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신청사건립추진단ㆍ총무과ㆍ민원여권과)
일 시 : 2021년 12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의 각종 행정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한주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 정장호 총무과장 이종국
안전총괄과장 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양형식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김용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총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 전반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은 시정 4건과 권고 2건 등 총 6건으로 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서 답변을 갈음하고 부서 시정사항 중 9쪽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편중되었던 연구용역은 금년도 6개 연구용역을 6개 기관에 용역 발주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 자문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자문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전파하였고 자문 의뢰 시 우리 부서 차원의 검토 후 조정하여 의뢰하였습니다.
10쪽 부서 권고사항으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의 확보와 구비 매칭사업 시 구 재정을 감안하라는 권고와 관련 금년도 현재 특별교부세 20건 48억원, 특별교부금 19건, 129억원 등 총 39건에 177억원을 확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구비 매칭에 필요한 공모사업은 25건 67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시장 지원사업으로 구비 16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신청 사업으로 특교세 4건 36억원, 특교금 2건 1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11쪽 기획예산실 및 미래전략실의 기능과 관련하여 금년도 구 전체 부서에 대한 업무 조정을 통해 일부 정비하였으나 향후 조직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등 나타나서 이거 지난번부터 계속 어떤 운영의 방법론을 고민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셔서 조치결과를 보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셨다 이렇게 결과는 나와 있는데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운영의 부족함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혹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든 일부라도 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각 부서에서 매일 파견 나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 인력을 정확하게 코로나가 끝날 시점에 인력을 지금 확충해 놨을 때 이 이후에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보건소 정원을 확충해 주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 직원이 이런 코로나에 대비해서 자기 업무를 일단 짧게는 1주, 1달씩 파견 나가면서 다른 사람 대행하고 일을 하는데 이제 피로도는 누적이 많이 됐는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지금 필요한 인력을 운영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뭔가 변수들이 생겨버리면 그때 어떤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명확하게 지금 세울 수가 없으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지금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결국은 비대면으로 축소되거나 그렇게 변화돼서 예산의 변경이라든지 운영의 방법론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느냐,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선택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우리 구에서 뭔가 혼재되어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아까 이제 보건소 인력 운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각 과에서 그냥 파견식의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일까.
그러니까 가서 인원의 운영은 감시, 대기 이런 것들 간단한 업무를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보건소 인력들은 사실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런 인력들을 충원을 해서 이게 아직 예단할 수 없는 기간이라면 거기에 집중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운영도 필요하다 그 생각은 들기는 들었어요.
어쨌든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뭔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뭔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정리되어지는 그런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과감하게 이게 지금 뭔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면 예산을 정리를 하고 뭔가 집중해야 할 게 있으면 선택과 집중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한 2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얻은 결과는 아직도 우리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다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꼭 해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잠시 미뤄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에 뭔가 결정이 쉽지가 않으면 의회와 논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방법론을 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서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우리가 그거를 기획에서 잘 잡아주시고 그런 문제를 갖다 잘 보살펴하실 건데 그거를 다 어느 식으로 하셔서 그렇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국·공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재산 취득 부분을 해결한 이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용현3동의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청장님이 아마 취임하시고 처음에 용현3동 주민간담회에 나가서 이야기했을 때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 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어느 게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거를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반영했던 것은 저희 기획예산실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그런 열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우리 물론 주민을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구청을 위해서도,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착오가 없이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서. 뭡니까? 우리가 다 해 주시는 게 기획예산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라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022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어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을 집행과 또 어떤 부서별로 협업을 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게 기획예산실인데 그것을 중재자를 못한 것이 이번에 큰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장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부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런 것을 실장님이 관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2건, 권고 2건입니다. 처리사항은 4건 중 4건 모두 완료하였고 공통 2건, 부서 2건입니다.
8쪽입니다. 공통사항 처리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부서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에 대하여 추진사항으로는 우리동네 육아책, 후견인, 구해줘 미추홈즈, 힙대디클럽 등 우리 구의 특색 있는 다양한 정책을 주관부서에 제안하였고 이런 단기적인 대안보다는 법률적이나 기관적인 부분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나무 가로수 관련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대하여는 인하대 인근 등 14개 노선 726지에 대해서 10월, 11월 간 진동수확기를 활용하여 열매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 좋은 방안이 있거나 그리고 추출된 열매에 대해서 중금속 오염도 검사 후 섭취가 가능하다면 열매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몇천만 원씩 들여서 이거를 이렇게 자꾸 털어서 비용 부담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항상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렇게 열매 맺히는 나무를 한꺼번에는 제거 못하더라도 교체를 해나가는 것은 어떨까.
어쨌든 은행나무가 다 열매 맺히는 거는 아니니까 맺히는 나무 중에서 이렇게 좀 어린 나무로 교체해서 키워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미 나무가 크게 심어져 있고 자라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빼면 그 부분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그냥 두자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수종을 바꾸는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매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같은 은행나무 종류라도 좀 바꿔나가는. 장기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시보...
그게 공무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2건과 부서 지적사항 1건입니다. 처리사항은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처리사항 2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지적사항으로 SNS 광고 및 홍보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흥미를 갖고 찾아서 볼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현장취재로 친근하고 흥미롭게 작성하여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한 주 간의 주요뉴스를 모아 매주 금요일 카드뉴스 제작 및 게시 그리고 우리 구 특성을 살린 문화재 및 관광지를 집중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흥미로운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혹시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과 그리고 뭔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하고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저희는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 추세대로라면 저희가 계획했던 그러한 사업들을 아마 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서식이 다 통일이 돼서 좀 보기 쉽게 서식을 통일해 달라 이런 제가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처리내용은 다 그렇게 이야기로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서식을 통일하고 설명 자료 작성 시 알기 쉽게 작성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부서별로 다 서식이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야기가 아마 소통이 잘 안 된 건지 서식이 다 다르게 지금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통일해서 보기 좀 쉽게 하면 좋겠다, 다른 부서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보기가 편하고 편리하고 보기 쉬운 이런 서식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주문을 한 건데 좀 이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할 때 동시에 구청에서도 청원서 홍보할 때 실장님이 팀장님이 하신 것을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한번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기자가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이게 적절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닌 것 같다고 이런 대답을 제가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이스미추에 보니까 홀씨 칼럼 김윤식 시인이라는 분이 10번 정도를 했는데 이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실장님이 이런 거는 판단을 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요?
내용도 아시다시피 저희 미추홀구에 대한 그런 주안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양쪽의 영향을 누군가에게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적절하다고 실장님이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실장님이 상당히...
아까도 제가 서두에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신청사 건 우리가 할 때도 아니, 실장님이 팀장님이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실장님 거기 왜 앉아계세요,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그럼요? 이분을 어떻게 선정했냐고요. 실장님이 선정했어요, 담당이? 아들이 아버지를 선정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겠다고 선정했어요?
아들이 여기 담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다 신문을 기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걸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정회하세요. 이분 선정한 배경에 대한 모든 심사 자료를 다 첨부해 보세요. 가지고 와 보세요. 정회하세요.
아니, 그거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미추 발행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홀씨 칼럼 기고하신 분하고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분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에는 제가 볼 때는 법률상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인과관계는 요즘 사회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매스컴에서.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해도 복잡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 하위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에서까지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하여튼 위원님, 그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차후에는 그러한 사항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우리 구 전체가 실제로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더 밝아지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누가 봐도 문제가 없겠다,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12월 18일자 승진 인사 발령으로 인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신청사건립추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2021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인 관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개요는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으며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동 반장 운영은 구색 맞추기를 지양하고 모집 시 현수막 홍보 등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통장 추천, 나이 조정 등 운영의 효율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 위촉 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임기만료 반장에 대한 신규모집 및 재위촉 미실시로 자연 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장 감소에 따른 통장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통·반장 운영의 효율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등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합 및 의무교육을 대체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다수 편성함으로서 2021년도 교육훈련 실적이 총 2만 2,787건으로 2020년 대비 9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학, 전산 자격증 취득 및 기타 소양교육 등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각 동의 통장님들 관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강제로 할당하는 그거는 불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무리하게 요구를 하다 보면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파악하고 동의서를 하는 것과 통장님이 이거를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강제로 받기도 하지만 이거를 정말 제대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인만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불법적인 행위도 할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듣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통장님들이 또 선거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나오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금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통장님들은 중립을 지켜야 하고 어떤 당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본인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서 이런 분들은 없는데 위에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도 철저하게 통장님들 주의를 시켜주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돼서 코로나19로 사업 축소, 취소 이렇게 변동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및 팀별 업무 연찬회를 수시로 열어 사업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이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고 그 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했다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야 해요.
이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연찬회를 어떤 목적으로 열어서 했다든지 이게 쉽게 이해가 안 가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야 본 위원이 수차례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한 상황인데 향후에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변동사항이 심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는 이런 고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고 지금 향후 쉽지가 않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에 집중을 하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는 결정을 하셔서 향후에 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내년에 가서도 그냥 계속 진행형이다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뭔가 중지되거나 정체되었을 때 과감하게 다른 사업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것들의 설명이라든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어제 동 행정감사를 다녀와 봤어요. 그런데 동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인구도 많고 세대수도 많고 이런 동네가 있고 또 어떤 동네는 그 반면에 적고 인구수도 없고 세대수도 적은 이런 동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정원을 1명 정도 더 추가를 한다든지 민원실 규모를.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지금 인원 증원하잖아요. 그래도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신규자들이 발령을 받고 나서도 중간 중간에 질병이나 육아휴직 그런 것에 대한 휴직자가 발생이 돼서 각 동에 보통 1명 정도씩 결원이 생겼습니다.
용현5동 같은 경우에도 9월 27일 이후에 결원이 2명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 직원들이 아파서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서 휴직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분들을 채워주려고 하면 우리 구청이나 다른 데에서 사람을 빼서 줘야 하는데 우리 구청도 지금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보건소 파견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연차, 월차 또 육아휴직 이런 제도가 복지 혜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원을 맞춘다는 것도 쉽지 않고 맞춰놔도 지금 자꾸 사람이 비니까.
요즘에 실제로 민원인들이 현장에 많이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정원을 한없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실제로 일할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일할 사람들보다는 관리자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2개에서 3개 동 대동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줘야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요. 고민 좀 해줘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각 실·과 이런 것들도 실제로 법령대로 다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소 12명인가 몇 명 이런 규정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다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과가 자꾸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서라도 우리가 정원을 당장 늘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뭔가 조직을 개편을 해서라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필요 없는, 행정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업무가 줄어드는 부서는 줄이고 그런 것을 배분을 해서 당장 우리가 총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우리 자생단체 중에서 실비가 지급되는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단체들에 보면 다른 단체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중복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쪽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너무 정당하게 항상 뭐를 해도 정당하게 하는데 이쪽 단체에 와 보니까 야간에 뭔가를 했을 때 직접 하지 않고, 행위하지 않고 사인만 해서 실비 지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거짓 없이 정당하게 하는데 저쪽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받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 좀 잘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민원을 이야기를 해서 한번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른 단체에서 보면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우리만 손해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막 이런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그런 단체들에 각별하게 주의를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단체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실비 같은 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주지 막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방범활동이나 그런 것도 어떤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주거든요? 그것을 막 편성해서 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조그마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냥 누수돼서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아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위원님한테 그런 불평등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주안1동을 사례로 보는데 우리 미추홀구하면 주안1동이 어떻게 보면 얼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안1동에는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 또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그 골목에 주안1동이 있어서 들어가는 곳부터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겪어야 할 고충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또 민원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업무 다양성도 그렇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공무원 인원수 비례보다는 할애할 점이 많다. 또 그것이 우리 미추홀구의 업무이니까. 이제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우리 기획실에 주문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공무원 증원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업무량이 너무 흡사해서 우리가 민원을 보기에도 우리 위원들도 혼선이 와요.
예를 들면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은 데에서는 주안2·4동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지역을 특별법으로 만들어놓은 그 자체까지도 이해충돌로 침범할 우려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간의 이해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구청 직원들을 원망하는 이런 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과감하게 주택과나 도시정비과 또 도시계획과 이게 우리 위원들조차도 헷갈리고 난해하고 이게 정말 어떤 과를 찾아가야 해결해야 할지 모를 정도니까 조금 이런 것은 혼선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2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 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치결과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페이지 6쪽 감정노동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단순히 교육을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은 민원 창구에서 다수의 민원인들을 대면하는 민원 담당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적성 심리검사를 희망하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에 대한 추가상담도 진행하였으며 12월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법 등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 담당 직원들의 피로도 개선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요, 발급실적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거나 추가 설치 등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도에는 인천가장 법원과 정부인천합동청사,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교체·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인천지방법원의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예정이며 향후에도 수요 및 발급실적을 검토 후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금 지적사항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당 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는데 조금 답변에서 굉장히 미비한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 민원여권과 내용들을 보면 가장 자세하고 현재의 어떤 진행사항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딱 보니까 읽을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수요, 발급실적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거나 추가 설치를 해라.
답변이 2021년도에는 인천가정법원과 정부지방합동청사 그리고 용현5동에 신규 교체하였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노후된 인천지방법원의 민원발급기를 교체 예정한다, 향후에도 수요 및 발급실적 등을 검토한 다음에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감사라든지 이런 진행사항을 할 때 이런 식의 답변들이, 내용이 있어야 서로 좀 시작부터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까같이 뭉뚱그려서 만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고 답변이 참 너무나 아쉽다, 그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당 과에서도 조금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그동안 이런 어떤 객관적인 내용들을 필히 내용에 삽입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종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정장호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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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장윤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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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장박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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