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고층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 한지 아니면 단순히 소규모의 전시관이나 공연장 3층 정도 높이에 이런 공간이 들어 서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회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해서 저희 구에 의견을 집합하고 저희 구의 의견을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회관 쉼터가 시소유로 되어 있고 이 쉼터를 활용하는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저희 구의 의견을 시에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경인로 외 49개 노선에 은행나무외 10종 1만4,899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가로수 보호덮개가 설치된 곳은 경인로 외 27개 노선에 3,56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홀 파손 등의 정비는 지난 해부터 구청 인부를 활용하여 자체정비를 실시하여 법원로외 2개 노선에 28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가로수 보호흘 파손 지역이 발생되는 것은 수시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보호덮개의 기능은 가로수 주변에 수분흡수, 공기순환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가로수 보호덮개가 파손되는 이유는 가로수 생육에 따른 뿌리부분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가로수 보호덮개와 보호틀이 분리되는 이러한 겨웅가 대부분이며 분리되는 상태에서 외부충격으로 보호틀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정비지역은 가로수의 생육실태를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가로수에 대해서는 보호덮개 대신에 잔디등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가로수 보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미추홀 길외 18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6종 229재를 보식하였습니다.
가로수 고사 이유는 기후환경에 의한 자연고사와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결주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주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식하겠으며 기존 가로수는 건강한 생육을 돕고자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종갱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기존 수종의 생목을 한 구간에 노선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재 가로수 및 녹지사업의 대부분 시비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조속추진은 어려우며, 추후 수종갱신시 가로수 조성및 관리조례에 의거 생육 및 발육이 양호하고 병충해 피해가 적은 수종을 선정하여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거리를 아름답게 하고 각종 공해 방지와 녹음제공등 도시가로환경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수목으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동, 고정, 에어탑 등의 불법광고물의 단속실적 저조에 따른 사유 및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과 특히 주안역 일대 2030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4년 1월 1일 현재 광고물 현황은 총 3만9,610건으로 적법광고물이 2만4,022건이고 불법광고물은 1만5,597건으로 조사되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2002년도에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2,688건을 정비하였고 2003년도에는 중점정비구역을 지정해서 1.080건 정비와 금년도에는 중점정비구역 등 지금까지 2,988건을 정비하여 총 3년간에 6,756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한편 유동광고 물은 입간판, 전단, 에어탑이라든지 이런 유동광고물은 2002넌도에 76만4,935건, 2003년도에 61만8,454건, 2004년도에는 10월 30일까지 64만1,976건을 단속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정비구간인 용일4거리에서 동양장4거리까지 집중 정비하여 자진철거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798건을 정비하였고 미정비된 194건은 현재 2차 계고가 완료되어서 11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에어탑, 전단등을 단속하기 위하여 상설단속반 2개조 8명이 지금까지 오늘 현재까지 64만5,212건을 1일 평균 2,580건을 정비하여 10개 구군중에서 정비실적이 상위에 속해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구정질문하셨던 불법광고물 민간위탁부문도 인천시 최초로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하여 총 3,972건, 1일 약 147건을 정비, 야간에도 도시경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에 에어탑에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금년도는 저희 단속반이 불법유동광고물인 불법벽보하고 전단에 전략을 했습니다. 수거에. 그래서 에어 탑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불법유동광고물 발생지역인 2030 거리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 상설단속반이 총 20회의 단속과 정비했고 민간단체인 월남참전 전우회에서 주2회, 총 70회 정비와 민간위탁용역반이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도 2030거리에 집중단속을 기해서 하루 2차례, 1차 단속은 저녁 6시에, 2차 단속은 저녁 10시반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 및 예산절감을 위한 개구리식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건설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략 현재 따져보니까 1면 설치하는데 3천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개구리식 주차장 건설과 이면도로 정비사업, 간선도로변 주차구획선 설치 등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개구리식 주차장은 현재 용현시장 주변인 독정이길 한 곳에 있는데 현재 89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확대를 위해 금년도 1월 각동에 파악한 결과 관교동 승학초등학교에서 인명여고앞간 1개소만이 개구리식 주차장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출입구에서 300미터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 개구리식 주차장이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야 되고 경찰청 관내에 운영중인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에서는 앞으로 향후 방향이 사람 우선통행이 현 추세입니다. 인도가 좁혀짐으로 해서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되고 차도로 무단통행이 우려됩니다. 보행인이요, 이러한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 주차해 있는 동안에 진행방향 차량의 통행이 강행이 되어서 시하고 확보되지 않아서 인명사고위험을 이유로 즉 경찰서에서는 개구리식 주차장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각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파악이 되면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용현5동 터미널 그쪽에 교통이 혼잡해서 사실상 교통개선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시행했는데 사실상 개구리주차장을 할 목적으로 용역을 줬는데 용역과정에서 경찰서에서도 그것을 반대해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반영할 데가 있으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예산절감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년도와 금년도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 1만954면을 설치하였고, 간선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자 용현5동 금호아파트 앞 낙섬길 도로변과 학익2동 법원앞 길, 학익1동사무소 앞 관교로 등 169면의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한 경찰청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부터 내년도에 걸쳐 용현학익지구 교통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면 이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많은 고심과 심혈을 기울여 구민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선도로변 미끄럼방지시설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통행로 등과 급경사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끄럼 방지시설에 설치공사비를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18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3,878만6천원입니다.
현재 미끄럼방지 시설의 휀스현황을 파악하고자 일제조사를 지정중에 있으며 연내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부분보수를 완료하고 사정상 지연되는 지역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지적하신 관교중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시설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신기술에 의한 공법인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채택해 봤는데 해 본 결과 내구성하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공법을 쓰지 않을려고 하고 이 회사에 지시해서 11월말까지 완전히 하자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계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꼬집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시책을 잘못 추진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단속카메라 구입시 1억1천만원, 한삶발효흙 구입시 3억6천만원, 합 4억7천입니다.
1년동안 예산절감이 2가지 시책 잘못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가 됐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라도 각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책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실 의 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삶발효흙을 구입했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연말쯤에 마지막에 판단미스를 한 것은 그 시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연말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시로 반환해야 한다고 해서 시로 반환하는 돈이 아까워서 그것을 연말에 다 구매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했더라면 조금 더 시행착오가 적었겠습니다만 급하게 많은 배부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혀 효과가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들은 예산에 비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고 특히 낭비적인 예산사용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중에 단속카메라를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개당 수맥만원씩 하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함부로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모조카메라가 시중에 알아보면 개당 1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대안으로 모조카메라를 구입해서 정말무단투기가 지속되는 장소에 배치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각 동에 1대씩이면 24대입니까?
다음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금년도 종합토지 세 이의신청 자료에 보면 주안 1동에 사는 148-4번지에 있는 납세자 이재복씨라고 하는 분은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가 76.2%가 인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일대는 거의 이와 같은 %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심하는 곳에 분명히 의사를 전달하지만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평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행정의 한계를 넘는 부분입니다.
여러 학교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시설을 하였는지 궁금하고 시공한지 몇 개월도 안 돼서 파손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과 내구연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증이 거의 다 우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인지 3년인지 모르지만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관리대책은 있으신지 적색으로 시공해서 아스콘을 시공한데다 적색으로 시공한 게 떨어져 나가니까 아까 존경햐는 계정수 의원님께서도 사진을 제시한 바 있지만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저해 요인이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 본의원은 시공한 것이 전 공사를 내구연한에 의해서 확실히 조사해서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으면 하는데 국장닌ㅁ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임시회때마다 개구리주차장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교동에서만 신청을 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주안3동 관내에 동서우유에서부터 주안8동 안국4거리까지 개구리 주차장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시고 그 전에도. 오늘 정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주안3동 동서우유 4거리에서부터 주안8동 안국4거리까지 개구리 주차장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향후 앞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쓴 것, 미끄럼방지시설요, 내구겅이 점검된 것, 이것을 가급적 쓰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게 내구연한이나 하자보수기간은 1년 잡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데 보니까 한 2년 정도 가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내구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 주안 동서우유에서 안국4거리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건의하셨는데 저희가 분명히 동사무소에 개구리 주차장 설치장소를 파악해 달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는데 한 군데 밖에 안왔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개구리 주차장을 할려면 아까 보고 드린대로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게 안좋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다 올라가면 부결되는데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 하셨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 보고 내년도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 구비나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측정기간에 내구연한은 확실히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방서에 의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지 내구연한 1년, 2년, 이렇게 해서 옷이 누더기로 일하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해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점검이 안 된 시공방법은 가급적이면 제한하고 내구성이 점검된 것, 인정된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계정수 의원님께서는 개혁입법이라고 그랬는데 개혁의 가면을 쓴 악법이라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청장님께 질문과정에서는 우리 구 집행부의 지난 잘못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지난 과거는 그냥 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도 50년, 60년 전에 잘못된 것도 지금 들춰내서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현재 막 집행 잘못된 것도 그냥 덮고 간 요지가 어제 질문과정이라든지 오늘 질문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은 책임행정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청장님은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잘못된 문제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짚고 책임행정을 주민에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은 물론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이분 저분 따로 모시기 싫어서 도시국장님한테 일괄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소관이 아닌 부분은 소관 부서장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구시민회관 쉼터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99년도 최초에 구시민회관을 철거결정할 당시에도 민자유치를 통한 그지역에 대규모 건물을 짓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와 남구의회의 강력한 저지로 현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는 그 지역이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는 이런 계획은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규모 공연장, 전시 시설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지역에 앞으로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려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나 기타부서에서는 여기에 따른 의견개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의 장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대책수립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관리부서 이관문제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졍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난이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모든 작업분야가 가로보안등이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소규모사업 공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도시국과 아주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구청장님께서도 전향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게 청장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사실 시책이 바뀌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도시국장님께서는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에서 상당한 문제가 걸린다는데 규제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이 많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재안하건대 우리가 동조직을 통해서 각 동장님들에게 지역에 수요 파악을 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개구리 주차사업을 포기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예측가능한 부분만큼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각 동사무소에 수요신청파악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른 필요성이 대단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추진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구는 구도심지역으로서 지금 수종갱신을 해야 할 가로수나 거리가 매우 많습니다. 어느 지역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이 나무 저 나무가 몇 미터가지 않아서 바뀌는 도시의 이미지를 흐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이고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는 사전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같은 도로가 같은 가로수로 심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과 집중투자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기환 의원님 구정질문 부분에 대해서 제1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10킬로 정도 되는 구간에 우리 구가 약 절반 정도 5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에는 고속도로와 전철이 동서간에 교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둑처럼 서있는 고속도로가 이제 평면으로 만들 어서 도로는 지중화시켜서 항구에 입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상부분은 공원과 소규모의 필요한 도로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이웃구인 서구하고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수 수종 변경인데 현재 우리가 가로수중에서 은행나무가 60% 정도 돼요. 그런데 결주가 생기면 보식하다 보니까 1개 노선 구간에 또 타수종이 된 가로수도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를 통일시켜서 식재할 필요성이 있고 내년 가로수 수종 변경할 필요성도 있어요. 버즘나무 같은 것도 병충해에 약하고 알다시피 구재정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실정 아니겠어요? 시에서 전액 보조 받아서 할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어느 한 개 구간이라도 한 번 가로수를 수종 변경해 보자 그래서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실수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관심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일반화도로 그것인데 현재는 그 구간이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이거든요. 이미 서인천에서 시작해서 가정5거리에서 서인천까지가 고속화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요, 현재도. 그래서 이것을 일반도로로 한다는 것인데 일반도로화 시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속도로로 분단된 동서간에 이 지역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연결시킨 다음에 평면교차하는 도로가 필요한데 신설하고 이 지역에 둑이 싸여져 있어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요 근래 그것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는 토지를 절개해서 옹벽을 쳐서 연결하고 어디는 평면교차시키고 그런데 여기 수봉공원요, 이 도로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고속도로하고 교차 이것을 지금 평면교차하냐 고가도로 하냐 하다가 못하고 이것은 빼버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교차장소, 교차시키는 것을 평면이냐 고가냐 이 관계를 저희가 또 양 지역간에 분단된 양 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교차하면 합리적이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구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시하고 해서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6시 10분)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기타안건심사를 위해 11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여섯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