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위원회 대안)
3.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7.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
8.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
9.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1.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0시 06분 개의)

○의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3월 11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봉락 의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호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월 13일 배상록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배상록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배상록 의원)
○의원 배상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배상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우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대표인 남구의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 의원님들을 비방하는 문제로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남구청장 특정예비후보자의 믿고 맡겨 놓은 남구, 결국 부도 위기직면, 그리고 재정자립도 19.4% 라는 대형현수막 문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남구의회의원의 책무인 예산심의의결, 감시감독권한을 소홀히 하여 우리 남구가 마치 부도위기에 직면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규모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남구의 재정이 부도위기라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삼을 수 없는 지표이며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남구가 부도위기라고 한다면 인천시와 전국의 남구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타지방자치단체들도 부도위기라고 결론이 나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지표에 있어서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현재 우리 남구는 아주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단체의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는 최고 64.3% 최저 3.9%의 재정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재정조정교부금 등의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개선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으며 2014년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의 재정구조를 보면 세입에서는 국가대 지방비의 비율이 8대2인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국가대 지방비의 비율이 6대4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7월 개원한 6대 의회는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과 협조하여 약 300억원의 남구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20% 감액편성하고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선심성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 이외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연기하거나 재검토하는 등 의회와 관과 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노력하여 2010년 6억500만원, 2011년 63억500만원, 2012년 31억500만원, 2013년 8억5,500만원 등 총 100억8,700만원의 채무를 매년 상환하여 왔습니다.
타 지자체는 채무가 늘어났지만 우리 남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매년 채무를 줄여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남구의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 주민들께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고는 하지만 남구청장 특정예비후보자의 그러한 주장은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며 남구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구주민들에게 의식을 불러일으켜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무지를 드러내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 놓은 남구, 결국 부도위기 직면이라는 표현이 주민의 이익보다는 남구청장 특정예비후보자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의회의 수장인 유재호 의장님과 집행부의 수장인 박우섭 구청장님께서는 허위사실공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사직당국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유재호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김현영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3월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3일에는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6건에 1억4,977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위원회 대안)
3.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안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95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보된 인천광역시남구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을 원안채택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구본청 등의 주소표기를 정비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기금운영심의위원간에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기금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명칭을 정비하고 우리구 및 관련기관의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한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경애 의원님 외 7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으로 흡연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를 상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육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박병환 의원 외 6인 발의)
8.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의안 2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은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고 향후 도화구역 개발 등 제물포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제물포역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인전철 급행정차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은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인천시의 균형발전과 깨끗한 인천을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기착공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2013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으로 2014년 10월 신축예정인 구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항시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함과 더불어 아름다운 화장실문화를 선도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임경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치안전행정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기초생활보장 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이 승 숙
  숭  의  2  동  장    최 경 준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2  동  장    김 종 재
  도  화  1  동  장    윤 경 자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김 영 민
  주  안  5  동  장    박 만 년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김 영 호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