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문영미 의원, 임정빈 의원, 우옥란 의원)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3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
(10시 03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이며 구정질문 순서는 첫째날인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의원님과 임정빈 의원님 그리고 우옥란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질문해 주시고 둘째 날인 내일 3차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이한형 의원님과 백상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을 말씀드리면 본질문인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계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남구발전에 애정 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이남구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주민이 행정과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밖에서만 떠돌던 남구 공무원 인사비리가 지역 정당 관계자와 연계되어 사법처리 받게 된 사실과 42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구의원이 개입되어 조사 받았다는 현실에 대하여 분개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줄서기와 금품이 오가는 현실이라면 공무원 조직은 발전할 수 없고 구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사 문화적 수직관계에서 좌우 수평관계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을 위한 땀과 눈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사람의 성공이 나머지 999명의 눈물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그 조직과 수장은 성공의 방법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남구의 인사청탁 비리는 새롭게 되새겨지고 바로 잡아져야만 합니다.
지난 3월 남구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무관 승진 6명, 6급 이하 승진 24명, 순환전보 233명, 보직재발령 237명, 복귀 1명 등 총 501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1천 공직자의 절반이 포함된 대규모 인사발령이었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닌 성실성을 근간으로 적재적소에 순환 보직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남구의 인사 청탁 비리는 흉흉하게 밖에서 나돌던 여론들이 현실로 나타나 남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어서 공직사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단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번 인사비리가 현 우리구청 이영수 구청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인사와 동료 구의원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자리를 사겠다는 공무원이 있었고 실제로 구청장님과 같은 정당의 인사에게 돈이 전달되었습니다. 아울러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인사가 구청장에게 구두로 돈을 전달한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구청장께서 법적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결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정치적이고 도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인사청탁 비리는 공직사회의 근간인 신뢰와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의 기강과 공무원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은 반드시 공직사회와 구민들을 향해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번 남구청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사 청탁과 관련해 42만 구민과 1천여 공직자 앞에 납득할 만한 과정설명을 하시고 공개적인 사과를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인사의 청탁을 받고 해당 공무원을 승진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검찰 수사에 의하면 승진을 한 정 사무관이 한나라당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명이 구속되고 동료의원이 불구속 기소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사 청탁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케 한 정 사무관에 대한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의 견해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청탁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과 함께 구체적 인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인사청탁 비리를 없애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좋은 때입니다. 공직사회의 근간은 공정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형식적인 ‘인사 예고제’를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인사예고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의중에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는 내부 불만의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승진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제’는 현재보다 평가인원을 늘리고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남 광주를 비롯해 가까운 부천에서 실시하는 ‘인사예고제’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인사예고제는 인사의 기준, 규모, 시기 등을 사전 공개하는 것으로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안정된 공무수행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직장협의회 대표를 포함시키고 현재 4명의 외부인사 중 2명은 직장협의회와 남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법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우리구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추진중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의회 추천은 인사때마다 나오는 불공정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인사예고제와 회의록 공개는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인사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과 구청장의 인사 비리 척결 의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전체 조직원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예고제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협의회 인사나 의회가 추천하는 공익성이 보장되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제도화할 의지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중부일보 기사와 관련한 인사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3월 사무관 승진은 6명이 아니라 5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급 승진 인사는 승진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승진 예정 인원의 4배수 범위내에서 대상자중에서 인사위원회 의 결로 결정된 자를 승진 임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에는 다른 어떤 영향력도 있을 수 없으며 만약 어떤 영향력이 미친다면 인사위원회 소속위원의 독립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번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부서 등 구청 내부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니라 구청 외부에서 이뤄진 사안으로서 지난 번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과 관련된 인사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비리와 관련해서 남구공직자를 대표해서 공개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지난 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건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검에 공식 기자회견 내용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떤 사실 통보를 받은 바 없으므로 행정 결과가 나오는 이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그동안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단 한건의 청탁도 인사도 없으며 특히 지난 번 승진 인사에 즈음해서 인사를 청탁하는 자는 단호히 배제하겠다는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인사 관련제도의 개선 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는 인사 관련한 어떤 청탁도 단호히 배제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 방침을 확고히 지켜 나가기 위해 직원교육 등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승진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당일에 참관인을 공개 모집한 후에 전산시스템의 난수표 방식을 통해 평가위원이 선정되는 것을 직접 참관토록 하고 있어서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관련법령을 준수해서 현재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과 당연직 공무원3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한분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4명을 포함해서 현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회 의원님 한 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인사위원회 고유 권한은 독립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독립성은 최대한의 보장이 되고 결정사항은 존중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등 공무원 승진임용은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이 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영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향후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까 의회 추천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직장협의회에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 어떤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6급이나 7급 8급에서 그런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아마 이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준수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청장의 의지다. 청장의 의지는 아마 어느 곳보다 강한 의지를 현재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여러분한테 누구나 인정이 가고 누구나 객관성을 위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괄 읽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는 구청을 이끌어가는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구청 공무원 인사에 관해 아직까지 끊임 없이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 적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화합하게 하여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어주는 것이 인사의 핵심이라 생각하며 이는 순환보직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는 그렇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서열이 있습니다. 서열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관이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능한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불만의 요소를 제거하고 조직을 화합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위계 질서를 깸으로서 공무원 세계에 많은 불신과 불만을 야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갓 진급한 사무관보를 핵심부서 과장으로 임용하면서 교육으로 인한 장기공백으로 행정력을 손실 유발시켰습니다. 전보한지 1년 이하는 가능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인사에 1년이 안돼 옮긴 사람이 50명 넘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인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혹시 구청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독선과 주민들을 위함이 아닌 구청장 마음에 드는 정실 인사는 아닌지 조직개편을 빌미로 해서 기본적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의 인사권 행사는 사전에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구청장 인사권을 인정하되 민주적으로 인사권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적 행정장치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관 서열이 4배수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순위를 배제시킨 설명과 우선순위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최하 승진자를 승진시킨 것에 대해서 반드시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공정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지 신문기사처럼 보은인사는 정당하다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해를 풀기 위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은 구청장님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원칙도 없이 인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기분은 상당히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승진 서열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상벌 근평 진급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쌓아온 질서를 인정해 주고 만약 하위 서열이지만 진급이 됨으로서 구정에 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위서열이 있다 해도 진급됨으로서 구정에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충분한 이유를 떳떳하게 못밝힐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벌써 하위서열에서 누가 끼워 준다 소문이 파다하니까 당연히 진급될 사람도 불안해서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정대유 부구청장이 구청장과의 불화로 구청을 떠났다 합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불미를 여실히 드러내고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보다 부구청장이 인사 공무원에 대해 더 잘안다 생각합니다. 지역공무원이고 그만큼 공무원생활했기 때문에 더 아는데 구청장님이 지역공무원으로서 인사권 확실히 확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을 장악해서 구청장님의 민심을 담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가 컸는데 남구는 구도심 재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장님도 정대유 부구청장님 데려오면서 남구 재개발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모시고 왔다 여러번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술고시 출신으로 개발의 전문가인 정대유 부구청장님을 보내면서 구청장님의 최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주민들 희망인 재개발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대유 부구청장이 좋지 않게 남구를 떠나면서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되는 남구 입장에서 시와의 관계에 부적절한 관계를 줌으로서 남구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BTL사업에 지방채 발행사건 인정이 안되는 것과 국가보조금이 지연되는 것 수봉산개발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금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남구에 대한 불신으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본 의원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부일보 인사문제 기사를 보면서 구청장님은 결코 무슨 변명이라도 자연스러울 수 없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정황으로 볼 때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불신은 행정력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행정이 잘못된 첫째 이유는 공정하지 못한 승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5급 5자리 6급 9자리가 증가하는 등 30개의 승진 자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승진으로 남구 공무원들의 사기는 오히려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불신풍조만 남게 되어 공무원들 사이 화합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 노의원님 문의원님이 거론하셨듯이 납득할 수 없는 후순위 승진은 공무원 사기를 현저히 떨어뜨렸으며 오해가 쌓여가고 급기야 언론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남구 공무원들이 총무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승진이 빠르다는 이유입니다.이번 인사에서도 그것이 사실화되었습니다. 5급 승진 5자리 모두와 6급 승진 9자리 중 6자리가 총무국에서 이뤄졌습니다. 항간에는 불공정한 인사라고 들리는데 객관적 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인사였는지요. 본 의원은 각 국에서 형평성 있는 승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승진대상이 모두 총무국에 있었기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사업부서에도 승진가능 대상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각 국에서 형평성있는 승진이 이뤄지게 하여 각 국간에 숨은 갈등을 없애주는 것도 구정을 책임지는 청장님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이유는 잘못된 순환보직입니다.
남구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7조 순환보직항에 소속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적성과 각 직위에 필요로 하는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통계 호적 주민등록 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 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구 조직개편으로 공무원 총 인원 834명중 중 233명이 전보했고 이중 전부서 근무기간이 1년 이하가 50명 이상이며 2년 이하가 150명이 넘었습니다. 승진 30자리인데 3배수 혹은 4배수의 전보는 있을 수 있다 해도 233명의 전보는 보복식 또는 봐주기식 전보가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1항의 예외사항인 기구의 개편으로 인한 순환보직이라도 근무기간 1년 이하가 50명이 넘으며 2년 이하가 150명이 넘었다는 것은 순환보직의 궁극적인 취지인 조직의 활성화에 실패했으며 업무능률 저하와 공무원 상호간 불신과 억울함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맡은 직무에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보의 필요성중 하나인 부패 방지는 시대가 정보화 됨에 따라 의미가 점점 감소화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 부서에 5년이상 근무도 가능하며 오히려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1년 미만에 대한 것은 유감의 뜻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인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업무능률 저하는 행정력 손실이며 그로인해 그 피해는 우리 남구 구민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당시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은 특화사업추진단의 필요성 여부 이부분은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있죠. 각 과의 형평성 문제 조직의 확대 신설 통합 이전 명칭변경 폐지됨에 있어 명분이나 명백한 사유가 부족했다는 점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여 각계각층 의견과 주민의 바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이 점은 당시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지만 3가지 질문은 한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듣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인사적체 해소로 직원들 사기 앙양으로 구정업무 에 최선을 다해 구민에게 보답한다는 목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실패하여 행정력 낭비 경제적 낭비를 갖고 온 조직개편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책임 있는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 제시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주민보건 향상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급격히 커져 보건소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됨과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때 보건소의 일개과 신설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적극적 검토를 약속하셨는데 그에 대한 진행 사항을 부탁드리며 인사지침에 복수직렬인 경우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인사계획에 이를 반영해 주실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최근 군수ㆍ구청장 협의에서 시의 승진자리에 대해서 협의하신 줄 알고 있는데 협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요. 시 공무원과 구 공무원간의 승진 격차가 너무 많이 커서 하급이었던 공무원을 상급자로 모셔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종종 일어나 너도 나도 시로 가고 싶어하니 구 행정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협의회를 통해 구 공무원의 승진비율을 상향 조절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긴 질문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함께 고민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말씀은 현재 2단계 조직개편중에 아우트라인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관심도가 신현환 의원께서 많으시니까 개별적으로 의회를 통해 진행되는 기초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부정적 문제 구민 또는 공무원들이 현재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일부를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지금까지 있었다 하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판단하고 공무원들이 자기가 안된 사람은 어느 의원님들하고 친한 분들 개인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 전체인양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저가 볼 때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이동 단행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말씀드리고 그것이 청장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구민들과 같이 문제점이 노출돼 현재 나와있는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완해서 다같이 구민과 공무원과 의회가 같이 멋있는 남구를 위해 추진하도록 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시에는 반드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이 그렇고 그래야 답변도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를 대표하는 이영수 남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5대 남구의회 개원 이후 지난 해에 이어서 두번째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본 의원이 42만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남구발전은 물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지역 주민들과 남구청 출입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활기찬 경영행정, 다양한 문화혜택, 균등한 복지구현, 고품격 도시 건설로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 남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수남구청장님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불법쓰레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해 가면서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청소관련 업무 담당부서직원과 일선 동장님 그리고 통장님들께도 힘찬 격려와 박수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새롭게 출범했던 제4기 민선자치와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것이 사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선배 의원님들이 다져놓은 안정된 생활자치 위에 집행부가 추구하는 현안 업무를 비롯하여 주민 생업과 직결된 민생 의안들을 별다른 무리 없이 처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남구가 인천 행정의 중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제 지난 의정활동을 거울 삼아 남구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는 구도심권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우리 남구가 다시금 인천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숭의동에 소재한 현 남구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청사 이전 부지가 없어 신축을 10여년째 미뤄왔던 우리 남구는 전 구청장시절 연구용역 등 타당성 조사를 통해 숭의동 소재 현 남구청사를 용현3동 450번지 일대 군부대자리로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측이 요구하는 대체부지 확보와 시설물 설치 등 엄청난 군부대 이전 비용으로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용현5동에 위치한 SK부지로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현 1, 4동 지역주민들은 40년간 군부대로 인해 낙후된 독쟁이고개의 발전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계획대로 용현3동 군부대 부지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숭의동 지역주민들은 현 청사가 옮겨가게 되면 이 일대 상권이 축소되어 막대한 생활권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에 남구청사를 새로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가운데 동국대학교 (주)건일엔지니어링에 의뢰한 “남구 미래발전 전략연구”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현 청사부지와 용현군부대 부지 SK저유소 부지 3곳을 대상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용현 군부대 부지는 용현근린공원과 함께 신축청사 조성은 가능하나 군부대와의 협의 등 군부대 이전부지 확보에 어려움 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SK 저유소 부지에 대하여는 행정, 공공, 상업 등 시설복합화가 가능해 편의성 확보와 이전비용을 최소로 줄일 수 있어 유리한 대안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7천여평인 현 청사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이전비용이 최소로 드는 반면 협소한 부지로 복합기능 수용에 한계가 있어 옛 인천교대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로봇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 문제는 우리 남구가 풀어가야 할 최대의 현안 과제로 도시균형 발전은 물론 이곳 낙후된 숭의 지역의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현 위치에 남구청사 신축 재검토가 요구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전이 불가피하다 보면 현 남구청사에 버금가는 공공 대체시설 확보가 절대로 필요하다 보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인전철 남부역사 위치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 수원간을 연결하는 수인선 건설공사가 2010년을 목표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완공 계획인 일단계 공사는 인천 구간이 7.7km 경기 구간이 3.3km 전체공사비가 2,600억원으로 이중 75%는 국가가, 나머지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2010년을 목표로 인천역에서 연수역 사이 9.5km 구간을 2 3단계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연수, 승기, 남동, 논현택지, 소래, 월곳, 달월, 오이도 등 모두 9곳에 정류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2단계 구간은 인천역 과 국제여객터미널, 남부, 인하대, 송도 등 모두 5곳에 정류장이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남부역사”가 “현 남부역사”자리가 아니고 “능안3거리” 구 인천터미널 3거리를 중심으로 출입구가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구도심권인 남구 숭의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될 수밖에 없으며 남구 발전 또한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계획되고 있는 남부역사 위치가 현재 남부역사가 있는 곳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인천시 등 한국철도공사와 협조하여 남부역사 위치를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물포역 급행열차 정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인국철인 동인천에서 용산역을 운행하는 급행열차가 제물포역에서 정차하지 않아 제물포역을 오가는 남구 주민들과 학생들은 주안역과 동인천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으로 제물포역 급행열차 정차를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를 포함하여 지역주민 그리고 인천대 인천전문대 재능대학 학생들을 주축으로 10만명 서명운동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청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철도청은 초기 계획대로 정차역에 대한 기준을 하루 유동인구 5만명으로 정했다며 제물포역은 아직 유동인구가 5만명에 미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이곳 제물포 지역은 인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지역이기도 하며 주변은 대학교와 중ㆍ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용인구 5만명의 기준이 아닌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물포역에 급행열차가 정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도심권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권으로 손꼽히는 우리 남구는 지난해 8월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면서 개발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전체 재개발사업 125곳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6곳이 남구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잇달아 공급되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의 고공 행진으로 재개발 지구내 노후주택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곳 남구청을 중심으로 하는 숭의지역 또한 제물포역세권 개발과 숭의운동장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숭의3동 전도관구역을 포함한 숭의 1-8구역 재개발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면서 재개발이라는 청사진 앞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지역 주민 모두가 들떠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세계 도시들은 저마다 최고의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무한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화시대에는 국가간의 경쟁을 떠나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는 시대에 돌입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천 또한 세계 인류명품도시 인천을 시정목표로 내걸고 2009년 인천 세계도시 엑스포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미래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우리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구역 모두가 고층빌딩과 아파트로 짜여진 일색의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특수성 자체가 근원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 가고 있습니다.
뮌헨과 코펜하겐, 비엔나 등 세계명품 인류도시들이 추구하는 도시들의 특성을 보더라도 대부분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도시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환경과 교육, 금융, 항구와 물류 중심의 도시건설로 막대한 경제적인 여유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주최가 물론 지역주민이라고는 하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국제도시 인천의 이미지에 걸맞는 창조적인 구도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소득 원주민들이 수십년동안 다져온 생활터전을 떠나야 하는 등 재개발로 인한 원주민들의 피해가 속출될 우려가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집행부 차원 의 장기적 개발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법 주차 차량 견인보관료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자치단체가 위탁 운영중인 불법주차 차량 견인소는 총 8곳으로 대부분 3 ～4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견인 보관료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남구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5톤 미만의 자동차인 경우 편도 5km를 기준 견인비 3만원에 보관료는 매 30분당 1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차량 소유자가 한달간 자동차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견인비 3만원외에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보관료는 무려 31만4천원으로 이는 부산시의 2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요금 월 10만원의 3배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는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4만원과 견인보관소까지 이동하는 택시비까지 포함하면 1회에 불법주차 차량을 찾기 위하여는 40만원에 가까운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턱없이 비싼 견인 보관료의 개선으로 밝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는 현실에 부합되는 견인 보관료의 부과 징수와 함께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차량 근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내를 운행중인 차량 100대중 7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라는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적, 물적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금년 5월 기준 인천에 등록된 차량은 81만대로 이중 5만6천대 정도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은 의무보험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미가입시 자가용은 최저 1만원, 영업용은 최저 3만원으로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상이면 하루에 자가용은 4천원, 영업용은 8천원씩 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과태료 최고 한도액은 자가용이 90만원, 영업용은 23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초과 기간이후 에 과태료는 추가되지 않은 관계로 운전자들이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함에 따라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것은 화약고나 다름이 없다 생각되어 철저한 행정조치와 지도가 요구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남구 등록차량중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현황과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 그리고 향후 행정조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의하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 실적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현ㆍ학익개발지구 ‘지분쪼개기’에 대하여는 다음 질의자인 우옥란 의원님께서 질의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정질문 내용중 일부 통계자료가 상이하거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을 집행하는 전문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하고 책임성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정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현 남구청사 부지 활용방안 등 기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 청사부지 남구청사 신축에 관한 재검토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청사 후보지로 인한 논란이 많았던것이 사실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청사 후보지로 결정된 곳은 없으며 청사 신축문제는 본인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2008년도에 그동안 거론되고 있던 현 남구청사 부지와 용현ㆍ학익지구내 SK부지 동양화학부지 및 용현3동 군부대 자리에 모든 청사 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과 청사 규모와 재원 규모 등을 포함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장합리적 방법으로 결정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청사에 관한 재검토에 대한 얘기는 대체 공공시설 확보 계획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사이전 및 신축 계획이 선행된 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구도심 재개발에 관한 임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심 재개발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는 인천역사의 태동지이며 교육 문화의 중심이였던 우리구는 지금 송도 신도시를 비롯한 청라 영종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중심구로서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도시재생만 전담하는 도시재생과를 금년 3월에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총 73개 개발 예정 면적은 우리 남구면적의 743만평중에 45%를 차지하는 33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발휘해서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도심 균형발전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번째 사업 용혁ㆍ학익지구의 전략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오피스 및 상업 주거 문화에 총망라한 복합단지 개발로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인천의 랜드마크를 건립해서 일거리 창출은 물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관광객의 필수코스로 다녀갈 수 있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제물포 부근에 95만평방제곱미터로 지구지정계획 촉진계획을 현재 수립하여 장차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인철도로 인한 남부지역간의 소통 단절의 단점을 이용할 수 있는 하이데크 공법을 도입해 연결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대학교 부지에 공원녹지 등 주변에 산림 고품격 아파트로 변모할 것이 며 주안2, 4동 132만평방제곱미터에 도시재생사업은 선진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친환경적이고 고객 중심의 도시로서 건립함으로서 국제화도시에 걸맞는 도시로 변모해 나갈 계획을 현재 추진중 있습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 정비에 추진중인 46개소의 재개발 지역중 32개소가 추진위원회 승인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중 12개소는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협의중에 있어 가까운 시일내 삽을 뜨는 모습으로 변상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원칙은 건폐율을 최대한 낮춰 공개공지를 확보 개방함으로서 탑상형의 아파트와 100% 지하 주차장 건립시 용적률에 인센티브 제공을 주차장을 지하로 유도하고 있으며 지상에는 녹지 및 주거편의시설로 사용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원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구는 금년도에 도새재생의 원년으로 정하고 구도심 재개발의 본격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소외된 이웃들이 주민들의 민의 최대한 수렴은 물론 주민의 신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은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인내와 슬기를 배워서 국제도시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현ㆍ학익지구 지분 쪼개기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아... 그건 나중에 하고 임정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K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1블록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와 같이 관련해서 의견을 그동안 요청한 결과현 시점에서 남부역사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국가 이외의 자가 요구한 경우 현재 실시인가가 나있습니다. 관련해서 설계가 이뤄진 사항에서 설계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 변경시 재설계 사업실시계획 승인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사업 공정의 변화로 2014년 아시아게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역사 위치 변경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 시 관계부서를 통해 공사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와 한국도시철도공단에 건의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서 검토해줄 것을 재차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당초 2008년입니다만 2009년까지 오이도에서 송도구간이 2009년 도시엑스포 개통을 목표로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이도부터 송도까지 여객 화물도 지상으로 다니는 지상열차를 철도를 이용해 화물하고 여객 열차가 운행되고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 화물은 지상 여객은 지하로 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구의 청사 이전 못지 않게 관련 못지 않게 현안사항이 구도심권과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지상 화물이 운행되면 도심개발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분단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남구 주민의 활동에 상당한 저해가 된다고 판단해 그동안 인천시와 남구가 지상 여객 열차를 지하여객 열차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건교부나 시설공단에 요구해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관계자들도 상당부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지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구간은 연수구 남구 중구에 관련된사항입니다만 특히 남구는 각종 도심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도시가 탈바꿈 상황에서 지상으로 화물열차가 간다는 것은 우리구로서 있을 수 없다 판단돼서 아울러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그렇게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로 제물포 급행열차 정차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현재 동인천에서 용산까지 급행열차가 10분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물포에 급행열차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요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성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차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작년 1월달에 우리 남구의회에서 철도청에 건의한 바도 있고 2월 10일 시 교통과장님하고 인천대에서 철도청에 방문해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10만 서명운동도 한 바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도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10월 19일 당정협의회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라도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철도청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개발에 대한 원주민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거점사업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재개발을 하게 되면 주로 주민 피해가 많이 이뤄진다는 말씀인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용적률의 완화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바람에 주택가격이 높아지고 정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보면 소형 평수를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법에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정법에는 85평방미터면 25평 되거든요. 그 부분이 80% 이상 건설하게 돼 있고 전체 세대수의 재개발에 대해서 18%를 임대주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건축에서 2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된 규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사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구에서 2회에 걸쳐 안내책자를 아시다시피 5천부를 배부한 바 있고 10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외된 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답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공원을 만들어준다든지 주차장 등 5개년 계획을 세워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재정은 열악하지만 적극 추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견인료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면 시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견인료가 3만원 되겠고 보관료는 30분당 1천원 돼서 의원님 말씀하신 일일 보관료는 3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기호일보에 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나온 부분 되겠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제도나 개선되기 전에 즉시 견인됐다는 통보해서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통보해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구에 차량등록 현황이 13만대 정도 됩니다. 인천시로 봐서 81만대지만 우리구는 13만대입니다. 이중에서 무등록으로 돼 있는 차량을 파악하려면 각 보험사 공제조합하고 경찰청하고 연결돼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분기별 통보가 옵니다. 정확한 개수가 아니고 변하는 숫자기 때문에 현재로 몇 건이라 말씀보다 30% 이상은 미가입 차량이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벌칙금이라든가 검찰에 송치 이런 법령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현년도 부과액이 20억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1억5천만원 징수했고 건수 1만7천건 되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77.6%가 되는데 8개 구중에서 2위정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98억 되는데 11만3천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90% 이상 채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납부하기 전에 말소가 가능한 부분이 10년차량 이상 되면 2002년 12월 22일 개정돼서 이전에는 납부를 안해도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할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동차 영치가 어떠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작년 12월말에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1년 유예기간이 있어 금년 12월 29일이 지나면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지적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번호판 영치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 현재 저희 생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청사에 관한 구체적 어디 로 간다는 것이 확고하게 서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단 가능한 현재까지 과거에 박우섭 청장께서 진행했던 3년동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했던 용현3동 군부대 이전을 성사시켜서 거기서 가는데 과연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 거기에 10층 정도 연건평 9천평이면 우리 에이리어로 보면 10층정도 됩니다. 10층에 발칸포 부대를 설치해야만 이전 조건에 사전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쪽에 에레베이션 자체가 로드서부터 피고도가 15미터에서 60미터니까 45미터 고조차가 있습니다. 이 고조차 위에 발칸포부대를 놨을때 과연 재개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도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숙원사업인 과거에 의원님들이 이전 의원님들이 결의하신 것 보면 군부대를 이전시키자 하는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군부대 이전의 기본을 먼저 생각하고 군부대 이전이 완벽하게 나간다 하면 그 지역 대상이 많이 될 수 있지 않냐 현재까지 확정지은 청사 이전의 장소는 없다 말씀드리고 그 과정을 지금 임정빈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숭의 1, 2, 3, 4동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구청장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청객이나 주민들께서는 의원들 보충질문을 똑같은 중복 질문한다라고 생각하겠으나 구정질문 요지만 질문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몇가지 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남구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간 숭의동 지역주민들은 많은 심적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수록 인근 숭의동 지역 주민들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청사 이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될 것입니다. 최종적 결정사항이 나올 수 있는 시기와 청사 이전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방안 등은 답변을 지금까지 충분히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비와 보관료 등은 교통질서와 세수증대 일환으로 임정빈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시정된다면 필요한 대책이라 사료됩니다. 남구 일원에는 화물차들이 주택가에 주차해 주민들이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부서에서 는 집중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용현5동 용현2동 숭의4동 수봉공원입구 숭의1동 종합운동장 정문앞에는 25톤 덤프트럭이 10여대 내지 25대 정도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항상 정기적으로 주차하여 주민들 불편을 초래함에도 지금껏 단속하지 않는데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수고하셨다 말씀 먼저 드리고 구청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사 이전 신축문제는 지역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동료의원이신 임정빈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발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되어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단지 청장님께서 용현3동 군부대로 간다는 원칙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 말씀하시고 또한 현 부지와 SK 동양화학 부지 용현3동 군부대부지를 두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을 존중하는 뜻에서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용현3동 군부대가 남구청사 이전 부지로 선정되기 위해 선행조건이 군분대가 먼저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청장님께서도 취임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사업단을 구성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특화사업단에 군부대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유명무실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용현3동 군부대를 옮기기 위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본 의원은 미진하지만 과거 일선 동사무소 수장으로서 행정경험와 사회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인적자원개발이라는 미래자원 발굴양성으로 여성 인프라구축을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주민들과 어우러져 희노애락을 같이 함께 하였기에누구 보다 따뜻하고 섬세하게 주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읽고 어려움을 해결하며 정책입안이나 행정수행에 견인차 역할을 자신 있게 다짐하며 2006년 7월 남구의회에 첫발을 디딘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제5대 남구의회는 새롭고 참신한 동료의원들의 진출이 돋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4개월 동안 지금 까지 끊임 없이 크고, 작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이 대내적으로 남구의회의 위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성원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고개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채찍이 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과거 인천의 중심으로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등 각분야에서 인천을 이끌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그 중심에서 멀어져 낙후된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지역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에 대한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남구를 떠나는 초과 전출율 전국1위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가 인천지역 하위그룹의 자치구로 전락한 것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잘못 선택한 국가 지도자로 인하여 잃어버린 국가발전 10년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단체장의 경영만인드는 물론 경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재임기간동안 우리 남구를 이끌어갈 소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남구가 인천의 선봉장으로써 최상의 자치구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개발과 기능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첫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남구의 장애인 등록자 숫자는 해마다 날로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 현재 등록자수는 1만8,144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가는 장애인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위험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대중교통의 불편함속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지금 까지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교육, 고용, 소득, 의료, 복지서비스 활동에 무엇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임기동안에는 어떠한 시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의 독립적인 장애인복지기금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과 의지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이 자식의 양육에 헌신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안고 있으므로 해당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선진국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적부조로써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고 조건은 까다롭고 무늬만 기초연금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이 모호하고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선정시 그 기준 및 적용에 허점이 많아 결국은 그 피해가 수급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기준은 근로능력판정,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소득 및 재산조사방식등을 적용함에 있어철저를 기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비를 지급받던 수급자와 독거노인들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부정수급자가 되고 결국에는 환수조치를 받으면서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근간에 이러한 사례로 인해 환수조치 되었거나 환수하지 못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렇게 허점이 많은 수급선정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확대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위해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이 이에 상응하는 이유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군ㆍ구가 이들에 대한 모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반면 우리 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게 어떠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떠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운영입니다.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완전 전환함에서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이 원칙이나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동행정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명실상부한 주민센터의 역할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지역주민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 각 분야별 전문성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분야에 전문인이 대거 참여하여 운영될 수 있는 체계구축의 필요와 특화된 프로그램개발이 되어야 하며 주민센터의 프로그램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시대에걸맞게 언제든 주민이 이용가능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과는 별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를 점검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구청장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6월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한 결과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5개월간의 쓰레기 대행료와 처리비는 2006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매월 쓰레기종류별로 어떤변경이 있으며 실제 중간집하장 폐지후 대행료 및 대행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 등 추가로 소요될 예산추정액을 밝혀 주시기바라며, 반입료 쿼터제에 대한 문제해결과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집하장도 폐지되었다고 하나 현재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 학익적환장 반입료 쿼터제 실시로 인해 어떤 동에서는 불법쓰레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거나 심지어 쿼터량 숫자 오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단쓰레기 투기단속도 한계에 봉착하여 언제, 어떻게 증가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 부치기식은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쓰레기정책을 폐지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정착에 대한 문제의 본질의 가식적인 외면에 찾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내면에 있는 인식전환에서부터 접근하고 노력한다면 제도정착에 시간은 좀더 소요될지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상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분야입니다.
첫째 우리 구의 도로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고 재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로인프라가 제대로 확장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서 도로율과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우리 구는 현재의 도로여건도 취약하지만 앞으로 72개소의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중장기적 도로인프라 확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어떤 장기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구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도로 및 보도블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보도블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동안의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예산을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의 보도블록 공사현황을 보면 2005년 21건에 10억9,700만원, 2006년 21건 8억2,600만원 금년 10월 현재 11건에 2억9,600만원의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년간 평균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어 우리 남구에 보도블록이 깔아지고있습니다만 지반다지기 공사부실과 블록을 견고하게 맞추지 못해 얼마 지나지 않아 요철이 심해지고 틈새가 벌어져 미관이 손상됨은 물론 이 요철로 인해 행인이 넘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또 공사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요철이나 틈새에 의해 넘어져 피해를 본 사람이 우리 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꼼짝없이 보상해야 하는 예산낭비의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보도블록 대체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제는 보도블록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정지역이기는 하나 가까운 중구의 대리석 보도블록은 미관도 좋고 견고하고, 안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격과 영구적인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재정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제는 우리 구도 인천이 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여 치를만큼 세계적 도시로 자리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인도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봉이 마구잡이로 설치되어 오히려 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볼라드 대부분이 반사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규격이 엉망이어서 야간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볼라드가 인천시내에 5,206개 설치되어 있고, 우리 남구에는 77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중 일부는 파손되어 있거나 넘어져서 더더욱 위험하고 흉물스럽습니다. 다행히 시에서는 볼라드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상세한 볼라드 철거계획과 함께 철거 후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대체할시설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분야입니다.
첫째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불량주거환경의 정비라고 할 수 있으나 좀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도심의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내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이 150군데이고, 우리 남구에는 72개소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으로 전지역이 재개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세계도시 엑스포의 컨셉은 자유경제구역 뿐만 아니라 구도심을 포함한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맞추기로 하고, 공간적으로 인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권역을 형성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남구의 도시재생사업도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종합적, 체계적 단계적인 계획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획일적, 단기적 도시정비를 탈피하고 우리 남구만의 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경제, 사회, 문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외국의 선진 도시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장점을 취하고 난개발등을 예상하는 문제들을 방관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알리고 건의함으로써 백년대계를 세우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반드시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역할과 대안을 가지고 임하실 생각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① 원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그 지역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던 원주민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③ 임대아파트를 충분히 확보하여 그 지역 세입자들에 재입주하는 것입니다. 구청님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를 갖고 계시며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와 대책으로 임할 계획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정비사업구역내 전철지하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45개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장께서는 주도면밀한 전반적인 개발계획수립이 결여된 상태에서 인천시의 계획에 끌려가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남구에서는 제물포 역세권 개발계획에 있어서 경인전철을 현 상태로 놔두고서는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전철을 지하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또한 도원역에서 전용축구장 사이를 지하통로화하여 도원역에서 직접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뉴타운 지역을 가로지르는 경인전철로 인해 추후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소음 등 주거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며, 교통흐름과 주민소통이 원활치 못해 생활과 경제가 남북으로 양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정비사업구역내에 경인전철 지하화 등 이에 대한 중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판단이나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용현학익지역 개발지구 ‘지분쪼개기’ 논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현학익지구 SK 개발지역 2-1블록 도시개발과정에서 보상을 노리는 외지의 투기꾼들이 한 번지내에 55평에는 133명, 33평은 45명이 전입되어 있다는 언론이 보도되는 등 좁은 땅을 여러 사람이 나눠 쪼개는 지분쪼재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원주민들에 의하면 토지 공유자들이 대부분 외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원주민들과 개발이익을 나눠 갖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원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권에서는 국가정책 제1호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투기를 바로 잡아 서민들의 애환을 대폭 줄이겠다고 천명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 지분쪼개기를 그대로 묵과하고서 어떻게 부동산투기를 막겠다고 할 수 있으며, 정의사회 실현을 구현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를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토지분할 및 공유 등 행위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막대한 보상권 침해가 예상되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조합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에 따른 개선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지구지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용현동374-22번지 지분 안에는 일평도 채 되지 않은 0.23을㎡를 소유한 사람들이 29명, 0.33㎡를 소유한 사람이 36명, 최고 3.30㎡지분은 무려 37명 등 총 137명이 전입되어 있으며 7개 다른 지분 안에도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3.3㎡소유가 295명, 3.30㎡이상이 17명으로 총 458명으로 나타나 있고, 철도부지 309-14에서 309-29로, 374-18에서 37로 이중 분할한 사람들이 131명과 중복매입자 10명를 제외하고는 약 280세대에 330명의 지분쪼개기 실태가 파악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명의대여 등 입주권을 주겠다는 밀약이 자행되고 있음을 남부경찰서의 민원으로 접수된 근거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등기부동산상에
끝으로 남구교육환경개선방안입니다.
우리 남구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구 단위에서 종합대학을 두 개나 보유하고 있는 교육도시였으나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인천대학교의
그리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여러 가지 이상의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43만 구민들 앞에 명확히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기자님, 주민여러분 계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수 구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추진에 대한 실적 과 앞으로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애인 고용과 소득보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6년도 대비 8억원이 증가된 65억원의 예산을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지역생활을 필요한 종합생활재활서비스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유치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 1일날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 시설은 한신중공업에서 기부체납한 사실로 우리 구에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운동치료실 및 작업치료실 또 의료지하실 등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일일 약 300여명의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있습니다.
또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14억원을 투입해서 2008년도까지 대형세탁장을 설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 16개에 대해서 2007년도 현재까지 25억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서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의 의료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자녀교육비 등 4종에 대해서 2만6천명에게 현재 17억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는 올 4월부터 시작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현재까지 14개 기관에 연 144명을 고용해서 주차단속 및 환경도우미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는 올 7월부터 시작해서 관내 14개동 동사무소에 53명의 장애인이 복지업무의 보조하면서 2008년도 24개 동사무에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11월에 실시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은 중증장애인 183명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이동권을 현재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확대 추진함에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장애인기금 마련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관련지원 등은 예산방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와 타구에 포함한 인천광역시에 장애인복지기금조례 등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의 자립지원 등에 관련 기금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기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건의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3-2, 3호에 지금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센터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자치위원장과 사업가, 금융인, 법조인, 일반주민 등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 등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위원으로써 현재 구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 모두가 주민자치센터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동단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지역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찾아내고 이들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전문가를 우리가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참여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금년도 우리가 처음으로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전문강사를 통한 10회에 걸친 주민자치센터 관련 여러 분야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 권역별 순회교육, 주민자치혁신 워크숍,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 다각도로 대안은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남구에서 23개동의 주민자치센터에 23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계층확대와 주민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자 직장인과 가족대상의 야간 및 주말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6개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3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과 동별 특화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시켜서 자치센터의 필요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2억7천만원 규모의 예산의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정책과 예우에 대해서 또 지원정책에 대해서 우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보훈단체가 3가지 유형으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단체로서는 상이군경회, 전몰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고, 참전유공단체으로서는 6.25참전전우회, 월남전참전전우회 2개 단체가 있고요. 기타보훈단체으로는 재향군인회, 범우용사촌, 고엽제전우회, 인천중상이자용사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보훈대상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복지지원 사업와 보훈가족 명예선양사업 보훈단체의 지원, 보훈선양사업 등 4개 형태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훈의 달 보훈가족의 위문을 1회해서 2천만을 지원했고, 구정 및 추석절에 위문을 2회해서 1,92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지원사항 4회에 걸쳐서 3천만원 등 총 7회에 6,928만원을 현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훈가족의 명예선양사업으로서는 호국보훈의 달, 모범유공자 표창 등 2회에 걸쳐서 24명을 시상 실시로서 보훈가족의 사기를 현재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서는 보훈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의 청취와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단체별 사무실 운영비 및 견적지 순례행사 등 사업비지원 7개 단체에 6,700만원은 현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훈선양사업으로써 수봉공원에 소재한 재일학도의용군참전비를 세척해서 방문참배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향후추진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사업들은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의 명예가 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보훈가족의 명예선양사업으로 모범보훈가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사업으로서는 쓰레기봉투지원과 의료지원, 공영주차장 감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과 명예가 선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한 중간집하장 폐지및 반입량 쿼터제 실시에 대한 강력한 쓰레기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현재 치르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난 5개월간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기수거 대행료 및 처리비용을 말씀드리면 그간의 3만3,948톤이 발생 했으며, 처리비는 37억8,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417톤이 감소한 실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중간집하장의 폐지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 상에 문전수거를 기준으로 계약돼 있고그동안 청소대행업체가 수거의 편의를 위해서 중간집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행료의 추가예산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대행료 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 3천만원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만 용역경과에 따른 대행료 조정이 예상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숨겨진 쓰레기가 있다든지 쿼터량이 오기되었다든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며 만일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익적환장의 문제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였음을 깊이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우옥란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주민의 인식전환이라고 저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과 주민들께서 참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힘든 정책을 감내하고 추진한 결과 5개월 전과 지금은 비교해 보면 많이 깨끗해 졌구나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된 취지는 불법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해서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적법하게 배출하고 동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우리 구를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는 참으로 깨끗해졌고, 종량제봉투 등 판매량도 지난해에 비해서 2억5,800만원이나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은 현시점에서 종료하고 음식물쓰레기수거체계개선과 생활용품자원재활용제고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일 순찰과 주민계도 및 청소행정의 기본적인 업무는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쓰레기 전쟁의 최장기간 수행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필패의 전설을 우리가 성공의 신화로 만든 우리가 유일한 구임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며 기초단체에서 스스로 처리해야만 하는 양대과제인 청소, 교통 한축을 해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우옥란 의원님께서는 보도블록교체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도블록 보수 및 교체 공사는 설치한지 10년 이상이 되어서 사실 노후불량한 인도를 교체하고 정비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민원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에 시행하는 보도블록교체 공사는 한전 및 KT, 삼천리공사 도시가스등 유관기관에서 4/4분기굴착복구허가 신청에 따른 굴착복구공사로써 예산낭비라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변에 노후된 인도를 체계적으로 특색있고, 시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보도를 깨끗한 도시미관과 가로환경 조성에 부응하고자 인천시에서 주요간선도로 7개 노선을 선정해서 인도정비사업을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9년과 2010년에 우리 구의 노선은 경인로와 주안로 인도정비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09년 도시엑스포 2014년에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서 인천시와 중복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시범노선을 선정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명품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는 탄력 대리석 보도블록등의 인도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위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안전보행을 위한 볼라드 철거계획과 대체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1월 28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정 이전에 볼라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 했으며, 제정된 법기준에 적합하도록 12월 중에 인천시에서 볼라드 정비에 대한 기준안 통보시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비계획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 구의 총 773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769개를 법이전에 설치된 비규격으로 향후 정비계획안에 포함 되어서 인천시 정비계획일정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볼라드 정비시에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9조1항에 보행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에 의거해서보행자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 특히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인 도시재생의 마스터플랜과 원주민의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임대아파트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도시재생사업의 마스터플랜입니다. 도시재생은 향후 백년대계를 판가름 하는 중차대한 사항으로써 구정운영 방향의 7개 프로젝트중에 첫 번째로 경제회생을 위해서 도시재생의 최우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건설해서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인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물포역세권 개발과 주안 2, 4동 도시재생개발사업에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서 기성시가지를 변경시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은 공원녹지, 도시 등의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고품격 주거시설을 이용한 계획하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입니다. 정비사업은 대부분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시행자가 되어 조합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해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주택의 공급 등 처분관리하는 것으로써 공영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 및 현금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목적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의 개선해서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및 기타도시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정비사업의 경우 재정착율이 30% 정도밖에 그치지 않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미미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 준공된 주택 2구역에 주택재개발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55%로서 쾌적한 고품격 주거환경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시 설문조사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제적 형편에 적합한 주택에 규모비율을 적정하게 분배토록 해서 대형 평수아파트 뿐만 아니라 영세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형평수 주택의 배치를 위해서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립하는 세대주의 17% 이상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희망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정규모의 임대주택건립계획을 정비계획에 반입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입자의 임시 이주대책 및 이주비 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전철지하화 및 도원역에서 전용축구장까지 지하통로 연결하는사항입니다. 현재 제물포 역세권 개발사업 및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제물포 역세권 지역은 2007년 3월 12일날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돼서 현재 8월23일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인천시와 남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토지공사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0월 4일에는 사업지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용역이 착수돼서 2009년 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숭의운동장은 지난 11일 1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 민간복합개발자로 선정돼서 금년12월중에 특수목적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에 2013년 3월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숭의운동장 개발시에는 도원역 사이에 개발지역간에 공중네크를 가설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지하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복합상가까지 지하통로를 연결하는 계획이 있으며 전용축구장까지 지하화하는 방안은 추후 경제성 및 타당성 조사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구간으로써 구민과 함께 손과 발이 돼서 경제활동에 많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교통소통 등 남북지역의 단절로써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현재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심도 있는 노력을 통해서 방안이 강구될 사항으로써 현 여건상 전면적으로 지하화 하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으로써 그 비용도 개발부담 적용으로써 경제적 판단은 물론 소음저감 방안이나 남북지역 연결방안 등 최적에 맞는 방안을 적용 연결함으로써 경인전철 측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으로써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축조로 도시공간을 재창출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철도공사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에 있으며 각종 영향평가용역을 토대로해서 대책이 수립되면 교통흐름의 개선과 소음에 대해서 재검토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인전철로 남북단절로 인한 경제권과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는 제물포 역세권, 숭의운동장 및 도시재생사업이 연결된 지역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활기 있게 도심에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K도시개발과 관련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ㆍ학익 지구는 인천 중심에 위치한 구역으로서 그동안 국가경제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했으며 사회경제 친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제조법 기반시설을 기반서비스로 전환을 통한 남구 구심으로써 도시환경개선과 도심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ㆍ학익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7개 블록으로 블록단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옥란 의원께서 질의하신 2-1블록 현재 2007년도 10월 5일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가칭 용현ㆍ학익 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 구역 지정요청 제안서가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안과정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지분쪼개기에 의한 동의자 수를 산정제안서 제출과 관련해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전체 소유자 566명 중 352명의 동의자 공유동의자 6개 필지에 267명이 동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러한 지분쪼개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사항은 지분쪼개기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통념상 사실 많은문제점이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도시개발법상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공람공고 이전에 공유된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 각각 1인을 소유자로 본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제안된 사항으로는 불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수개의 필지로서 과도하게 공유하여 동의자 수를 포함해서 산정해서 제출됨에 따라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건설교통부 및 구역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의 의견조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종전 토지소유자 재산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개선방안수립 전까지의 제안서 보류여부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개선방안 지침개정 전에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 후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법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제안이전에 급격하게 공유 및 분할된 토지가 포함될 경우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업무 지침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지분쪼개 등과 관련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분쪼개기 및 위장전입등과 관련해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내사결과에 따라서 법적조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현ㆍ학익 2-1블록에 도시개발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환경개선과 도심균형발전을 도모해서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향후 합리적인 환지 계획의 수립을 통한 지구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거주주민 및 사업당사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성공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엑스포와 인천유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2009년도 인천 세계도시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송도 신도시 3공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2009년도 인천 세계도시엑스포는 세계의 기업 및 투자가가 직접 방문해서 인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으로써 인천의 역사 문화 관광 등을 홍보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을 앞당겨 세계인류의 명품도시로써 위상을 확보하게될 수 있으며 수도 서울의 발전은 물론 국내주요의 발전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에서는 노후주택지가 밀집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지역으로써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입체 복합도시개발을 위한 최적의 개발과 기본구상의 수립을 통해서 신구도심의 지역균형발전을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파급효과를 구도심으로 유도해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인천도시엑스포행사 시점에 남구관내에서 개발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용현ㆍ학익 지구개발은 총 208만 평방제곱미터에 대해서 2007년부터 7개 블록을 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에 공업지역에서 주거, 상업, 문화의 복합도시로서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에 제안 중에 1블록 내에 5성급 특급호텔 및 1급 업무시설 도입계획에 있어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도입으로써 국내의 관광객의 인천에 대한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2008년도 보상 및 건축물을 철거하고 송도 캠퍼스로 이전추진하면서2009년도 3월에 송도 신도시 캠퍼스로 개교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11월 1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민간복합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2008년 4월에 먼저 축구전용구장을 착공하고 2010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구관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 인가자인 인천광역시장과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09년에 도시엑스포 등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최전에 친환경적이고 개발사업이 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구의 모든 행정력을 현재 집중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다음에 넘기기로 하셔서 별도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그때보고 드리도록하고 이상과 같이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재원의 70%는 국비이나 30%의 지방비 중 시와 구가 6대 4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노령연금 우리 구 추계 총예산은 176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124억원 시비가 31억원, 구비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노령연금에 대해서 집행예산이 72억원인데 금년도는 187억이므로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금액을 따진다면 약115억 정도 혜택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존 저소득에 국한된 경로연금제도는 폐지되며 노인교통수당제도 역시 내년도에는 전체 노인대상의 20%로 정도로 축소되며 2009년도에는 전면폐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교통수당에 구부담액은 37억7천만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축소되는 교통수당은 노인연금으로 전환시에는 큰 무리가 없을것으로 예상되나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감안한다면 구비부담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는 노인부부 중심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평가 되고신청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되며 동의를 통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자식과는 무관하게 노인의 순수한 재산과 소득만을 신청시점으로 조사하여 단순화하여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로써 신청노인들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노인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월부터 시행함으로써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남구는 단기간에 신청민원 상담이 급증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항이 일부 발생되고 있으나 또한 전산시스템의 부하, 지침의 변경 등으로 저희들이 일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는 집중신청기간에 민원이 혼란할 것으로 예상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빠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전 동에 스캐너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노인인구를 증가와 노령연금액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구 부담액을 낮추고자 시 조례제정시 시ㆍ구 부담액을 7대3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시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재원 부담이 커질 경우 구ㆍ군협의회를 통해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연금 제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 하게 수렴하여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 해결하고, 중앙부서에 건의할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선정시 기준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로 이러한 이중적 피해와 부정수급자로 환수된 사례와 환수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선정시 기준은 별도의 구분이 없이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할시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필요시 직권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수급자 선정조사는 동산, 부동산 등 전산의뢰 결과와 상담 후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선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조사가 어려워 간혹 부정수급자로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본인은 물론 공무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재산의 경우 연 2회 보건복지부를 통한 금융재산조회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최초 신청시 수급자의 재산을 은닉하게되면 금융재산이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급자 선정 적용 후에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보호를 받던 일부수급자가 금융재산 조회 후 변동된 은닉재산이 발견되어 부정수급자로 환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수급자로 환수된 사례와 환수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정수급자로 발견된 사례는 8건에 2,100만원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자 1만177명에 대해서 0.08%입니다. 이것을 다시 환산한다면 천 명 중에 한 명 정도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환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지출액 221억 중에 약 2천만원 정도 되므로 부정수급 부과율을 0.1%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그전에 수작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부 자료가 전산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환수치 못한 사례가 2건이 있는데 현재 확인해 본 결과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2-3만원씩 분할납부를 하거나 체납돼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실시간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회하도록 금융기관과의 연계가 시급히 요구되어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해서 부정수급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현안사항인 부분은 지금 SK 지분에 쪼개기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의 질의사항이라든가 등 등의 것을 다 참조하시고 공유자 하나도 소유자로 본다는 개념은 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러신 걸로 알고요. 이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는 어떤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 질의 회시한 것을 근거로 인해서 참작할 것이고,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분쪼개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소급시기도 아마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능한 한 결국은 주민들이 토지의 3분의 2가 어떻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2분의 1이 반대하면 결국는 이 제안이 나중에 주민의 80% 동의가 없이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주민과 주민이 화합해서 해결할 문제로 생각을 하면서 그 법적기간 전까지 우리구청에서는 현재 제안을 제시한 분과 현재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아직 없습니다만 이 지구지정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또 우옥란 의원님께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법적 문제에 우리가 전체적인 대답을 받고 빨리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10윌 17일 인천시장님을 주민들과 함께 만나서 위에 있는 신문기사가 사실이냐 그때 홍 청장님께서 10월 13일날 인천시장님이 인하대를 방문해서 이렇게 한 얘기가 사실이냐고 저희들이 물어보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안심을 시키려는 마음으로 시장님의 말씀을 녹음까지 하면서 정확하게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여전히 저희를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11공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절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이제야 관심을 갖게 됐냐, 남구에서는 뭐하냐 적극적으로 남구에서 결의안도 집행하고 왜 열심히 인하대에서는 열심히 땅을 달라고 애쓰는데 남구에서는 뭘했냐, 제가 녹음한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5ㆍ7공구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요. 1년 동안 주민들이 얘기하는 무시하고 가능하면 정치인들이라든지 위에 있는 분들을 믿으려고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주민들이 얘기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5ㆍ7공구만 갑니다. 계속 무시하고 하는 중에 제가 구청장님도 만나겠지만 배해영 교수하고 최정행 사무국장님과 여러번 만나고 그 방 들어가 봤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55만평을 다 얻어서 가려고 했는데 최종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이 20만평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인천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오늘 5ㆍ7공구에 7만평 정도만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사실이면 구청장님께서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사실 주민들이 안타깝고힘들어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여태까지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모르시고 외면했는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무관심했는지 아니면 인하공대를 나오셨다니까 인하대 대변인 쪽으로 그 쪽만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연 저한테 말씀하신 대학원장님이나 최처장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2014년 이후에 이자단계에 있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자기는 지금 없다 말만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인하대학교에서 인천시에다 처음에 20만평 요구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천시가 외면했습니다. 땅 한평도 못준다고 했어요. 왜, ‘너희들 예전에 인하대학교 오라고 했을 때는 콧방귀 한 번 쳐다보지 않고 뒷짐지고 앉았다가 이제 와서 연세대 들어오고 인천대학이 이전하고, 세계유일한 대학들이 R&D 기능 갖추어서 들어오겠다니까 이제 와서 니들이 달라고해, 없어’ 그것이 바로 몇달 전까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해서 인천공항특수시설 호텔에서 한번 회의를 하는데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소원이 우리 진짜 몇 만평이라고 달라하는 것이 인하대학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20만평 문제 2차에 7만평 빼고 나머지 문제를 시장께서 부정도 안 했다는 것은 긍정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긍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돼요. 하여간 노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용현4동 인하대학 뒷면에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같이 저와 필요하다면 같이 기구가 설립돼서 정확한 근거를 놓고 말씀해야지 정확한 근거가 아닌 상대방의 얘기를 가지고 거기에 대안을 갖고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관한한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본 의원이 그저께도 지역 주민들 대책회의 때 참석하고 또 어제는 인하대학교 캠퍼스발전추진위원회 최규명 사무국장을 만나서 정확한 학교측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측과 인천시에서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청의 계획을 보면 제 5ㆍ7공구의 평방미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알기쉽게 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10만평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만평 내에 3만평은 외국대학교를 유치하고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계의 50위건 이내에 있는 5개 대학교를 인하대학교 측에서 교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유치하고 3만5천평에는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나머지 3만5천평에 대해서 IT, BT 이공계 대학이 가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3만5천평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교육부에서 기준이 학생 일인당 14평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5천평 나누기 14평을 하면 불과 3-4천명이 이동할 것이다. 현재 5ㆍ7공구에 대한 계획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11공구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사항인데 11공구에 대해서 10만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학교 유치계획을 보면 일반학부는 이전이 불가하도록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져야 되는데 이걸 확대해석해서 인하대학교가 다간다, 만 몇 천명이 간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용현4동 후문가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상가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 오지 않고, 권리금을 5천만원 주고 들어 와서 장사하다가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권리금이 바닥 되고 또 장사가 안 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질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대확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단지,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해 주셔야 할 사항이 11공구에 대한 MOU 작성하실 때 인천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청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정해진바 대로 일반학부는 이전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MOU 작성시에 토를 달아서 작성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건의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인하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큰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인하대학교 가고 안가고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인하대학교 앞에 용현ㆍ학익 지구가 세계적인 국제관광위락도시로 개발이 되면 어차피 인하대학교를 후문가의 상가들은 상권의 위축되고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장정님께서 인하대학교 후문가에 대학문화가 살아 숨쉬는 실제적으로 상권이 조성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후문상가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하대학교 후문에 담장이 상당히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담장을 헐어내고 그곳에 걷고 싶은 거리, 만남의 광장,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수시로 나와서 공연도하고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인하대학교 후문가에는 인하대학교, 인하공전, 유흥업소가 되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정석항공고 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유흥업소를 이용하듯이 고등학생들도 정석항공고 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치 대학생같이 유흥업소를 이용함으로해서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항공고가 자리하기에는 교육적인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다.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가 자리 잡음으로 해서 상권 조성에 상당히 제재사항이 많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정석항공고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규명 사무국장과 대화도중에 먼저 최규명 사무국장이 학교측에서도 한진재단에서도 정석항공고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인하대학교를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인하대학교병원이라든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석항공고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상당히 인하대학교 후문가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다 일부분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왜냐 하면 인하대학교 후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인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안이 나와져야되겠다 그래서 정석항공고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일부분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후문가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청장님께서는 학교측과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항공고가 이전이 안 될시에는 항공고등학교 운동장지하에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학교에다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후문가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동시에 간판정비를 같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판의 규격화로 해서 통일돼서 미관이 아름다워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후문입구에서 성당으로 가는 도로에 일정시간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 하교시간을 차없는 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이고요. SK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SK 2-1블록 지분쪼개기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은 여기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뭐냐면요. 도시개발사업제안전 일정시기에 급격한 공유토지가 있는 지역을 제한하여 대상구역의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소외되고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면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권자 및 수용권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구역지정제한전 도시개발대상구역에서의 토지분할 및 공유 등의 행위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침해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정상적인 토지거래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용여부 및 토지개발구획지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청장님께서 원주민들의 피해가 눈에 보이는거 아닙니까?
개발후의 청산과정에서는 원주민 280명이 나누어 가져야 될 이익을 지금 외지인들의 500명이 들어왔다면 780명이 나눠가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피해는 명확한 거거든요.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참고로 해서 지역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담장을 허물고 하는 문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듯이 지중화 사업을 포함해서 44억에서 22억은 일단 집행돼서 진행되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혀서 지금 정석고등학교의 담장 쪽으로 카파킹을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한진 쪽에서도 정석항공고의 문제점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봉락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인하대학교와 남부경찰서의 관할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SK 2-1블록의 지분쪼개기 문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그런사항이 내려온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자체가 조금 우왕좌왕하는데 그런 레포터가 왔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사무실이나 기타 여러 관계 관청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아까 우옥란 의원 말씀하신데 제가 그렇게 답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가능하면 주민들이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좀더 나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의원님을 말씀에 답변되겠습니까?
(16시 35분 산회)
계 정 수 백 상 현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이 봉 락 노 태 간 오 진 환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
○출석공무원수 50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정 덕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권 영 남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황 하 연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