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계속)(이한형 의원, 백상현 의원)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2분)
금일은 순서에 따라 이한형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계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영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주민자치 행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주안2동에 권덕오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박호양 통장자율회장님을 비롯한 주안2동 자생단체 및 주민여러분! 그리고 주안4동 서기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순동 부녀회장님, 강한석 통장자율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발전 및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탓하기 보다는 향후 구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모든 남구의 주민이 집행부를 신임하는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그간 추진되어 온 것중에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결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안2동, 4동 뉴타운 개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46개소에 달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의원의 지역구인 주안2동, 4동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인 뉴타운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 및 집행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뉴타운사업이란 종래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새로운 기성시가지 재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중심의 소규모개발이라면 뉴타운 개발은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이며 단순히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에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인간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주안2동, 4동 뉴타운 개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내년 상반기중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결과가 양호할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며 그후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본격적인 공사시행에 이르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위한 신청시기는 언제쯤 되며 고시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5항에 의거촉진계획수립용역비 30억원 정도, 보상비 및 조성사업비 6조에서 10조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관련 예산확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2동, 4동 뉴타운 사업은 남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방식 등에 대하여 반대하는 측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등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구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4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재개발건축의 목적은 송도국제도시 등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도심환경을 개선하여 구도심에 거주하는 구민의 재산권 및 주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동시다발적인 사업진행으로는 향후 공급과잉마저 예상되어 구민의 재산권 및 주거권 보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도심재개발, 재건축에 안정적인 진행방안과 공급과잉에 따른 구민재산권 주거권의 침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로봇컴플렉스, EBS 교육방송 남구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로봇이 생활필수품목으로 발전하게 되어 산업현장, 의료, 일반가정 등 사회전반적인 곳에서 사용될 것이며 특히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는 고령화사회 및 산업고도화 경제구조를 대비하기 위하여 로봇의 상용화는 반드시 육성시켜야 될 국가전략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로봇의 활용도 및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우리 남구에서는 미래로봇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인 로봇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반주민의 로봇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로봇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005년도부터 EBS 로봇파워를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운영에 따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봇전용경기장을 확보했으며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개최하는 등 로봇산업 육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 인하공전 및 재능대학에 관련학과를 신설하여 로봇인력 양성을 주도하는 산ㆍ학ㆍ연ㆍ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토대를 마련하여 RT산업의 불모지에 가까운 인천의 모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로봇컴플렉스는 그 부가가치가 320억원에 달해 우리 남구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성장 브랜드를 반드시 우리 남구에 유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로봇컴플렉스 유치현황 및 향후 시의 로봇컴플렉스 건립위치 선정에 대비한 비교우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남구 및 교육방송간 사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방송 사옥이 남구에 유치될 경우 특수목적 교육방송을 활용한 구민평생교육, 청소년 수능ㆍ영어교육, 지역 문화진흥등 구민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방송 사옥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교육방송의 활용계획과 부가가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며 유엔을 비롯한 각국에서 세계적인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여러 국가중의 하나가 아니라 고령화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며 향후 최고령국가로 지목받는 관심대상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문제는 시급히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중대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도 2006년도 기준으로 전체 41만6,672명중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4만9,762명으로 전체구민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의 복지와 여가 및 일자리 창출은 소수의 문제가 아닌 전체문제로 인식되어야 되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6일 저출산 및 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역사적인 사실로 평가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은 물론 실버산업진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제정이 곧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고령화사회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남구는 노인의 여가는 물론 일자리사업,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저소득노인보호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행정의 적극적인 노인관련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분들에게 그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활기찬 노후생활과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는 1석2조의 기능이 발휘되리라고 믿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여 노인분들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 관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공동관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상황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노인인력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노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구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원의 나이를 6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집행부 산하기관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비록 전체 주차관리원의 수가 적어 실제로 적용되는 노인일자리는 적을 수 있겠지만 일관된 정책유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차관리원의 제한나이를 상향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암물류2단지 제3준설토투기장 관할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과거부터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영토를 확장, 활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어 매립이 용이하며 송도국제도시 등의 건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간 매립사업의 이익은 중구, 연수구로 집중되어 해당지역 구세확장에 많은 기여를 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 매립된 아암물류1단지의 경우 육지부가 신흥동과 연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수면을 공유한 남구와 협의도 없이 중구로 편입되고 말았으며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아암물류2단지마저 아암물류1단지가 중구 신흥동 지번으로 있는데다 인천지방해 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와의 행정편의를 위해 관할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수구도 아암물류2단지에 한정어업 면허를 내주는 관청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남구의 앞바다가 모두 인근 자치구에 넘어갈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 및 연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금번 아암물류2단지는 26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면적이며 매립완료후 물류단지와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우리 남구의 관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구세확정은 물론 상당한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어 남구지역경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구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진행중인 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와 도심녹지공간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도시와 그 주변의 녹지가 급속히 감소하고 도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내에서 생활이 증가함에 따라 가로수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가로수란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 방지, 시민보건 등을 위하여 시가 및 강변지역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를 말하며 우리나라 가로수의 효시는 100리마다 이정표로서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를 이정목으로 식재한 것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10만 그루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중 은행나무가 39%, 양버즘나무가 24.5%로 두 수종에 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꾸며주며 여름철에 쾌적한 그늘을 제공하고 도시녹지대 측면에서 방음, 방풍, 방재, 방광, 공기정화, 미기후 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으며 최근에 차단된 녹지축의 연결과 도시야생동물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어 적정수종의 선정 및 바람직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가로수 수종별 식재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 관리체계도를 작성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내의 녹지확대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도시내의 생태계 서식처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민의 환경교육장으로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각종 개발에 따른 녹지 훼손시나 녹지의 조성시 효과적인 조성전략 및 녹지 보호 대책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이영수 청장님과 집행부에 의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성 있는 행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의 구민의 요구이며 희망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확고한 집행의지를 갖고 구민들에게 불편함과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기타 실과장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주안2,4동 뉴타운 개발 관련등 기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2,4동의 뉴타운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에 대해서 광역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변 지역간의 사회적인 격차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 6월 18일날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구상용역을 착수를 시작해서 현재 기초조사 및 현황자료에 대해서 입력검토분석이 현재 마무리단계에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과로서는 지난 8월 착수보고를 마치고 10월에는 우리 직원과 몇몇 사람들이 해외선진사례조사를 일본을 다녀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저가 그것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추진계획으로서는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게 기본구상을 수립해서 12월에 중간보고를 하고 2008년 4월에 최종보고를 끝으로 용역을 마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신청시기와 고시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공람과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한 후에 가능하면 2008년도 8월에 신청예정이고 고시는 인천시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8년도 하반기에 지구지정 고시를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뉴타운 개발에 대한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및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예산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 구예산이 물론 투입되어야 하겠지만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구 재정여건으로서는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후에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중에서 사업능력 수행능력이 있는 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총괄사업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용역비 및 기타사업비를 분담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대규모사업이라 사업시행방식에 대해서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등 다수민원에 대해서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참여활성화를 유도해서 민관공사가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앞장서서 우리구 주변이 친환경적이고 주거환경속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 남구구도심재개발, 재건축의 안정적인 진행방안 및 공급과잉에 대한 재산권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정비사업등 다수의 개발 및 재개발사업이 추진하고 인천의 중심이 남구로 성립돼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주택의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이주, 전세대란도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중인 정비사업을 살펴보면 2006년 8월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서 46개의 구역중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32개소가 승인이 됐고 이 32개 승인된 지역중에서 정비구역 주민제안이 12개 지역이 현재 정비구역지정을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역에 대한 지정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비교해 보면 정비예정구역은 인천시가 현재 151군데 우리 남구가 46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신청구역은 인천시 전체가 22개 구역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개 구역으로서 인천시 전체 과반수가 넘는 비중으로서 앞서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혁신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구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구가 구도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재도약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표출되는 것으로서 우리구 관내 정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구역이 많아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보면 최초 우려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과도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시기 등 일정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구역의 노후불량정도나 또는 정비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이 있지만 주택재개발등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주민들의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향후 주민들의 의지나 주민들간의 화합과 단결정도에 따라서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일정이 구역별로 차이가 발생되어서 앞으로 주택공급시기 등에 순차적으로 자연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봇컴플렉스하고 EBS 교육방송 남구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서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숭의동 131번지 약 3,289평에 현재 매입중에 있으며 시 컴플렉스 건립타당성 용역착수전인 2007년도 3월 28일 우리는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남구의 로봇육성의지와 입장을 시에 전달한 바 있고 시는 남구를 포함한 3개 후보지를 대상해서 현재용역착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의회에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로봇랜드와 로봇컴플렉스의 차이점, 남구가 로봇산업을 주도해 온 사실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27일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자부의 로봇랜드 유치지지안 결의를 채택하면서 동시에 남구가 로봇컴플렉스에 대해서 시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컴플렉스의 건립시 선정비교우위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숭의동에 3,289평의 컴플렉스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시에 공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는 남구청사나 또는 현재 청소년회관 이전을 가정할 경우에 약 9천평의 대단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천시에 강력하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는 로봇산업을 주관하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입지했던 점과 주안소프트타운과 무역산업진흥지구와의 시너지 효과 등은 시 담당부서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산자부가 로봇랜드 예비사업자 선정발표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지금까지 산자부의 보고에 의하면 11월 15일날 예정되어 있어서 유치결과에 따라서 다각적인 대응 방향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방송 사업유치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 및 향후 교육방송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대비한 문화산업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남구에 유치하고자 1년 이상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남구와 교육방송공사는 금년 6월 14일날 포괄적인 업무체결, MOU를 체결하였고 9월17일날에는 본인이 교육방송공사 구관서 EBS사장과 인천시장을 같이 만나서 EBS 유치에 따른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 자리에서 인천시장님은 EBS가 인천남구에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행정지원 등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되겠습니다만 일산에 한류우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경쟁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산은 타지상파 방송사와 근접성이 사실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EBS직원들은 일산을 현재 선호해서 유치경쟁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국제도시 인천과 함께 윈윈전략한다는 목표로서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방송공사가 인천남구에 유치할 경우에는 교육분야는 수능강좌를 활용하는 고등교육과 영어마을기능을 대체하는 청소년영어교육 및 구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산업분야에서는 미디어산업과 현재 추진중인 문화진흥지구의 사업과 연계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할 것이며 문예분야는 공연, 예술, 공개방송, 테마형 방송타운, 투어 등의 지역브랜드 창출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가가치 측면은 몇 백억이 넘습니다.
이곳의 인구는 1천여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에서 정부시책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서 경제활동을 도모하는 길이 우리 남구에서 최선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컴플렉스 건립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유치 등이 큰 사업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다같이 추진한다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42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과 도움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가 작년 7월 2일날 취임해서 9월 26일부터 인천교육방송공사 정책팀장과 면담을 통해서 금년 1월달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프로젝트에서 EBS 로봇파워제작센터 유치건립에 관한 문제를 상세히 토론했고 정책최고책임자인 EBS 구관서 사장과 저가 금년 5월달에 1차 미팅을 했습니다.
그 결과 6월 14일날 우리가 EBS하고 상호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EBS측에서 남구에 사업에 대한 부지공급 요청이 정식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장님한테 금년 7월 24일날 보고를 드려서 전폭적인 지지 약속을 받은 바 있고 현재 인천시에 정책기획관실하고 저희 남구에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위치설정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장과 아까 EBS사장과 저와 계속해서 미팅을 통해서 어떻든 우리가 남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EBS 제작센터 및 EBS 사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암물류2단지 관할건의 남구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릴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용현5동에 갯벌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매립을 해서 중구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민간이 아닌 공무원들이 구청장님 하시니까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가 들어와서 우리 남구는 지금 740만평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해상을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창구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암물류2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힘을 합쳐서 2단지에 89만평 되는 땅을 우리 땅으로 소지하지 않으면 남구는 발전할 수 있는데 많은 제한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 7월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립중인 아암물류2단지 지역에 대한 관할권 확보가 우리 구의 미래발전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협의조정 대상기관인 중구를 7월 초에 방문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고 경계조정 관련공문을 중구에 발송했습니다.
지난 7월18일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141회 남구의회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이 채택한 구간조정경계결의안에 대해서 관련기관인 행정자치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에 전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대부분 대주민의 홍보를 위해서 서울신문 등 다수의 신문과 구홍보지인 나이스미추등을 통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구간경계조정 관련내용을 기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9월 월례조회시 아암물류2단지 관할건에 남구유치에 관련한 직원홍보계획을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관할권에 따른 우리 구의 입장을 인천시에 다시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의 남구유치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중요골자로 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여론 결집을 위해서 우리 구의 주요인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여론 등을 종합해서 시장님 면담시에 우리 구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구민이 참여하는 또 전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통리장 연합회 남구지부를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 방식의 20만명 구민서명운동을 앞으로 3,4일 후에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서명을 마친 후에 우리는 인천시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리구 구민들의 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관할권 의지를 확고히 하는 등 우리 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법적 기타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청장의 명예를 걸고라도 지속적으로 활동해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암물류 2단지 및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인구 42만3천여명이 됩니다. 그중에 9. 1% 인 3만7,400여분의 노인이 계십니다. 지역적으로 구도심지역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실정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2천여분의 노인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대비해서 다양한 고령화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보다 노인의 주된 욕구는 경제적이고 안정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에서는 현재 공익형사업으로 환경지킴이사업, 실버주차도우미사업, 실버유아강사, 노인지도사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례사 및 노인인력파견사업 등 청소, 경비, 이런 부분까지도 공동작업반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그동안 690여분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렸고 내년도에는 780여분에 대한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노인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적정한 일자리를 안내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지난 10월 8일 공포된 인천광역시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향후 보다 좋은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력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개발과 교육훈련등 노인일자리 사업개발과 관련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하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나이를 상향시킬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시설공단의 주차관리원의 계약직에 대한 규정은 근무상한연령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공영주차창 사업 개시일 당시에는 근무상한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었으나 2004년 7월 1일 근무상한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바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요원은 총 71명중에 60세 이상이 6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65세까지 근무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한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연령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서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상시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동ㆍ하절기의 긴 시간동안에 외부적인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근무형태가 기본적인 체력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우리가 산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산재문제라든지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시설공단과 관리해서 이한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연령문제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공단과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와 도심녹지공간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수종별 식재현황과 관리실태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가로수는 경인로 등 50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1종 1만5천여본이 있습니다.
그중에 은행나무가 57%로 대중을 이루고 있고 버즘나무, 느티나무등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전신주 및 전선에 접촉되는 가로수와 건물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작업등을 추진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위험요인에 대해서 전지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육이 떨어진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 비료주기도 실시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결주가로수에 대해서는 매년 보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충방재, 정비등 다양한 가로수관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로수 관리하는데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이한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산관리대장을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답사를 통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개발에 따른 녹지 훼손에 대해서 녹지조성시 효과적인 조성전략과 녹지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이 녹지조성시 효과적인 조성전략과 신규녹지조성 훼손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현장을 확인해서 녹지확보라든지 관리실태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사후에 녹지가 훼손되거나 줄어드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의 훼손은 대부분 건축물을 신축하든지 주차장부터 차량진입로를 확대하든지 도로 점령관련해서 사실상 녹지부분이 훼손된다기 보다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 가로수 및 화단, 녹지시설의 최소한 훼손면적이 줄어드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녹지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비료주기라든지 전지작업, 병충해 예방 등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지금보다 좋은 녹지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식으로 하되 가급적 중복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이한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주안2,4동 아까 구청장님 답변에 추진계획수립 용역비 30억원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아니면 대한주택공사 사항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무국장님 차원에서 30억원은 관 사항들에서밖에 예산확보가 되는 사항인가 아니면 민간사항들도 같이 콘소시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 그런 것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촉진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위한 특별법이 3단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지구지정하는 단계가 있고 2단계로는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사업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추진하는데 3년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5억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년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용역을 해서 저희 청장님이 시에다 신청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보조가 많이 된다는 그런 이익이 있는 것이죠.
주민들도 다 아시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읽어드리면 주안2,4동 지역 및 부산서구, 금사지구는 사업촉진지구 등을 고려, 예비시범지구로 관리하여 향후 추가시범지구 선정추진시 시범지구로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괄호를 치고 2008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차피 건설교통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지구지만 지금부터 용역이 내년 4월말까지 가는 시점에서 구행정이 늦어서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시범지구가 안됐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사항들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 총선때 국회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이 당선될 지는 모르겠지만 시범지구같은 경우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시범지구와 같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됐을 경우 같이 시범지구로 맞물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하실 거죠?
역시 EBS도 한 군데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600명, 그 다음에 제작센터가 분산되어 있고 협력사가 1천명 정도 분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원들이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울근교를, 일산이라든가 과천 이런데를 선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사장님, PD,팀장급이 와서 현장을 저희들과 같이 나와 봤어요.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주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심지어 저희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SK부지에 남구청사가 한 8천평이 있는데 너희들이 본사가 온다면 우리 청사부지까지도 내줄 용의가 있다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유동적인 것입니다. 뭐하나 결정된 사항은 없고 만약에 인천에 오든 일산에 가든 정부차원에서 예산은 확보해야 되고 거기 내부방침도 결정해야 되는데 EBS 역시 지금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사까지 내놓을 수 있다, 본사가 온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EBS가 저희 남구에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고용효과, 생산효과,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EBS를 유치할려고 하는데 삼각관계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EBS가 제작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임기가 구관서 사장님께서 연말로 되어 있고 연임문제도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의향, 선호도, 그 다음에 또 역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들어갔을때 예산문제, 대지를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결정 되는대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17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남구노인들에 대하여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의원이 저번 회기때도 인천광역시남구노인인력관리센터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만 지금 그동안에 해 온 우리 남구 노인들에 대해서 정말 삶의 질이 굉장히 열악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부구청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좀더 상세하게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방침과 어떠한 안이 갈 수 있나 또 인력센터를 내년부터 가동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남구가 65세, 75세 이상되는 분들이 2만5천여 분이 넘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노인분들의 취업희망을 분석한 부분을 보면 전체 노인들의 20% 이내의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고 싶다,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런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도 있고 또 앞으로 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센서스 정도로 가는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취업센터라든지 오지 않으시고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이중 한 2,600여분 정도 되지 않을까그런 분들을 관리체계를 인적관리를 그런 부분을 통해서 특히 이한형 의원님과 지난 번 박광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노인인력센터 관리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이남구의 핵심모토가 우리 센터가 되어서 센터에서 우리 구하고 연결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전화라든지 피씨를 통해서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집안에서도 가능하고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들이 모이시는 장소에서 그런 것을 대화를 통해서 센터하고 연결하고 구와 연결해서 그런 분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주차도우미를 하고 싶다, 환경지킴이를 하고 싶다든지 성향을 우리가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사업도 다양화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취향이 어느 부분이 어느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은가를 분류해서 분류한 나름대로 적정요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박광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환경지킴이만큼은 더 확대해서 더 늘려서 그런 측면도 있고 제가 한 가지만 이번에 각 보면 청소과는 항상 힘든 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남구도 많은 쓰레기종량제가 되었지만 제가 느낀 점은 노인들이 당신 생활이 곤란하다 보니까 정말 폐지라든가 공병같은 것을 많이 수거하십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구에다가 쓰레기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난 노인들한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파지 줍는 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욱 더하시는 분들을 우리 쓰레기 양으로 나갈 돈을 업체한테 줄 돈을 그분들한테 고물상과연계해서 그분들이 더 활성화 해서, 지금 그분들이 하루종일 줏어야 2천원 밖에 못번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에서 축적된 돈을 갖다 그분들한테 더 해 주면 더 그 분들이 그런 것을 하실 분들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일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동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핸드폰, 카메라나 디카를 갖고 다니면서 불법쓰레기 하는 사람들을 찍는 방향, 노인들의 일자리는 우리가 연구하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도 행정부단체장으로서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 자료사진 하나 드렸죠?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익2동 자치센터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인도 폭이 원래 1.5미터가 정상적이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폭인데 지금 이게 인도도 아니고 가로수길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어서 사진좀 보세요. 1페이지를 해 놓은 것 보면 여기는 장애인도 못다니고 유모차도 못다니고 정말 노인도 못다니고 도로로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방법을 해야 될지 가로수는 참 지금 걷고 싶은 거리가 됐습니다.
나무가 잘 자랐어요, 어느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가로수는 보기 힘듭니다.
가족동반해서 아이들과 법원, 검찰청, 구치소 그런데를 방문할 때 가족단위로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이게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이런 도로인데 이 두 번째 2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SK 핸드폰 파는 가게인데 여기서는 손님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이 도로가 인도가 막힙니다. 문만 열어 놓으면...
세 번째 사진은 이것은 법원이거든요.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정도는 우리남구청에서 법무부와 좀 찾아가서 협의하면 지금 담장만 세워져 있습니다. 건물이 안들어서 있습니다. 공원하거든요, 여기에서 1미터만 법무부에서 양해를 받아서 1미터만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노약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건 사실 그렇게 돈도 많이 안들어 갑니다. 얼마큼 성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세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법무부하고 상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 관련해서 가능한 법원하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성과여부를 떠나서 우리 구민의 바람이고 그분들도 다니면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되었으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앞으로 그런 시스템도 부청장님께서 신경써 주셔 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로 신세계까지 걷고 싶은 거리, 오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4거리 건너 용현5동쪽으로 가면서 거리에 상당히 잡풀이라든지 녹지 공간을 최소한도로 경계로부터 일정부분을 확보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잡풀만 우거져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가 손대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시하고 종건하고라도 방법을 모색해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걸어서 특히 그쪽에 공원도 일부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의 총 46개구가 추진위 관계가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지정이 지금 현재 1군데도 없죠?
현재 지구지정을 한번 받으면 구에서 과끼리 또 구에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50군데가 다 거의 확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인천시로 지구지정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재 거의 지구지정이 거의 된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공무원인력들이 사실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각 과별로 인천시하고 연계되는 과하고 50개 내지 6군데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그것이 다 됐다 할지라도 또 보완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남구는 거지입니다. 구도심이라서 2종으로 되어 있죠?
남구에서는 아직도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야 된다는 마인드를 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시에서는 2종을 3종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해서 재개발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남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구지정에도 지금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뭡니까, 설립추진위가 구성되면 뭐합니까? 주민들은 언제 되냐 말로만 되냐 별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시의회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 박성화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공문이 현재 우리가 인천시에 계속적으로 얘기한 한 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에 재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용적률을 높이는 건평과 지하차고를 갖고 했을 때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우리가 10% 낮추는 대신에 하위층으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시에서 16층을 제한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18층하고 올리려면 평균 16층을 맞추려면 14층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사업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현재 와서는 남구가 차지하는 재개발, 재건축의 %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이 그쪽으로 수정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군데는 지금 아까 임대사업법에 의해서 17% 정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어떤 지역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지정이 나갈 수 있는 1군데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숭의1지역에 지금 가칭 집장촌이 되어 있습니다.
집장촌에 지금 지구지정이 올라와서 다른 것은 다 협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임대사업법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획안을 갖고 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지역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지정을 해서 우리가 50군데하고 협의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주민들의 생각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구에서 받아서 강하게 시에다가 제시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말따나 다른 지역에 다 해서 분양 다 했어, 그럼 새로 여기 건물을 짓는다. 그럼 분양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에 뉴타운 개발계획은 사실은 2004년도에 저희가 제안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 있죠? 지금 현재 용역 나가고 아무 것도 2동, 4동에 뉴타운에 관해서 된 게 없습니다. 용역 나간 것밖에 없죠?
아무리 초기 설계단계라 할지리도 인력을 더 많이 부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면 기간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8년 4월달까지 일단 용역은 마무리 됩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8월달까지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우리 구의원님이나 일반시민들한테 공람해서 지구지정계획을 2008년도 8월달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2008년도 12월달까지 인천시에서 지구지정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확정까지 지금 계획은 1년여 이상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하시는 30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도개공이나 이런데 컨소시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최하 6조5천억에서 8조 정도로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을 보면 한 1년 후에 2008년도 12월까지 인천시에서 지구지정계획을 마무리할려고 박차를 가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사항이 된다면 아마 착수까지 그것이 우리가 인천도시개발공사나 어디에서 컨소시엄 해서 분할로 쪼개서 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처음부터 분할로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스타트하는데는 2년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잠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원미구나 이런데는 용역이 끝나 가지고 서류가 올라간게 정말 우리보다도 몇 배 시범지구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이 결과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시범지구지정을 신청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청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유치하면서 거기 가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의장님 가서 많이 했죠? 이제는 우리가 남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어제도 질의에 임대아파트 어떻고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남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숫자상으로 보면 서울시나 기타시에서는 재정착율이 30%, 단 우리 남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주안주공아파트의 정착율이 55% 되어 있는데 이 정도는 마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다른 어떤 경제정책이라든가 이주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우리가 지금 도화동 같은 경우도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화동 주민들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토지보상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 포함해서 관에서는 그래도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 앞부터 인고앞까지 자리하는 38만평이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일본에 록본실 근처를 답사하고 와서 저한테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브리핑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타운의 형성이 아니라 우리 남구비전의 종합적인 타운에 목적을 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대대적인 신문에 나와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냐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이한형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속에서 참석해 주신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우리 계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는 이영수 남구청장님, 구간부 여러분, 또한 일선동에서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각 동장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냉철하게 의정활동을 보도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42만 구민여러분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오늘 집행부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높은 청년실업률, 치솟는 유가 등 국제정세의 불안과 내수경기부진에 따른 경제침체의 여파로 아이엠에프를 겪었던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화합을 이루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구민 여러분께 제시하는 일도 바로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의회와 집행부가 비판과 견제를 통한 이해로 혼연일체가 되어 다소 부족한 면은 개선하고 어려운 일은 다함께 의논하여 해결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청장님 이하 구간부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에 따른 관내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나라에 애국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국가에 애국하는 사업은 바로 출산장려사업입니다. 먼저 지난 2월14일 제137회 임시회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지로 채택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동안 1.5명 내지 1.7명 사이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부터 다시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2천년대 초에는 1.2명 내지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과 일부개도국에서 보편화되었다고는 하나 한국사회에서의 초저출산 현상은 향후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려스러운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최근 조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10명중 8명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4,800만명의 3분의 1수준인 1,600만명으로 엄청난 감소가 예상된다는 사실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출산은 인구를 감소시켜 연령분포를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형시키며 이로 인해서 주택,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본인프라의 균형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열한 세계경쟁속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아닌지 감히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년간 0세부터 10세까지 아동분포가 2005년 4만8,408명, 2006년 4만5,433명으로 매년 6% 정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다가 올 미래의 문제가 아닌 다가온 현실에 봉착한 사실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 구의 향후 대책을 우리 구의 젊은이들에게 또한 맞벌이부부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구도심권의 쇠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활발히 도시재생사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특성상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앞의 미래를 위한 사실일 것입니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 추세로 관내인구가 감소한다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성을 불투명하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도시재생의 성패를 좌우할 관내 인구감소대책 및 인구유입책에도 역시 신경써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남구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 도시엑스포 및 2014년에는 우리 인천시민이 열망하던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구 1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바로 특화사업이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구의 중심인 주안역 앞에서 미추홀길 시범가로 조성을 2008년에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의 도심은 그간 무차별한 개발논리에 밀렸습니다.
남구의 특유의 거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장해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쳤다고 사료됩니다. 도로중심의 정도시계획에 의해서 정작 보호받고 확장해야 할 인도는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관내의 거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금번 2007년 7월에 시장 주재 군ㆍ구 부단체장 도시경관사업 보고회가 있었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전통의 미를 살릴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남구는 마음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시 자전거도로 확충해 주면서 또한 자전거보관대 확충, 자전거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전무한 상태이죠. 우리 구민의 건강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과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는 111개소의 3,288면의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취해진 상태는 아파트와 주택이 혼재된 구도심의 경우 주택가 및 빌라밀집구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시비,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서 공영주차장 설치 등 구민편의를 위해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 왔죠.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및 빌라지역의 단순한 주차난 해소의 기능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상권인 재래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활용되고 현재 대형마트에 떠밀려서 그 기능을 점차 잃어가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설치시 부지매입 등의 고가의 비용을 수반하여 평균 면당 1면당입니다. 설치비용이 3,9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설치시 충분한 조사와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안동 1315-3번지외 2필지에 자수정사우나 건물을 매입하여서 주차 면수 130여면의 주차장건립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고심했던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병환 총무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에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서로가 대안을 제시해서 각 지역의 재래시장도 똑같이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역시 취득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이 자그만치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수 있는 사실이죠.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구에서 재래시장육성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기여한다는 것 또한 투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신기시장, 신기촌시장, 서부시장, 남부종합시장이 위치해 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는 장소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완성될 경우 인근재래시장을 찾는 구민들이 주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남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신기시장, 신기촌시장, 남부종합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비춰볼 때 총예산 80억중 구비부담금이 16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건립시 인근지역이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아 혼잡함을 감안할 때 주차장 진출입에 따른 차량정체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부시장 공영주차장설치에 따른 주차실적과 건립시 발생될 수 있는 주변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추진이 불가할 적에는 모든 여건이 불편했을 때에는 그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대체부지라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당연히 전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릴까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편안한 학습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운동장을 잔디로 조성하는 사업은 과도한 사교육이나 또한 컴퓨터게임, 인터넷 등으로 운동량이 절대 부족한 학생들에게 야외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초중고등학생들의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해 줌은 물론 학교담장허물기 사업과 더불어 인근지역 주민들의 체력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한 운동장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매우 기대가 큽니다. 이미 대화초등학교에서는 지난 9월 착공하여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인근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근지역 주민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매우 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2007년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대상학교로 대화초등학교와 인천기계고등학교 2개교가 선정됐죠. 그중 대화초등학교는 일정에 따라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기계고등학교의 경우는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역시 본의원은 보고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경위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과연 어떤 것이며 무엇인지 이에 대해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화초등학교에 현장을 방문할 당시에 사진 몇 장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대화초등학교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용적율 90% 정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현재 대화초등학교는 아무튼 현장기사가 말하기를 90% 용적율이라고 합니다. 이달말에 완공되리라고 믿습니다.
인천기계공고만큼은 시작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죠. 이런 부분에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잔디운동장사업은 어린이들의 학습권 보장 및 남구의 부족한 녹지 공간확충을 위해서 공원화사업으로 격상하여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사업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밀려 침체된 중소상인의 상권회복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간의 꾸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시설개선 등 외부적인 환경은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내부성장은 미진합니다.
고객유치에 신경쓸 수 있는 관의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죠. 더구나 이러한 사업이 입안이 됐다면 상인들과 접촉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화에 물려서 재래시장이 역시 침체된 현상,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같이 해서 여러분이 우리 재래시장의 상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1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산의 명칭의 유래가 된 학산서원이 있습니다. 숙종 28년에 창건됐죠. 인천부사로 있으면서 학문과 교화에 힘썼던 이단상을 추모하는 서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역유지분들, 유림들이 청원을 올렸고 국왕이 허가하여 세워진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고종 8년에 대원군이 서원정리조치에 따라 문을 닫게 되었죠. 1949년만 해도 건물초석이 남아 있었고 50년데 서원터 표지석을 세웠지만 우리의 재개발에 밀렸죠. 문학터널공사에 의해서 역시 훼손되고 있죠. 자취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남구의 대표적인 사학기관으로서 당시 관학인 향교와 함께 인천교육의 한몫을 담당했을 대표적인 유물이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와 개발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사라졌습니다.
현재 학산서원터 표지석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실시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사학의 초석을 다진 지역이라 역사속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 학산서원을 복원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남구가 세계속의 교육도시였다고 역사에 길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향후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문학산 있죠? 역사공원으로 빨리 조성시켜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역사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고적이라든가 유물이라든지 발굴하고 있는 것이라도 역시 후세에남길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저의 제안이 우리 남구 42만 구민의 제안입니다.
우리 남구에 역사가 없고 또한 선조들이 남긴 흔적이 없다면 우리 조상들한테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점은 남구에서 유래와 전통을 발굴해서 기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임기 내내 초심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곳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대신에 스스로 자문도 합니다.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솔직한 자평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이 그간에 펼치신 모든 의정활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분권화, 국토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의 시발점이 되고 모태가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그간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기울여 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열린 마음으로 듣고 냉철한 행동으로 실행하는 참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구청장이하 간부 여러분, 또 일선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문제 등 기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지에 대해서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으로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백상현 의원님께서 저출산에 관한 문제를 저가 갖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재 IMF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현실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독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출산장려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셋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201명에 대해서 2억7,700만원을 지원하면서 부모의 보육료를 현재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보건소에서는 태아의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5,200여만원의 예산으로 320명의 건강진단실시와 철분제 공급 등 임산부의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임부부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현재 전개해서 그동안 77명의 임신가능여성들에게 2억2백만원의 예산을 현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현재 전개해서 302명에게 1억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 6,88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임산부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전개해 1,450명의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실시와 임신성당뇨, 기형아검사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임산부의 건강교실운영사업과 모유사랑수유교실, 휴일임산부의 관리, 출산용품 지원사업을 통해서 2,420명에게 현재 4,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의 우리구의 특수시책으로서 3자녀 이상의 출생가정에 대해서 셋째아 건강보험지원사업을 전개해서 앞으로 10년동안 셋째아 보험혜택을 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영유아돌보미사업 시행을 위해서 우선 내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아기돌보미를 양성해서 긴급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돌보미 수요가 있는 개별가정에 지원하고 교육을 시켜서 재산과 수입을 파악해서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이하인 돌보미세대에 저소득층의 맞벌이부부에게도 육아부담 경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중인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소득 밀집지역 및 보육시설 공급율이 낮은 지역에 2009년도까지 총 10개소를 확충해서 맞벌이부부와학부모에게 출산을 해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의 성패를 좌우할 인구감소대책 및 인구유입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품격 도시건설을 위해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기성시가지정비사업 등 총 73개소에 이르는 사업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용현학익개발지구에 1블록부터 7블록 사이에 현재 3블록에는 착공해서 공사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최고 높은 54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용현학익지구의 4블록에는 사업계획승인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가 최대규모인 1블록에 고품격주거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절차를 추진해 나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화 도시계획구역은 용지 및 지장물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사업인 제물포역세권지구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등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안2,4동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실시에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사업도 활발히 현재 추진하는 등 지역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려면 살고 싶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경제성장 기반이 조성되어서 향후 우리 구의 인구가 현재 42만이 안 됐습니다만 2013년도까지 우리 남구의 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가 아니라 늘어나는 인구로 예상되어서 50만에 육박한 인구가 될 것으로 추정집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학산서원의 복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산서원은 조선숙종 28년 1702년에 창건되어서 고종8년에 대원군이 서원정리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학의 기관으로서 인천교육에 한몫을 담당했던 학산서원은 1949년에 건물초석이 남아있었고 50년에는 서원터표지석을 세웠으나 우리가 지금 문학터널공사로 인해서 사라진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남구학산문화원과 우리구 역사찾기사업의 일환으로서 문학터널 오른쪽에 있는 마을 끝에 학익동 83번지 일원 산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2004년 9월 14일에 학산서원터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남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문화예술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문학터널 부근에 학산서원복원 가능여부를 최대한도로 검토해서 우리 남구에 서원을 확정지을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추홀공원에 방치된 지석묘에 대한 보전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안타깝게 우리 주안동 문학동에 지석묘는 비지정문화재로서 수봉공원의 궁도장내에 1979년 8월에 설치보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도장내에 연습으로 인해서 지석묘의 훼손 및 관람객의 위험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인하대학교의 박물관에 지석묘에 관한 정밀조사를 의뢰해서 2005년 8월달에 미추홀공원에 이전, 보전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릇된 주민들의 행동과 여러 가지 훼손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는 남구시설관리공단과 현재 협의를 통해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지석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변 경관에 맞는 휀스설치 및 방안도 지금 강구중에있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지석묘 문화보전에 대해서 백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해서 이 문제만큼은 고전가치에 대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유물로서 남게 저희들이 보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구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20개소, 중학교가 12개소, 고등학교가 17개소,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이 4개소, 총 53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이 2억8천만원, 지방자치단체가 1억2천만원, 총사업비 학교당 사업비가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7대3 비율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선정학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학교별로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구와 협의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인천기계공고와 대화초등학교 2개교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백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화초등학교는 잘 되고 있는데 인천기계공고는 사업이 부진하다 그에 대한 대책에 관련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기계공고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대화초등학교보다 운동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당 4억원 지원하는 비용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그동안 에 인천기계공고에게 시한테 2억7,200만원 요청해서 지난 5월7일 시로부터 우리가 교부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우리구가 1억2천만원 지원하는 사항에서 금년도에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총사업비가 1억이 모자라니까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더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인천기계공고와 잘 협의가 될 것이고 잘 추진될 것입니다.
향후 부족한 재원은 1억원은 더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백상현 의원님께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및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조성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총 433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목표는 학교에서 3개소입니다. 금년도에 2개교, 모두에 말씀드린 대화초등학교, 인천기계공고, 그리고 향후에 1개교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숲조성과 관련해서는 학교공원화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포함해서 53개교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서 2007년 상반기까지는 관교초등학교 등 총 32개교에 3만5천평방미터의 숲을 조성하였고 2007년 하반기에는 선인고등학교, 용현,관교중학교 및 제물포여중 등 총 5개교에 3억9천만원을 투입해 조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11개 학교의 공원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화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숲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고 또한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현재 학교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보다는 이제는 수련공간이 함께 조성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공원화사업으로 가야지 여러 가지 주변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도 자연상태 내지는 자연과 어울리는 그런 같이 공부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현단계보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좀더 타구사례든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잘 된 학교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어느 자치단체에 떨어지지 않고 학교공원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재래시장활성화의 최우선과제인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총사업비 77억2,5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비15억, 시비5억원이 배정되었고 금년 4월에 추가사업비 55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007년 5월에는 지침에 의거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주차장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적 성정에 대한 자문을 신청하여 결과를 통보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후 시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30억 이상은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비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위치정밀검토후 추진이라는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위치정밀검토후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과 관련해서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특히 교통정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07년 3월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5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장에서 사업비 전체의 10%를 부담해야만 사업이 추진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간 구에서는 신기시장 조합에 사업이 확정된 5월부터 시장자부담을 확보토록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였고 2회에 걸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부담10%,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한 계약, 다시 말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하느냐면 수의계약을 할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안 돼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독촉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자부담의지를 최종 확인후에 10% 부담이 안 된다면 부득이 다른 시장으로 변경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이 되었고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활성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신기, 용현, 석바위, 남부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재래시장안내판설치, 시범시장운영, 공중화장실설치, 상인대학운영을 통해서 주변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개혁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래시장이 가장 취약부분인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남부종합시장과 용현시장에 대한 공영주차장사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시장기능을 상실한 시장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1구1특화거리가 현재 주안역에서 맥나인 있는데까지 한 3백미터 거리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남광장에 경관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기 추진한 2030거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인도정비, 점토블럭에 대한 인도정비라든가 금년에 특색가로등을 4천만원 들여서 정비했고 추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주로 간판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현재 140여개 업소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560개 정도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을 100% 우리 시에서 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서 1건물에 2개 정도를 디자인을 특화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에서 6억3천, 한 50%가 내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내년에 본예산에 나머지 6억3천에 대한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저희들이 중점정비구역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입간판을 정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종합건설본부를 통해서 현재 2014년도까지 도로정비에 대한 추진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2009년에 경인로하고 인주로라고 해서 만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점토블럭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녹지축 확보라든가 녹지 공간을 마련해서 앞으로 도시경관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문자인 백상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해소대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말씀대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그야말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모유팀도 있고 산모를 위한 교육도 하고 대신에 그것이 충족될 것이냐 그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주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보건소를 자주 좀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환경이 엄청나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직군이 기능직과 행정직과 기술직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런 추세가 안돼요, 우리 남구만은. 그리고 1명당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벅찹니다.
이번에 주사, 그로 인해서 가봤더니 제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못들어갔냐, 인산인해입니다. 정리하랴, 그 절차에 맞서서 일하랴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임시회에서도 촉구한 사항입니다만 보건소 직제개편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능직과 또한 행정직 구분해서 인원도 타구의 구청 인원이에요.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대신에 질문소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정말 제시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구에 인구유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적에, 이제 그것이 역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는 정말 어려운 가정에 맞벌이 부부들,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출산하고 싶어도 역시 아기를 누가 봐주느냐 이것 가장 중요한 대안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학산은 전통과 계승 그 다음에 인천의 기도 발산된다는 산성입니다. 문학산성이죠. 이 문학산이 미사일 기지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역사에 퇴색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학산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에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자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도 또한 2009년도, 2014년도 아시안게임 유치의 기본틀 방향이 남구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에 정말로 도움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행사로 인해서 역시 창출되는 목적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 주변환경을 정비해서 문학산성과 더불어서 역사관 유치하고 유적을 발굴해서 거기에 보존하고 후세에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 남은 임기동안에 최선을 다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긴밀한 협의 끝에 현재 예산이 2008년부터 확보된 후에 문학산성을 더 발굴해서 인천시에서 국가에 대해서 문학산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11월 8일이 되겠습니다만 인하대박물관팀에서 문학산성에 대한 재조사발굴을 위해서 어저께인가 현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영유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당연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중에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내년이나 2009년도나 2010년도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세가 유입하는 돈이 3백억에서 5백억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할애해서 백상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출산사업에 대한 우리구 나름대로의 사업을 특화된 사업을 벌릴 지금 마스타플랜을 현재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이 현재 보건소 직원이 40명, 그 다음에 일용직원이 40명, 80명이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보건소의 직제상 또는 보건소의 현재 건물에 여러 가지상 굉장히 불편한게 많습니다. 아마 부의장님께서도 독감감기때문에 요즘 가신 줄 알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우리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한테 익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한 분업적인 행정과 기술직과 여러 가지 분업적인 문제를 현재 고려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직제개편 후에 그런 문제를 신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참고로 해서 좋은 보건소가 우리 남구에 유치할 수 있고 우리 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만 구민들의, 인천시민이 바라는 염원입니다. 문학산을 빨리 역사공원화 시키자는 것, 여러분 아마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신문은 2005년 11월 25일자입니다. 문학산역사공원화 무산위기다, 이거 걱정입니다. 이거 우리 인천시민이 걱정안하면 안 됩니다. 2005년 11월 25일자 역사공원은 무산될 것이냐 빨리 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감사합니다.
문학산을 사적지로 지정하여 인천시민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모두의 부르짖음입니다.
문학산은 사적지 지정하라, 확실하게 우리 청장님한테 기대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교수님한테도 많이 좀 도움을 청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2005년도 8월달에 제시한 바에 의해서 아마 중부일보에서 2005년 9월달에 신문기사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문학산성이 인천시에서 국가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할 적에 우리가 시의 재원이라든가 국비라든가 재원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비만해도 16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원확보에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불확실한 사업이 된다 하면 그에 대한 대체부지라도 우리가 확보해야 돼죠?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에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적정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바로 추진가능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조건부승인, 그러면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이고 재검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고 부적 정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떨어진 승인사항이 조건부입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 추진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한대로 교통문제 흐름이라든가 이런게 충족된다면 이러한 조건을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원조달이 1억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인천뿐이 아니라 전국에 잔디운동장 조성이 많이 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된 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공해 문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지금 굳이 안되는 사업을 추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더 방향을 바꿔서 아까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대안은 없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에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장허물기, 나무심기 사업보다 업그레이드된 공간이 조성된 공원화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뜻을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주관부처가 환경녹지 분야하고 문화관광 체육분야하고 사업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체육육성 이런 것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잔디구장을 못만들어 주니까 인조구장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끔 하자는 정책목표가 있고 숲을 가꾸고 공원만들어야 되는데는 운동장을 오픈베이스를 가능한 학생들한테 적게 내주고 공원화해서 자연숲을 구경할 수 있게끔 같이 어울릴 수 있게 친환경적으로 가는 정부부처가 좀 달리하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재원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공고같은 데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재고돼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문화관광, 체육부도 그렇고 그 부분을 생태쪽으로 친환경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하는데 같이 중앙부처가 재원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예산 다 지원하고 시에서도 예산 다 지원하고 다 만들어놔주고도 일반구민한테 민원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럴 때 교육청 사항이랑 협조가 됩니까?
이게 학교부지 잔디조성에 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민의 체육을 위한 그 주변의 주민의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지, 학교학생들을 위한 부지가 아닙니다.
착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부지를 이용해서 진흥공단에서 체육시설를 만들어서 인근주민들의 체육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연스럽게 교육청하고는 관계없이 체육공간이 마련해지는 것이거든요. 부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민의 공간을 체육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백년넘게 우리 조상대대로 문학에서 살아오면서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4대에서도 제가 120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학산에 대한 발의도 했고 항상 이것을 우리 주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산서원터 정말 그것도 문학터널로 인해서 이미 그 부지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 구석에다가 남의 땅에다 개막식이라도 해 준 것만 해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후세들한테 정말 조금이나마 우리가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이번에 손태영 동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문학에 우리 문학주민들이 사실 이번에 문학산사랑하는 단체를 마련했습니다. 그 인원이 한 100명이되는데 아쉬운 점이 이번에 문학산성과 유적지를 볼려고 국방부에다가 신청했는데 사실 못들어 갔습니다. 노를 합니다. 계속 지금. 이게 4대때 이것을 국가지정문화재로 하시겠다고 전 청장 박우섭청장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못했다는 것, 왜냐 국가지정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의 아이들이 이게 4학년 바른생활책에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거기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서 이거 빨리 국가지정으로 채택이 되어서 가서 탐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다행히 엊그제 인하대박물관에서 거기를 들어가서 탐사를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자라고 난 인천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백상현 부의장님께서도 꼭 좀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 또한 우리 청장님이 아이들, 후세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 청장님도 매주 일요일날이면 우리가 70, 80명이 문학산을 올라갑니다. 매주 9시면 문학산을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금 그것을 법인체로 시에다 등록해 놨습니다. 문학산사랑하는 법인체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하는게 아니라 문학동 주민스스로가 발벗고 나서서 단체를 만들어서 문학산을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청장님도 한번 더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거기에 군부대가 그동안은 일반시민단체하고 주민들하고 정말 패트리어트 미사일 문학산을 개방해 달라고 많은 서명과 국방부하고 많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받아온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지금 장착을 안해도 유사시에는 거기에다가 장착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만해도 정말 우리 국방을 위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문학산에 우리주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그것을 허락을 안해 줘서 못 올라가거든요. 지금 거기는 초소밖에 없습니다. 일개 소대, 먼저 있던 병력은 다가고 초소만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어떠한 국방의 1급 비밀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민이 스스로 거기를 들어가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청장님과 우리 43만 구민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생각해서 백상현 부의장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2. 휴회의 건
(14시 58분)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1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애쓰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여 주신 구청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래 삼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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