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일 의원 외 4인 발의)
3.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의원이시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금용 의원님의 의원직 사직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7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이영훈 의원님의 위원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어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사임과 사직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2월 28일에는 전경애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박병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4일에는 이봉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기간을 금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손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4년 3월 10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일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4년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결정예정분과 2013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세입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 결정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법정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확정 변경된 사업보조금 및 보조율에 의한 구비 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구민 편익을 위한 건설사업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구 2014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4,155억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4,023억9,400만원보다 131억2,700만원이 증액되어 3.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072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41억700만원보다 131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3.3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2억5,9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58억8,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7,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7,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8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국비보조금 등을 많이 확보하면서 당초 19.4%에서 18.8%로 되었고 사회복지비 비율도 58.1%에서 56.4%로 되었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복구 부담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2013년 말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내역으로 1회 추경예산에 29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014년도 인천시 보통세 규모에 따라 결정 예정분을 56억2,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2013년 말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내역으로 22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으로 2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료 관련 예산 중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으로 국비는 34억3,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는 12억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8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물건비와 경상이전 경비로 4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 8,7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7,1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3억9,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병의원 접종관리비 9억8,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4,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7,100만원, 노인인력활동지원비 1억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8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6,700만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사업 3억6,9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5,700만원, 본예산에 미처 편성치 못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11억3,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90억4,100만원이 중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된 사업을 보면 원도심 활성화 관련 저층주거지 3개소의 사업비가 시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2억8,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관교동 운동장 정비공사 1억3천만원,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사업 1억1,600만원, 주안8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1억300만원, 용현1ㆍ4동 청사신축 사업 10억2천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확장이전 사업 10억원, 동 주민센터 청사와 자산취득을 위한 6,700만원, 신기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억원, 용현펌프장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3억5천만원, 학익1동 경인방송국 주변 상습침수지 개선공사 3억원, 주안 석암지하차도 보수공사 2억8,500만원, 용현여중 일원 인도정비공사 3억원, 도화2ㆍ3동 하수도 정비공사 4억원, 도화동 50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6,200만원, 도화2ㆍ3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하수박스 정비공사 4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9억6천만원, 도로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 2억원, 주안어린이공원과 산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7억원,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5억원, 경인철도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 9,6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조정하여 구민 편익을 위한 주요 건설사업 추진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과 1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큰 변동사항은 없으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보조금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2,500만원 삭감하여 CCTV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사업경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50쪽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교중학교 운동장 정비공사 등 17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8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해 주신최백규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손일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이태형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심사 예정인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8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경임 의원님과 전경애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그러면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6.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0시 53분)
앞서 의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김금용 의원님의 의원직 사직과 기획행정위원장이신 이영훈 의원님의 위원장 사임이 각각 처리되어 양 상임위원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의장선거에 준해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거순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백규 의원님, 손일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서 본회의장 앞쪽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 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후보자 성명 옆 기표란에 한 명만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게재 성명란은 각 위원회 별 선거구ㆍ정당ㆍ성명 순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 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와 적색 스템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효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두 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이지 식별 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등은 무효로 처리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출 방법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토록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겠습니다.
2차 투표용지는 1차 투표시 사용한 동일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결선투표 용지는 결선후보자만 등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검인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표 종료시까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배세식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이봉락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태형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박병환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유재호 의장님, 배세식 의원님. 감표위원 두 분 투표하시겠습니다. 최백규 의원님, 손일 의원님.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 16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매수 16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이안호 의원 15표, 기권 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안호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백규 의원님, 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최백규 의원님과 손일 의원님은 감표위원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검인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님, 임경임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배세식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이봉락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태형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유재호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입니다. 최백규 의원님, 손일 의원님.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 16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매수 16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및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임경임 의원 12표, 배상록 의원 3표, 무효 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임경임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이안호 의원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임경임 의원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7. 휴회의 건
(11시 24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36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