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박병환 의원, 조봉휘 의원, 이근순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2분 개의)
1. 구정질문
(10시 02분)
아울러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 해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고자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세계는 중동지역의 극심한 정체불안과 핵위기가 상존되어 끊임없는 국제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 한반도 역시 북한의 핵무기로 인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국내 경제마저 크게 실축되어 대량의 실직자 청년실업 발생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경기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에 당ㆍ정ㆍ청 경제워크숍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속에 생존전략을 위하여 21세기 참여정부는 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의 틀을 깨는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어느 덧 4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구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편익과 활기찬 남구건설에 조금이라고 보탬이 되고자 재래시장 살리기 및 활성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은 농경시대의 경제의 시스템이며 지역사회의 생활을 위한 물품을 거래하던 시장으로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생활 문화 특산품의 거래가 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재래시장이 지역문화을 담고 있고 정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골장과 재래시장은 우리민족의 애환이 깃들어 있다고 합니다. 거대 자본이 투자된 대형백화점의 마트, 할인매장, 인터넷쇼핑이나 TV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쉽게 물품을 구매하는 새로운 시장에 밀리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바로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2년 전부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청에 예산을 요청하는 등 현재 민자를 포함하여 108억8,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재래시장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렇게 지방지에도 보도 된바 있지만 108억8,600만원의 예산의 내용과 어느 시설에 투입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확보된 예산은 용현, 석바위, 신기시장 등 몇 개의 시장에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도 아다시피 우리 구에는 미등록을 포함한 시장이 20여개나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관내 재래시장 매출액이 24%나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특히, 지나간 추석 명절에는 예년보다 월등이 낮아 상인들은 IMF때보다도 체감경기가 최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6대 광역시중 우리 인천은 재래시장 경기전망 4/4분기에서도 기준치100에 34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 100회, 107회 구정질문 및 108회, 114회 임시회에서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중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용현, 석바위, 신기시장 중심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 침체된 원인에는 앞서 언급 하였듯이 국내 유통업의 대형화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 소비자의 소비패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중장기적으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현재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시급 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용현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 까루프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더라도 재래시장 마다의 어려운 유통환경을 극복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상인들의 상거래 관행개선 경영관리의 현대화 정보화 마인드확산 고객만족을 위한 마인드의 확산 판매전략 등 현대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래시장내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기관 예를 들어 전통시장대학을 설치 운영 할 의도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현 소비자는 재래시장에 쇼핑하기 위해서는 주ㆍ장차, 혼잡성 때문에 시장을 외면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이 소통되어 편리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요 도로에는 대부분 특히 신기시장은 노점상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노점상은 소비자의 통행 방해, 미관상 불결, 저품질 판매 등 문제점이 있으나 소비자의 시장유인의 효과도 있고 기존상가에서 판매하지 않는 틈새 물품을 판매하는 등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노점상인들의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 만큼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정비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에서 보면 재래시장의 특성화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다되도록 우리 구는 아직 이렇다할 사업을 하고 있는 것같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지원금의 투자우선순위에서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분야가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화 시설 입점권도 상들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에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적인 뒷받침에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기간이걸리고 그 이전의 기존 재래시장 상권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중ㆍ장기 계획 즉 환경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기존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특산물, 특화거리를 개발하여 관광산업에 연계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의원는 생각합니다. 시장축제를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재래시장 지역축제 수립방안과 재래시장을 하나의 여행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의 한 코너로 준비 여행사와의 공동 마케팅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구청장께서는 각 재래시장을 방문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에 등록된 시장중 숭의시장 등 10군데는 점포수 931개소 대비 빈 점포수가 307개소로 33%나 됩니다. 특히 주안7동 통일종합상가는 100개 점포수 대 빈 점포수가 96개나 됩니다. 더구나 미등록된 시장의 빈 점포수를 포함하면 더욱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감경기가 날로 악화되는 이 시점에서 빈 점포수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더 이상 빈 점포를 줄이는 지혜마저 포기한다면 재래시장은 완전기능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용도 변경이 필요한 시장은 과감히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은 있는지 또 빈 점포의 활용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탈무드라는 책에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물고기를 요리하여 먹여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번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우리 구도 민자 포함하여 108억8,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난 문민정부시대에 농어촌지원법에 의한 농어촌에 대하여 약 20조원이 투입 지원을 하였다고는 하나, 쓰여진 돈에 비하여 효과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감각이 따르지 않고 서는 부실정책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꼬박 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이미 어마 어마한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트공사, 햇빛가리게 설치, 노후건물 보수와 도로포장 등 주로 외형위주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지만, 매출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자체의 잘못된 전철을 막고자 재래시장 지원책을 이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확 바꾸는데 상인과 관계당국이 협력해야 합니다.
2004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유는 시장의 시설과 환경개선을 하고 경영기업과 상거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함이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관할구역 내의 각 시장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종합육성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쟁의 실핏줄이 돌려면 재래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또한 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지방자치 경쟁력도 높아지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아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게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 원숭이 해를 건강하고 지혜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별 예산투입 내용과 현재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2월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용현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등 3개 시장이 환경개선사업 대상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개의 시장이 선정되는데는 그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용현시장에 40억2,600만원, 신기시장에 26억원, 석바위시장에 35억2,000만원 등 101억4,60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에는 국비예산이 60% 그리고 시비가 25%, 구비가 5% 그리고 상인들의 자부담이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재래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석바위 시장 화장실과 주차장 신축 및 도화 종합시장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6억6,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6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이미 투자 된 숭의동 공구상가 홍보안내판 5,000만원 외에 4개 시장에 홍보안내판 설치비로 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처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 109억3,600만원은 국가지원 예산과 시지원 예산 그리고 저희 구비를 합치고 거기에 시장상인들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그리고 특히 우리 박주일 의원님을 비롯한 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국회의원님들의 협조와 구 간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인천시에서 국가로부터 재래시장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77억1,000만원인데 그 중에 우리 남구에 예산이 배정된 것이 51억5,300만원으로써 인천시에서 전체 따온 예산에 67%를 저희 남구에서 확보합니다. 이 예산을 통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3개 시장에 시장통로 아케이드 공사, 시장통로 포장및 하수관 공사, 간판정비, 점포 리모델링등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의 재래시장 개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3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평가를 분석하고 또 나머지 시장에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활성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번영회 등에 추진 주체도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향후 지원이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영회 등 결성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도 구심적 확보를 위한 번영회 또는 조합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은 물론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상인들의 의식전환 계획의 필요성과 이를 위하여 전통시장대학 등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래시장의 침체 요인은 경영및 정보화 마인드 부족 등도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저희가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일본 재래시장의 경우를 보면 조합이 잘 구성이 돼서 조합비를 통해서 시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일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에 입점하는 점포에 대해서 조합에서 규제를 가해서 예를 들어서 정육점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미 2개가 있는데 새로운 점포에 정육점이 들어 오 것을 조합에서 제한하는 등 이러한 일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시장상인들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작업은 시장상인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위한 요청을 하거나 자신들이 어떠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통시장대학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장 상인들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 질서 확립 등을 통한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해 권역별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노점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기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지역은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영업 업체로 하여금 상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전철역 주변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설과 단속 반원이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구 관내에서도 생계형 노점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단속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통행이나 도시미관 저해 등 폐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노점상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점행위를 절대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 하겠습니다. 또한 폐해 오심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잠정 허용구역으로 검토하여 기존 노점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탄력적인 정책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질적 상습 위반자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전업이나 다른 생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율정비등을 적극 유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박병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재래시장의 경우는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주변에 도로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서 접근성이 차단되는 것을 막도록 주ㆍ정차 위반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특화된 시장을 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마케팅전략, 시장축제를 지역축제와 연계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남구의 재래시장의 큰 문제중의 하나는 특화된 시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특화된 시장을 예로 들자면 숭의동 공구상가나 숭의 청과물시장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특화된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인천시 전역에서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숭의동 공구상가나 숭의동 청과물시장이 유명해 져서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재래시장도 1시장 1특화상품을 개발 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사업이나 시장축제를 지역축제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적극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주안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안미디어 문화축제를 했고, 법조 타운 먹거리촌을 위해서 법조타운 먹거리 축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축제가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축제를 재래시장과 연계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 지역 시장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법조타운 먹거리촌의 경우는 저희 구에서 천만원의 예산과 상인들이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처럼 지역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축제, 관광산업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재래시장 기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한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건축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붕괴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몇 개 시장은 재건축에 들어갔다가 재건축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재건축이 흉건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가 재래시장을 예를 들자면 구에서 구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공원용지로 할려고 해도 상인들의 지분이 워낙 적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을 직권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상인들의 재산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굉장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중에서 제일 붕괴위험이 높은 곳이 숭의자유시장 입니다. 숭의자유시장은 이번에 인천시에 건의해서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숭의동 종합경기장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숭의 자유시장을 포함해서 하도록 요청을 했고, 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해서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다른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전체적인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재래시장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종합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남구관내에 20개소에 이르는 재래시장 전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종합육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3개 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구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래서 지역경제도 피어나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별 캐릭터개발 및 홈페이지 개설 등 선진기법 도입과 재래시장 통합 콜센터 구축지원 공동포장지 및 공동창고 사용, 쇼핑카트 구비, 가격정찰제등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여 시장상인의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고뇌에 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 환경개선 사업 및 시장편의시설 확충 사업과 병행해서 시장상들의 유통 및 정보화 마인드 정립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시장별 홈페이지 개설, 시장별 고유브랜드 설정,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및 경영현대화 교육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재래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확립 및 서비스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100억원 넘게 투입된 시장 현대화 사업이 단순히 구호뿐인 그러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과 대면성에서 앞선 재래시장의 장점을 활용하고 낙후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저희 구에서 2004년 구정역점 시책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박병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의1동 124번지에 위치한 숭의 자유시장은 1971년 7월 26일에 준공을 하여 지금 까지 30년 이상이 경과 된 건물입니다. 현재 207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재난관리팀으로부터 재난구역으로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도 붕괴위험이 있어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숭의 시장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안이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도시개발공사측과 협의하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조봉휘 의원입니다. 오늘 제11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태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구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대한 시기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우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보다 더 나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가 이러한 취지에서 구민들의 갖가지 쓴소리를 대표해서 질문을 드린다 생각하시고 성실히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건립계획 및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사 건립계획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현 청사의 현황은 청소년회관 및 인천교대 부속초등학교를 포함한 총 1만2,579평으로 1974년 신축하여 인천교육대학이 사용하던 중 91년 4월 5일 남구의회가 의회청사로 사용하였고, 같은 해 10월 20일 남구청이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청사신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민선1대 민봉기 청장 재임시절부터 추진하여 2대 정명환 구청장까지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박우섭 구청장이 취임하여 현 부지를 주변도로가 협소하고 관할 외곽에 치우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또한 시에 현 부지를 청소년 확대 신축 예정지로 검토한다는 이유로 용현3동 군부대로 변경토가 지금까지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문점은 역대 구청장들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를 모르고 2000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용의 청사로 바뀌면서 까지 추진을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까지 군부대 이전에 확실하게 결성된 것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숭의 1, 2, 3, 4동 도화 1, 2, 3동 주민은 지역적으로 점점 낙후되어 가는 이 지역에 구청사가 건립되어 지역발전과 상권이 살아난다고 한가닥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용현3동 군부대 부지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여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한편의 용현3동 주민은 구청사 건립 유치를 위해 서명을 받는 등 지역민심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작년 107회 정례회 구정질문시 동료의원이 같은 질문을 하여 구청장님께 이전 문제는 군부대와의 협약을 맺는 것이 관건이며 가능성이 70, 80% 있다고 확답하셨는데 그당시와 지금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협의하는데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됩니까? 더구나 부지 확보에 대한 이렇다할 결정사항이나 대안도 없는 가운데 또 다시 금년 10월 도시계획시설을 당초의 공공청사에서 공공청사 학교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언제 까지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합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일괄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지 부진한 청사이전 문제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건립계획 및 추진실적 그리고 청사건립에 따른 43만 구민에게 어떻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문제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출산으로 인구감소를 우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정년연령은 단축되어 가며, 핵가족이 당연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부분 젊은 부부들은 부모 모시기를 꺼려합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0세부터 14세 유년인구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해 볼 때 노령화지수는 43%로 분석되었습니다. 노령화지수는 70년 7.2%에서 80년 11.2%, 90년 20%, 94년 24%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세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시ㆍ군ㆍ구가 전국에 30여 개 시ㆍ군이나 됩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래사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종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의 65세 노인인구 현황을 10월 31일 현재 전년대비로 분석하여 보면 2003년 전체인구수 43만2,435명에 노인인구수 2만8,379명, 2004년 전체인구수 43만1,644명에 노인인구수가 3만1,716명으로 인구수는 줄어든 대신 노인인구수는 6%나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고령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노인들의 경제적 여건은 점차 열악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자식들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자녀나 가족에 의존하는 것이 53.8%, 일 또는 직업에 의하다가 27.9%, 연금이나 퇴직금, 저축이 9.3%, 기타 9.0%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노인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은 민간소유 포함 총 130여 개소 3,200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경로당에 설치된 공동작업장이 태산아파트, 학삼, 주안7동경로당 등 3군데에 불과하고 이용인원도 27명밖에 안되었으며, 더구나 월평균 5만원 정도의 수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실질적인 노동력 확대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경로당이 되도록 변모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구는 인구수에 비하여 65세 노인인구수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노인인구수에 비하여 관내경로당의 지원형태는 운영비는 분기에 132만원, 연료비는 60만원으로 연 2회 지급됩니다만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국ㆍ시비가 법적으로 지원되는 사항라 하지만 부족한 예산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증액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자장확보방안 대형차량 노상주박차와 관련된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무차별적으로 빌라 및 다세대 주택이 신축되면서 우리 남구와 같은 구도심권의 주택가는 저녁마다 주민들이 주차전쟁을 치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숭의4동의 경우는 제물포역 주변의 역세권과 인천의 중심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봉공원을 찾는 행락객으로 인한 주차난과, 대형화물자동차의 24시간 주박차로 인한 주차공간협소와 이로 인한 쓰레기무단투기, 소음발생, 악취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바로 제가 어제 대낮에도 사진을 한컷 찍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진제시)
그리고 남구청 직원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이곳 지역에 종일주차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봉공원 인근 숭의4동에 더 많은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명화물 자동차 주박차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비율제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정보는 중요국정과제의 하나로 “양성평등”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발간한중앙행정기관 관리직 여성공무원 인명록에 따르면 그동안 양성채용 목표제와 여성들의 공직도전에 힘입에 2002년말 5급이상 여성관리직은 887명에서 9월말 현재 1,174명으로 32%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행정자치부의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으로 인사권자가 양성평등 인사정책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우리 구는 지난번 제107회 구정질문에서 인사등 여성참여 비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각종 여성위원회 참여비율이 2003년10월 30일 현재 28.9%, 2004년도 30.9%로 증가하였고, 7급 이하 여성공무원 비율도 전체 공무원 629명중 285명으로 45.3%을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여성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지대한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여성관리직이 전무였으나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5급 여성이 2명승진의결자 1명을 확보해서 타구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에 와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구본청 포함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6명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5급이상 관리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2002년도 5.5% 2006년에는 10%가 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집행부의 여성담당 부서책임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하달사항 및 지침을 준수치 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행정을 집행하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행정책임자가 법령, 조례 등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행위와 구청장의 시달사항 및 지침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견해는 민선은 민사법에 의하고, 형사는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의 시달 및 지침이 구속력이 없어 무시하는 처사인지 만약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이를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전 행정책임자인 부구청장께서는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현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의4동 변전소 이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봉공원 방배단 서쪽방향 주인공원 중간 주택가 밀집지역 6,000여평의 부지에 변전소가 자리잡고 있어 인근주민들은 물론 이웃과의 정과 교류가 단절되고 친목을 이룰 수 없으며, 수봉공원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악취로 주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저를 비롯한 남구의회 의원 6명이 제안한 98년 12월 28일 숭의4동 한국전력 변전소 이전 건의안을 제6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남구구민 43만의 이름으로 건의안을 통과시켜 강력히 건의 한바있습니다. 이에 한전측의 답변인 즉 113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2003년 6월 옥내 변전소 준공 및 기존변전소 철거계획을 세워 진행중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유야무야 철거치 않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전측과 협의 최우선의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은 청장님께서도 이 변전소가 동네한가운데 6000여 평의 큰 흉물이 있어서 빨리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용현동 군부대이전에 관한 건의문이 의결되면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군부대 이전문제와 청사부지 확보라는 두 가지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용현동 군부대를 이전한 후 그 자리에 청사신축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측에서도 당초 군부대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적정한 부지에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리하여 반공여단 및 상군사령부 장성급 관계자와 수회에 걸쳐 현지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저를 비롯한 구간부 공무원도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군부대 이전지로 제안한 용현갯골수로 매립지나 혹은 학익동 지역은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는 그러한 반응이 왔습니다. 저희 구는 군부대 이전부지로써 현재 부천에 있는 본부로 들어가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국으로 올 연말까지 이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용현동 군부대 이전만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군부대 이전문제가 연말로 늦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군부대 이전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문제는 잘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숭의1, 2, 3, 4동 주민들께서 청사가 이곳에 서지 않고 옮겨감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실망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가 계양구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에 초등하나, 중학교 하나를 세울 것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 남구에 이곳을 학교부지로 다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은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가 있지만 여기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인천시 곳곳에서 학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세워진다고 하면 이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님으로써 훨씬 유리한 교육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생수가 훨씬 늘어나고 중학생이 있음으로써 지역상권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구 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 들어서는 구 청사는 상당히 많은 시설을 가지고 많은 문화시설로 인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독쟁이 고개에서 남구청까지 진입하는 길은 아주 교통이 번잡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주차문제나 교통문제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초등하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가 들어서고 향후 현재 남구청사 자리에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을 만듦으로써 숭의동 주민들에게도 혜택이돌아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청사신축문제는 43만 구민 모두의 오랜 숙원사항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용현동 군부대 이전문제가 빠른 시간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청사신축문제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소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조봉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노인인구수 증가에 다른 구청차원의 고령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2004년 10월 31일 현재 주민수 43만1,644명중 노인인구 3만1,716명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노인인구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치매나 중풍으로 시설보호가 요구되는 노인들을 위해 관내 전문요양 시설을 짓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들어 설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구소유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스트레칭 등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건강한 노인문화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경로당이 단지 노인들이 와서 쉬는 곳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좀더 많은 문화적인 혜택과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중대형 경로당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용현4동 구 동사무소를 시비지원을 받아서 노인문화센터로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2년간 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에 걸쳐서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국ㆍ시비를 보조받아 4억6,992만원을 들여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이 남구노인회에서 위탁 운영을 맡은 이후에 더욱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어서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저희 남구는 전체 예산1,475억원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437억원이고 그중에 노인복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108억원으로써 복지예산 대비 25%가 노인복지에 쓰이고 있고, 전체 예산 대비 7%가 노인복지에 쓰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휴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방안 및 경로당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의 욕구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이 의료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심되는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에 정년은 이루어지고 노년의 경제생활을 대비한 노인 가구는 일부 가정이며 대부분의 경우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인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2004년도부터 확대시행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혜택도 주면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천광역시 보조사업으로 시행됐지만 그 효과가 기대이상으로 나타나자 국비를 보조받게 됐고, 2004년 말까지는 주거환경개선 특별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는 총 6억4,200만원이 올해 집행이 됐고, 그 인원도 144명씩 해서 2기에는 172명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일일 4시간 기준해서 일일 1만5,000원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사랑방 기능으로 자리하고 있는 시점에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하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써 그리고 노인들의 경제활동의 장으로서 관내 경로당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비 증액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현재남구관내에는 130개 경로당이 등록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 소유경로당 47개소이고, 민간 소유경로당이 83개소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의 운영비로 분기별 33만원 월 11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로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의 지원비가 타구에 비해서 낮게 지원되고 있다는 여론과 건물의 사용면적이나 이용실태에 운영비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경로당 별로 형평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자리한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일반주택에 자리한 경로당은 1등급으로 공동주택에 위치한 경로당은 2등급으로 구분해서 1등급 경로당에 대해서는 분기별 운영비를 현재보다 대폭 오른 60만원 월 2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11만원이 지원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증가된 액수입니다. 또 난방비는 연간 90만원과 80만원으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2등급 경로당에 대해서는 분기별 운영비 45만원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도 지금 현재 월11만원 지원되는 것에 비하면 30, 40%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난방비도 연간 6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지원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사랑방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로당 운영의 질적 향상과 노인여가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12개 여성단체회장단 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각 단체별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상호정보 교류를 통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구여성지도자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로 여성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구여성자원 활동센터에서는 해외선진지 등을 견학하여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세째로 전업주부들의 능력계발 기회 확대를 위해 남구여성사회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목으로 한글교실, 컴퓨터반, 양재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21세기 잠재인력인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2004년도 남구여성정책포럼을 준비해서 21세기 잠재인력인 여성들이 여성창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걸림돌인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확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 방과후 아동지도 사업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로 2년마다 여성부에서 평가하는 평가에서 작년도에 저희 구가 여성이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이 됐고, 내년도 평가에서도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봉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간부공무원 육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간부공무원 육성은 저희 자신도 많은 민심과 비중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98년부터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정원에 감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의 승진기회도 그만큼 폭이 좁혀졌습니다. 현재를 공무원 승진제도를 보면 인사위원회에 사전의결을 통해서만 임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직렬별 정원대비 상위직급의 결원발생시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자 후보명부의 일정범위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에 대한 별도의 우대 개념도 없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사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정원 816명 중 남성이 502명, 여성이 314명으로 여성이 38,5%입니다. 이에 비해 5급에서는 현재 남성이 41명, 여성이 3명으로 여성이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에서는 남성이 87명, 여성이 25명으로 있어서 여성이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비율에 비해서 5급, 6급 상위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적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5급, 6급의 연도별 승진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5급 및 6급의 경우에는 승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5급의 경우 승진이 한 명 있었습니다만 여성은 없었고, 6급의 경우 19명이 승진하는데 여성이 5명 승진해서 26.3%를 차지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5급의 경우 4명이 승진하는데 여성이 2명으로 50%가 되었습니다. 6급의 경우에는 17명 중 여성은 한 명으로 5.9%로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직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해서 여성간부공무원도 더욱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승진의 기회가 있을 경우에 되도록 이면 여성에게 좋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4동 변전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인천 변전소는 숭의4동 33-5번지 소재로 면적은 5,700여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옥외에 설치돼 있던 변전시설물 일부는 철거하였으며,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한전직원들의 교육용 시설과 견학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추가 철거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주택가 중심에 있고 넓은 토지기 때문에 한전측과 협의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좀더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변경관 안전사고 쓰레기 무단 투기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봉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공무원노조에서 파업을 시행했는데 저희 구에서를 한 명도 이탈없이 직무했다 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은 확대간부회의, 결재, 현장방문시 수시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하명을 받은 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심사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시행이 지연된다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령 그 지침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하고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양형에 따라서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휘에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직원이 나왔을 때는 직책에 따라서 징계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공영주자창 확보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날로 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차량을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구민들로부터 만족할만한 주차공간을 마련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 공영주차장 설치는 10개소에 약 70억원의 예산으로 233면을 설치계획으로 이미 4개소 72면을 설치완료 하였고, 나머지 6개소 161면도 금년 안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민제안에 의한 공영주차장 14개소에 225면을 전액 시비 67억원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숭의4동 192-12번지 등 4개소에 145면을 49억원의 지방채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과 내년에 약 186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총 28개소 603면의 공영주자창이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적는 예산으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면도로는 물론 간선도로변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자 용현5동 금호아파트 앞 낙섬길 도로변과 학익2동 법원앞길 학익1동사무소 앞 관교로 학산4거리 한나루길에 169면의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한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물포역 주변에 역세권과 수봉공원 인근인 숭의4동에 더 많은 공영주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 중요사업으로 1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숭의4동 2-72번지 일원에 25면 숭의4동 248-79번지 일원에 10면의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으며, 2004년도 지방채 승인사업으로 2005년도에 약 10억원을 투입하여 숭의4동199-12번지 일원에 40면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는 2005년도 구 전체 주차장 설치비 약 116억원의 19%에 해당하는 약 21억원으로써 숭의4동에 많은 양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봉공원 인근을 포함한 구 전역에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단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정되고 주차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도록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 다각적인 제도와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특히 수봉공원 주변에 주차를 위하여 공원인접지역에 대단위 공간확보에 한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형차량 노상주박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교통과와 건설과 합동으로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대형차량에 대한 밤샘 주박차 단속반을 1개반 2개조 8명으로 편성해서 용현동 금호아파트 주변 숭의동 수봉공원 일대, 학익동 문학터미널 교차로 일대. 도화동 경인고속도로 등등 4대 상습지역 및 관내 전 지역을 주1회 이상 지도단속하여 총 324건 단속하고 5,33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수봉공원 인근도로 등 4개소에 상습주박차 지역에 밤샘주박차 근절을 위해 금지표지판을 설치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합동단속반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대형화물차량의 노상주박차 행위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시로부터 청소년회관 경인교대 초교를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근래에 나왔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까지 민선1대, 2대 때도 이러한 얘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타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저는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청사부지가 사각지대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불편초래 및 교통이 예상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부적합한 판단을 자체 집행부에서 내렸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요구가 온 것을 받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주민들이 남구청사의 위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28번 버스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 28번 노선에 보면 남구청을 간다는 것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현재 남구청의 위치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한곳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구청은 좀더 대로변에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될 때 43만 남구주민 전체가 접근하기 편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도 우리 남구청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에서 변경해서 용현동 군부대로 부지를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건물청사가 시소유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건물 청사를 헐어서 공원으로 하면 주민들에게 더 유익한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청사를 활용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곳이 예를 들자면 상업지역이나 많은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구청 청사가 계속 있는 것이 유리하고 또 새로운 건물이 이곳에 세워 지는 것이 더 낫겠지만 사실 남구청사가 있는 주변은 대부분이 주민들입니다. 그러면 구청사가 옮겨감으로써 상권에 영향을 받는 곳은 주변에 음식점나 일부 근린상가 건물일텐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 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유동인구가 생기게 되고 또 현재 건물에도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원래 용현동 군부대를 구청사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서 군부대 이전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부대가 시가지에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용현동 군부대에 구청사가 들어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구청사를 그곳에 짓지 않게 되면 용현동 군부대를 이전시키기 위한 비용을 또 따로 부담하고 구청사는 청사부지대로 따로 마련해서 비용이 아주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현동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구청청사부지 확보할 비용으로 군부대를 이전시키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의원 이은동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을 현 청사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이 지역에 주민들의 재산상 가치하락에 대한 기우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지역에 구청사를 건립했을 경우에 주민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비용들이 오히려 구청를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 먹힌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옮기는데 그러면 구청을 옮겼을 때 이 지역주민들이 걱정거리 해소 방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현3동 군부대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해서 발생되는 토지 매입가에 따른 차액만큼을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러한 환경조성을 해 주면 오히려 이 지역이 교육과 주거의 안정적인 지역이 됨으로해서 질 높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 구가 구청사 건립계획이 예산부족 상황으로 해서 막연한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청사 건립을 위해서 기금조성까지도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 건축계획을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 기금은 매년 25억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이 적립이 돼서 75억원을 확보했고 올해는 정리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단 부지를 저희 구에서 마련하게 되면 건축비는 국비에 지원과 국가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하는 승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백억원 정도의 예산을 내년이면 확보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부지가 확보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2006년도에는 빠르면 착공을 하거나 아니면 2007년도 연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2년 내지 3년 정도에 건축기간을 잡으면 2009년도 늦어도 2010년도까지는 신청사가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은동 저는 지금 청장께서 구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지방채 계획을 하고 계신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조만간에 주안주공1, 2단지 내에 도로부지를 시로부터 우리 구가 재산권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안주공 재건축과 관련해서 단지내 도로매입 비용을 얻을 수 있는 예산 확보만 하더라도 엄청난 가용재원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에 조성하는 방안에서 구민에게 구청사를 조기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구와 인천시가 동양제철화학과 그동안 협약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런 협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 건립계획에 동양화학 측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청사 건립계획이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구청사 건립계획이 조기에 실현 될 수 있도록 청장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구청장 박우섭 지금 이은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저희가 주안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그동안에 시소유로 되어 있던 도로를 저희 건설과에서 잘 판단해서 그 소유를 저희 남구청 소유로 옮겼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으로부터 120억원의 비용으로 그 도로를 매도하고 그래서 저희 구의 수입으로 120억원 넘게 구의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직원들이 일을 잘해 준 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을 단순히 청사건축을 위해서 앞으로 3, 4년을 그냥 묶어둔다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해야될 사업들이 많은데 비해서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저희가 매년 25억원씩 구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저희가 되도록 이면 국비와 시비지원을 되도록 이면 많이 따내고 그래도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저리의 이자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의 재정상으로서는 물론 지방채의 비율을 최소한 줄이고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 부족한 경우에는 그때 가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동양제철화학과 협의를 통해서 구청사 건립에 시기를 단축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이 사기업이긴 하지만 저희 남구관내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했고, 또 기업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으로부터 구민들을 위해서 재산을 환원하는 그러한 일은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자발적으로 동양화학이 자발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강제하거나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없고, 그 방법은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불가능하고 좋은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또 선의의 희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해 가는데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은동 다음은 우리 구 관내 노인문제와 경로당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고, 더욱이 우리는 50년대 어려운 민족전쟁을 겪으면서 지금 이 정도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변화가 오도록 노고해 주신 현재의 노인 어르신들의 노고나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아주 품격 높은 좋은 환경이 되도록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 전체 총예산의 약 7%, 사회복지예산의 약 25%을 점유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한 배려는 저는 타 복지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구 관내에 100여개 되는 경로당 재산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우리 구가 세출에 계상돼 있는 예산만큼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소프트프로그램이 앞으로의 노인문제에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노인복지문제에만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청소년, 가정, 장애인 많은 복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복지 대비 타 복지에 대한 균형이 과연 옳은 복지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인천에서 멀지 않은 과거에 인현동 호프집과 같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청소년 복지에 얼마나 배려를 했고, 미래를 끌어갈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청장이나 구 의원이나 이러한 분들이 많은 표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표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청소년 복지에 저희는 지금부터라도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복지예산에 대한 분배과 균형에 대해서 청장님을 견해의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우섭 이은동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 남구에 사회복지 예산은 다해서 437억원 입니다. 남구전체 예산의 30%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저소득층 주민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저소득층 주민보호가 43%로 186억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노인복지가 25%에 108억원이 노인복지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가 18%에 76억인데 아동복지에 대부분은 아동시설과, 보육시설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의 전무하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5년도 역점시책의 최고 목표를 청소년이 즐거운 문화도시남구 이렇게 선정해서 우리 남구에 청소년들이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도록 구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고 예산도 배정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도시에서 35세부터 45세, 30대와 40대 인구비중이 높은 도시일수록 경제적인 활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는 안타깝게도 30대 40대가 인천시 평균에 비해서 적게 분포 돼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남구에 교육관련한 예산도 확대해서 학교교육이 잘 이루어지면서 자녀를 가진 주민들이 남구를 선호하게 하고, 청소년들이 여가를 활용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계발하고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조봉휘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이근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태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4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신 박우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남구 구정 현안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행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건축법 등 관련법규의 완화로 다세대 주택 건축붐이 조성되었으며,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구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가구별 차량수가 증가되어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결 문제가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4년도에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에 힘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공영주차장 설치수는 노상주차장 10개소에 603면, 노외주차장은 48개소에 1,203면이고 관리자 지정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은 7개소에 487면, 노외주차장은 11개소에 437면으로서 남구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04년도 10월 현재 수입금은 3억9,4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투입과 공영주차장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충분한 주차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리자 지정공영 주차장 이용하는 월정기 주차 구민들은 밤샘 주차중에 발생한 차량피해, 흠집 등이 발생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그간의 피해차량에 대한 조치사항과 월정기 주차인 차량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공영 주차장에 대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국 최초 로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를 최우선 구정 역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여 금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제1회 환경관리 우수단체 특별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박우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아울러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 자체가 금지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단독주택 수거방식을 중간수거에서 전용봉투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20내지 50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중간수거 방식때 처리 비용을 세대별로 일괄적으로 1천원씩을 부과했던 수수료가 걷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단독주택은 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전용봉투를 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음식물 쓰레기에 섞어 반입하다 적발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의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바, 우리구에서는 철저한 분리 배출로 쓰레기의 대란을 피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맞게 수수료 징수율을 끌어올려 일반 세금으로 처리비용을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수거방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대행업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7월 21일자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어 구민의 편익도모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처리하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된 업무중에서 구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가로보안등 관리,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등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업무도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본 의원은 여겨집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식 함양에 계도를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대 행정은 행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3섹타 즉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익성, 수익성 극대화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현재 민간업체에서 대행하고 있는 생활쓰레기업무를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임할 경우 인력 장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손익분기점은 언제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와 의원보좌능력 향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벽두의 커다란 화두는 지방분권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크게는 예산에 대한 심의, 여론수렴, 정책제안 등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과 의원 보좌능력 향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정책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직급상승을 통한위상 강화와 전문위원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계법령의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43만 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여 구민의 참뜻이 제대로 행정에 접목되도록 해야 하는 의회사무기구야말로 집행부 어느 부서 못지 않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은 의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사이에서 그 입지가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서 근무하기 쉽지 않은 부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19명의 직원들은 연간 80일의 회기는 물론 특별위원회, 간담회,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등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연중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3명의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궂은 일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직원들 고충이 집행부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지 못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3명의 의원님들 개개인의 성격이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므로 의원 개개인의 보좌관 역할까지 감당해야 하는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에게 그 고충을 충분히 십분반영하여 의회 차원에서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전 의원들의 일괄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이 지방의회를 어떻게 지원하고 협조하느냐에 따라 지방의회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집행기관의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는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향후 조직개편방안과 의원 보좌능력 향상을 위한 의회사무기구 직원 인사상 인센티브 방안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주일 이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곧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며 답변 순서는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남구청장 박우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순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문제, 음식물 쓰레기문제, 쓰레기청소 대행과 관련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리자 지정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월정기 주차 차량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및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공영주차장에 대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용의 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월정액 주차장 요인자가 그동안 차량피해가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월정액 주차장 이용자와 계약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및 파손 등 차량피해 모든 민형사상 사건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17조3항 규정에 의해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 발생된 피해사항 이외에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계약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11개소를 월정제 전용주차장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신청자에 한해서 출입구 열쇠를 배부해서 관리자가 없는 시간인 20시 이후에 발생되는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1인에게 주차 1면을 무상 대여하여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대한 일체의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는 24시간 주민자율책임제를 도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주차 차량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억제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순회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매일 순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량이 많은 곳은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자 2명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청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는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또 감시카메라 유지하는 문제 설치하는 장소 등 문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순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민자율책임제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많은 관심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 분리 배출을 24개동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남구는 일단 원칙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는 가계 부담을 줄이려고 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보기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은 톤당 5만원정도인데 비해서 생활쓰레기는 7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수집 운반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에 혼용하거나 혼용돼 있더라도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로 수집운반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생활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섞여있는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위해서 나이스미추 홍보전단 플랭카드 게첩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구와 동에서 주 2회씩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는 통장 회의를 통해 주택지역에 세대별로 홍보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12월중에 플랭카드 게첩 및 빌라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순회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12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민에게 적극 홍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할 용의 및 견해 그리고 청소대행업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할 경우 인력 장비 등 소요는 얼마나 되는지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4년 10월말 현재 7만5,379톤이며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는 남구위생공사 외 6개 업체에서 차량 63대, 종사자 185명이 쓰레기를 수거하여 음식물은 도화동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생활폐기 물은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으로, 재활용품은 남일상사 대한리싸이클링으로 각각 수집운반 및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남구에서는 쓰레기 발생량 2% 줄이기 운동 결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매우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대행업체에 지출된 수집운반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 10월말까지 8% 절대액이 현재 감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 남구가 2개의 청소업체만 넓은 지역만 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 수익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대행료를 올려줄 것을 건의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를 이전하는 경우에 차량과 종사자 차고지 중간적환장 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청소차량의 경우 1대당 5,500만원 내지 7,500만원이 소요되고 종사자 인건비는 일인당 16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연간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부지 및 시설투자에 많은 예산 차량 확보에 많은 예산이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현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청소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체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2조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이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근순 의원님께서 저희 남구의 쓰레기 문제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주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남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순 의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과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도움을 주고 보좌하기 위해서 조직된 조직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보직으로 거쳐가는 자리로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 업무에 전념치 못하고 책임성이 낮고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체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소신 것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직신설 문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 업무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시키고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량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인데 지속적인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반적인 행정업무 처리 등 소극적인 보좌는 직원들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입법 연구나 정책 개발에 의한 실적 관리 등 연구분위기조성문제, 가급적 정보를 제안해서 전문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4, 5명에 1명꼴로 입법보좌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표창 기능을 제공하고 근무평점 가점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교육 및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량의 효율적 형평적 자체 배분을 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국장 직급을 구 단체장과 비슷한 직급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현재 6급 전문위원을 5급으로 상향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말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를 파악해 보니까 의회가 선호부서로 선정돼 있습니다. 상당히 가고싶어하는 부서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유능한 직원들이 의회로 갈 수 있도록 인사상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평점문제인데 평점은 일차적으로 사무국장이 하고 2차는 부구청장이 확인합니다. 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는다는 감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은 수를 맞더라도 수내에서 1 2 3 4 5 6 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의회를 고려해서 평점을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주일 부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이근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이근순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정책에 많은 힘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쓰레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금년도에 환경단체상을 타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항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데 지금 몇 군데 돌아다녀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관리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반 평도 안되는 옥내에서 여름에는 뜨거워서 걱정이고 겨울에는 추워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화장실 문제입니다. 물은 한 그릇 떠놓고 먹으면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은 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신기시장 노외주차장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시에서 관리할 때는 노외주차가 35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렬주차로 하다 보니까 20면으로 줄었더라고요. 신기시장을 오시는 분들 고객들에게 주차난이 더 악화되고 35면으로 되면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줄인데 대해서 굉장히 관리인들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또 경영도 그렇고 35면으로 할 때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20면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 보면 1열 2열 더블이 돼서 서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차를 못빼고 야단이더라고요.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청장님의 많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보통 11시 12시 1시 사이에 주거지역을 다니면서 하치장이라고 할까 모이는 곳으로 이것을 운반합니다. 운반해서 아침에 업체에서 싣고 가는데 그 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하루종일 방치가 됩니다. 고양이나 개가 흠집을 내서 쓰레기를 뜯어놓으니까 냄새는 나고 거리는 지저분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양과 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루 한번을 치우다 보니까 맞벌이부부라든지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면 그것이 방치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시고 쓰레기 운반대행업체가 6개인데 2개 업체 정도가 경영 악화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 업체를 어떤 방향으로 업체를 선정하셨나요?
○구청장 박우섭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노외주차장도 어렵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도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급여상으로도 박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요금 수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러한 주차관리원의 복지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주변에 있는 건물과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시장에 노상주차장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을 저희 구청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경찰청과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일단 노상 주차장을 폐쇄했다가 다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과정에서 경찰청쪽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사선주차가 아닌 일렬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곳은 사선주차를 해서 좀더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저희가 경찰청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중간수집 이후에 내는 쓰레기들은 방치가 돼서 고양이나 개의 먹이가 되고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주안8동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중간에 7세대에서 10세대쯤으로 해서 통을 배부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주변도 상당히 깨끗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전면 확대하게 되면 설사 쓰레기를 일단 수거해 간 후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는 그 통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변이 더럽게 되거나 고양이나 개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쓰레기를 중간에 집하해 놓고 그것을 치우고 간 다음에 뒷마무리를 청소대행업체에서 깨끗이 하지 않아서 항상 그것이 불결하고 여러 가지 쓰레기 잔재가 쌓여있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청소업체를 지도 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체에 불이익을 줘서라도 이 문제를 근절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업체를 6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로서도 제가 구창장 취임하기 전에 이미 청소업체가 6군데로 선정돼 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업체와 재계약을 맺어가는 형태로 청소업체 선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개 업체는 작은 지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일은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청소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경쟁입찰형식을 해서 지역을 나눠서 청소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문제, 새로 어떤 업체가 선정됐을 때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 쉽지 않은 문제에서 관행상 그전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근순 감사합니다. 아까 주안8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셨다고 했죠. 제가 얼마 전에 전북 무주군을 가봤는데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수거함에 넣으니까 개도 뜯지 않고 고양이도 뜯지 않고 냄새도 안납니다. 이것을 앞으로 각 동으로 확산해서 하는게 어떤가 해서
○구청장 박우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의원님.
○의원 이은동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선 청장님께서는 민선3기 구청장으로서 그동안 우리구 관내에서 2% 생활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환경이 좀 깨끗해지고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뒤안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활 쓰레기 2% 줄이는데는 잡병 모으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업체들이 해야 할 업역을 침해했습니다. 그 업역을 침해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우리구의 관계공무원과 지역의 통장님이나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힘을 빌어서 이뤄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밑돌을 뽑아서 위에 고이는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권력이 해서는 안될 민간 사기업의 영역 침해로 해서 얻은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관내가 깨끗하고 이러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소하기 위한 수집운반의 철저한 감시 감독과 우리구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 주민에게 더 높은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02년도 하반기에 우리구가 용역을 줬던 인천발전연구원에 생활쓰레기 처리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 보고에 제대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 내에는 아까 청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 6개 업체중 2개 업체는 괜찮은데 나머지 4개 업체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1996년도에 우리 남구 전체 쓰레기 처리의 92%를 일개업체가 관할하다 그 이후에 다시 그 회사 하나가 분할돼서 커지면서 지금 약 70% 정도의 생활 쓰레기를 2개 업체가 처리하고 나머지 30%를 4개 업체가 처리함으로 해서 큰 회사는 너무 커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경영합리화에 도달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4개 업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청소회사에 갖춰야 할 법정 규모의 장비를 50%도 활용할 수 없는 청소 구역을 우리구가 위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너무 뜨거워서 타죽고 너무 추워서 얼어죽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구가 부담하고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2002년 하반기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우리 관내 현재 6개 청소업체를 그 당시 용역 결과상에도 4내지 5개 정도의 구역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둘째 각 업무 구역에 대한 독립채산제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너무 많이 투입해서 쓰레기 처리봉투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차차 독립채산제로 해서 쓰레기 처리업체가 봉투를 제작해서 나눠줘서 처리하는대로 유도해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 작업도율을 구역 구역이 자체적으로 경쟁적으로 점진 발전시키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이 안정됐을 때는 각 구역별로 업체의 최저 처리 입찰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그러한 체제로 갔을 때 장비에 대한 업체의 걱정같은 것을 하셨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사업자간의 빅딜을 통해서 얼마 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또 거리가 깨끗한 방향으로 가기위한정책은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조기에 한번에 시행하려고 했을 때 기존 처리 업체들의 많은 반발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그동안 잘못해 왔다고 저는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그런 주장을 해 왔는데 첫째, 업체의 구조조정 둘째, 지역별 업체별 독립채산제 셋째, 각 지역별 업체별 최저 입찰제도를 청장님 임기중에 시작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쓰레기에 대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문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구에 160여 명에 달하는 도로환경미화원을 이것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각 지역이 도로환경미화를 기계화 작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우선 공기업에 이관시켜서 안정화 된 이후에는 지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작업을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병행함으로 해서 이제 진공청소차를 이용한 가로환경미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앞으로의 견해나 의지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업역이 음식물 쓰레기로 자꾸 빠져나가서 경영은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방안은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한 음식물 처리업도 1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독과점 사업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구민의 부담과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본 의원은 현재 생활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같이 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떤지 또는 우리 이웃 구청과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이나 처리에 대한 것을 컨소시엄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방안은 연구해 보셨는지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와 수집운반에 대한 것을 지금 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수집운반과 처리를 별개로 구분하는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이은동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업체의 선정과 업체의 구조조정문제 그다음 구역별 독립채산제, 최저입찰제 등은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실현하는데는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청소업무를 새로운 구에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왔던 관행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임기중에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듭니다. 이미 맺은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그 기간을 지켜줘야 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체 권역을 남구를 3개 내지 4개 권역으로 먼저 나누고 그 권역에 따라서 입찰형식이든 이런 식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그러한 선진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배워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그전에 지금 도로환경미화원을 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또 기계화를 통해서 도로 청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도로환경미화원 잘 아시다시피 급여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다시 시설관리공단 전체 임금체계에 굉장한 충격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환경미화원은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노조의 반대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도로환경을 좀더 기계화하는 부분은 앞으로 진공청소차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도입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통계상으로 남구의 경우는 작년보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10%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를 남구 전체로 확대해서 분리 수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절대량에 있어서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활용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1개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그동안 처리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수집과 운반처리를 1개 업체에서 했는데 지금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을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한 업체에서 수집운반과 처리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은 전량 한 곳 한 업체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리업체는 저희 남구가 땅을 대고 처리 업체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가 정확히 기간은 생각 안납니다만 13년인가를 운영하다 저희남구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민자유치가 이뤄진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자유치할 때 계약 관계가 저희 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량 그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처리 시설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체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과제로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은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은 맨처음에 우리가 잡병 모으기를 하고 이러는 것이 생활쓰레기 처리 업체의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쓰레기처리 업체의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 행정력을 동원하든 주민들의 계몽을 하든간에 재활용품을 적극 적으로 쓰레기처리 업체까지 가지 않고 주민들에 의해 혹은 제3의 민간단체나 자발적 인 사회단체에 의해서 재활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구가 권장해야 될 일이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 집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은동 청장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크게 2가지로 쓰레기 행정에 대한 개혁에 현 기득권자의 한계선을 넘기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청소행정의 로드맵은 최후에 최저입찰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독립채산제와 업체의 구조조정이 되지 않고는 청소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과 예산 투입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의장 박주일 이은동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문을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행정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부분도 노조의 저항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환경미화원을 새로 뽑을 때 시설관리공단 소속화시켜서 한 쪽 지역만이라도 점차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계속 정년에 의해서 퇴직하는 부분만큼 보완하는 경우 이러한 식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계속 우리 구민의 혈세는 쓰레기처리에 너무 큰 예산이 투입된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업에 대한 개혁 방안도 다시 한번 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연구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주일 질문하실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박래삼 박래삼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장기 주자 내지 박차하는 장소를 대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숭의4동 수봉공원을 비롯해서 용현1동 주안2동 학익1동 동양화학과 원흥아파트 부분 문학동 인명여고쪽 용현5동 해안도로나 금호2차 부근에 대형 차들이 박차 내지 장기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가 박차하고 있을 때 소형차가 충돌을 하면 현장 즉사 내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대형 화물차나 중기가 현실적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비교적 한산하다 하는 도로에 무단 주.박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약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화물차의 무단 주.박차로 인해서 소형차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대로 가다 안되겠다 우리가 취약지역을 몇 군데 정하고 일반 도로도 우리가 건설과에서 중기를, 교통과에서 화물차를 이렇게 합동 조를 편성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이상은 단속을 철저히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저희가 저녁 10시경에 나가서 새벽 4시까지 단속을 아주 정기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박차가 안되도록 조치할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한계성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담 직원이 적은 실정으로 건설과하고 교통과에 전 직원을 풀가동해서 직원들 교체해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저녁에 집중 단속해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국장님께서 일주일에 1회 정도 단속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만약 단속을 한다면 어떻게 단속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화물차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데서는 밤12시 안에는 단속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요. 그다음 중기는 차고지가 의무적으로 주.박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라 하는데 저희는 현재 단속하는 방법으로서 취약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박차 금지 표지판을 일단 설치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계고문을 차에 붙이려고 해요. 우리가 단속하니까 여기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한번 계고를 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견인까지 할 수 없거든요 너무 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과징금 계속 부과하고 과징금 안내면 압류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박래삼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아듣고 앞으로 이런 대형차들의 주.박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조봉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학익1동 사무소 앞에 대한 주차장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학익1동은 아까 말씀 안드렸는데요.
○의원 박래삼 아까 얘기 안하셨나요? 알겠습니다. 학익1동 여기 황하연 동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만 16통 지역 고속도로 밑에는 울퉁불퉁 시골길 보다도 못한 도로를 최근에 아스콘으로 깨끗이 국장님께서 단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지역에 주차장인지 아니면 도로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이 장소에 가 보신적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요 근래에 안가봤는데요.
○의원 박래삼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원흥아파트에서 학익배드민턴장으로 가려면 어떤 때는 직선거리를 두고 가지 못하고 학익고등학교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불편을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소해야 좋을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그쪽에서 원흥에서 배드민턴장까지요?
○의원 박래삼 네 직접 가지 못해요. 어떤 때는. 안가보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 없고 가보시면 이 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이유는 도로에 차들을 대놓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차를 못가지고 다닌다는 얘기가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거기를 안가봤는데 가보고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 아닌 데에 주차하는 것은 강제로 견인 단속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가보고 천상 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박래삼 국장님께서 안가보셨다니까 한번 가보시고 무엇이 여기가 문제점이 야기되는지 가시게 되면 반드시 생각이 나실 거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제가 직접 나가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주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순 의원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광식 의원님과 김기환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세 분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