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6.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국제공항 정식 명칭 사용 건의안
10.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ㆍ출입로 개설 건의안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근창 의원외 6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외 7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국제공항 정식 명칭 사용 건의안(박광현 의원외 5인 발의)
10.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ㆍ출입로 개설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7인 발의)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정근창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6분)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에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에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소유 권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숭의동 168번지 및 용현3동 456번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과 용현1동 50번지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장애인세탁장 건립에 대한 내용으로 핵가족화 시대에 공공교육서비스 제공과 장애인들에 대한 근로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다만 공유재산취득시 타부지 와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하여 승인심사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어 추후 공유재산 변경승인 심사시에는 보다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원룸 및 빌라 등 다세대 밀집지역인 숭의2동과 주안7동의 주차난 해소와남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석바위시장의 상습정체 해결을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근창 의원님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민가계에 치명적인 주름을 주고 있는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약값, 은행금리등 5대 거품가격에 대하여 가격의 적절성과 투명성, 형평성 등을 보다 엄정한 잣대를 이용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제출의 의무화를 법제화 할 것과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이 제출한 원가 자료를 발급을 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이 제출한 원가자료를 토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 건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 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5대 거품빼기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외 7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국제공항 정식 명칭 사용 건의안(박광현 의원외 5인 발의)
10.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ㆍ출입로 개설 건의안(박병환 의원외 7인 발의)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백상현 의원외 6인 발의)
(10시 15분)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시 해당 부서장 및 대표발의한 동료의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외 7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들에 대한 예우 및 복지지원, 그리고 보훈문화 창건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지원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 다른 조례등과의 관계되는 부분 및 제10조에 복지지원중 제1호에 시설물 이용부분을 보완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대비하여 잘못 표기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신 박광현 의원외 5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 정식 명칭 사용 건의안으로서 본 건의안은 국적항공사 및 모든 외국항공사에 인천국제공항 정식명칭 사용과 서울 또는 서울, 인천등으로 표기된 인천공항의 행선지 표기가 인천표기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북아 허브도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일류 명품도시로의 비상을 준비하는 인천의 위상과 잠재력에 비추어 서울이라는 명칭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세계속의 인천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신 박병환 의원님외 7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ㆍ출입로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문학IC 및 학익JCT에서 인천대교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앞으로 개최될 국제적 행사준비 및 신도심과 구도심의 경제, 물류, 문화의 교류를 확대하여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위원회에서는 현재 인천대교 연결체계가 서울, 안양, 수원 방면에서는 이용이 용이한 반면 구도심권인 남구, 중구 권역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없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천대교는 기존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이 활발히 호흡할 수 있도록 연결통로로서 존재해야 그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신 백상현 부의장님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택지 공급확대를 위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건의 내용중 시공사 선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정당치 못한 편법행위동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요인이 있어 시공자 선정과 관련 되는 부분은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국제공항 정식 명칭 사용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대교 남구지역 진출입로 개설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2만 구민여러분과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