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시설관리공단ㆍ감사실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

일 시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경영본부장 류창우입니다.
  2020년도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기술 분야라는 특성을 고려해도 현저히 낮으므로 보다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0년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중 남성 5인, 여성 1인인 것을 2021년에 남성 4인, 여성 2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단 이사회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 3명의 임기가 2022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차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부스 냉·난방 환경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공단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중 에어컨이 미설치된 32개소에 대하여 에어컨 설치를 2020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무인자동화 주차시스템을 설치하여 공단 직영으로 운영 예정인 주차부스 1개소를 제외하고 2021년 7월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14개소까지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차관리원이 근무하고 있는 전체 주차부스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겨울철 혹한기 근무 중 주차관리원 근무지의 난방을 위해 개별 온풍기 67대를 2020년 11월 중순에 지급 완료하여 현장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 사전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반영된 예산이 미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2022년 본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위해 각 부서별 예산담당자들과 본예산 편성 대비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 워크숍을 통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부서별 사업계획과 본예산 편성의 연계성이 있도록 내년도 주요 추진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위탁부서와의 공단 예산 사전검토 및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근거하여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 항목의 선제적 삭감을 통해 불필요하게 편성된 예산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러지 말고 그냥 다 같이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할까요?  
  이사장님,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인원이 많이 충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인원, 내년 2022년도는 어떻게 좀 적절하게 충원이 되는지, 준비는 됐는지. 본부장님이 하셔도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지금 저희 공단이 지금 결원이 현재는 현장관리직이 16명이고 일반직이 6명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가면 또 현장근로자가 두 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지금 18명과 일반직 6명인데 내년에 가면 이게 한 25명쯤 됩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일반직은 지금 상반기에는 계획이 없고 하반기에 지금 뽑을 예정이고 현장근로자 경우는 내년 초에 바로 채용을 해서 11명을 지금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인원이 그 정도 충원되면 본부장님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적절하지는 않지만 올해 또 여러 가지 사항들 감안해서 11명을 뽑아주시면 적절하게 배치해서.  
○위원장 이관호  본청에서 인원 충원을 요구했을 때 본청에서 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인원을 보충해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해 주셔야 다른 동료 위원들도 힘이 덜 들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에 노상... 주차장에 우리 가 보면 지금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죠? 돈을 받죠? 주차요금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런 데도 있고 이제 직원이 배치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현금을 안 받는 것 같던데.  
  카드로만 받는 것 같던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현금만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현금을 만약에 카드가 없는 사람은 현금만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런 문제도 대두되더라고요.  
  카드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현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을 때 현금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현금을 받고 이제 저희들이 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위원 이관호  제 얘기는 카드로만 받는다고 말씀하시길래, 현금은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카드가 없다, 나는 현금을 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의 대처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겸용이 됩니까?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같이 받고 있습니다.  
  현금은 카드결제 안 되면 현금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받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이관호  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이관호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현금은 안 되고 카드만 받는다고 얘기를 하길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가능하면 카드를 받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카드 없는 분도 있으니까.  
○위원 이관호  네, 없는 분들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런 분들은 현금으로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미추홀구의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 이하 우리 수백명의 직원 여러분들께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자료를 협조해 주신 우리 시설공단 실무진에게도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내에서 현수막 여러 개를 본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시민, 또는 구민 제보를 받습니다.  
  아마도 다른 구나 시의회에서는 이제 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혹시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저희 위원들이 자료는 의회 직원들이 일부 준비를 해 주시지만 실제적인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뭐 보좌관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직접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 보시면 16쪽과 41쪽에 보면 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공청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지지난해보다 올해 대폭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16쪽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접수방법... 민원처리현황 이거 말입니까?  
○위원 김재동  네. 이게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그냥 단순민원 같은 건 포함을 안 했고 올해는 사소한 그냥... 일단 모든 민원, 단순민원도 다 포함을 시켜서 아마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의회에 자료를 보고하는데 작년에는 대충 보고했고 올해는 잘 보고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정식적으로 접수가 돼서.  
○위원 김재동  민원은 맞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 자료 보고를 할 때 단순민원은 보고를 안 했다가 올해는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돼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작년에는 그런 건수만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화 받은 것, 그러니까 모든 걸 기록해서 그냥...  
○위원 김재동  아니,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보고하면 되느냐고요, 이거. 내용이.  
  불성실한 거죠. 작년에는 대충 보고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올해는 디테일하게 보고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 관리는 이제...  
○위원 김재동  알겠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고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원래같이 이제...  
○위원 김재동  정확하게 보고하실 거예요? 아니면 대충대충 보고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 원래처럼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확하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뭔가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이 내용으로 봐서는 대폭 늘어난 게 나는 뭐가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작년에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적당히 보고했고 올해는 구체적인 것까지 다 보고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딱 해 주셔야지.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내년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금년같이.  
○위원 김재동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거 곁들여서 제가 자료에 대해서 첨부를 하면 지금 세부자료 별첨, 별첨, 별첨 여러 개 했어요.  
  아니,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세부자료 별첨했으면 바로 주셔야 되는 건데 언제 주시려고 세부자료 별첨을 하신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자료 주신 것 중에 다 세부자료 별첨이 너무 많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자료 지금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재동  아니, 언제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줘야죠.  
  나중에 그런 자료 주실 때는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별첨해서 별지 해 있으면 아마 다 제출한 걸로.  
○위원 김재동  아니, 안 된 게 많다니까요, 자꾸. 안 된 게 많다니까.  
  나중에 제가 다 첨부해서 받았잖아.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공단에 안전감사실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위원 김재동  인천에 보니까 한 군데는 안전감사실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다른 군데는 예전처럼 기획감사실인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2019년도인가 이제 안전감사실이 별도로 나누어졌어요.  
  이 나누어진 배경이 뭔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우리 공단에 안전감사실이 만들어진 게 2019년 4월 10일에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게 이루어져서 계약직 나급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 김재동  네, 그건 맞아요. 4월 10일인데 생기기는 그전에 3월달부터 회의록에 보니까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왜 나누어졌나 그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다시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위원 김재동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다시 한 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 김재동  안전감사실이 나누어진 게 왜 나누어졌는지 별도로 부서를 나눈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알고 있고.  
○위원 김재동  아니, 그것을 전 내용을 이사장님이 업무 파악을 그러면 안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은 아세요?  
  본부장님은 이사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사장님은 4월 초에 여기 들어오신 거잖아요, 2019년.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본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올해 4월 20일에 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오신 분은 설명이 가능하고 그때 직전에 하신 분은 설명이 불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제 판단인데요, 그것은 아마 그때 분리된 것은 아마 그전에 공단이 조금 규모가 작게 있다가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안전감사실 부서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이 크다 보니까 안전감사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파트를 만들어야 이게 공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위원 김재동  누구 생각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제 생각입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렇게 규모가 커져서 나누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고요. 이사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실 생각이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것은 전체 공단을 바라보는 구청이나 공단 자체적으로 봐서 그런 전문적인 안전감사실을 또 부서를 신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저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 김재동  2019년 3월 4일날 회의록을 한번, 이사회 회의록을 보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찾아서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에 대한 연계성, 연속성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밖에 안 되네. 그렇지 않아요?  
  왜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이유도 있고.  
○위원 김재동  뒤에 팀장님, 2019년 3월 4일 이사회 회의자료 한번 갖다 드려보세요, 어떻게 써 있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각 공단에 안전업무를 이사장 직속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권고가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권고문.  
○위원 김재동  세진 씨! 이 옆에 앉아 있어 봐요. 여기 앉아서 자료 좀 찾아봐요.  
  회의 좀 찾아봐. 2019년 3월 4일 회의록 있을 거야.  
  이사회 한 거 2019년 3월 4일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그날 이사회 보면 왜 감사실이 나누어졌나 그 자료에도 있고 얘기했을 거예요.  
  2018년 10월달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감사실 팀장을 뽑으려고 공고를 했었잖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왜 못 뽑았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지원자가 없었다고요?  
  3급 직원 아니었어요, 그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3급, 4급, 5급, 6급 이렇게 있는데 3급, 4급, 5급 접수...  
○위원 김재동  접수 2명 해서 2명 다 떨어졌잖아요.  
  뭘 없었다고 접수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면 거짓말이지, 그것은.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지금 감사 받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명이 접수한 걸로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왜 못 뽑았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때는 아마 인적성 시험에서 아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두 분이 접수하셨고 또 4급인가 네 분인가, 다섯 분 접수해서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두 분이 이제 접수해서 인성검사, 직무 뭐 검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게 2018년 10월달에 모집해서 12월달에 발표할 때 떨어졌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안 된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두 가지 이제 지방자치... 뭐더라, 이게?  
  공무원 개방형 지휘제도를 검토한 사항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하고 감사업무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이사회 때 나와서 아마 기간제를 새로 뽑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아니, 감사를 받는 분이 감사를 하는 사람보다 더 모르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3년 전에 그때 사항을 제가 또 정확하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맞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자료 요청을 했으면 자료 요청을 저희에게 줄 때 다 검토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줘요? 그냥 자료 3년 전 거 자료 달라고 하면 그냥 툭 던져주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은 검토도 안 해 보고 나오세요, 여기요? 맞습니까?  
  지금 얘기한 거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를 가지고 2018년에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이제 3급 감사실 팀장인지 이런 걸 이제 뽑으려고 했다가 어쨌든 그게 인성검사와 직무 무슨 검사 이 시험에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돼서 그게 2018년 12월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때 그다음 해에는 이제 이런 이유를 대서 직무...  
  지속적인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 뭐 이런 등등 이유를 대서 기간제로 해서 다시 뽑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이제 회의록에 보면요.  
○위원장 이관호  팀장님이 그 옆에 본부장님 옆에 와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오셔서 하시라고요.  
○위원 김재동  “2019년 미추홀구청 구정목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 공단 조직진단 인터뷰시” 이것과 그다음에 “감사업무에 기획업무를 조직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유를 대서 2018년에 뽑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해서 기간제로 해서 또 지방자치의 개방형 직위를 검토.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전에 2018년 10월에 모집해서 12월에 어쨌든 이게 탈락이 되어버린, 12월달에 탈락이 됐어요.  
  적어도 2019년도 이 계획이라고 여기에 보면 2019년 미추홀구청 구정목표 중장기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청장님이 그다음에 구정목표를 할 때 언제쯤 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연초에 하죠, 아마? 구정목표는.  
○위원 김재동  아니, 지금 도대체 업무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구정연설을 언제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 구정연설은...  
○위원 김재동  12월달에 의회 총회할 때 하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구정연설은 하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러면 2019년도 계획은 2018년 11월 우리 의회에서 구정연설할 때 다 업무계획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영된 거예요, 이게요? 그때 그런 연설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짜 맞추기 식이잖아요.  
  2018년 11월달에 구정연설할 때 이런 계획이 있었느냐고요.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10월달에 모집을 안 했어야 맞는 거죠.  
  직원 모집을 안 했어야죠.  
  그냥 그때 모집을 안 하고 바로 구정 목표대로 감사실을 별도로 해서 기간제를 뽑으려고 2018년 11월달에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절차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본부장님,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사장님께 여쭙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이사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맞아요? 틀려요?  
  절차상으로 봐보세요. 2018년 11월달에 구정연설하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 10월달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2019년도 목표 이런 것들이.  
  그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2018년 11월달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이게 그다음에 한두 달 사이에 구정목표도 의회에 보고하는 걸 바꾸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느냐고, 절차가. 잘못된 거죠?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18년 10월에 3급 감사실 관리하는 직원을 공고를 내서 12월달에 어쨌든 안 됐어요. 어떤 이유로든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런 말도 안 되는 2019년 구정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제를 뽑는다는 게 맞느냐고요? 아니, 객관적인 생각만 얘기해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답 이사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 건지 아니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자료 볼 게 뭐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 풀어드렸잖아, 설명을.  
  2018년 10월에 모집공고를 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시설공단에서는 모집공고를 내고 구청장님은 구정목표에 2019년도에 감사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그러면 구청장님 따로 시설공단 따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행정이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아니, 자료 볼 게 뭐 있어요?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담당 실무 팀장님이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확인했더니 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직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말씀하신대로 2018년도에 정규 채용과정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5회 채용 과정이고요.  
  그때 이제 채용공고와 다르게 어쨌든 최종 합격자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사항에 감사실 직원을 뽑기 위한 그 과정에서는 행안부 지침 내용이 근거가 됐던 내용이었고요. 그게 이제 구에 보고가 된 상황에서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한 부분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구청장님한테...  
○위원 김재동  그 말이 맞죠. 그게 맞다고 치자고요.  
  행안부 지침에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제목은 적어도 이 회의록에 보니까 2019년 구정목표라고 했잖아요. 구정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요.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구정행위와 시설공단에서 인력 보충하는 것과 안 맞는 거죠?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맞느냐 안 맞느냐만 얘기해 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그 말씀하신 대로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상의...  
○위원 김재동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 행위가 청장님이 하는 구정목표와 시설공단에서 사람 뽑는 것과 안 맞는 건 맞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네.  
○위원 김재동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안 맞는 게 맞죠?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2019년 3월 4일날 기간제 뽑는 것에 대해서 어느 이사님인가 이 위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담당자 답변이 기간제를 뽑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달리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담당자 답변이 감사업무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했고 처음 도입하는 과정이라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도를 검토한 사항이고 향후 업무가 공단 내부와 중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 판단되면 정규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그 이사회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다 사전에 내용을 다 봤던 내용이고요.  
○위원 김재동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냐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저도 내용을 보면서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향후 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좀 하겠다라는 그대로... 말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해됐죠?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네, 말대로 이해...  
○위원 김재동  이 회의록 내용이 뭐냐 하면 기간제를 뽑는 것은 이 감사의 업무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사장님,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이거 또 내 임기 때 아니라서 또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아니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위원 김재동  그건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저희가...  
○위원 김재동  검토하셨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좀...  
○위원 김재동  아니, 이사장님이 검토하셨냐고요, 이사장님이.  
  기간제는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 이런 게 기간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공단의 감사실 역할은 지속적이잖아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나요?  
  그래서 2018년 10월에 정규직으로 뽑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구청이나 이런 쪽에는 개방형 직위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러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검토를 한다고 한다라면 조금 더 시간이 저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시간이 2019년이면 벌써 2년 반 지났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네, 아직 감사 업무가 지금 저희가 안전감사실이 분리가 된 이후로 조금 업무 정착이나 이런 기간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재동  역시 실무하시는 팀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더 잘 해 주시네.  
  일단 거기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듣는 분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  
  감사실 직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5명.  
○위원 김재동  감사실이 본부장님 소속이에요? 아니면 이사장님...  
  직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이사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 직속이잖아요, 이게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 감사실은 이사장님이 직접 해 주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이사장님, 감사실 직원 몇 분이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지금 5명으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지금 5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본부장님, 자꾸 나서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이 하시려면 다 답변하실래요?  
  여기 직제표가 본부장님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섯 분 계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실장님 한 분과 그다음에 어떤 분이 계신가요?  
  아니, 이사장님,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세요? 감사실 직속인데?  
  이사장님 직속인데?  
  실장, 그다음에 밑에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제가 대신 답변드릴?  
○위원 김재동  아니, 답변하실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세요.  
  본부장님이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사장님도 평소에 안 하시던 감사실 직제 이렇게 해서라도 파악하셔야지 언제 파악하셔, 공부 안 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분장 사무를 이사장님이 완벽하게 모르시는 게 좀 있어서 좀 제가.  
○위원 김재동  아니, 이사장님 직속인데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지금 직속이어도 전부 업무 협조 받아서 그렇게.  
○위원 김재동  아니, 직속인데 직원 달랑 5명인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전횡을 하고 다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아닙니다, 그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실장이 하나.  
○위원 김재동  실장 한 분 계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차석이...  
○위원 김재동  차석이라고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차석 1명.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차장.  
○위원 김재동  차장? 차장 한 분.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감사 한 명.  
○위원 김재동  감사 한 명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안전 하나.  
○위원 김재동  안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전산 한 명이요.  
○위원 김재동  실장님 한 분, 차장님 한 분, 감사 한 분, 안전, 그다음에 전산.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렇게 이제 다섯 분이 하시는 거죠?  
  이사장님, 안전감사실이잖아요, 우리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전감사실 업무가 대략 어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위원 김재동  안전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안전업무.  
○위원 김재동  안전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위원 김재동  그래요? 그다음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그리고 전산.  
○위원 김재동  어떤 전산을... 안전은 어떤 안전을 해요? 시설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전반적인 내용이... 각 부서의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안전정책이라든지 이런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에 전파를 하고.  
○위원 김재동  그거 기획실이네.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이제 안전에 관련된 부분으로만 봤을 때는 기획 업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위원 김재동  전산은 뭐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규정 관리하고요.  
○위원 김재동  규정 관리 같은 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감사는 실제로 한 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그리고 내부감사를 합니다.  
○위원 김재동  감사 맡으신 분은 시설공단 감사 한 분이 다 하시는 건가요? 담당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실제 업무는 실장님을 위주로 해서 차장과 감사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이 거의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단 내 전산 업무, 전체적인 전산 관리 업무하는 친구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분야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그러면 실장님이 총괄하시는 거고 차장이라는 분이 그러면 어떤 업무를. 이 세 분 전산, 안전, 감사 이 세 분을 관리해서 하시는 건가요?  
  팀장급인가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네, 실제적인 실무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실장이 감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와 안전, 그다음에 전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차장이라는 분이 그러면 감사, 전산, 안전 이 세 부분을 다 팀장급으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주로 이제 부서 간의 업무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무자와 부서 간의 이런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위원 김재동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산이나 안전이나 이런 파트처럼 차장이라는 분이 별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 가지를 총괄해서 같이 실장님 밑에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차장이 감사 업무도 보고 소송 업무도 보고 하는데 그 팀 업무가 안전감사실이다 보니까 이제 실장 밑에서 5명이 진짜 현안사항이나 긴급상황이 왔을 때 협업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아니, 그건 맞는데 차장이란 분의 정확한 업무가 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감사와 소송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감사 직원이 따로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 감사... 전담 직원이 차장이 본다는 거죠, 감사업무를. 업무 분장을 감사는 차장이 하도록 그렇게 해 놨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제가 이제 시설공단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초과근무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시는데 시설공단에 안전감사실에는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본부장님은 주말에 뭐하세요? 토요일, 일요일날 뭐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뭐 개인적인 활동을 하죠.  
○위원 김재동  그렇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상적인 게 보통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이면 다 집에서 쉬고 싶고 설날되면 전, 후 다 쉬고 싶고 이게 보통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본부장님, 이사장님,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맞습니다,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왜 본부장님, 이사장님이 직원들은 왜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출근시키고 그러세요?  
  이분들은 주말에 인간다운 삶을 사시면서 왜 직원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출근을 시키고 이렇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일을 하다 보면 진짜 현안사항이 떨어지고 하면 근무시간에 다 못하니까 이제 야간에 초과근무도 하고 또 휴일도 나와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도 하고...  
○위원 김재동  아니, 그걸 왜 직원들만 해요? 본부장님, 이사장님은 집에서 쉬시는데. 왜 그걸 직원들만 하느냐고요. 직원들은 죄 지었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아니, 그 업무뿐만이 아니고 사실...  
○위원 김재동  대답을 하실 때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말만 대답하세요.  
  책임 못질 것 같으면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감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이 직속이니까 이사장님께 여쭙는데 자꾸 본부장님들 껴서 대답하시는데 책임질 부분만 대답을 하세요.  
  책임 못지면 대답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그런데 감사관님.  
○위원 김재동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이게 이사장의 직속이라고 하지만 본부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다 업무 협조를 받고 그렇게 업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건 이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본인의 권한을 갖다가 다 내팽개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내팽개친 건 아니죠.  
○위원 김재동  감사실이 경영본부장 위의 라인에 그려져 있는데 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사장님, 그거 답변 잘못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그렇게 업무 협조를 같이 해 왔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면 감사하고... 그러면 안전감사실에서 일하실 때 이사장님처럼 그렇게 시설공단 직원들을 따뜻하게 못 합니까?  
  이사장님처럼 따뜻하게 해야지 왜 못합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제가 한 말씀...  
○위원 김재동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가 확진돼서 지금까지 아주 거기에 몰두해 왔습니다.  
  소독 등등 또 우리 미추홀구 전체도 했지만 특히 청사관리, 우리.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우리 직원들...  
○위원 김재동  아니,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위원 김재동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장님, 본부장님은 집에서 쉬시는데 왜 특정 직원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시느냐고요. 그것도 설날, 전날, 훗날까지 일을 시키느냐고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저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도...  
○위원 김재동  아니, 얼마 남은 걸 왜 얘기를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릴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전혀 간 게 없고 저는 소독통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나서고 다녔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사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내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우리 감사실...  
○위원 김재동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사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셔야지, 그것을 코로나19 핑계대면서.  
  아니, 코로나19가 특정인 두 명한테만 코로나19가 옵니까?  
  제가 불러볼게요. 금년 다... 내가 어제 밤늦게까지 하느라 다 못 봤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근무일수가 하루, 이틀 틀릴 수는 있어요. 320일이에요.  
  320일 중에 안전감사실 직원 한 분이 320일 중에 초과근무를 74일을 했어요.  
  토요일 초과근무를요. 74일 중에 휴일이 39일이에요. 평일이 35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장이라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금년 1월부터 10월달까지 초과근무 27일을 했어요.  
  27일 중에 23일이 휴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사장님?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이게 말이 돼요, 이사장님?  
  아니, 어떻게 320일 중에 74일을 초과근무를 하며 휴일... 74일 중에 휴일이 39일이에요. 토요일, 일요일날 반이... 토요일, 일요일 90 며칠 되더라고요.  
  그중에 거의 반, 39일 정도를 휴일날 나와서 일을 했어요. 이게 맞아요?  
  이사장님, 본부장님은 집에 계시고 직원들 나와서 이렇게 혹사시키는 게 맞아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또 지금 주 몇 시간 근무하시나요? 직원들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40시간이요.  
○위원 김재동  40시간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보통 40시간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연장 근로까지 하면 몇 시간이에요? 법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52시간.  
○위원 김재동  주 52시간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지금 근로기준법을... 이건 이사장님이 대답하셔야 돼.  
  이사장님, 시설공단 직원들이 주 52시간 근무를 다 지키고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지키고 있나요?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도 안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저는 다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네.  
○위원 김재동  자, 자료 찾아보세요.  
  권 모 2021년 2월 8일부터 14일까지 2월 8일날 4시간, 2월 9일날 설 전날 4시간, 2월 10일날 설 훗날 8시간, 2월 13일날 4시간, 24일날 8시간, 도합 28시간, 주 68시간 근무했어요. 이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3월 1일부터 7일, 3월 1일날 8일 8시간, 3일날 4시간, 6일날 5시간, 7일날 6시간, 23시간이에요, 도합 63시간.  
  이게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건가요?  
  이렇게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사람을 보강시키든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감사실장님, 와계신가요? 본청의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재동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다 메모했다가 감사 지금 기간이죠?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재동  정확하게 감사해 주세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재동  근로기준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재동  법적조치를 해주세요.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이사장님, 대답해 보세요. 주 52시간 지켰다면서요.  
  감사팀장님, 이거 한번 시간 찾아서 맞나, 틀리나 한번 봐보세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게 틀린가.  
○안전감사실 김석창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10분간 쉬죠.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누구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조직표도 지금 받았지만 팀장 이름들도, 솔직히 지난번에도 팀장 이름도 잘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은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래도 얼굴 본 사람은 한두 분은 내가 이름 알겠어요, 한두 분은. 잘 몰라요, 솔직히.  
  저희는 아까 서두에 인사말 드렸듯이 굳이 꼭 현수막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알음알음 다 이렇게 어디선가 듣고서 하는 건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은 적어도 업무 파악은 좀 하고 계셔서 뭐가 시설공단에서 흐름이 잘못되고 있다,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절대 개인적인 감정... 감정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위원하고.  
  저도 내년 6월이면 끝나요, 임기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것을 바로잡고 가야 되는 건지 그냥 놔두고 가야 하는 건지. 그런데 시설공단에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전체의 아까 그랬잖아요, 이사장님이.  
  전체를 다 아우러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일부 특정 몇 분들만 이렇게 아울러서 간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원들 복지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특정인들만, 휴일날 초과근무를 시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초과근무에 대한 주 52시간 제가 지금 질의드렸잖아요.  
  이거 아까 없을 거다 했지만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요.  
  생각 안 하셨죠?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주 52시간 생각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솔직히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위원 김재동  안 했죠? 맞잖아요.  
  아마 시설본부장님도 주 52시간은 생각 안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위원 김재동  이사장님도 생각 안 하셨을 거라고요.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대통령이 주 52시간해서 하는 걸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특정인들만 주 52시간 근무를 시킨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면 사람을 더 보강하든가 아니면 서로 나누어서 하든가 왜 이분들만 주 52시간하고 명절날 나와서 일을 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노동조합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노동조합 두 개나 되잖아요.  
  그분들 뭐하는 거예요? 주 52시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노동조합이에요?  
  자, 이것은 제가 질의했으니까 이사장님은 이런 초과근무... 편중된 초과근무라든가 주 52시간 지키지 않은 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만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짧게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누군가에게 편중돼서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계약서는 어느 분이 작성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경영지원팀에서 작성합니다.  
○위원 김재동  경영지원팀에서요?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담당 김현철  네.  
○위원 김재동  2019년 3월, 4월달에 뽑은 이 감사실장님은 4대 보험이 되나요, 안 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4대 보험 됩니다, 네.  
○위원 김재동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계약서에 표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표시를 해야죠.  
○위원 김재동  해야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계약서에 표시가 안 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경영지원담당 김현철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기간제 되시는 분들도 전부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빠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맞는데 그게 빠졌다고 해서 4대 보험을 안 해 드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위원 김재동  계약서 미비죠?  
○경영지원담당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의무적으로 4대 보험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서 다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제가요. 계약서에 작성을 하면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작성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2019년 4월에 이제 안전감사실 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모집공고날 때 통상 계약기간은 어떻게 뽑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계약기간을요?  
○위원 김재동  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1년으로.  
○위원 김재동  1년으로 뽑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1년으로 뽑아놓고 왜 계약을 2019년 4월부터 12월 30일까지 왜 이렇게 했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마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4월 10일날 임용 때 채용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말은 그렇게 맞는 거 같은데, 말은 그렇게 하면 맞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그렇게 그냥 모집공고를 1년 내놓고 계약은 8개월하고.  
  만약에 이분이 1년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계약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8개월만 하고 만약 그 이상 안 한다고 그러면 계약 안 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아니, 모집공고에 1년 계약을 해서, 1년짜리를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는데 왜 8개월 계약을 합니까? 그게 맞는 계약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그것도 사실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고가 나왔는데 용도로 계약이 돼야겠죠.  
  하루빨리 시정하도록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못된 거죠? 아니,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빨리빨리 진행을.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잘못했습니다, 네.  
○위원 김재동  제가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앞으로는 1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모집공고에 채용공고 한번 다 살펴볼까요?  
  내가 다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1년을 해서 고용계약을 채용을 했는데 더 안 좋게 표현해 볼까요?  
  묵시적으로 이분은 자동연장계약하려고 그냥 아예 8개월째 하고 1년 해 줄게, 그다음에 해 줄게 하고 8개월 계약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과잉 생각인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위원 김재동  아니, 모집공고를 1년짜리를 냈으면 1년을 해야죠, 맞죠?  
  그리고 금년도 거 계약서 보셨나요? 금년 계약은 누가 하셨어요?  
  시설공단이 서류가 너무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 잘 감사해 주세요.  
  나중에 시설공단 거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계약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계약기간은 언제고 계약날짜가 언제인지 봐보세요, 금년도 거.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계약기간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고요.  
○위원 김재동  계약날짜는 언제예요? 이분은 특혜예요?  
  미리 근무시키고 계약을 2월달에 계약을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계약서 위반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렇죠, 사실은 그전에 계약서를 미리 해야 하는데 작성해야 하는데 아마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왜 이렇게 잘못된 게 많아요?  
  일을 시설공단에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계약서에는 2월 2일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채용과정 한번 볼게요. 읽어보셨나요?  
  2019년 감사실 그분 뽑을 때 이 채용서류 심사한 자료들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한번 봤습니다.  
○위원 김재동  경력직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 안전감사실에 경력이 어떤 경력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앞으로 뽑을 거 생각하자고요.  
  저분이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뽑을 거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경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지금 뽑을 때 자격이 아마 기획과 감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봤을 때.  
○위원 김재동  1번, 2번이 있어요.  
  2번은 떨어지신 분은 가점 10점을 더 받았더라고요. 그래도 떨어지셨더라고요.  
  같은 은행 업무를 하셨는데 지점에서 근무하신 분과 기획재정부에 근무하신 분과 어느 경력이 출중한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마 기획 분야 하신 분이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런데 어떻게 은행지점에서 근무하신 분이 되고 가점 10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은행을 관리하는 그 위 단계에 있는 분들의 경력을 한 분과 어떻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때 사항은 제가 자세히... 그렇지만 제가 서류 본 바로는 지금 떨어진 한 분은 아마 생년월일이 58년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간제가 62세까지 이제 정년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58세이기 때문에 나이에서도 아마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재동  에이, 그렇게 궁색하게 대답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이 가지고 사람을 뽑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62세면 58면 그때 뽑을 당시가 2019년도이기 때문에 나이로 봤을 때 62세 하면 연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8개월만.  
○위원 김재동  자, 나이를 볼게요, 그러면요.  
  나이 드신 분과 젊으신 분과 한번 볼게요. 한번 이리 와보세요.  
  이게 젊으신 분, 나이 드신 분 그렇죠?  
  젊으신 분은 이런 것도 안 써요. 네? 잘 보세요. 젊으신 분은 이렇게 써요.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쓰나 볼까요? 공고 어떻게 나갔나요? 이렇게 나갔어요.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나이 젊으신 분은 이렇게 잘라서 쓰고.  
  이걸 나이를 핑계를 댑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서류가 합당합니까?  
  채용한 서류가 합당하느냐고요, 이게.  
  이렇게... 내가 카메라가 있어서 말을 못하겠네.  
  이사장님, 보실래요?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게 합당해요?  
  나이 핑계 댈 수 있어요?  
  잠시 정회해요. 한번 봐 보세요. 와서 보세요, 이사장님.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오점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로 오점이 막 여기저기 튀어나오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런 게...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의회에서 이 정도로 지적사항이 되겠지만 만약에 상급기관에 더 진짜 문제되는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의 망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망신이잖아요.  
  이 서류 하나도 제대로 맞추어놓지 못하는 이런 망신 이런 건데.  
  두세 가지만 더 짧게 질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간제 그 부분...  
  지속적인 업무라서 정규직으로 검토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었는데 이것은 이사장님이 어떻게 검토를 다시... 몰랐던 내용이죠, 이사장님이.  
  모르셨던 내용이니까 이것은 검토하셔서 기간제를 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회의록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때 했던 분들이 저보다는 전문가들일 거예요. 그분들 의견이 기간제가 맞느냐 아니면 정규직이 맞느냐 이것을 논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냥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은 좀 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면접위원을 할 때 이것은 경영본부장님이 주로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지금 공단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김재동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경영본부장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추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냥 그 분야의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추천하죠.  
○위원 김재동  그 분야의 전문이면 다 시설공단 분들이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없습니다, 외부인사들이...  
  시설공단은 시설본부장 둘만 있고.  
○위원 김재동  외부 다른 구의 시설공단 분들이 오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런 경우 많습니다.  
  공단 업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위원 김재동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면 본부장님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만 이렇게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것은 아닙니다.  
  타 공단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왜 안 오시냐고, 이때 보니까 안 오셨더라고.  
  추천을 했는데 본인들이 얘기 잘 들어줄 것처럼 추천을 했는데 본인이 안 오셨더라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 당시에 못 올 사정이 있었겠죠.  
○위원 김재동  추천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올 사람을 추천해야지, 달랑 외부인 해 봐야 그 두 분 정도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이 안 오셔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내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아니, 위원님, 면접이 5명인데 공단에 2명 들어가잖아요. 외부 3명이 오니까 성원이 3명이 돼야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위원 김재동  5명 넘을 걸요, 일곱 분인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인사위원회? 6명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김재동  7명까지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지금 현재 저희들 6명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인사위원들이 꼭 면접위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잘 해야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저는 그냥 계약서에 있는 것만 보고 얘기할게요.  
  이 계약서가 3개가 있는데 첫번째 계약서에는 이게 4급 25호봉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계약서 보니까 갑자기 3급 19호봉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근거고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급, 나급 직급이 다 4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계약직이면서 가급, 나급 어쨌든 위계랄까?  
  위계질서 때문에 좀 구분을 두어야 되겠다 이래서 가급은 3급으로 올리고 나급은 4급으로 그냥 놔둔 거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냥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위원 김재동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자, 하나만 더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진짜로 이게... 제가...  
  일반직이나 기간제나 근무수당 이런 거 인상하는 게 시설공단은 일반공무원들 연 %와 틀리죠? 계약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급여가요?  
○위원 김재동  네, 매년 인상되는 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일반직원들은 공무원 호봉과 따라서 준해서 가는 거고 현장근로직은 매년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협상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러면 거기에서 임금 협상해서 몇 % 인상할 건지 그것은 협상해서 그 협상되는 대로 올라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단은 저쪽 일반 구청과 따졌을 때 2직급 하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위원 김재동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상할 때 어떻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류창우  그러니까 이제 일반직은 공무원들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 일반직은 임금협상 그 %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죄송한데 5분만 정회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장시간 제가 이제...  
  저도 감사를 함에 있어 어쨌든 잘 해 보려고 했고 또 나름대로 여기저기 듣는 얘기들도 있고 또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제 개인적인 시설공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은 미추홀구의 제2청사라고 불릴 만큼 규모가 상당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청은 기존 시설관리 업무만 해도 상당히 이제 지금 감사했듯이 어려운 실정인데 그동안... 내년부터 달라지겠지만 영화공간주안이라든가 주안미디어센터, 체육센터 등 올해는 목공예센터까지도 위탁관리를 하려고 했었고 이런 걸 보면 규모 확장에만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저희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센터 운영 관리 같은 것도 시설공단에서는 시설만, 지금 제가 오늘 충분히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결과로 봐서는 체육센터도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서 기존에 하듯이 잘하는 게 맞겠지만 운영 같은 것은 전문기관이나 전문단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또 제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추홀구에 시설공단 임원 구성에도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제가 해 봤지만 업무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직원들 사기진작 문제로라도 어쨌든 이사장님, 본부장님, 세 분이나 되는데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연속성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도 능력 출중한 분들 많으시니까 내부 승진을 시켜서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참고를 해 주셔서... 물론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생각할 때는 오늘 행정감사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공단 직원 분들도 승진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실무진들이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또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일선에 계신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다시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또한 우리 팀장님들, 그다음에 일선 현장에서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시설공단이 한마음 한뜻에서 누가 봐도 우리 미추홀구 시설공단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고 잘하고 있다 이런 평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행정감사를 장시간 했으니까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이사장님,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시설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고 아까 주 52시간 이런 것들은 누구도 생각 못 했던 거 아니에요. 직원들 그렇게 특정 분들만 혹사시켜서 근무를 시킨다, 이것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들은 좀 살펴주셔서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우리 시설공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해 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관실  지난 1년간 우리 미추홀구 시설공단 미추홀 구민들에게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추홀구청과 미추홀구의회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공단 발전에 기여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는 최일선에서, 저도 어려운 일들을 난맥을 다 헤쳐나가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장시간 동안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영근  지금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공공적인 취지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노동에 대한 부분들의 걱정 그리고 이제 사기진작에 대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사업하실 때 계획을 좀 철저하게 절차상 이런 것들을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직원 분들의.  
  그리고 행정절차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꼭 매뉴얼화돼서 뭔가 근거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우리 본부장님 또 그런 상황을 유념하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기관 간의 어떤 관계 간의 소통의 어떤 부재도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공유하고 이 관계를 좀 넓혀서 궁극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어떤 원활하고... 윤택한 삶을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향점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향후에는 같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하여튼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앞으로 잘하자는 뜻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니까 마음 두지 마시고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은 공통사항 2건, 개별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와 같이 유사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감사사례나 주요 지적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직접조사 실적이 저조하고 대부분 이첩하고 있는 권고사항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옴부즈만 홍보실적을 청렴 직원들 마일리지 지표로 채택하고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고 또한 각급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접수 건수도 늘려왔고 직접조사 후 의견 표명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사항 보면 그 옴부즈만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있고 내용을 보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 이첩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옴부즈만의 어떤 지금 역할 그리고 향후에 옴부즈만이 활성화되는 그 운영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실장 김기식  민선시대가 되면서 구민들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채널들과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은 관공서의 문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친구,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어떤 행정과 민원을 바라보는 이런 조력자로서 옴부즈만을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 시스템이나 이게 이제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주로 온라인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접수하다 보니까 단순민원들이 거기 보면 교통이라든지 쓰레기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건축공사장 문제라든지 단순 민원들이 많아서 대부분 부서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옴부즈만들이 현장 출장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그 민원인들의 아픈 사연들도 좀, 억울한 사연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현장 직접조사 의견 표명 건수를, 지금 여기 보고된 것은 지금 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월 들어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한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옴부즈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옴부즈만의 그 역할들이 옴부즈만의 특성을 갖고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에 대한 어떤 지금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지금 구청에서 어떤 민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옴부즈만을 찾아갔을 경우에 옴부즈만들의... 옴부즈만 그 역할에 있어서도 이제 의견이라든지 뭔가 필요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담당부서에다가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되나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것은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저는 그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있다면 직접적으로 들어보시고 혹시나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옴부즈만의 어떤 역할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게 맞다 이게 그르다가 아니라 그 역할들의, 옴부즈만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에 좀 반영되고 소통이 좀 부재하다고 그러면 조금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다른 건 비슷한데요.  
  다각적인 홍보 강화해서 부서 행정복지센터 등의 전광판, 현수막, 각종 자생단체 회의와 SNS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영근  이게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결과를 얻기 위한 접근법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의 대안들이 다들 비슷하게 가잖아요.  
  이런 이런 식의 방법론, 그런데 그 방법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결과라든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좀 제시하실 건가.  
  객관적인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상황들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동의하시나요? 공감하시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 말씀 덧붙여서 또 드리겠는데 다른 것들도 비슷한데 실장님, 근무시간 외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업무 많이 하시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실의 역할들이라는 게 사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포괄적으로 원활하게 이제 상황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부서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게 민원 및 처리현황 같은 것들을 보면 글쎄요, 이게 이제 뭐 대부분 그냥 조치라든지 그냥 그 정도예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이제 처리현황 같은 것들이 대부분 보면 “OO 하였음을 안내”, “OO 하였음을 의견을 줌”, “할 수 있음을 안내”, “실시하였음을 안내”.  
  답변 내용이라는 게 저는 이게 너무나 포괄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게 되면 감사실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좀 진행할 것인가 그런 답변 정도까지는 얻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내용들을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실 방법이 안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향후에도 똑같은 답변인 거죠.  
  어떤 담당부서에서 이 조치가 왜 미비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비 조치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조금 더 나은 방향의 그 결과물을 좀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정도의 제안이라든지 대안 같은 것까지 내용을 부합해서 써주셨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감사실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구라는 게 이러저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서 향후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강구 방안을 조금 답변을 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감사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역할들이라든지 다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맞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라는 게 사실.  
  좀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것들, 실행방안, 대응.  
  그래야 향후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했었을 때는 이러저러해서 이런 식의 조치가 되었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나아졌던 어떤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좀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영근  너무 이게 단편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단답형인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얘기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문제점이라는 게 뭔가 있었으면 그 원인을 좀 파악한 다음에 대응책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방안,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안들까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모든 것을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적사항에 우리가 실적이 세 건이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김기식  아, 옴부즈만.  
○간사 김순옥  네. 그 옴부즈만에 대해서 실적이 조금 여기에도 물론 저조하다고는 하셨는데 이걸 더 적극성 있게 하셔서 하시면 안 됐을까요?  
○감사실장 김기식  전체... 작년도에 50여 건이 있었고요.  
  전체 민원 중 옴부즈만을 통한 민원접수 건 150여 건이 올해 홍보를 강화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코로나 탓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해소, 또는 답변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서 처리한 건수가 지금 3건이라는 겁니다.  
○간사 김순옥  3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김기식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돼서 주차장이 폐쇄돼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늘려달라 하는 게 있었고요.  
  악취, 학익동에 이제 아스콘 공장에서 악취나 유해물질 배출,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여러 차례 나가서 옴부즈만에 직접 민원인과 의견도 듣고 대안도 제시하고 부서에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간사 김순옥  물론 책상에 앉아서만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신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사항을 보면 직접적으로 조사했다는 게 3건입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하시고 하셨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런 사건이라고 하면 항상 직접적인 것을 대면을 해서 서로가 대화를 해서 이게 어떻다는 상황을 파악하셔야 하는데 그런 게 적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래서 그것은.  
○간사 김순옥  앞으로는.  
○감사실장 김기식  네, 현장조사 늘려가서.  
○간사 김순옥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직접 만나서 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대면하지 않고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안 합니다, 그런데 대면하지 않고는 서로가 신뢰감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기식  네.  
○간사 김순옥  그래서 그런 것을 꼭 하셔서 직접적인, 실질적으로 만나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요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두 줄로 이렇게 요약이 돼서 자세하게 답변 내용이 안 나갔는데요.  
  공사 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답변에 넣어드렸었고요.  
  제도 개선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부서에 권고했다 이런 안내드리고요.  
  물론 구민들이 물으시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답변이 정확하게 나가게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실태점검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민들이 묻는 말, 책임도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주민들은 더 답답하고 그러면 고충민원이 발생하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간사 김순옥  항상 대화적인 게 있어야 정확성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그런 것을 개선하셔서 적극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실장 김기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제가 기회를 자꾸 놓쳐서, 다 똑같은 말씀이시기는 해요.  
  저희가 처음에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 때 고충민원을 좀 해결해서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이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실적이... 자꾸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고충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이 건수가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옴부즈만의 그 고유의 역할이 제대로 좀 실행이 되고 있나, 오히려 이 지금 자료로 봐서는 그 부서를 나누는 이 옴부즈만에서 이 민원은 어느 부서고 이런 나누는 역할밖에 안 된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민원이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끈질기게...  
  부서로 이첩을 했었어도 이첩으로 끝나지 않고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혹시라도 없었는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좀 끈질기에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고충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름대로 민원이라는 게 정말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까지 오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잘 돼서 옴부즈만의 고유의 그런 역할이 좀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 입장에서는 150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실제 조사건수가 3건이다, 5건이다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실적은 150건이라고 저희는 물론 말씀드립니다, 직접조사 건수 외에도.  
  그리고 그냥 부서로 연결하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도 물론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만 이제 부서에서 처리할 때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일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것과 저희 감사실에서 공문을 통해서 이첩했을 때는 예를 들면 우진아파트에 발파 관련돼서 소음이 생겼다 이럴 때 옴부즈만에서 이건 처리하겠다, 내지는 이첩을 했다 이랬을 때는 훨씬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반응속도가 다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럴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기식  그 결과도 우리에게 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이제 녹아 있는 얘기가 민원이라는 게 상당히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조사 건수하는 것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구역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더 만들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양쪽 다의 어떤 대안을 물론 만들어도 드려야 하지만 그전에 일단 충분히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주는 그 부분이 또 상당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렇지만 옴부즈만이라고 딱 옴부즈만 그 역할만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거든 우리 주민이 편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이첩하면 여기에서 그냥 부서에서 결과 내는 대로 자료만 받는다 이것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첩한 걸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좀 민원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사실장 김기식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것까지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시고는 우리 청렴도가 지난 번 통계 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안전총괄과장 오경환입니다.  
  유인물 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2건, 부서 4건해서 총 6건으로써 공통 2건 중 한 건은 완료를 했고 추진 중 한 건이 있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중에서 소관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과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면심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5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5개 위원회 중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었고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5건, 재역량평가심의위원회가 한 번,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가 서면으로 한 번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여성위원 비율은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시일을 갖고 임기 만료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성위원님들로 위촉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화상회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들 중에 화상회의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떤 줌이라든지 어떤 화상회의라든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 시도 혹시 우수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저희가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방역물품 관리와 배분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라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대표적인 방역물품이라고 하면 마스크와 소독제인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으로 구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마스크를 5만매를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소독제를 1만 5,000세트 정도 구매를 해서 지난해 구입한 방역물품으로 금년도까지 소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수불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마스크가 한 6,000매 정도 잔량이 남았고요. 손소독제는 한 150세트 이렇게 잔량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방역물품을 구입을 해서 쓰고 최대한 각 부서라든지 행사 때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CCTV 중에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28개소에 신규설치를 완료했고요.  
  33개소를 재난관리특별교부세가 7월달에 내려와서 33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2월달에 모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일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28개 중에 2개소를 여기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한 해 동안 모든 큰일을 보시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여러모로 감사자료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방범용 CCTV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순옥  그게 지금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순옥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것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간사 김순옥  그러면 그것을 다시 고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쓰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화질이 좀 떨어져서 일하는 데 좀 지장이 있어서 화질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1개소에 대해서 카메라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2009년도에 한 것을 교체하자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화질이...  
○간사 김순옥  그때 한 것을 갖다가 31개를 교체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괜찮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다른 것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심하게 안 좋은 부분부터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본 위원이 볼 적에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2009년이면 좀 세월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지금 거의 우리가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이제 보시고 한번 잘 보셔서 그런 건...  
  우리가 이걸 해 놔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교통에도 가다 보면 이거 해 놨다고 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순옥  차를 가지고 갈 때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볼 적에도 감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보면 이렇게 2009년도에 했다고 하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최대한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철저하게 좀 조사하셔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고맙습니다.  
○위원 홍영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직원 분들도 다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쪽에 민원처리 결과와 민원 내용이 있는데 처리내용 부분에서 이렇게 해당부서 안전조치 요청, 완료된 부분도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됐는지 조금 세부적인 그 내용도 조금 넣어주시면 저희가 또 보기도 확인이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당 부서 안전조치 요청을 하면 이게 제대로 잘 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면서 좀 송구한 마음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이 아무리 간략하다고 하더라도 민원의 요지라든지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봐서도 아, 이렇게 해서 처리가 잘 됐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조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고 공감하시고 본 위원이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향후에 감사이기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의 그 어떤 내용과 방향성과 대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서 지적사항에 7쪽에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서면심사로 진행됐다가 비대면으로 해서 화상 하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만전을 기하겠음.  
  얼굴 맞대고 해서도 사실 이렇게 대안이라든지 위원회의 운영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비대면은 사실 더더욱 어렵습니다.  
  비대면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면을 못 하니까 비대면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궁극적 목표는 뭔가의 안건과 그리고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고 그것들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대면이고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건과 방향성과 그 내용의 뭔가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 진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된다, 그 내용들이. 그것을 우리가 이 사업들을 어떻게 통해서 그러면 무슨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에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으니 내년에는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방법들을 써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위원님들도 다 있지만 항상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동 행정감사 하다 보니까 그 동에...  
  죄송합니다. 남자 직원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세 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여성 직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폭설이 왔을 때 그 동 직원, 남성들은 급한데 벌써... 그렇죠?  
  거기 현장 가서 있는데 염화칼슘을 가지러 가려면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 직원은 이제 남성 분들이 그걸 가지고 차를 타고 염화칼슘 가지러 가면, 그 동에 또 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물론 여성 직원들이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표현하는 건.  
  그런데 거기에서 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염화칼슘을 좀 실어주면 누군가가.  
  그러면 직원이 안 가고 현장에 여기 동에서 있고 거기에서 염화칼슘을 실어주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그것이 좀 어려운가요, 그런 게?  
  상차하는 것을.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그 상차할 때 이제 저희가 15톤 트럭과 5톤 트럭이 이제 대로변을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는 이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차가 하루 날을 잡아서 저희가 상차를 하거든요.  
○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폭설이 왔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물론 배치되는 데 부족하잖아요, 염화칼슘이.  
  그러면 현장에 또 염화칼슘 가지러 갈 거 아니에요, 차가.  
  우리 트럭이 가면 가서 상차하러 가는 사이에 동 직원들이, 남자 직원들이 가게 되면 동은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급한데 거기에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폭설이 내릴 때는 급할 때는 거기서 누군가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인원이 충당이 안 되니까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지.  
  이 직위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인원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그것을 좀 헤아려줬으면 하는 동에서 부탁을 하길래 제가 안전관리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동에서 일하다가 현장 들러서 그걸 또 가지러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남자 직원들이 가다 보면 또 동에는 다 빠져나가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공백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폭설 내렸을 때는 누군가 거기에서 상차 좀 해 주면... 상차만 해 주면 그 인원이 동에서 안 빠져나가고 현장에서 그냥 바로 투입되고 있는데 그 공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두 건 모두 완료보고 드리며 공통사업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사항 3번으로 각 동별 주민자치회 등 회의참석 서명부 서식 및 서명 방법을 통일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2020년 12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즉시 동 주민자치센터에 서명부 서식을 작성하여 통일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 지적사항 4번으로 시민공동체과가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사업부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더불어사업은 공동체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 관리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내용의 시설분야의 경우 소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용현5구역과 남동측 구역의 더불어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 문학동 메아리 더불어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추가 선정된 더불어사업은 도시정비과와 협의하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5번, 골목특성화 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 그리고 테마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은 2021년 골목 특성화 사업 추진 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긍정적인 요소를 극대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특색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6번,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공간 활용의 수요자 요구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오픈형 공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회의 및 공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청년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오픈형은 회의 및 공용공간으로 대체함으로써 밀폐형 9개로 조성을 재편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 용비도서관 주말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용비도서관은 현재 주말개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지속 검토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8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조기 지급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시 해당 부서로 2021년 1월 4일 장학금 조기 지급 검토 요청을 실시하였고 인천시에서도 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학기 게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조기 지급을 위하여 행정처리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했으나 이중수혜 여부 및 결격사유 조회기간 소요로 상반기는 6월 초, 하반기는 11월 초 지급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지속적인 조기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사항 9번, 주민자치회 시행 관련 정확한 지침과 계획에 따라 동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 세부운영 계획 및 지침 시달과 교육운영 및 주민자치회와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주민자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똑같은 거고요.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감사라든지 우리가 행감이든 할 때 이 업무보고라든지 어떤 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냥 뭉뚱그려 주제만 써놓고 답변을 그냥 하는 게 대답으로 이렇게 처리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라 이게 맞다 그르다 계속해서 얘기는 하기 그렇고 향후에는 조금 더... 이게 결국은 뭔가 소통이잖아요.  
  정보가 어떻게 공유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 네 탓, 내 탓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자세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가 위원님들과 소통을 좀 자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그래주시고요.  
  우리 시민공동체과에서 참 큰일 하셨는데 문학동 메아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안 되는데 큰 사업을 성공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지금 본 위원도 기쁜 일이지만 직원 분들의 어떤 각고의 노력의 결과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 그런 부분들 있으면 티도 좀 내시고 역할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마을사업이 시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한 그 결과의 그 결정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4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이런 기사도 나고 경쟁률도 되게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이 사업들이 시작이 되는데 문학동같이 조금 외진 동에서 차근차근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인력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통해서 이 성과가 향후에 뭔가 큰 마중물이 돼서 우리 동네를 뭔가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실 그냥 우리 뭔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그냥 크게 다 갈아엎고 짓는 이런 식의 그 행정 말고요.  
  기존의 것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포용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지 본 위원도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같이 공유해서 사업 같은 진행들이 있으면 고충이라든지 고민 그리고 해답 이런 것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 감사 때 이제 시정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 계속 이제 다른 부서나 다 마찬가지로 보고 있지만 어떤 부서는 좀 자세하게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떤 결과를, 결과치를 조금씩은 나열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이렇게 또 작성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주민자치회 회의참석 서명부, 이제 여기에 지적을 했을 때 서명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통일해서 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제 이것은 조치사항을 시달은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떤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제가 동에 확인을 해서 서명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된 서식을 내려준 부분들을 갖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은 했고요. 지금은 통일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통일되게 잘하고 있었으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다 그렇게 시달했더니 해서 잘 통일되게 하고 있다 이런 조치결과까지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마찬가지로 지금 용비도서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주말 개관 연장에 대한 요구 수렴해서 주말, 야간개장 운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게 종식이 된다라고 확실하게 단언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대응책을 또 혹시라도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 저희가 야간개관은 3개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비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말만 운영하고 야간까지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장기화되다 보니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 못했고 저희가 최근에는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을 때 위드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거리두기 강화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이 위주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백신을 10% 이하로 지금 예방접종이 되다 보니 사실은 개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제가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강화가 풀리면 검토해서 또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코로나다 보니까 너무 집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서관 개방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코로나가 또 그런 것 때문에.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가 예치되다 보니까.  
○위원 홍영희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꼭 11월달에 해야 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희도 시에다가 요청도 좀 했고요.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와 협의를 해 보니 인천광역시 조례에도 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그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이중수혜에 대한 여러 가지 조회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저절로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제 시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늦어지는.  
○위원 김재동  받지 마요, 이제.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받지 말라고요.  
  아니, 돈을 필요할 때 돈을 줘야지, 학기 마칠 때.  
  장학금이 장학금 말 그대로 명분에 맞게 쓰게끔 이렇게 줘야 되는 거지, 다 끝날 때. 차라리 이렇게 받으면 이걸 그러면 11월달에 받아서 11월달에 주지 말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면 제도를 좀 바꾸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원래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학기 초에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학기 초에 필요하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받지 말라는 건 그렇고 그런 걸 시에서 안 받아주면 우리끼리라도 제도 개선을 해서 한 템포 늦추면 되잖아요.  
  11월달에 돈을 받아놨다가 내년 초 확실할 때 주고 또 1학기 후반부에 나오면 2학기 초반에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 김재동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쓸 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줘야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4학년을 다 졸업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시에다가.  
  그래서 제가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돈을 줘야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한번 더 이것은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필요할 때 돈을 줘야지 이걸 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것은 강력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필요할 때 돈을 줘야 되는 거지 다 끝난 다음에 뭐 돈을.  
  그거 용돈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리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공동체과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2021년도 작년에, 올해 전면 동 시행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씩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조금씩 일부 시행하고 또 해 보고 해 보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아주 왕성하게 전면 동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 되고 있어요? 대답 잘하셔야 돼.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잘 피해 가시네요.  
  잘했다고 하면 혼날 텐데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못 하겠네.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전면 동 실시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나가봤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열심히 안 되고 있더라고,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안 되죠?  
  열심히는 하는데 이게 협조라고 할까?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기는 한데 코로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 김재동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범 동 두 개 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늘려서 한 대여 섯 개 해 보고. 잘 되면 그때 전면 동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빡빡 우겨서 전면 동 했는데 결국은 죄송한데 일부 예산 낭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무리하게 막 시행하니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시범 동 우리 조례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 미추홀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했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통합조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썩 좋은 성과는 아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면 좀 받아주셔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지금 이제 행정감사를 돌아다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잘.  
  우리가 처음에 50명이었다가 40명으로 줄였다가 30명 줄였는데도 30명 했을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반 정도는 정원이 안 찼었잖아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처음에는 그랬죠.  
○위원 김재동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지금도 그래요, 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지금도 100% 차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도 100%가 아니고 많은 동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5개 동을 다녀봤는데 꽉 찬 동도 거의 꽉 찬 동도 있고 또 많이 모자란 동도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동도 있더라고요.  
  모집을 해도 해도 안 되는 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진짜로 관 주도가 주민들 주도 하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이 과도기라고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했어야 됐는데 받아들 준비가 안 된 분들께 그냥 동에서 일괄로 싹 밀어붙여 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한 번 더 해서 내년에는 또, 그렇다고 이제 전면 동 실시한 것을 내년에 또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고.  
  지금 이제 회원모집을 하려고 해도 이게 주민자치회 때는 그나마 그래도 윗집, 아랫집해서 어떻게든 인원모집이 됐는데 지금은 교육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교육이 강제규정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저희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으로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조례로 개정해서 이렇게.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6시간 이수되어 있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해서 좀 완화시켜 주면 안 돼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다 보니 물론 지침입니다만 저희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인식,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알려주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야 되는 이유를 교육으로써 강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위원 김재동  아니,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왜 사표 내냐고?  
  왜 사표 내고 나가냐고.  
  아니, 오히려 그냥 완화시켜서 들어와서 교육시켜서 순응시켜서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아,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은 모집을 하려고 해도 교육이 안 돼 버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위원님께서 동을 한 바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취합을 해 봤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직서를 할 때 사직서에 대한 서식에 대한 통일이라든가 또는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저희도 사실은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표를 왜 낸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요?  
  어느 동에는 보니까 3분의1이 그만두었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있는 사유를 하나하나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면 생각이 왜 그만둔다고 생각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단지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 김재동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뭐 주민자치회를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교육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그냥 한 번씩만 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주민자치회 하다 보니 교육적인 부분도 많고 토론도 많고 분과회의도 많이 하고 거기에다가 업무 참석률에 대한 부분이 빈번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나가는 분이 계셨고요.  
  또는 주민자치회 처음 들어오다 보니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괴리감도 발생할 수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지금 그런 세대 차이, 그다음에 참여도에 너무 많이 이제 강요하는 것들.  
  또 하나, 회비 내는 것도 있더라고, 이유가 또.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재동  회비 내는 그 부담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동장님은 정확하게 회비 없애야 된다고 하는 동장님도 계시더라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왜 회비를 내서 구에서 참석수당 주는 거 것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동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회의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동  네, 자발적으로.  
  그거 받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는 회비도 부담스러워서 사표를 내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점차 점차 공부해 가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이게 전면 동 시행을 제가 작년에 계속 조금 더 해 보고 하자고 했는데 뭐 과장님이 확 밀어붙였는지 아니면 위에서 우리 국장님이 확 밀어붙였는지. 국장님이 확 밀어붙인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저는 이제 끝나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게 이런 뭔가 새로운 제도를 시작할 때는 조금씩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잘 되는 동의 예산을 맥심을 잡아버리니까 안 되는 동에는 예산 낭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잘 되는 동의 기준에서 거의 나누어주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래서 돈을 쓰는 대로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동별로 그냥 탁탁 나누어주니까 안 쓸 것도 써야 되고 그게 예산 낭비잖아요.  
  꼭 써야 될 데 써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혹시 이런... 여기 이 부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그래야 예산 낭비도 덜 되고 정착하는 데 도움도 되고 이러고.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이제 과장님이 정확하게 두세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잡고 계시는데 사표 낸 사람들 이유는 일률적이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사표 낸 이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가르쳐 주시면 듣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뭘, 알잖아요. 개인사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거기 써 있는, 사직서에 써 있는 사유요?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개인사유, 개인사유가 뭐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뭘 잘하려면 왜 개인사유인지 아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정확한 진단을 해서.  
○위원 김재동  아니, 사표를 왜 내가 개인사유를 내는지 아시냐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위원 김재동  모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왜 그런 줄 알아요?  
  사표를 본인이 그냥 와서 나는 일신상의 사유라든가 개인 사유라든가 아니면 나는 회비 내기 싫다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인쇄를 여기에다가 본인은 개인사유로 인해 사직합니다를 아예 인쇄를 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표를 내는지의 이유도 필요 없어.  
  그냥 여기에 일률적으로 동의 동사무소에서 인쇄를 해 놨어, 개인사유로 사표 내는 것을. 이러다 보니 내가 개인... 사표낸 이유를 쓸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주민자치예요. 관에서 아예 못을 박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민자치, 주민 주도 하에 한다고 했잖아.  
  안 되고 있는 거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미처 몰랐고.  
○위원 김재동  이게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률적으로 그냥 딱 써버린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이건 아니지. 그냥 최소한 괄호 열고 사유를 쓸 수 있게끔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일률적으로 개인사유 딱 해 버리니까 내가 쓸 이유가 없지.  
  거기에다가 내 이름만 쓰고 사인만 하면 끝이야.  
  이것은 주민자치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 동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기는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미리 살펴보지 못하는 이런... 좀 그런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잘못된 부분은 인식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통일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잘한 건 아니고 열심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일단 회원이 있어야 뭐가 또 될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교육을 안 받아서 못 하는 거 이거는...  
  아니면 시간을 좀 줄여주든가 아니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교육의 기회를 좀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교육의 기회를 좀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인터넷 교제로 해서 이렇게 강의집을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제도를 해야지, 지금으로써는 모집하려고 해도 교육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것도 폐단이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린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했고요.  
○위원 김재동  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준비돼 있고요.  
  그 부분은 1월부터 6월까지 수시로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 주민들이 교육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의견만 드리는 거예요.  
  인원 30명은 어때요? 적정하다고 봐요? 아니면 더 줄여줄까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저는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듯이 주민들의 의견은 같이 뜻을 받들어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소수 인원에 대한 의견을 갖고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30명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적정한데 이제 이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돼요.  
  30명에서 더 줄을 수도 더 늘릴 수 있기도 한데 30명이라는 기준은 30명을 딱 채우라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적정 수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별로 상황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죠?  
  29명인데 1명 채우려고 현수막 붙이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적어도 한 서너 명 모자라면 그때 현수막을 붙이든 이렇게 모집해야 되는 것이지 1명 모자란다고 30명 채우려고.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30명 채우려고 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30명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거고.  
  동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동네는 동네가 큰 동에는 인구가 5만 가까이 되는 동도 있고... 어떤 동네는 8,000밖에 안 되는 동들도 있어요.  
  동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동네는 25명이면 그냥 25명 끌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30명 채우려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과거에는 그 목적이 뭐였어요? 회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낡은 구태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회비 때문에 30명을 채우겠다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취적으로 회의를 하고 뭘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않은 회비... 우리 마을 동 주민자치회 자기 활동비 많이 넓히는 이런 목적으로 30명을 채운다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공감합니다.  
○위원 김재동  네, 그래서 그것은 굳이 30명 안 채워도 동 상황에 따라서 어떤 동에 인구가 적은 데는 한 20명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좀 자유롭게 풀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 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내년에는 잘 좀 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평생학습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4건으로 총 6건에 대해 시정 및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6쪽,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부서 소관사항인 세 번째 권고사항과 다섯 번째 시정사항인 두 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이 홍보 미흡 등으로 주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체감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과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틀을 개선하라는 건은 유사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 ’21년도 5월 중에 35개 초중고 학교 및 학부모와 남부교육청을 조사 대상으로 교육혁신지구사업 및 교육경비지원사업 등 전반에 대한 사전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160개 의견을 수렴하였고 6월 중에는 이를 기초로 학부모 및 교육관계자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3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미추홀구의 교육지원사업 홍보 및 ’22년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혁신지구사업 중 남부교육지원청으로 지원되는 간접사업인 마을연계교육과정 1억원을 구청 직영 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지역교육혁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 등 총 27회 및 지역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계자의 간담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하여 사전의견 조율 절차를 거친 후 ’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 시 반복 지적된 사항인 교육 지원에 대한 주민인식 부족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 학교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22년도 학생 및 학부모 참여 제안사업으로 방식을 변경하여 구글폼으로 온라인투표를 거쳐 사업 선정 후 ’23년도 예산 지원 시 적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홍보 방법으로 학부모 아이엠스쿨 및 미추홀구 혁신지구 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또한 남인천방송, SNS, 지방지 등을 활용함은 물론 리플렛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웹메거진 등을 공동 제작하여 미추홀구에서 지원하는 교육사업 전반에 대하여 많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지원 목적에 맞게 지원하고 매뉴얼이나 지원기준을 검토하라는 시정 건은 ’2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진행 시 사전 수요조사 후 보건위생 교육정보과 교육공간 개선, 안전시설 분야가 지원대상이며 학교시설 유지보수 사업 및 학교 학생교육과 무관한 시설보수 사업은 지원대상으로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6개구에 4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목적에 맞게 성인 사용 제안 등의 대안을 강구하라는 권고는 먼저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학업, 자립, 생활지원 등 특별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명을 선정하여 1,357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2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175만원의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 성인사용 제한 건은 주안역에 위치한 진로교육센터 음악연주실로 인근 성인 드럼동호회에서 일시 이용했던 건으로 현재는 이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시설의 목적에 맞게 진로교육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남부 교육지원청에 홍보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일찍 나오셔서 또 위원들한테 미리 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고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추진하면서 성과도 몇 가지 성과를 이루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먼저 말씀드리면 숭의목공예센터를 제가 7월 1일자 발령받았을 때 참 많이 야단도 맞으면서 어렵게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제물포역 일원, 시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모할 때 시 도시재생과와 저희가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쳤고 목공예센터 주변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숭의목공예센터에 리노베이션센터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시려고 했던 사항인데 거기 외장 공사비가 1억 5,900만원이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전문교육과정으로 해서 그 앞에 목공 장인들이 강사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2억 5,000과 골목에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구역에 골목재생사업으로 1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구에 직접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수업을 해서 직업인으로써 아니면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미추홀열린학교라고 89쪽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생각보다 학교랑 하는 거라서 많이 어려웠는데요.  
  어제 최종 결재가 났는데 기계공고에 지금 강당이 있는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신청만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러면 기계공고에 주차장을 좀 개방해라 이런 것을 협상을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서도 왔고 저희도 팀장들이 다 나가서 평생학습관 사업을 다 분야별로 설명을 하고 20면을 개방하기로 해서 최종 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당 전면 개방과 주차장 20면을 개방하는 사업으로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많은 쾌거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 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셨어요.  
  청소년지원센터도 교육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 때도 이제 행사하는 것도 보고 이제 잘 교류를 해서 앞으로도 청소년센터가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학교 개방 주차면수를.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20면 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20면을 따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하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고맙습니다.  
○위원 홍영희  사실 우리 미추홀구가 주차구역이 굉장히 협소하고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이제 부지가 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있는 주차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자꾸 마련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좀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기는 한데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해서 사실 낮 시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것을 잘 못해서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또 이제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인센티브 같은 거 국장님, 그런 건 없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저희가 근평할 때 성과 가점 주는 게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돼야 또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뛸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타나는 실적으로 저희는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시든 가점을 주든 어떤 보상이 또 좀 주어져야 또 열심히 하는 보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적용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성과들은 내년도 근평 저희가 심사할 때 성과 가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밑에 있는 직원 분들도 얼마나 또 열심히 뛰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직원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과장님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좀 더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진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 대신 학교 밖 전용공간 11월에 개관식을 했는데 신한카드에서 아름인도서관 5,000만원 상당에서 개관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아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 지역아동센터에 또 한 군데 지정하기로 했다고 지정해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것 또한 좋은 소식인데 다른 데도 학교 주차 개방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거 회기 끝나면 저도 저희 사업과 교통과와 맞물려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위원 홍영희  부서와 협업을 잘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더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순옥  우리 홍영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학교가 주차장 면을 했다는 것도 저도 칭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난에 정말 곤란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잘하셔서 20면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액수로 따지면 많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25억 정도.  
○간사 김순옥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셨다는 게 대단하시다는 저도 같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와 같이 우리도 온마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간사 김순옥  온마을학교도 그런 의견과 그런 모든 사항을 다 따져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온마을학교가 저희가 지금 올해 33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마을학교에 저희 모니터링도 하고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지금 온마디활동가라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마을해설사를 겸하고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저희가 온마디활동가라고 명칭을 명명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면서 최종사업 끝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주기적으로 저희도 점검을 하고 또 심화교육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원들에게 주문한 건 타 시도의 우수사례 같은 것을 좀 발굴해서.  
○간사 김순옥  실적이 뚜렷해야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간사 김순옥  인정을 할 수 있고 어느 면에 봐서는 그래요.  
  뭔가가 확고한 그게 있어야만.  
  예를 들어 실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여야 잘했다는 이런 걸 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볼 적에는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덜 들거든요.  
  그래서 온마을학교를 운영하시는 데 좀 더 많은 적극성을 띄어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렇게 다른 면에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좀 하셔서 실적이라든가 모든 걸 갖다가 뚜렷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저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저희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팀원들과 다 섞어서 조를 짜서 시흥시라든가 오산시가 교육혁신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벤치마킹을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많은 걸 봐야 또 새롭게 저희가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 추경 때 혹시 벤치마킹 그런 것도 좀 예산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물론 우리가 대상지와 모든 걸 잘 저기 하면 해 드리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내용들이나 의견, 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렸으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영근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무슨 결과물을 얻을 것인가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앞으로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는데요.  
  추진실적... 일반 주민들이 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추진실적이라고 얘기하셔서 올린 간담회 개최, 미추홀구 혁신지구 사업 홈페이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마을교육공동체, 온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자,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리플렛 배부 4,500부, 그거 어디에다가 뿌렸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학교...  
○위원 김영근  그렇죠? 자, 웹매거진 누가 그것을 봤을까요?  
  자, 마을자원소개 책자 150부, 어디에다가 배포하셨나요?  
  자, 진로체험처 지도제작 배부 4,720부.  
  유튜브 영상제작, 미추홀구 인터넷방송국, 그 유튜브에 미추홀구의 인터넷방송국 보면 조회수가 개인블로그보다도 낮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왜 그러느냐 하면 첫번째, 홍보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번째는 콘텐츠의 내용이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영근  찾아서 미추홀구 인터넷방송국을 들어가서 볼 이유가 없어요.  
  관계자들 빼놓고는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차라리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광고 같은 것들을 한번 해 보세요. 지자체에서 이벤트들 많이 해요. 그런데 페이스북 다 하시잖아요.  
  보면 지자체들이 홍보가 제일 빠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추홀구 알리기 이벤트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의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뭔가 연계해서 찾아오게끔 해 주세요.  
  이벤트를 해요, 지자체에서도.  
  우리 미추홀구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미추홀구가 어떻게 명칭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우리 평생학습도시라든지 미추홀구의 어떤 소재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퀴즈 있지 않습니까? 문학산, 우리 도호부청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미추홀구 알기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해서 미추홀구를 실질적으로 미추홀구가 어디 있고 미추홀구가 어떤 식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이건 특화된 사업이네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려면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강요해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추진실적을 추진실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필요는 해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는 한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유하고 뭔가를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알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예산이 반영되는 돈인데 그냥 이 결과보다는 사업에 치중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뭔가 원활하게 잘 진행돼서 뭔가 이렇게 성과물을 좀 제대로 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잘했다, 잘못했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의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학교와 어떤 연계된 사업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고 이끌려가는 사업이라면 저는 절대 반대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동감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것은 티도 안 나요, 해 줘봐야 그런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 다 주민들이니까.  
  주민들과의 소통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라든지 여기 담당의 어떤 책임부서의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학교라면 어떤 결정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해 충돌이 빚어지면 그것은 사실 해 주고 별로 서운한 소리 누가 그렇게 듣겠습니까? 돈 안 주고 말지.  
  그래서 그 고민도 꼭 필요하시다.  
  그것은 이제 사실 이게 무슨 노력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담당부서장의 어떤 책임과 뭔가의 그 중심에 있어서 가야 하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너무 아쉬워요.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이라는 제도가 운영 중이에요.  
  생활지원이나 학습지원이나 활동지원을 했어요.  
  이렇게만 보면 좋은 사업인데 그래도 꽤 많은 혜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9명이에요, 9명. 발굴하려면 더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뭔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금액이 적고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은 한계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미추홀구가 42만인데 거기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을 뭔가 대상으로 한다면 9명밖에 더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런 방법론들, 뭔가 예산의 운용, 아니면 사업의...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서...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 사항은 잠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영근  네,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청소년지원사업은 국비가 70%고 시비, 구비가 15%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내시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고요. 내년도에는 두 배로 좀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또 건의를 해서 좀 더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 지원해서 매칭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면 이 사업이 좋은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발굴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여러므로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서 뭔가의 문제점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많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고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잠깐 좀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홍보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딜레마인데 지금 교육청과 공동제작한 게 성과물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웹매거진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개인 방에 아마 넣어드렸을 텐데 구글로 돼서 다 QR코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어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지 좀 상의드리면서 저희도 벤치마킹도 다녀오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7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21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성관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류창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본부장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