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민원여권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일 시 : 2021년 12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5건 중 공통 2건, 부서 3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부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아스콘 구매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수요부서인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요청하였으며 7쪽입니다. 수의계약 기록 시 건수, 대표명을 기록하고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계약 건수, 대표명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물품ㆍ용역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복지센터 등 신축 시 이중비용이 지출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ㆍ공사 등을 철저하게 검토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 기획부터 설계까지 동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하고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하자 요소를 사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조금 작성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해도 명료하게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조치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
지적사항1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서식을 통일하고 설명자료 작성 시 알기 쉽게 작성하기 바람. 조치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서식을 통일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겠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변환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식을 통일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작성 시 알기 쉽게 작성하기 바람, 답변은 네. 조치결과가 그렇습니다.
다음 2번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등으로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음 그래서 내실 있게 기하라. 답변이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적사항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답변도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항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처럼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그거에 따르겠다는 말씀 취지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치결과라든지 내용들이 사실 너무 간략하고 조금 궁색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애써 포장하시려고 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조치결과가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라든지 활동방향이라든지 조치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답이라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 거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예 조치결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재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의 행정감사 때 내용들이 그래요, 국장님. 이게 보면.
뭔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 지적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서 어떤 식으로 선에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해서 그다음에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적사항은 있는데 답변은 거의 대부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감사 자료들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어제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기 기입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논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오라든지 반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향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냥 다 말로써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이렇게 별로 안 쓰시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권고사항에 보시면 부서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완료입니까?
지금 이거를 시정을 해달라고 했으면 여기 부서별에 연락을 했습니다. 부서별에 연락을 해서 그 부서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했다는 결과를 해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그냥 시정하라는 연락만 해서는 완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강제적으로 해당되는 부서에 뭐 이렇게 하고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일단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구두로 약속을 받았고 공문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라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 주셨어야지 시정했는데 하지도 않은 걸 예를 한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완료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완료라는 것은 이 부서에서 이것을 다 마무리 지었을 때, 마무리 지고 우리 재무과로 왔을 적에 그때 다 했습니다 하고 해야 완료가 되는 것이지 그게 완료라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2022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보다 보니까 주안3동 건하고 용현3동 건이 논의가 됐잖아요.
다른 부서와 앞으로는 협업이 돼서 재무과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사항은 1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사항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타 구에 비해 낮은 편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시행하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는 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방세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세 납부 능력이 열악한 납부자들이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적극 수용하는 등 체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화 독려, 고액체납자 현지 출장확인, 독촉고지서 1개월 발송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감면 건물주 재산세 감면, 유흥주점 중과 제외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한 9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대료 감면 건물주 재산세 감면 관련돼서 이게 효과 좀 있던가요?
그런데 개개인으로 보면 전체적인 금액은 적지만 인원은 소상공인한테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해 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전체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좀 한 60명 정도 그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거를 데이터나 이게 객관적인 어떤 사업이나 결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
재산세를 감면해줄 테니 당신네들 건물에 있는 임차인들한테 임대료를 감면해 줘라라고 해서 감면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요. 이게 Fact고요.
그러니까 이런 임대료 감면 관련된 사업이 이런 식의 방향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임차인한테 실질적으로 감면이 되는 세금 혜택이라든지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건물주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임대료를 몇 개월 감면 이런 식의 효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감면해줬다가 지금 6개월, 1년, 2년, 3년 길어야 1번인데 계속 감면해 주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보가 안 되고요.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 방향성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식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효과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실패라는 거죠.
임대료 감면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유흥주점 중과 제외나 유예 이런 것들이 정부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자체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떻게 홍보하느냐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달라지겠지만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부분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다 그러니 우리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인 취지는 사실 그게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이게 실질적인 어쨌든 영세업자들이라든지 사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라면 그거에 접근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됐다,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체감과 행정적인 지금 이런 부분들에 어떤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좁힐 수 있는 고민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세를 갖다가 과오납으로 받았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드리나요? 내가 더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월부터 6월분은 1월에 내는데요. 중간에 매매를 하거나 이전이 되거나 하면 그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해서 그걸 일괄 계산해서 그렇게 환급을 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질의를 해드린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과오납이 많이 되네요?
건수는 많지만 대부분 발생되는 게 아까 자동차세 그런 식으로 발생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말정산으로 해서 환급되는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잡...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를 사업자들이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세가 변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도 따라서 환급이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건수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건수적으로는 많아 보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꼭 환급할 적에 정확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과 6쪽입니다. 공통사항 2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극단의 조치 및 부동산 압류 외 다각적인 조치 검토 시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그간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다각적인 채권 압류로 금년도 구세 20억과 구세외수입 5억을 목표액 대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징수 등이 우수하여 시로부터 상사업비 1억 9,300만원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으로 조금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고질체납자에 대한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조치의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 정보등록 그다음에 체납처분 실시 그리고 도입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신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올해에 대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고 내년 향후에 어떤 뭔가 올해의 진행과 다르게 조금 변화한 계획들이 있을까요?
이 사업을 조금 더 성과 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올해 이런 식의 접근을 했더니 이 정도의 결과밖에 안 나왔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시에서 체납자들이 내려와 있거든요? 다는 안 내려오고 일부가 내려와 있는데 올해 그걸 사실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방법론도 조금 더 해봐야 하겠고 그리고 시스템 대상 그게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이게 정보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1등급인데 체납하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강력하게 받아야 하거든요? 징수해야 하고요.
그러나 10등급은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은 강력한 그게 또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별화를 둬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아직 그런 게 있습니다.
체납자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부러 체납을 안 한다 이렇게 고질체납자로고만 또 비춰질 게 아니라 여건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라든지 근거 그리고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묵과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접근 방법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짧으니까 향후에 어떤 데이터라든지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축적하셔서 내년에 사업에 반영해서 좋은 조금 더 나은 이런 성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3건으로 공통사항 2건과 소관사항 1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축소ㆍ취소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서 축소ㆍ취소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요.
타 지자체 비교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모색하였습니다.
구민의 날과 원도사제는 과감히 행사를 취소하였고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여 현장성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봉드림 프로젝트 페스티벌은 야외 전시회 기간을 1달 이상 개최를 하여 주민들이 야외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미술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조치결과의 말씀을 드리면 가격 평가는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하여 추진 예정, 그 외 사항은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게 아직 안 되어 있는 건지, 추진 중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술품 관리에 대한 사항은 소장 미술품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액이 5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를 5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500 이상 되는 금액은 없고 한 100만원에서 50만원 많으면 300 그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자문은 구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있는 미술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해서 저희가 일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2022년도에 기존보다 100만원을 더 책정을 해놨고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볼게요.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이거 관련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에서 완료라고 하셨어요.
2018년도에 문학산 야외 전시관을 조성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을 할 때 담당자는 안전관리비 항목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 예방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만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해서 불인정된 금액이 311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다 마무리가 지어져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셔서 잘하셨다고 보고.
그게 총 예산이 얼마였는지 한번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서식을 통일하고 설명자료 작성 시 알기 쉽게 작성하기 바람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지적내용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서식을 통일해서 그냥 봤을 때 딱 알기 쉽게 이렇게 통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다 이제 이야기는 했어요.
작성 시 철저히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통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부서별로 다 달라요.
작성해놓은 거 보면 서식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이렇게 나열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박스로 해서 보기 쉽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조금 다 달라서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자료 서식 그쪽하고 같이 통일해서 서식은 조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내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축소ㆍ취소되었음,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사업 통폐합 및 타 지자체 비교 등을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답변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서 축소ㆍ취소된 사업에 대해 문제점 파악하고 통폐합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모색에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모색이 아직도 노력하겠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처리된 결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안미디어축제나 수봉산 드림 페스티벌은 야외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겸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들에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전체적인 온라인보다는 현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현장 관람이나 현장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것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기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조치결과라고 하지만 조치만 했지 어떤 결과라는 게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서 결과가 나왔나.
그러니까 중이어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게 내용적으로 조금 들어가 주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 원고는 다 집필이 수합이 됐고요. 편찬 작업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인쇄를 떠서 그것을 교정작업이나 편찬에 대한 필요한 1차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책자로 유인해서 실사로 떠서 그거에 대한 오류는 없는지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는지를 한 3쇄 정도로 볼 계획이거든요? 이제 감수까지만 완료된 상태고요. 아직 교정은 지금 시작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5권 1세트로 해서 1,000세트를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사를 편찬하는 데에 멈추지 마시고요. 이거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추홀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 다른 콘텐츠와 같이 부합하셔도 되고 덧붙여도 되니까 그런 고민까지 하셔서 미추홀구사를 향후 2년 동안 해서 이 정도의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기는 했는데 미추홀구사를 어디에서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식의 답변이나 결론이 나오면 안 될 테니까요.
그런 접근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찬 내용들이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거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간추린 구사를 지금 집필 중에 있거든요? 간추린 구사는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할 거고요.
여기에 나온 콘텐츠를 가지고 웹진이라든지 스토리를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게 알리는 미추홀구의 뭔가 이미지의 쇄신이라든지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향후에 다른 방법이나 사업들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좀 드리고요.
잘 준비돼서 발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의 어떤 진행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좀 공유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그런데 이거 어느 저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구 관내 안에서 영화촬영이 됐던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책자로 구성해서 편찬을 해놨고요. 이거에 대한 홍보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할 적에 크게 한다든지 보여지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명위원회하고 향토문화위원회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 등록심의위원회는 1번도 없었어요, 회의가. 그렇죠? 올해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는 자료 작성 할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12월 9일에 저희가 향토문화유산 제6호 인천상륙작전 상륙지점 블루비치 표지석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류가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을 신규 신청할 경우에만 개최가 되는데 그런 건수가 없었습니다.
쑥골마을 박물관 마을 큐레이터 자격 상실 요청이 있는데 자격 상실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하시는 박물관 뭐라고 그럴까요, 큐레이터들에 대한 요건이 없는 건가요?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저희가 신규로 제정을 할 때 도움을 주셔서 조례는 생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용현1·4동 마을박물관 동 행정복지센터 다니다 보니까 거기 요새 박물관에 대해서 전시회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곳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 하던데 그런 것이 전시회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을?
저희가 더 면밀하게 완벽하게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건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 소관사항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사항 3번으로 체육시설 민원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조율하여 많은 사람이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은 학익배수지 증설부지 상부에 체육시설 조성 민원에 대하여 특교금을 신청하여 내년도에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운동기구 이용사항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민원인과 대화는 물론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체육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체육시설 조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적사항 4번입니다. 사격선수단 선발 시 우리 지역 선수가 선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대회 출전 시 선수의 실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시 소재의 선수를 선발토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신규 사격선수로 인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선수를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유심히 지켜본 선수 중에 인천에 예일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서류만 작성해서 사인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경에요.
그다음에 한 선수가 갑자기 또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해서요. 그 부분은 타 지역 선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래 가능성이라든지 실력 이런 것도 감안해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처리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디 학교, 누구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해 주시면 다각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진행과정이라도 조금 표기를 해 주시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잘한 부분에 대한 거는 감사와 더불어서 칭찬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한 20개 체육시설을 하는데요. 그걸 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줘서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한 코트에 8명이 들어와서...
코로나 방역지침을 먼저 준수해야 하겠죠? 준수해서 QR코드를 찍는다든지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우선접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8명이서 하는데 2시간 정도 한다 그 규정이 있고 또 양식이 있습니다. 서식이요. 그 서식을 다 작성해야 하고 또 혹시 코로나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 있잖아요? 연락처 같은 거 그거 작성해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 소관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노인일자리 등의 일자리사업이 장기 지속할 수 있는 방안과 청년 일자리 확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일자리 채용 행사 개최와 키오스크를 이용한 비대면 면접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시 청년 우선 채용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중장년층 및 청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취업교육 훈련 및 지역 기업과의 연계로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번 지역 직업소개소의 일자리 알선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시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알선하였고 추후에도 각종 채용행사 시 직업소개소의 인력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관내 공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및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관내 주안산단역 인근 신규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따라 준공 시 150여 개의 시설이 입주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 유치로 그에 따른 일자리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정이나 전문지식을 지원을 통해서 그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더 큰 의미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협회 조직이 간부들의 임기도 만료가 돼서 내년에는 새로운... 경영자협회가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을 하는데 새로 조직을 구성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뭔가 지금 관에서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것들을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소통, 대면해서 소통하고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접근을 하셔야 그분들도 이런 어떤 관의 협조라든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자리를 늘려가야 하겠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만나서 뭔가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인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대면해서 만나서 뭔가 향후에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나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런 계획들 그리고 경영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겠다.
홍영희 위원님.
그러면 여기 직업소개소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소개소를 많이 섭외해서 우리 구에서 소개소를 많이...
물론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유료 직업소개소 같은 경우는 자기네 일단 수익창출도 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수공예품 생산업체를, 28쪽 맨 마지막.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을 하셨어요, 8명한테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품종과 어느 업체에 이렇게 해 주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과 부서 소관사항 1건 등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자료 작성 시에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작성하겠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예측 불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축소라든지 변경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안을 모색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전문 포획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보훈병원 후문 인근의 공격성 있는 야생 유기견 성견을 포획하는 데 성공하여 보호소로 인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유기견 민원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 정도만 볼 수는 있는데 향후에 근본적인 위원회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이제 비대면이 되더라도 서면만 내서 단순하게 접근해서 받을 게 아니라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조금 제안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라든지 제안이 조금 알차게 나올 수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줘도 돼요.
그러니까 수당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차게 나와야지 이런 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해서 알찬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하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향후에 지금 이 사업들이 알차게 내실 있게 운영되고 구성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라든지, 우려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아쉬운 사업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차차하더라도 이 사업이라든지 이 교육을 통해서 받는 대상자들이 사업이 충분하게 도움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사업의 어떤 성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추후에 진행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서 내실 있는 교육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강평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자치안전행정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과 관계공무원, 공단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행정 관행은 시정하고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끝으로 작년과 올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일선 현장의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종료)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27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정장호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1과장윤중진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