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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07월 0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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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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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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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7월 11일에는 본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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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 변경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승진자도 있고 전보 발령자가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옥경 과장은 여성정책과장을 하시다가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박선아 과장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을 하시다가 보직 발령된 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 신상일 팀장님은 승진 발령된 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원순환과 김영애 과장입니다. 도화1동장에서 보직 발령된 김영애 동장입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중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의 운영비 지원,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호국안보정신 함양 워크숍 진행 예정이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 67억 1,100여만 원입니다.
  1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운영비 지원 및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 및 미추홀복지관 전기 배전반 공사,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 쿨러 설치작업을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1,100여만 원입니다.
  2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2,720세대 4,463명에 대해 20억 8,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정 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8억 7,000여만 원입니다.
  22쪽, 희망을 찾아다니는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51세대 133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 사례회의 개최, 민ㆍ관 통합 사례회의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3,700여만 원입니다.
  24쪽, 촘촘한 복지안정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미추1004톡 채널, 미추-홀(Whole) 살피미 앱 등을 운영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1,053가구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화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재위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IT 기술을 이용한 복지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00여만 원입니다.
  26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인천 희망지역 자활센터 등 2개 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상반기 중 32개 자활사업단, 지자체사업단의 총 670명이 참여하였으며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취업자 성과금은 취업자 11명에 대해 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자활사업단을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05억 2,400여만 원입니다.  
  28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개의 통장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중 977명에 대해 17억 9,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 26억 6,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미추홀 공유복지 플랫폼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관내 민ㆍ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자원 및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조회 가능한 복지연결 프로그램 플랫폼을 운영하여 공유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 추진으로 우리 구 복지 전달 체계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관련 계획을 수립했으며 6월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용역발주 계약 예정이며 11월에서 12월에는 공유복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범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32쪽, 돌봄 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 사업입니다.
  돌봄대상자가 원래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 생활편의 등의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등 100여 가구에 대하여 안전손잡이 및 리모컨, LED 등을 설치해 드립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중 지역사회 돌봄사업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시비 확보 문제로 그 사업 중의 일부인 주거환경지원 사업만 별도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중 인천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6월 중 사업대상자 11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 중에 수행업체를 계약하고 주거환경 개선실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평가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34쪽,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예방입니다.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상시발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미추콜실버센터를 통해 1인가구 생활실태 진행중이며 발굴단 116건에 대해서는 공적서비스, 민간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인가구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여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오신지 2일인가 3일 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이제 3일째입니다.
○위원 김진구  3일째인데,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중에 7블록에 인천시 사회복지관 신축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 위원들도 신문상으로 언론보도로 인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구의 또 저희 지역구인 용현5동에 학익동이죠, 이제.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위원 김진구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보고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관이 신축된다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먼저 사전보고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은 없고요, 제가 평생학습과장으로서 용현ㆍ학익7블록의 남부교육청 유치를 하는데 4개 후보지 중의 1개의 후보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작년 초부터 아마 용현ㆍ학익7블록을 물색해서 시하고 계속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에 저희 쪽에 공문이 왔었어요. 남부교육청 공문이 와서 저희가 청장님께 업무를 보고드렸고 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저희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그게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그 땅에 대한 토지오염인가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쪽에 얘기가 나왔고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 좀 했고 저희 쪽을 방문해서 교육지원청장님이 말씀해서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중간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교육청 쪽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저희 쪽을 도와달라고 했고, 저도 시에 전화를 해서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얘기는 안 하고 토지오염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12월에 끝나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시를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왜 안 도와주느냐. 저한테 약간 질책, 볼멘소리도 하셨습니다. 제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좀 섭섭해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도 아마 교육지원청장님 회의 오셨을 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중간에 저희가 진행하던 과정에 미래전략 정형선 실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찾으시는데 용현ㆍ학익7블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교육지원청 후보지에 대해서 거기랑 상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얘기가 있던 건데, 다른 것은 없냐고 물어봐서 제가 학익7블록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청에서 그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결정되었음을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아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위원 김진구  9월에 청장한테 보고는 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그렇죠. 왜냐하면 검토 고시가 있었으니까…
○위원 김진구  교육청 문제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요, 후보지로요.
○위원 김진구  후보지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고, 남부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업무보고를 또 했고 그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비서실장 통해서 검토를 해라. 청장님께 보고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세달 정도가 지난 이후에 미래전략실장이 부구청장님이 찾으신다고 했을 때 제가 교육청 후보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보지 진행상황은 모르겠다. 오염 평가하는 것밖에 나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다녀와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실하고 사전에 시 복지정책과랑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어제 과장님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그게 사전에 시에서 와서 협의했다고 어제 과장님한테 듣기는 했는데, 그랬을 때 당초에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그 부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이 복지관에 대한 것을 냈고, 체육진흥과도 같이 냈다고 어제 실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모르는데 부구청장님께는 그러면 검토를 해 보라고 했다라고 알고 있고 1월 3일에 아마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위원 김진구  국장님 말씀은 절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1월 3일 이후에…
○위원 김진구  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나머지는 제가 진행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9월에 청장한테 보고를 했고, 교육청의 후보지로.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과장님은 3일밖에 안 돼서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애매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업무도 중첩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3일밖에 안 되신 분한테 질의한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담당 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잠깐 일어나세요.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복지행정팀장 정해빈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저희가 안 것은 사실 올해 초에 용역타당성 이전에 대한 사회복지회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발주하면서 저희도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요. 외부로 들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인천사회복지관인데, 복지관인데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을 팀장님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복지관이 아니고요. 인천광역시 복지회관입니다.
  거기에 시 장애인 단체부터 시작해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그런…
○위원 김진구  자, 그런 단체회관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에서 공청회 한 것 혹시 연락받은 것 있습니까?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연락 받은 것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고요.  
  이게 사실은 거기 지금 간석동에 있는 복지회관을…
○위원 김진구  복지관이 노후되고 해서…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네,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까지만?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네.
○위원 김진구  구청장한테 보고는 언제 하셨어요, 담당 과에서?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저희가 보고를 한 것은 업무보고 형식으로 했고요. 외부에서…
○위원 김진구  업무보고를 하든, 무엇을 하든 보고는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네.
○위원 김진구  보고 했죠, 언제쯤 했어요?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공간적인 범위보다 저희가 용역타당성 용역조사에서 1동, 2동, 3동이 있는데 1동은 회관이고, 2동은 상상도서관이라고 해서 2동은 도서관의 성격이었고요. 3동은 어린이집하고 어린이 놀이터였는데 어린이집이 반경 안에 15개 정도가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는 어린이집보다는 다른 노인복합센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저희가 보고했고요. 그 내용을 시에 전달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청장한테 보고가 업무보고가 되든, 보고가 되든 언제 정확하게 언제 보고가 됐냐 이거죠, 정확하게.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저희가 한 2월 말 정도였습니다.
○위원 김진구  10월 말?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네, 2월 말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2월 말이에요, 10월 말이에요?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2월이요.
○위원 김진구  2월. 자, 2월 말에 보고가 들어가면 담당과에서 의회에…
○위원장 장규철  팀장님 잠깐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2월에 보고를 구청장에 할 정도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공간적인 범위가 용현ㆍ학익7블록 외에 다른 지역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이전 타당성 용역에 3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범위는 용역이 끝나야 확정되는 거라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위원 김진구  중간에 전혀 그런 보고체계가 없었다.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네.
○위원 김진구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것이 전체가 없었다.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용현ㆍ학익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전화도 몇 번 하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안 알려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이런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요. 이런 시설 자체가 노른자 땅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물론 필요합니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전혀 주민들하고 소통도 없고, 위원들 전체도 내용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행정담당 정해빈  그런데 저희가 시에 이런 부분이 저도 외부에서 듣기는 해서 다시 문의는 했었는데요. 거기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 이미 되어야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까지 사실 보고하는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공직사회가 의회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도요.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들 자체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런 큰 시설이 하나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론상으로는 결정 사항이 됐지만 그래도 결과 보고를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어요, 이게.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전혀 내려온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구청장실에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라인을 타서 강력하게 항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김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매스컴이나 다른 분들한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여기에 다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사업이 좀 크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따로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항상 집행부에만 하고 저희는 등한시하는 저도 이제 1년 됐는데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서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상황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잘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감사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과장님, 지금 3일밖에 안 되셨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상반기부터 우리가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던 건이라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보면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보시면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 관리사업이 있어요.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5개 동에 간호직 1명씩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4개 동으로 간호직 1명이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당초에 17명의 간호직 티오가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그중에 4명만 미배치되어 있어서 1명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4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원래는 7월자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9월 정기인사 때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34쪽에 보시면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예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1인 가구가 8만 855가구이고, 그중에 54%가 4만 3,839가구가 50대 이상 1인 가구인데 어떤 대책을 하실 거며,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인 가구를 발굴했으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무엇을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일단 저희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현재 한 50% 좀 못 미치게 조사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는 50대에서 65세 미만만 중장년층이 가장 고독사 위험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진행중에 있고요. 하반기까지 100% 조사완료가 되면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지원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주로 중요한 서비스들이 어떤 것인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책자 35쪽에 보시면 지금 진행 중에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발굴된 11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 서비스도 연계를 해 드리고 있고 민간자원서비스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급하신 분들에게는 맞춤형 급여나 긴급지원하고 신청하도록 안내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공적 서비스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재단들이나 학산나눔재단들을 통해서 후원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총체적인 것은 연말에 저희가 따로 결과 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냥 신청,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그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쌀을 사줬으면 쌀을 사준 거고, 전기료를 내줬으면 전기료를 내줬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공무원식의 활자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긴급지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의료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세분화해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 업무보고 봐서는 어떤 지원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는 디테일하게 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계  과장님, 33쪽 신규사업자로 보고하신 돌봄 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 사업에 대해 이미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기관 시설단체에서 챙겨서 해야 할 사업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행정복지센터와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 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서도 일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돌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지원 사업은 조금 맥락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중첩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통 환경개선, 도배, 장판, 집수리 이 정도의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에서 큰 시설들에 있는 수용자들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커뮤니티케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설로 들어가지 않고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 집에서 그냥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면 집안에 안전바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설에 가지 않고도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개념이 사실 좀 더 큰 부분이어서 안전손잡이나 리모컨, LED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중첩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업의 큰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아무튼 저희 생각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기관 이런 쪽에서 같이 중복되는 것으로 느껴져서 여쭤봤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대상자는 분명히 달리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위원장 장규철  대상자가 틀린 거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대상자가 다르고요. 또 만약에 어떤 한 분이 도배, 장판이 필요한데 안전시설, 안전손잡이가 필요하면 그것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두 번 할 수는 없잖아요. 도배, 장판을 두 번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서비스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중복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대상자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사업 자체 서비스는 중복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도배, 장판을 두 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태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시설에서 탈피해서 본인이 살던 곳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살던 곳이면 이미 본인 집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있었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어서 보통은 시설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다 자기가 사시던 곳을 정리하는데 그렇게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삼았던 분들은 현재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앞에 설명은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사업대상들은 현재 자기 거주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양정희  거주지는 가지고 있되 시설에 들어가 계시다가 나와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 분들도 사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저는 과장님이 시설에서 계시다가 나와서 본인이 살던 곳이라고 해서 본인이 살던 곳이 있었나 아니면 집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 그런 것이 약간…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니요, 아니요.
○위원 양정희  그리고 지금 안전손잡이라든지, 리모컨 같은 것은 등급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 복지용구 이런 데서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저렴한 가격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해 주면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그렇습니다.  
  시ㆍ구비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대상자 중복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우리가 지금 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들어오는 것 보면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이렇게 중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용구 필요로 했을 때 그분들이 신청만 하면 정말 아주 저렴한 염가로 해서 많이 이용도 하고 또 무료로 제공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안전손잡이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알고 있는데 LED 리모컨이라는 거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단순한 거고요. LED 등에 대해서 집에 리모컨으로 불을 껐다, 켰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실 그게 또 어르신이나 저희…
○위원 양정희  네, 맞아요. 누워서 일어나실 수 없을 때 가능할 수 있는 부분.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평범한 사람들도 편하긴 하더라고요.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은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등급하고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금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각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등급과는 일단 무관한데 등급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먼저 받아야죠. 이거는 못 받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며칠 안 되신 분께 질의하는 것은 참 잔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 대신 24페이지에 보면 촘촘한 복지안전망 중에서 미추1004톡 채널은 제가 채널 추가를 해서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뉴스,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한 일에 대한 것이 매달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추-홀(Whole) 살피미 앱, 돌봄플러그, AI케어콜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체크하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설명 간단히 드려도 될까요?
○위원 황숙경  가능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미추홀 살피미 앱이라는 것은 보호가 필요하신 대상자 한 분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직원 이런 식으로 3대1로 대상자를 엮어 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실 경우에 이 두 분이 앱을 통해서 도울 수 있게끔 묶어 드리는 거고요.
  돌봄 플러그 사업은 저희가 일반 전기 플러그에 별도로 조그마한 돌봄 플러그라고 명명되어진 별도의 플러그를 꽂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TV나 전기밥솥 이런 것들을 꽂으면 이 플러그에서 전기사용량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이게 변동사항이 없거나 이러면 그거를 저희 센터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실시간으로 여기 사용량이 없다. 변동이 없다. 이런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저희 동에서 상담을 나가게 되는 거고요. AI 케어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AI가 대상자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쁘지 않고 딱딱하기는 하나 전화를 받는지 먼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약은 드셨나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이런 문항들을 체크해서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거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저희 동과 연결해서 저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황숙경  미추-홀(Whole)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미추-홀(Whole)은 세 분을 엮어서 앱으로…
○위원 황숙경  이게 미추-홀(Whole) 살피미 앱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세 분들이 엮여져서 깔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그러면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것이 다르겠네요. 돌봄 플러그를 통해서 케어받는 분이 있고 AI 케어콜을 통해서 받는 분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중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근무하시다가 복지환경국과장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1교시에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질의가 좀 많아요, 사실. 그런데 질의가 많은 것도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업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업무파악은 제가 볼 때 3일이면 다 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보다 3일 안에 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건강생활지원수당 분기별로 평균 3,660명이 지원한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건강생활지원수당은 1년에 두 번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두 번 드리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상반기, 하반기.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6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6월에 한 게 지원되었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10월 20일이기 때문에 지원완료하였습니다.
○위원 김진구  6월 것은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3일밖에 안 되셨는데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미추홀 공유복지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쪽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상반기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을 텐데 내용이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존에 어떤 각 복지관, 시설, 기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사실은 과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복지 플랫폼은 이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시설과 기관들에 대한 모든 자료들, 서비스 내용들을 담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사례관리팀에서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동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위기가정이 생겼어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상 이 사례에 대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에서 이 사람이 자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약물복용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생계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설과 기관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이 대상자에 대해서 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할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장 맞는 서비스, 가장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이거 활용하실 분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물론 인터넷을 잘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규철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렇게 “나 어려워요.”라고도 올릴 수 있지만 각 복지관에서 그렇게 인터넷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접수를 받고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게 사이트에 어려운 상황을 올리시게 된다고 하면 서비스 지원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도 아직 3일밖에 안 돼서 이 시스템을 돌려보지 못했잖아요. 그 시스템을 돌려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신지는 위원님들께 여쭙고 그 말씀들 같이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홍보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업은 많은데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모 시 의원이 방범창, 틀 이런 것 지원내려 온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몇 개더라? 하여튼 우리가 120개인가 내려왔는데 접수율이 5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을 거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홍보를 정확히 해야지만 수요자도 찾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정리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보직 변경된 기초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 김지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9,629세대 2만 7,727명이며 금년 상반기 중 기초생계급여는 월평균 1만 2,905세대 총 352억 4,200여만 원을 해산ㆍ장제급여는 325명에 2억 5,82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층 1만 9,329세대에 19억 3,000여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9억 3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6,146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현재 우리 구 의료급여수급자는 1만 3,458세대, 1만 7,643명이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의료급여 지원 사업과 신규 의료급여대상자 집합교육을 통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7,822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일제조사를 통하여 디딤돌 안정소득대상자를 책정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적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등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조사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복지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 보장대상자에 대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내용 및 현장확인 조사를 통해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인적 변동 및 소득재산 변동 발생자에 대한 정기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하는 요건이 부양가족 완화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급여가 그동안 완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생계급여 부당수급에 대해 혹시 환수 조치는 잘 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계급여는 보통 과거에 그러니까 2021년도 당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조사했는데요. 여기에 완화를 시켜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빼고 당사자의 소득재산만 둬야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이나 고재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줘야 해서 수급자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부당수급 환급은 사실 실무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사실 이 부분들이 환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급자 태동 당시부터 어려웠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었고, 소득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되신 분들인데 약간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서 소득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이 차감돼서 지급되는 부분을 우리가 환수하다 보니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 저희가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세대에는 그분의 동의를 받아 차감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급자를 탈수급 하신 분들은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드리거나 하는데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재산이 없고요. 고지서는 보내드리고 저희가 독촉은 하지만 사실 납부가 그렇게 쉽지 않은 편입니다.
○위원 김태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계급여 나가는 것으로 차감을 한다. 환수 조치를 그런 식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그거 질의한 것 기억하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상반기부터 올해는 몇 대나 나갔을까요, 나간 게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48쪽을 보시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이라고 해서 76명에게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동보조기기를 활용하고 계신 분 중에서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드리고 안전커버를 지원할 테니 필요하신 분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이것을 지급한 거고요.
  그리고 향후 계속적으로 신규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대상자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의료기기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을 또 나가거든요. 그때 나갈 때 교육과 안전커버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안전교육이 됐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안전커버를 지원하면서 그 당시 저희가 일일이 팸플렛도 만든 것이 있거든요. 팸플렛도 같이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심하시고, 전동보조기 배터리 사용이나 이런 여러 부분을 담아서 팸플렛을 교부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직도 전동휠체어를 타시고 도로를 횡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만 본 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아직도 도로를 횡단하고, 지하차도로 다니고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이 교육이 잘 되었는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제가 간단하게 그분들 입장을 약간 아는 바대로 설명드린다면 전동휠체어가 인도로 다니거나 해야 하는데 인도로 다니다 보면 사실 장애물이나 가로수나 인도 폭이 좁거나 경사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다니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턱이 있다 보니까 내려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아마 그런 식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의 가쪽도 아니고 중앙선을 타고 다니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가시다가 바로 횡단해서 반대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들은 사실 의료급여대상자이다 보니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이 사실 전부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홍보물 나눠준다고 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상자가 과연 우리가 교육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저희 대상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1쪽을 보면 국민기초수급자가 상반기 때보다 한 500명 정도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하고 또 하나 저소득층 난방비 10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만족도는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신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지원받아서 자기는 “정말 고맙고 좋았다”는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무슨 돈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신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수는 저희가 계속 정부에서 수급자 정책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이 불가피하게 한 5% 정도씩 오르다 보니 계속적으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도 계속 통계는 하고 있는데 보통 전년 대비 세대수로 따지면 1,000세대 매년 그 정도씩 늘었는데, 계속 그 상태로 늘어날 건지는 의문인데요. 아무튼 저희도 작년 동기에 비교해 보면 한 900세대 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말 대비해서 한 500세대 늘었는데요.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방비 부분은 저희가 1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이분들에게 조사를 해 본 적은 사실 없는데요. 간혹가다가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사실 1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결론적으로 많은 재원을 써놓고도 만족도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니, 그분들이 저희가 10만원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다거나, 불만족하다거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계를 조사해 보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간혹가다 한두 명씩 민원 전화가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얘기는 “가스요금이 오른 것이 얼마인데, 돈 10만원 부족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쉽게 얘기해서 코끼리 비스킷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줄 거면 효과가 있게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조금조금…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난방비 지급 저희 구 예산만 해도 20억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무작정 증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경제지원과에서 따로 에너지바우처나 이런 쪽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좀…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얼마 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5,500만원을 추경에 넣었다가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1억 5,000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을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구비가 20억 들어갔는데도 만족도가 별로 없다고 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위원님, 죄송한데요. 난방비는 구비사업이 아니고요. 전에 재난지원금으로 시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 구비가 20억 들어갔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니, 예산이 20억…
○위원 정락재  예산이 20억 들어갔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과장님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감면해 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50% 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벌금이 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감면을 해 줘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불법한 것을 감면해 준다.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저도 동장을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과태료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의식 수준 자체가 쓰레기를 정말 무단투기 아무거나 갖다 버리잖아요. 밤에 갖다 버리고 이래서 저희도 많이 적발합니다. 자인을 하게끔 자인서를 쓰면 정말 난리가 날 정도로 싸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질서벌이잖아요. 법적으로 부과해야 하고 감면하라는 법의 규정,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의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감면에 대한 50% 같은 경우는 타법에서도 어떤 것이 적발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미추 8구역 얘기입니다. 차떼기로 갖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단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내세우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 사람이 자기 차를 빌려갔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사실 저도 주안3구역 재개발할 때 동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단투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고 조합하고 거기 현장 도장하고 해서 밤에 CCTV로 해서 돌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검토해서 당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 자체도 그렇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몰래 버리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불법을 그렇게 완화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그분들 자체는 제가 만나보면 불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저도 많이 시달리기는 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고,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만 느끼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좋은 정보 알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55페이지를 보면 미추홀구 참알토란 2030 복지서비스 알림집을 상반기에도 제작ㆍ배부하셨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황숙경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 공유복지플랫폼이라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구축되어서 운영되면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금 만드는 이 알림집도 없어져도 되는 사항인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 알토란집에 담는 내용들은 전체적인 복지급여를 주거나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우리뿐만 아니라 구에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복지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기준들을 망라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같이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확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문득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러면 이것도 그 안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1차적으로 저희가 복정과하고 협의하고요. 그게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홍보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하니 그것은 협의를 해서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7월 1일자 전보발령에 따라서 바뀐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지연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민우 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6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해서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시장형 취업알선형과 65세 이상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형 사회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119개 사업 8,358개의 일자리로 사업비는 325억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후 생활 안정 및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안부 지원 등 맞춤돌봄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서비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보호 물품을 지원하며 어르신께 감사함을 표현코자 노인의 달 10월에 경로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경로행사는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 내실있는 경로행사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연 10만원의 효 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1곳에서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0개의 경로당에 여가문화 보급사업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9,000만원입니다.
  7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은 총 161개소 5,000여명의 회원으로 경로당 지원내용은 운영비, 연료비, 시설개보수, 방역, 공기청정기, 무료 와이파이, 양곡 및 실버시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형 경로당 3개소를 기운영 학산 경로당 1개소를 7월까지 추가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회장 등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하여 활동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에 따라 정보접근성을 높여 키오스크 인터넷 정보검색 활용 등을 높여 내년 노인신문 지급예산을 절감할 방향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입니다.
  75쪽, 어르신과 종사자가 함께 웃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시설을 총 258개소에 있습니다. 요양원은 주거시설로 24시간 케어하는 시설이며 재가 서비스는 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ㆍ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2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개최하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9월에 예정하고 있으며 구인ㆍ구직장을 마련하는 것과 인식개선의 이중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48억 9,000만원입니다.
  79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건강 상태와 가구 환경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지원대상은 800명이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7개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청년 발달 장애인에게 월 15만원씩 3년간 매칭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며 언어 뇌병변 장애 등 부모로부터 학습이 곤란한 비장애인 자녀에게 언어발달 지원을 돕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6억입니다.
  8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환경과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은 12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가 있으며 내실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이 편안하고 투명성 있는 시설 운영이 되도록 살피겠습니다. 12월 31일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미추홀 단기보호 센터에 대해 하반기 민간위탁 공개모집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9억입니다.
  83쪽 현안 사업입니다.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입니다. 주안3동 분회경로당은 주안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합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기부체납 받은 부지에 대체 경로당을 신축하여 아파트 거주자 외에 인근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연면적 480㎡ 3층 건물에 경로당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4년도 10월까지 예정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19억 3,000입니다.  
  85쪽, 현안사업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5년 주기로 전수조사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건축물을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2,056개소이며 18명의 조사요원이 8월까지 직접 방문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 수행기관 9개 기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 용현 노인문화센터 등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특히 사단법인 실업극복인천본부, 주식회사 청청프로젝트 연구소 이 관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미추홀구 지역기관에 쓰일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이런 데 쓰이는 예산이 조금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일자리 사업은 물론 저희 노인 인력 직영으로 하고 있는, 직접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시니어클럽 굵직한 기관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사업의 양을 수행하다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사실상 진행 자체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사업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 분산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청청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에 보다 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대상해서 뭔가 유익하게 효과성을 좀 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그 사업을.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120개의 사업 정도 되는데요. 사업의 양이 120개의 일자리가 됩니다, 청청 같은 경우는. 실업 극복은 260개 정도 됩니다. 양은 적은데 분산해서 조금 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어르신들 자체가 기동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지역에 분산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자, 과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을 이용해서 이런 공익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이런 것을 지역기관에 배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단법인이나 청청 주식회사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만 예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도화 2ㆍ3동 새롭게 생긴 아파트 그쪽 다이소에서부터 간석 홈플 가는 그쪽에 보면 용하사부터 해서 쭉 라인이 저희 주안5동 미추홀이죠?  
  거기에 10시 30분쯤에 건널목마다 한 열여섯 분의 노인 일자리 어르신이 나와서 기를 들고 계세요. 저는 무슨 행사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도 많은 분이 계셔서 “여기 무슨 행사가 있나?” 자, 그런 분들을 아침 시간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노인 일자리에서 나와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그 근처에 학교도 없고, 절이랑 공단인데 그 시간에 그 많은 노인인력이 나와서 기를 들고 서 있는 것은 제 생각에 어느 센터에서 내보내신 노인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과장님께서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도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조금 더 사업 양을 조정해서 학교 쪽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배치하고 그런 것을 안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빌라나 골목골목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 아침 시간에 그분들을 골목골목에 배정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에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정말 다니는 차도 없는데, 그분들 스스로도 의자를 갖고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 일자리는 그냥 복지 차원에서 봐야지. 그분들에게 돈을 준 만큼의 뭔가 인력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시니까 좀 그랬어요, 보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들 골목골목 있는 학교 주변으로 오전 중으로 배치하시고 오후 시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의 날 기념 경로행사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잘 아시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그런데 경로 행사를 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쉽게 말해 후손들이 잘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부모뿐만 아니라 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공경의 의미를 담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법정으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1억 5,000이 구비인데 동별 큰 동, 작은 동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한 몇 년 전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저희 용현5동이나 학익1동은 우리 구에서도 제일 큰 동이고요. 용현5동만 해도 거의 4만 8,000 그 정도 인구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큰 동인데도 불구하고 평등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때 지적을 하고 그래서 동마다 차등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가 감사를 표하기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 어느 때 보면 의전행사로 변하는 행사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청장이나 의원들이 늦게 온다고 그 많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시간을 10분, 20분, 30분씩 지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 그때 이런 행사장 할 때는 과장님,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참석하는데 구청장이 늦게 왔다고 해서 행사를 그렇게 늦게 진행하면 안 돼요. 위원들 늦게 왔다고 하지 말고요.  
  어르신들 감사의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 시간을 지체하면서 가실 때 선물꾸러미 하나 주면서, 보내면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어르신들에게 칭찬받을 거예요. 화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에는 제가 그런 것을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전에 너무 치우치지 마셔라, 행사를. 일단 어른들을 생각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여기 위원님들 늦게 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 식사하고 계실 때 “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해도 되는데 그거 식 행사가 정말 필요없어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그런데 저도 물론 청장님이 저희 쪽이지만 어르신들 모아놓고 정말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그쪽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동이 몇 개의 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대로 차등하던 것을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 같은 경우 다 돌아다녔습니다. 일일이 21개 동을 거의 다 돌았는데 동마다 사실상 부끄러울 정도의 행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올해는 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쉽게 말하면 밀키트 그냥 몇 개 안 되는 물품 담아서 어르신들 거기까지 오시게 한 다음에 그거 그냥 나눠주고 끝내는 그런 곳이 있어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곳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까 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과장님 이거 업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업무분장을 하든지, 직원들을 더 뽑든지 해야지. 과장님은 보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 자료를 보면은.
  하여튼, 그만큼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이 즉흥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숙경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 여쭤봤던 것 중에 제가 주안역을 몇 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금연 피켓 들고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노인 인력에서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금연 캠페인까지는…
○간사 전경애  그분한테 여쭤봤더니 “어디서 배정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노인 인력에서 받은 거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 네.
○간사 전경애  아니, 저는 궁금해서 그분들이 왜냐하면 이분들 교육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켜서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란 조끼를 입으셨는데, 잠그지도 않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서서 얌전하게 피켓을 딱 들고 계신 분들도 계셔.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도 팀장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기서 관리하시는 기간제 선생님이 있긴 한데요. 그 안에 많은 8,000 몇백 명을 저희가 일일이 못 하다 보니까 조 단위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조장이 있기는 합니다.  
○간사 전경애  조장이 잘못됐구만,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일을 안 하고, 무엇을 안 들고 있고, 혼자서 옷을 그렇게 입고 주머니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보니까 뭔가를 맡으신 분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어르신들 교육을 계속 어르신 일자리,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은 계속하고 있으나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분들의 이미 묻어져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행동들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지는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지금 깃발 들고 하실 분이 바닥에 앉아있다. 볼라드 위에 앉아있다. 이런 신고도 들어오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바로바로 연락하고 누군지 찾아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하고 있으나 이제 거동이 힘드시고 서서 계시는 게 한계가 오실 때 그러실 수도 있는 행태인 것 같은데요.
○간사 전경애  아니, 저는 주안역에서 여성분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나오셨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그것조차 탐탁지 않게 “그거 왜 물어보는데요?” 이러면서 되게…
  아니, 이분들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대가를 드리고, 그것만큼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불성실하고, 남들 보기에도 그래서요. 그래도 그 정도로 하면 안 되지. 교육은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아까 전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보면 구에서 돈지랄한다는 소리해요. 진짜 이게 그냥 표현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업을 하면 돈지랄한다는 소리를 해요. 그렇게 안 되게끔 잘 좀 사업을 잘 이끌어주시고요.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 스마트지킴이라고 해서 신발 깔창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몇 명한테 지원해 주셨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사업은 전년도에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22년도 9월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그 시기를 맞추려고 했다가 저번 예결위 때 그때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셔서 확인해 보니까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부서에서, 저희 팀에서. 제가 좀 더 빨리 앞당기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서 6월에 계획수립해서 지금 신청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7월 14일까지 신청받아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상반기 때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여쭤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상반기에 보고드릴 때는 하반기에 7월, 8월 이때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로 오히려 당겨서 모집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 인구수가 한 6개월 만에 한 1,600명 가량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6개월 만에 노인 인구수가 많아진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노인인구가 65세가 도래하면 노인 인구로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등록 쪽에서 올리는 인구 현황을 가끔 보는데 인구수가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줄고, 노인인구는 65세가 도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도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수 자체도 저희가 매달 한두 달 사이에도 몇백 명이 조금, 조금씩 늘더라고요.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상 저희 구 자체가 평균에서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인천시에서도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서구나 연수구나 이쪽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평균치보다 낮을 것 같고요. 저희 구는 저희 구 자체가 노인인구는 많은 편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노인 인구가 많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제가 지금 갑자기 숫자가 생각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구의 복지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과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과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한 20% 이상 됩니다. 저희 구 예산에서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20%가 넘는다고 하면 우리가 1조가 넘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의 3,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3,000억 정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3,000억 중의 장애인을 뺀 노인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몇 %나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원님, 제가 그 분석을 못 해서 예상치로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뺄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도 왜 어르신들은 만족을 못 할까요? 경로당이든, 어디든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계속 요구를 하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 같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글쎄요, 저희 사견을 말씀드리면, 과장으로서 사견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은 지금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60년대 그 어려운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내시고 힘겹게 살아오셨다고 여겨집니다. 그러시면서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보상심리처럼 본인들이 힘들게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남들이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따져서 말씀드리면 남들이 타는데 제가 못 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유난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받아내면 장땡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가 본인들 그리고 문화 자체가 노인 문화가 뭐라고 그럴까.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문화보다는 내 식구 이렇게 살아온 과거의 이력에 따라 고착화 되어서 사실은 경로당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면 몇몇 어르신들끼리의 뭐하나 저쪽 경로당보다 우리가 좀 더 받아야 하고 위원님들 경로당 다니시면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지는 부족함을 여쭤보시는 건데, 하나라도 더 냉장고 두 개가 있는데, 세 개가 있으면 더 좋고 이렇게 요구하고, 요구하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더더욱 그 요구들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작게 경로당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기초연금대상자들 탈락하신 분이나 못 받으시는 분들 민원 전화 오는 것을 보면 그런 문화가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의식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문화센터라든가 복지관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노인대학도 있고, 인문학적인 교육과 기본적인 사고에 대해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사회에 본인들도 환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아오신 세월 속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변화하기가 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게 그냥 경로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르신들의 인식개선을 못 하면 다 젊은 사람들이 다 피곤해져요. 다 피곤해져. 경로당에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어르신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당의 인원수가 정확히 맞는다고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위원 정락재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회원 수로 가입 당시의 숫자이고요. 그거를 대한노인회에서 계속 점검하고, 수시로 다니고는 있는데 회원 수 자체 등록할 당시에 그 숫자랑 지금은 조금 상이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노인회에서 계속 돌고는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수를 써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 인구를 다 뻥튀기하겠죠. 왜? 더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요. 진짜 몇 분이 계신지. 여기 50명이라고 해서 가보면 매번 다섯, 여섯 분밖에 안 계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저기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줘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회원 수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면 확연히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저희가 올봄에 식수 인원 실제 나와서 이용하시는 그분들 파악을 몇 차례 걸쳐서 해서 평균치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비 변경하는 시점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반영해서 그렇게 정비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모르긴 몰라도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래서 식수 인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장규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네, 우리 저번 회기 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미추홀 노인복지관에 갔어요. 그때 승강기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가장 시급한 것이 승강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때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승강기 교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최근에 저도 방문했을 때 이미 고장이 났더라고요. 위원님들 다녀오시고 나서 그다음날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며칠 운행이 멈췄고요. 지금은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행은 재개됐고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떻게 좀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간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저희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하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내년에 공모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저희가 제안해서 선정되면 그렇게 예산을 받고,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정락재  뭐 한 6,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던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 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복지팀 임성태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손현숙 팀장입니다.
  ’23년도 하반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통해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돌봄, 안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양성평등 기금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두 개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요.  
  미추홀구 성인지 통계구축 연구용역을 4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인지 통계는 미추홀구의 이슈 및 주요분석 통계를 통해서 성별 특성 차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간된 통계자료집은 활용방안 교육을 통해서 부서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900여만 원입니다.
  97쪽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추홀구 가족센터와 스텔라의 집 등 한부모시설 3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별 운영비 지원,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4억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조성입니다.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운영, 무인여성안심택배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등 아동과 여성을 폭력 및 성매매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나무그늘 외 7개에 대한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폭력 예방 캠페인 2회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785개소를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200여만 원입니다.
  102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소와 아동공동생활 가정시설 3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분기별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시설점검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5억 4,500여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 및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억 4,400여만 원입니다.
  107쪽입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견 방지 강화를 통해서 아동의 성장 환경과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3년 6월 말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86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7건이 분리 조치 되었습니다. 매주 자체 사례 회의를 통하여 아동학대 판단과 피해 아동 보호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여만 원입니다.
  109쪽,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 아동 405명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 상황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면접교섭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 양육 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활동 및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아동들이 조기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7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아동의 바른 성장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만 12세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에 대한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99명의 사례관리를 했으며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남부교육청 교육지도복지사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억 1,9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인택배함에 대해서 저기 할게요. 이번 추경에 세워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위치는 어디 선정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네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다세대 가족이나 세대수, 인구수, 택배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직 선정된 데는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네 군데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야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 정락재  4개가 어디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현재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자리가 있었고요. 주안역 2호선하고, 곧 개관될 주안스포츠센터 그리고 문학동 행정복지센터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선정되게 되면 미리 얘기 좀 해 주세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가 좋겠다고 아마 생각들은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권역별 안배를 하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에서 107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근무자가 8명이고 이용 아동은 3명인데 근무자 8명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사고부터 최종 조치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아동학대가 신고접수 되면 경찰서 출동하고 저희 담당자도 현장을 확인합니다. 조사를 통해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긴급조치,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면 시설로 분리 조치를 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지금 늘해랑 같은 경우는 여아 보호시설입니다. 여아가 가정으로부터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면 늘해랑으로 보내고 남아 같은 경우는 타 구의 시설로 보내고 있고요.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부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까지 다 24시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쉼터의 근무자가 8명인데.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동수는 3명밖에 안 되는데 8명이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정원은 7명인데, 피해 상태에 따라서 더 늘 수도 있는 거고 8명의 역할이 시설장도 있고 조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침에 의한 정원수를 저희가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에서 보면 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 100억이 이렇게 보면 뭉뚱그려져서 운영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예산 100억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시설에 보면 아동양육시설 해서 보육원 등 3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랑 프로그램비 이런 아동 양육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면 시설별 1년 예산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 정락재  1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지금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추가 질의를 해 볼게요. 아동양육시설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도 방문하기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자라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이 아이들이 시설에 들어왔을 때 옷이나 용돈이나 이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의 전반적인 흘러가는 스토리가 궁금했거든요.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전체적으로 저희 팀이 3개 팀을 동시에 돌아서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보호팀에서 출동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분리조치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단기 입소할 경우에는 단기 시설로 보내고 그 위에서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단기 시설로 가거나 아니면 중장기로 18세 미만까지 갈 수 있는 향진원이나 이런 데 하면 거기 생활시설에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학교도 다니고 생활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용돈 내지 옷은 다 똑같은 옷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이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기준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 단체라고 해서 똑같은 옷을 지급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피복비라든가 이런 시설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거기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생활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저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 후원자들이 많은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고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내는 그 아이는 자기 개인적인 통장으로 그 후원금을 가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을 시설에서 받아서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위원 황숙경  그런데 향진원은 개인 아이한테 후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요.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 조례를 하나 올리셨죠, 여기 시설에서 나온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진 게 나온 아이들도 너무 걱정스럽고 염려되지만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이 있는 아이들의 생활은 과연 어떤 건지 제가 정말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치과 치료가 3명이에요, 신체건강분야에서.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치과 치료 7명이라고 예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치과 치료는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 주시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드림스타트 대상이 0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 위기가족 취약계층 아동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과 치료 비용의 부담을 가지시는 분한테 치료를 주는 거고요. 치과 치료 비용도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과 치료 비용은 일반치과는 30만원까지 해서 10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3명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7명 정도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 거고요. 어린이 치과는 조금 더 비싸서 80만원에 3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충치 치아를 빨리 치료를 해야지. 치아가 발치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많은 애들이 왜 삭는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 황숙경  앞니가 새카맣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서 전혀 치과를 못 가는 아이들도 꽤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위원 황숙경  치과 부분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동의 상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관리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일반아동은 아니고요.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관리를 통해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간사 전경애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여성이니까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것에 협조를 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성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재지정의 의미와 여성친화도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전에 과장님도 다 하시기는 했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진행을 해 갈 것인지 한번 계획을 들어볼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친화도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가부에서 지정하지만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양성, 사회적 약자가 모두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자는 거거든요. 또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있어서도 각자 양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얘기고요. 저희가 1단계, 처음 신청할 때는 다소 이거 할 계획입니다라고 해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재지정부터는 얘네가 1단계 때 뭐를 했고, 2단계 때 어떻게 할 거야. 구체적으로 항목 측정을 통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있었고, 그 용역의 결과를 봐서 저희가 5가지 돌봄, 지역, 공동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사업들을 하면서 양성평등의 개념을 접목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 여성친화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안총과에서 골목이 어두운데 이것을 조금 더 밝게 해서 여성이 밤길을 걷는 데 어렵지 않게, 두려움을 없애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왔으니까 지금 통계연구용역조사가 12월에 준공이 되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통계라든지, 지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차년도부터는 부서 간 협력을 통해서 예산 세울 것은 세우고 함께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우리 구가 다른 데 선도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가족과한테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부서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본인의 사업을 조금 더 관점을 다르게 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협력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질의를 여성가족과한테만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총괄부서이다 보니까요.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올 연말쯤 되어서 어쨌든 10월이 지나서 전체적인 성과보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일단 저희 소관부서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95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성친화서포터즈의 역할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여기에 보면 서포터즈라는 용어랑 구민참여단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요, 같은 역할이고요.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단이 모집되어서 돌봄사업 구정의 예를 들어서 시설에 불편한 점이 있나도 모니터링도 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도 모니터링 하는 주민들이 구정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하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은 돌봄이면 돌봄, 공동체면 공동체, 분야별로 나눠서 활동하게 하고 저희가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 서포터즈의 단장이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장규철  지난번에 문제가 계셨던 분인데 바뀌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장님 박OO 회장님.
○위원장 장규철  그 전에 박OO씨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그분은 저희가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언제 교체가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 이후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는 정확하게…
○위원장 장규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팀 조철래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6명 중 이번 발령으로 1명 결원으로 현재 15명입니다. 나머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포함한 주요 현안사업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아이사랑꿈터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아이사랑꿈터 4호점, 아이사랑스튜디오를 주 2회 운영하여 32개 가정이 참여하였으며 스튜디오에 다양한 옷과 소품을 배치해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주 3회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사랑꿈터 7호점 설치장소를 인천도시공사 소유 숭의동 지역 빌라에 5년 무상 임대로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탁체를 공모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올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1,8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으로 지난해 정락재 의원님, 의원 발의로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조부모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관교, 미추홀노인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에도 희망자를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3,500만원입니다.
  128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상반기와 동일하며 소요예산은 681억 8,033만 6,000원입니다.  
  130쪽, 보육 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240억 1,09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기 임차를 통한 국ㆍ공립 전환사업으로 추진된 꼬마세상어린이집이 3월 1일 개원하였으며 관교동 한신휴플러스 공동주택 내 한우리 민간 어린이집은 국ㆍ공립 전환 신설을 앞두고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경우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안 파크자이 어린이집은 신규 공동주택 내 국ㆍ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으로 3월부터 설계 및 공사가 추진되어 6월 26일 개원하였으며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대상 어린이집 개나리, 미추, 청송 어린이집에 대한 공사 설계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 7,1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맞벌이, 장애아 등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한 특수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24시간 어린이집,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말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1개소 추가지정으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특수어린이집은 장애아전문 2개소, 장애아통합 8개소, 24시간 2개소, 야간연장 33개소입니다. 미추홀구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순은 6월 기준 총 105명입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 2개소 36명, 장애통합어린이집 8개소 57명, 그 외 일반 어린이집 10개소에서도 장애아 1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어린이집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특수교사, 치료사 수당 등 현실화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으며 인건비 및 처우 관련 사항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3,92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교사 안식 휴가제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에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5일 안식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한 주에 2명을 선정, 6월 말 현재 18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7월부터는 한 주에 4명으로 올해 대상자 96명 중 35명에게 안식휴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알고 계시나요? 거기서 그분들이 건의했던 내용 중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해 줄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어린이집 간담회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실시한 사항은 저희가 얘기는 들었고요. 건의사항이 조리원 수당지원이나 육아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조리원 1명 증원 등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전 과장님한테 그것에 대한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인수인계는 받았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
○위원장 장규철  그때 계셨던 분, 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 그 앞으로 나와서.
○담당 이순덕  검토보고서 위원님들한테, 주사님한테 전달은 했고요. 저희 부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리원 수당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증원하는 문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단계에 있고요. 지금 청장님께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밖에는 시에 건의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거죠. 검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보육지원담당 이순덕  네, 예산이 수당 같은 경우는 신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희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빨리해서 가시적인 것이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 이순덕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동네 가면 동구나 이런 곳에 가면 여름에 물놀이장도 만들어 주고 그런 거 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혹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쪽에는 진짜 예산 많이 써요.
  그런데 혹시 동구에 겨울에 광장에다가 스케이트장 만드는 것 보셨나요, 혹시?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봤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거기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우리 미추홀구는 애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해요.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운동장 여기 넓잖아요. 그런 데다가 풀장도 만들고 주변에다가 텐트 좀 쳐서 애들이 놀 수 있게 이런 것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런 것 가능하실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처음 접한 사항이고요. 제가 동구라든가 타 인천시라든가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공무원들 생각으로 보면 다 단점이고 다 문제점이죠. 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며 이런 것들 빼놓고 그런 생각 접어두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주세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안 돼요, 그렇죠?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져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행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재미있게 잘 놀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하시면 할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복지보육정책과가 처음이셔서 굉장히 기대가 커요. 처음 해 보는 일이라 의욕도 넘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간담회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가정에서 기자재비 지원, 가정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것 중, 민간에서 원한 것 중에 소독비 추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봤더니 경로당에는 21억이라는 돈으로 와이파이, 신문구독료, 방역, 집기, 프로그램까지 넣어져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것은 어쩜 이리도 예산을 잡기가 힘든 건지, 조금 속상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힘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부탁이었고요.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팀장님도 들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96명이 대상자인데 왜 35명에게만 혜택이 가는 걸까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어린이집 상황상 신청 교사들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보육교사였던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한 원에서 5년을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나가면 갈 곳이 없는 사람.  
  두 번째, 원장님이나 교사가 너무 괜찮은 원.
  딱 두 가지 조건일 때 그 5년을 버틸 수 있다고 저는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이거 했을 때 다른 구에서 되게 부러워해요. “우와, 대박. 미추홀구 정말 좋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입사가 1월 1일 기준이더라고요. 올해 혜택을 받은 선생님들은 2018년 1월 1일 기준해서 그런데 보통 교사들이 입사연도, 입사일이 언제일까요? 과장님 3월이거든요.
  그러면 5년 우리가 정말 특수시책으로 미추홀구에서 하는 거면 1월 1일이 선생님들의 입사기준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월 1일자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3월 1일자 입사하는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근무 패턴을 가진 선생님의 입사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안식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뽑으셨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원장님들이 안 써요. 쓰시도록 해야죠, 원장님들께.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조금 이렇게 저희가 해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이 96명이라는 선생님들이 한 원에서 5년 동안 근무했는데 35명만 신청했다는 것은 저희가 인원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아닙니다.  
○위원 황숙경  아닌데도 96명이 대상인데 35명만 했다. 이것은 원장님들이 “너 쉬는 꼴 싫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원장님들의 단도리도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그다음에 새로 오픈한 아이사랑꿈터 5호점, 6호점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파이팅하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아까 어린이 물놀이 같은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봉공원 왼쪽 중간쯤 올라가면 왼쪽 편에 어린이 물놀이터를 예전에 설치했어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이기는 하지만 거기가 어린이 물놀이터인 만큼 우리 보육정책과장님께서 거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런 시설을 좀 더 충원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거기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와서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강화 135쪽이요.
  여기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해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차량해서 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제가 지금 정확히…
  차량운영 장애 보육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 장애인 어린이집은 한아름어린이집하고 두리하나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고요. 현재 정원 18명으로 각각 18명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입소하여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여기는 전문 어린이집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장규철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은 또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은 일반유치원에서 장애아들이 어린이집에 같이 등원할 수 있는 것을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 밑에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은요?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약간씩 틀린 게 뭐냐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만 들어가는 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고요. 그리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아가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을 저희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들어가서 일반 아이와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규철  아니, 그러니까 여기 8개소가 있고 10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장애아통합 어린이집하고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하고 뭐가 틀리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하단에서 두 번째 줄 전문ㆍ통합이라는 것은 위에 것 전문하고 밑에 통합을 해서 나열형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어떻게 국장님은 아시고, 왜 과장님은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18명이라고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장규철  18명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18명까지만 되는 건가요? 1개소당?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현재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18명이라는 것은 정원이 다 찼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위원장 장규철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2개소잖아요. 2개소가 18명 찼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아니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가 가는 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해가 안 가네요.
  황숙경 위원님 한번.
○위원 황숙경  제가 질의를 다 끝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장애아전문 한아름이랑 두리하나는 18명 정원에 18명이 다 찼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혹시 과장님 대기자가 있나요,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대기자가 어느 어린이집이든 다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많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자, 그러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원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 어린이집 중의 한 반만 불편한 아이들을 모으는 것이 장애아통합이고요. 장애아전문은 모든 반 전체가 18명이 다 장애인 그런 것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과장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원하는 바인데요.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할 때 장애아통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정말 장애 아이들 엄마들은 그런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혼자서 끌어가야 할 짐이 너무도 많은데 이 아이를 데리고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일반 어린이집에 보내면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아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도 눈치를 보다가 여기 대기가 안 돼서 초등학교로 가는 케이스도 봤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전부 대기자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어있는 국ㆍ공립어린이집도 많은데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이도 안 낳는 이 미추홀구에서 왜 국ㆍ공립어린이집 그렇게 확충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고요.
  대신 이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을 엄마들이 집에서 케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정말 왜 장애아통합을 안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갑자기 훅하고 올라오네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잔잔히 접으면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과장님 처음 복지 오셔서, 지금 보육정책과 오셔서 처음 시작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황숙경  조금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고, 정말 고민하시고 이렇게 대기자가 있다면 통합에 대해서 정말 필히 저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알겠고요. 적극 검토해서 저희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꼭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제가 장애인하고 일반아동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설명드릴 때…
○위원장 장규철  비장애인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알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도 지금 전세계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인데, 연구단체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나가고 할 때 우리 부서에서도 같이 도움을 주셔서 함께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오수관리팀으로 보직발령 받은 문영주 오수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경보전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7건에 대한 주요현안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첫 번째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운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현실화하여 녹색생활에 앞장서자는데 목적이 있으며 탄소중립 참여 확산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님들에 대한 기후변화 순회교육 실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구의 날 소등 행사 및 기후변화 주간행사 추진, 온실가스 감축 온맵시 캠페인 실시, 순회교육 64회, 학부모님 포함 1,242명 교육실시, 저녹스보일러 2,050대 지원, 2022년 하반기분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홍보활동과 기후변화 순회교육 실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수립용역 착수 등이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당초 2,050대가 상반기 안에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1,620대에 대해 배정 반영되어 하반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99개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규제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분기별 민ㆍ관 합동 점검실시, 특정 토양 오염관리 대상 시설점검, 민ㆍ관환경감시단 운영,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 번째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청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의결과 피해인정 질병에 따라 요양생활수당과 석면질병 의료비 및 검사비용을 연간 1인당 4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석면피해 인정자는 16명 계십니다. 또한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선사업으로 한 가구당 최대 35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16명, 4,991만원이 지급완료되었고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7가구 2,2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5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네 번째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인천 지방 및 기계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연중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26대에 대하여 민원발생시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취모니터링 4명을 관리지역 내 순찰 및 운영일지 작성으로 악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악취배출사업장 3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25건에 대한 시료 포집, 분기별 시ㆍ구 합동단속 6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0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다섯 번째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ㆍ먼지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관리ㆍ감독으로 깨끗한 대기질과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101개소, 특정공사 신고사업장 117개소, 공회전 제한지역 17개소에 대한 상시 관리ㆍ감독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 촬영 및 공회전 제한지역을 점검 관리하는 사업으로 그간 실적으로는 공사장 등 생활민원 682건, 공회전 제한구역 17개소 666대 운행차 매연 비디오 단속 8개소 2,345대 등을 단속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 비산먼지 사업장 중 1사1도로 클린제 해당 12개사는 주변도로 5,064킬로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세먼지 및 소음관련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여섯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제공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정화조는 2만 3,760개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내 슬러지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청소 안내, 엽서 제작 발송, 개인하수처리시설 민ㆍ관 합동 기술 지원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은 총 11개소가 있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대체 방안으로 인구밀집 지역 등에 대한 민간개방화장실 22개소를 지정하여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44개소 지도점검, 석바위 용현시장 하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이며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 해충 및 살충 방역 진행과 불법카메라, 장애인 화장실 점검 등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9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번째 절수설비 보급사업입니다.  
  절수설비 설치의무화 2001년 이전 건물에 대한 절수형 변기 교체 추진으로 물 이용 절약 효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절수설비 설치예정 이전 건축물 중 사회복지시설, 노인, 아동, 장애인 생활시설로 5개소에 대한 기존 대변기를 절수형 대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매화요양원 외 4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중이며 7월 중에 절수형 대변기를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수사업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장규철  어떻게 사업비가 1,500이에요? 시비, 구비해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원래 3,000만원 시하고 구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이게 2001년 이전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3,000만원 예상했을 때는 10개소 정도 지정을 해 줬는데요.  
  올해 본예산 편성 때 5개소만 편성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게 어떤 양변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대변기 중에서 2001년 전에 사용한 대변기는 보통 물이 한 14L 정도 들어가는 물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수형 대변기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절수통이 한 4L 정도에 물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등급은 5L, 3등급은 6L 정도 들어가는 절수형 대변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보니까 자동물내림도 있고 물의 양에 따라서 절수설비라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런데 이게 양이 많으면 안 내려가면 어떡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배관검사도 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막히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절수형 대변기를 설치해서 완전 막힌다는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설치하면, 한번 설치한 데를 가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절수라는 것은 물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멀쩡한 변기도 그럼 물이 적게 들어가는 통으로 교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 이것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인데요.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한번 절수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일단 시비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간사 전경애  아니, 가정이 아니라 시비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비도 우리 구민들, 시민들 다 낸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집에서는 절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기다가 무슨 벽돌을 갖다 넣는다든지. 물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변기가 멀쩡한데도 이거를 절수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시비라도 예산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 궁금한 것이 143쪽에 보시면 특정공사 사업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비산먼지사업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공사 건설현장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서 터파기를 한다든지, 땅을 뚫는다든지 하면 특정 장비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장비가 굴착기가 될 수가 있고 땅을 뚫을 때는 천공기가 될 수 있고요. 이거를 5일 이상 쓸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것을 특정공사라고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특정공사, 사업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주유소 화장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개방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거기는 저희가 개방형화장실로 지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정은 안 했어도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일반 주민들이 지나가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개방되어 있는데 지금 민ㆍ관 중점 개방화장실은 또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개소가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11개소를 가지고 상당히 구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할 수 없다 보니 이거를 민간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거기에 저희가 요청해서 개방형화장실로 사용하게끔 저희가 협조를 해 주면 위생용품하고 쓰레기봉투 등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ㆍ관형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그러면 개인이 하는 곳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은 아니라고 봐요. 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 거기는 그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데는 제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개인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백화점은 거기에 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이게 하나로쇼핑 저희가 22개소가 있는데요. 경향프라자, 르네상스빌딩, 백화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안지하상가, 주상복합상가, 이런 식의 빌딩 좀 규모가 큰 빌딩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규모가 큰 빌딩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로쇼핑?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하나로쇼핑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 곳은 내버려 둬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런 데 말고 개인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요. 위원님, 하나로쇼핑 같은 경우에도 전부 화장실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잠금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사항인 거죠.
○간사 전경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런데 가보면 그냥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닙니다. 백화점은 가능한데요. 하나로쇼핑이나 이런 큰 빌딩 같은 경우는 다 디지털도어로 되어 있어서 문을 못 엽니다.  
○간사 전경애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 트레이더스, 식자재마트 이렇게 큰 데는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렇죠, 그런 곳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저는 하나로 마트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하나로쇼핑이 호수마다 개별적인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개별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도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오픈해 달라. 저희가 관리사무실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이런 사업은 꼭 필요로 하는 건데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하반기 추진계획 맨 위에 보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등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1인이 1톤을 줄이려면 제가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감이 다 안 잡히실 텐데요. 뭐를 어느 정도 아껴야 온실가스 1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지금 저희가 1인 1톤 줄이기 사업을 하는 것이 40개 항목이 있습니다. 40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지켰을 때는 1톤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40개 항목을 다 실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컨설턴트분들이 가정이나 상가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런 서약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코드뽑기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냉장고 문 자주 안 열기, 냉장고에 음식을 조금 저장한다든지. 이런 실천 서약이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킬로와트로 환산해야 하는데, 1톤이라는 것은 1년치 최대 목표를 1톤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양은 일단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한테 산출해서…
○위원 정락재  우리 위원님들한테 40개 항목이 뭔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지금 감이 안 잡혀서 대체 어떻게 1톤을 줄이는지 감이 안 잡혀서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게 일단은 1톤을 줄이자는 목적이 아니라 1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실천을 해서 에너지절약을 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실천 운동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40개 항목이 뭔지 좀 가르쳐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참 요즘 난감한 것이 뭐냐 하면 온실가스가 에어컨이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오겠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온실가스가 사실 가스가 연료로 되어서 그러니까 배출되는 대기환경오염 물질이 질소산화물입니다. 이 질소산화물이 오존층을 파괴하는데요. 이게 오존층이 어떻게 보면 자외선을 차단해서 산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화학적인 물질 중의 하나인데 지금 거의 저희가 화석연료라는 것이 무연탄이라든지, 석탄, 연탄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가스도 화석연료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연료가 지금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예전에는 기름, 휘발유나 경유가 많이 높아졌는데 지금 가스가 많이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같이 덥잖아요. 어디 혼자 있어도 에어컨을 안 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집에 계신데 에어컨 안 트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매번 키고 살다시피 하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에어컨은 사실 냉매가 촉매작용을 해서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거기서 가스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전기를 절약하자는 의미로 에어컨을 줄이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더운데 어떻게 줄여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선풍기도 같이 트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석면지도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청사 안에는 어느 정도 석면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 석면지도를 일단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제가 수량으로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있다고 보면 천장재가 2011년도 이전 천장재 같은 경우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이상 함유가 있으면 석면으로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천장재 그다음에 화장실 지금은 다 리모델링되어 있지만 예전 화장실에 밤라이트라고 해서 습기조절이 잘 되는 성분이 있던 벽이 있었는데 거기에 석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석면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양 자체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석면지도는 의무적으로 갖춰놔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락재  어디 어디에 석면이 있는지에 대한 지도를 갖고는 있다는 말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나 이런 우리 청사관리하는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위원 정락재  공공팀에 있을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도 계속 석면을 줄여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미추홀구 전체에 대한 석면이 있는 곳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석면이 의무적으로 지도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한다든지, 해체를 한다고 할 때 그게 저희한테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뒤에 보시면 청사 뒤에 가시면 슬레이트 지붕 그게 다 석면이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석면이라는 것보다는 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고기도 구워먹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게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되게 관리가 철저해요. 그런데 그거 관리를 못하면 집을 허물거나 할 때 이거를 갖다가 석면처리 업체에 맡겨서 정말 깔끔하게 처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폐기물처럼 부수고 나가는 데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원순환과 산업폐기물팀과 같이 합동으로 적발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거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 폐기물하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 정락재  지정폐기물이니까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냥 버리지. 누가 그거 일부러 신고하고 하겠어요, 일부러?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래서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개선사업 일환으로 해서 만일에 슬레이트 지붕을 만일에 개선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 가구당 3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일곱 가구 지원을 해 드렸고요. 사실 그렇게 무분별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구민들의 생각이 많이 높아지셔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가 재개발ㆍ재건축이 많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내가 사는 집 슬레이트 바꾸는 데는 신고해서 지원해 주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집은 그것을 누가 신고하겠어요? 잘 안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사실 석면이라는 게 유해성이 있는 것을 작업자들이 알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작업자들이 미리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라든지, 시공사가 무분별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작업자가 바로 신고를 합니다.  
○위원 정락재  사람의 양심에 맡겨놓는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 집에서 석면을 부순다고 해서 이 집에 피해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 보전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우리가 계속사업 중에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거기에 대해서 대형공사장 소음 및 환경측정기를 설치해서 사업장 소음도 상시 감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본 위원이 제273회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 미추홀구에는 56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중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왔어요. 주민의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환경측정기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건설현장 공사 연면적이 만 헤베 이상 특별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라든지 특정공사 신고가 들어 올 경우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사1도로 클린제 식으로 해서 상시측정 감시망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12개사가 운영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2부제 시행 및 공사장 사업장 등 관리ㆍ감독 강화 이렇게 쓰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행안부에서 할 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측정을 해서 문제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재난 상황에서 일단 비산먼지 농도가 전날, 전전날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3년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매년 겨울에 1, 2월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저희가 안내 발송하고 그다음에 넘어오는 기간에는 미세먼지 발령을 내고요. 주의보나 경보 발령을 내고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쯤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저감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50% 감축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에 한해서 차량 2부제 운영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나면 직원들이 아침부터 공사장이라든지 2부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할 때 행안부에서 문자가 옵니까, 안 옵니까? 주민들한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시민들한테 옵니다.
○위원 김진구  오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예산서를 봐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사업명을 보시면 미세먼지 문자서비스 요금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서 별도로 다시 보낸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는 공무원들에 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공무원들에 한해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공공기관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민들한테는 안 보내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주민들한테는 재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44만 주민들한테는.
○위원 김진구  행안부에서 국민 전체를 다 보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문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만 보낸다. 그러면 이중으로 문자를 보내는 격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게 저희가 비상발령시에는 별도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안내문자를 보내는기는 하지만 저희도 구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주민들한테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보낸다면 이중으로 보내는 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예산을 갖고서 공무원들한테만 두 번 보낸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더 가질 것 같지 않은데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2부제 실천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위원 김진구  공무원들이 더 저기 해야 한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2부제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또 그런 사항…
○위원 김진구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선두적으로 앞서서 그렇게 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미세먼지 알리미 있죠, 신호등?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설치를 지금 우리 구에는 용현5동 한 군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용현5동 용정공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주민참여예산이었잖아요. 사실 내가 기억을 해 보니까 이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안 되는 것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효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주민들이 너무 이쁘다고 하고요.
○위원 김진구  시설이 이쁘면 뭐합니까? 이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사실 이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는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위원 김진구  조사를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조사는 여쭤보지는 않았고요. 사실 공원 자체가 퀄리티있고 럭셔리하게 보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굉장히 보고 다녀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주민들이 물론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서 뭐를 눌러보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만 확인하는 거예요.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볼 수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볼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크게 주민들한테 문자서비스가 행안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설치가 되는 것도 예산이 그렇지 않냐, 낭비가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도 다른 동에서도 가능하게 설치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번에 스마트정책실에서 공모 당선해서 35억 예산 중에 지금 도화동 쪽에 2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도화동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도화동 빌리지 사업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 물론 과장님 애써서 고생하시고 설치하신 것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저게 어떠냐, 저기 시설을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 그렇게 크게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피부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산 낭비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세먼지 문자서비스도 받고 그런 실정인데 또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문자서비스에서 저희한테도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량2부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돼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런 부분 되는데 알리미신호등 이런 것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58쪽, 우리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미추홀구에는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곳도 많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소음이나 진동, 먼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데시벨?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데시벨이요?
○위원 양정희  네, 몇 데시벨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건물을 지을 때 옆이나 뒤나 이런 데 있는 빌라라든지 등등 여러 주택 같은 데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런데서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굴착기를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냥 집에 있으면 온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또 심하게는 뒤에 있는 건물이 금이 가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데 지금 5일 이상 공사를 진행시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는 5일만 걸리겠어요?  
  50일도 넘게 걸릴 수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거의 비산먼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용을 거의 5일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러면 5일 이상 진행시 구청에 신고해서 구청이 허가권자인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니, 위원님 그거는요. 특정장비라고 해서 굴착기라든지, 천공기라든지, 발전기를 5일 이상 쓸 경우에 그거만 저희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을 때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피해를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하면 피해자 부지경계선에서 소음측정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 양정희  아니, 소음 측정을 하는데, 소음 측정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공사하는 측에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내고, 벌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내고 그냥 진행한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그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초과가 되면 3일간 사용 중지가 나갑니다. 특정 장비에 대해서요…
○위원 양정희  그리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렇게 되면 공사가 특정 장비를 쓸 수 없다 보니 공사가 진척이 안 되죠.  
○위원 양정희  지연이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사업장 측에서도, 시공사 측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주민들과 만남의 장소를 저희가 웬만하면 좀 해서 주민들 피해 보는 것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내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체 측에서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주안1동…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사회복지시설.
○위원 양정희  네, 노인복지시설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다는데 그 뒤에는 건물이 진짜 거의 붙어있는 정도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데는 허가 내준다는 것이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왜 미리 뒤에 있는 사람, 미리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정말 조용하고, 쾌적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가까이 있는 건물을 허가 내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저희 환경과에서 허가는 안 내주고요. 건축부서나…
○위원 양정희  아니, 어쨌든 여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려야 할 부분이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단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미추홀구가 원도심이고 또 이런 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많다 보니 사실 주변에 있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보전과에서의 업무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100%의 실적은 거둘 수 없는…
○위원 양정희  물론 100% 실적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전혀 못 짓게 한다는 것은 시골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살고 있는, 원래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 환경보전과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뭐 ‘법에 의해서’ 합니다. 주민들, 공무원들이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런 것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네, 또 할 겁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162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화장실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그리고 하반기에도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공중화장실 안전벨에 대해서 진심인 거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기 황숙경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저희 조례할 때부터도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가 11개소에 대한 안심스크린과 비상벨은 설치가 완료가 다 됐고요.
○위원 황숙경  체크, 체크.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체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T하고 연계가 비상벨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과장님 제가 사람을 못 믿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는 문서상의, 서면상의 체크리스트 말고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설치할 때 가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위원 황숙경  중간 점검할 때 직원분들 바쁘시면 저라도 한번 참석을 해 보고 싶거든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저는 화장실을 갈 때마다 궁금해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위원님, 그래서 하반기 때 불법카메라도 점검을 할 겸해서 여성가족과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때 진행할 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러면 위원님 같이 나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정화조 우편엽서를 보내잖아요. 아주 오래된 빌라에는 솔직히 관리자가 없어요. 한 여덟 집, 열 집 사는데 이사 오가고 하다 보면 서로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편엽서는 보통 보면 제가 그 전에 빌라에 살아보면 2층에다가 그냥 넣어요. 1층이나 2층에 와있으면 내가 담당자가 아니면 보고 버리는 거죠. 그렇게 오래된 빌라에 만약에 관리자가 없어요. 이들의 돈도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화조 청소를 할 때 나 몰라라 하는 빌라가 혹시 있지는 않나요? 그런 집이나…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 빌라는 거의 청소를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사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위원 황숙경  네, 걷죠. 돈을.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돈을 걷어서 청소를 하는데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를 안 했다고 해서 점검하는 것이 조금 인력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엽서가 수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청소를 안 한다고…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몇 년씩 묵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변이 굳습니다. 이게 슬러지가 되어서 밑에 깔려 굳게 되면 역류하게 됩니다.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위원 황숙경  가정으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악취도 발생하고 그래서 청소를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 시스템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리고 저희가 2만 3,7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 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역류가 되거나 악취가 발생이 되거나 하면 그분들이.
○위원 황숙경  어쩔 수 없이 돈을 걷어서 할 수 있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어쩔 수 없이 청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계속 그렇게 몇 년씩 묵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제가 궁금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전반기에 우리 정화조 업체하고 간담회 한 적 있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간담회 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일반가정집에서 청소한다고 했을 때 3∼4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민원을 지금도 많이 받아서 우리가 간담회의 효과가 있나 그분들이 개선할 생각이 있는 분들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지금 저희가 3월에 간담회를 했고요.
○위원장 장규철  그러니까 그 단합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개선안을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한 달 이내로 하겠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계획서를 청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3개월 이상…
○위원장 장규철  그게 안 왔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장규철  그게 왔어요, 개선사항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개선사항은 왔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왔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왔는데 일단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많다 보니 거기에서 빨리 처리를 해야지만 재건축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요. 업체 측에서도 지금은 그런 데가 줄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혹가다가 3개월, 몇 개월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한 달 이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업체 사장님들이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학익 1동 재개발 지역하고, 문학동 그 지역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오수관리팀으로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기동반을 출동을 시키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아예 자체적으로 시스템 자체 그게 바뀌어야 하잖아요. 주민들이 그거 일일이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또 일일이 기동반한테 전화해서 이것은 아니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단 업체 측에다가 한번 저희가 또 요구를…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자원순환과로 발령받은 장상규 재활용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처리입니다.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안정적 수거처리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총 4회 대행업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대행업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으로 순회점검 및 4회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무인키오스크 5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 주민주도형 취약지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주민과 협력하여 163개소에 청소 취약지 정비활동으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미추홀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약 8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환경정비대상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개 동 30개 단체와 행복홀씨입양사업을 진행하여 다중 이용장소나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주민책임제를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를 적극적으로 개도하고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별 청소 취약지 전수조사 및 취약지 개선간담회를 통해 취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 환경공무관 및 학익적환장 운영입니다.
  환경공무관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진행했으며 석사대회와 야유회를 실시하여 환경공무관들의 사기를 증진시켰습니다. 수시로 간담회, 건의사항 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통창구를 개설해 공무관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도 복무관리 철저 및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183쪽, 생태적 공존을 위한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에코센터에서는 올 상반기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 시민대상 자원순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지역환경 교육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환경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재활용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막고자 재활용품 폐건전지나 휴지 교환을 통해 쓰레기를 자원으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팻봇을 총 3대 설치, 투명페트병 별도 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및 자원순환 개선 홍보 강화를 통해 자원순환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한 자원순환 기반조성입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해 생활 및 재활용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유가보상 시스템 운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유도 및 2023년도 상반기에는 5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총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자원순환가게를 홍보할 예정으로 자원순환가게 추가설치 및 문학동에 고정형 자원순환가게 설치 예정입니다.
  189쪽, 음식물류페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등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미생물 발효액 EM을 무상으로 보급하고자 총 5개소의 배양기를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발생 된 쓰레기 감축을 위해 음식물 감량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1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 관리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폐자원 이용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733개소에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계획서 등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적정 배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 및 민ㆍ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93쪽,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정책 홍보입니다.
  구에서 주민에게 전달하는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주민주도형 자원순환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미있고 쉬운 실천이 편리한 자원순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자원순환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스스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 많이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미추홀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나 그다음 그중의 하나가 자원순환과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자원순환과로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미추홀의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신지.  
  먼저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화1동장으로 1년 6개월 근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업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에서 작게 하던 업무를 확장된 개념으로 21개동 구 전체를 넓게 생각해서 업무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쓰레기 배출방식 개선이나 또한 동에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에서 했던 생각을 바탕으로 구 전체를 사고확장을 해서, 접목해서 하면 아무래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구도심에는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문제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을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이번에 바뀌셨죠? 우리 직원 현황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아, 직원 현황이요?  
  저희 지금 16명에 시간제계약직 나급 1명…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남녀 구분을 보면 남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상수 과장님 그대로 되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이게 6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미리 해 주셨으면 그래도 스티커라도 갖다 붙여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운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이 한 명이 근무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급이면 상당히 낮은 직급은 아닌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6급 상당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에코센터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에코센터 직원이 나급이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밑에 보시면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에서 도로 환경미화원이라고 기재하셨어요.  
  환경공무관으로 바뀐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저번에 김진구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또 이렇게 미화원으로 표시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저희가 이거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환경공무관으로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밑에 도로청소 장비를 볼게요. 보시면 11톤 암롤차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다른 장비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업무 습득을 빨리하려고 노력했으나 여기까지는 제가 습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팀장님들은, 이게 무슨 장비에요?
○청소행정담당 김영희  적하장에 쓰레기들이 모이면 그것을 압축하고 암롤해서 밀어서 이거를 송도 소각장으로 가는 작업을 하는 눌러주는 차량.
○위원 정락재  그러면 굴착기는 어디에 있나요?  
  적환장에 다 있는 장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차고지가 그쪽이어서 다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까봐 물어봤고요.  
  음식물 자원시설이죠, 도화동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거 6월에 철거예정인데 철거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7월 13일까지 철거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6월이 예정이었는데 철거계획… 철거 외에는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현재 활용 방안은 없고요. 부서 의견수렴이나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학익동 적환장이 그 자리로 옮긴다고 해서 상당히 소란이 났던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적환장 옮기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현재 이전 계획은 없고요. 학익동 적환장 무상사용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무상임대로 쓰고는 있지만 적환장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각도로 임시 대비해서 쓰레기 방식개선 및 임시 적환장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적환장 부분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게 국토부 땅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 안에도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얼마든지 쓰셔라. 쓰고 싶은 대로 쓰셔라.”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굳이 왜 적환장을 옮긴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제가 그때 상황,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적환장 개선방식을 변경할 것을 검토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하다가 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그거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것은 적환장 변경, 쓰레기 변경방식, 개선방식을 검토하는 중간에 한 의견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내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말, 문건이 새어나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끼리 사이에서 퍼져나가서 일반주민들까지 알려져서 이런 헤프닝이 난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공무원분들이 뭔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할 때는 더 입을 무겁게,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단속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문서가 나가서…
○위원 정락재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무인키오스크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네.
○위원 정락재  주안1동, 6동, 도화1동, 도화2ㆍ3동, 학익1동 해서 5대를 설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7월 중에 설치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동사무소에 설치를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동사무소 안에 전기를 끌어써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왜 이게 걱정스럽냐면 모든지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만드는데, 원래 갖고 있던 그러니까 효과를 이만큼을 예상해요.  
  그런데 보면 효과가 이만큼 날 수도 있고 이만큼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날 수도 있거든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해 달라는 당부 말씀 좀 드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청소 취약지가 218개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63개 소로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정말 청소를 잘해서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재개발ㆍ재건축해서 싹 밀어서 없는 건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확인해 본 결과 163개소로 취약지가 되었는데 이것은 행복홀씨나 환경정비가 필요한 주민자율청결운동까지 합해져서 청소 취약지가 줄어든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네만 가도 200곳은 넘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제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부서 오셨는데 앞으로 저희랑 잘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반갑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자의 정년이 62세인데 집행부는 60세로 차이가 있어요. 정년을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타 지자체에서 정년은 60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 지역에서 정년을 연장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상을 해서 정해진 경우입니다.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60세로 정해져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2세에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파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제가 이거는 타 지자체나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늦은 시간인 4시까지 질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5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에서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참석업체가 ㈜남구위생공사외 6개 업체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는데 남구위생공사라는 단어를 여기에 같이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에게 이 업체를 각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처리대행업체 몇 개의 업체가 참석을 했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우리 과장님 자원순환과 처음에 정락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원순환과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감량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구는 이게 지속적으로 쓰레기 음식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가 계속 구입하고 있어요. 주로 나가는 데가 어디가 나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1개 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주택가 이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수거 전용기는 음식물쓰레기를 훼손될까봐 전용 용기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사서 수요조사를 상ㆍ하반기를 하고 동에 배부하고 있고요. 전용 수거기 같은 경우 배부를 할 때 전용지정자를 지정해서 동의서를 받고 관리하게끔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플라스틱으로 리터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에서도 수불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침에 과에서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기 용기를 받았어요. 두 개 받았는데, 작은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주로 봉투에다가 담아서 넣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넣습니다.
○위원 김진구  침습물이라는 게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물이 나옵니다.
○위원 김진구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서 침습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일단 우리가 지금 한 얼마가 나가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대행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비용.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57억 정도 나갑니다.  
○위원 김진구  네, 57억 정도가 나가잖아요.  
  단, 1억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볼 때 그게 아이디어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무게를 줄이는,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가운데다가 통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밑으로 침습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놔주면 쓰레기 버리고 이거를 따라 넣으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관리자가 있으니까.
○위원 김진구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면 우리 구 주민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전용 수거기에 쓰레기 감량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나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혹시나 다시 확인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판매하는 것이 이런 제품들 침습물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을 해서 판매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다음에 만들 때 그렇게 추진하면 예산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다른 자료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이종환 과장님이 여기 담당 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계속 만드세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만드세요. 그래서 동에다가 거의 강압적으로 갖다줘요. “너네 몇 개 필요해?” 해서 갖다주고, 이게 동에 쌓여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한 1년 반에서 2년간 제가 지적을 해서 동으로 나가는 게 관리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도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런지 지금 동에서는 수불부에 맞춰서 저희가 잔고량을 항상 자원순환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 동에 잔량이 많으면 보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이게 보니까 저도 예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 이 시설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유지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우리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실 이게 인천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에코센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를 교육시키고 역량강화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그래서 저희가 2023년 2월에 환경부에서 에코센터 의견조회를 할 때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해서 의견수렴을 보냈고요. 2023년 3월에 인천시 자원순환과장님이 방문하셨을 때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미추홀구민만 쓰는 것이 아니니까 운영비랑 인건비 지원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이번 2023년 5월 8일 군수구청장 협의회 때도 이건 미추홀구만의 좋은 시설이 아니니까 운영비나 우리가 미추홀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이 부분을 적극 어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기초지자체 소유로 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으로 돌려서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사업비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어필했더니 본인들도 미추홀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인들도 다른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 통보를 받았고요. 이번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 국장님과 더불어서 시에 가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서도 저희 구 사람들보다도 인천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쓰셔서 운영예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은 지적했고요. 저도 시에서 내려왔고 주무 팀장도 시에서 내려온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 과장, 국장도 아는 입장이고 또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다 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문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작년에 업무 보고받을 때 동별로 잡병 수거 옛날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때 경진대회까지 해서 다른 데 가서 병을 사다가 채워서 등수에 들어가려고 통장님들이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셔서 그때 그 사업을 없애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안 6동에서도 한 번 그거를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데 혹시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위원 김진구  꺼져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을 주무 팀장님께 들었고요. 저도 동에서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잡병에 되게 신경을 썼는데 어느 순간 자원순환과에서 내려온 것이 순위를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제가 동장하면서도 부담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잡병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손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통장님들한테도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지금은 그렇게 경쟁으로 순위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통장님들은 그걸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수집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자원순환가게에서 받기도 하고요. 지금은 자원순환가게에서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조금 미비한 실정이고, 기존보다는 잡병을 확대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더 한번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라서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답변을 드릴게요.  
  저도 동장을 했던 입장에서 잡병 수거가 과거에는 제가 중간을 동장을 떠나고 나서는 모르겠는데 평가의 항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서 거기서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기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잡병을 저희가 수거해서 내면 거기에 얼마큼이 통장들 하는데 그쪽 수당으로 해서 예입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셔서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평가항목에 있었던 것이 빠졌는지.
  이게 지금 돈을 해서 얼마큼 페이백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리고 통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거를 수집하고 팔아서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통장자율회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가져가지는 않으십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은 일단 알겠고요.  
  지금 페트병은 수집을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페트병만 하나요, 또 다른 것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페트병은 지금 자원순환가게로 유입되는 것 외에는 통장님들이 따로 수집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그거 수집하는 품목이 페트병 한 가지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은 페트병.
○위원 김진구  투명 아닌가, 투명?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투명페트병만.
○위원 양정희  투명페트병 한 가지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그거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분명히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보시고 페트병 외에 다른 것도 하는 건지 그것을 알아봐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위원님, 죄송한데요.  
  자원순환가게 수집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병하고 책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거의 투명페트병 위주로 많이 수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것을 수집할 때 책도 하고, 신문도 하고, 페트병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페트병 한 가지면 한 가지 분명하게 규정지어서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았더니 플라스틱류, 종이류, 병류, 캔류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본 것은 투명 페트병이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처럼 것처럼 단일품목 말씀을 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품목을 확실하게 해서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품목에 보면 아까 종이류 이렇게 다 있다고 하는데 헌옷도 포함이 되던데요, 헌옷도 수거하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의류도 조금은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를 열었을 때 옷 같은 것은 많이 들어오지 않고 품목은 있지만 거의 투명 페트병, 병, 서적, 일반 종이 이런 식으로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니까 헌옷도 많이 들어오던데요. 아니, 그런데도 헌옷도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 중에 헌옷이 안 나왔길래…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섬유류도 있습니다. 제가 도화1동에서 너무 페트병만…
○위원장 장규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따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하반기 계획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186쪽을 보면 주택밀집지역 분리수거대 설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위원 황숙경  이게 홍보만 조금 더 되면 원하시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분리수거대가 오래 된 빌라촌이나 이런 데 많이 되어서 마구잡이로 섞여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조금 분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리수거대를 설치했을 때 어떤 관리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랑 연계해서 옆에 페이지를 보면 자원순환가게도 노인일자리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노인일자리 줘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지금 분리수거대 노인인력개발센터 12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래요?  
  그러면 5동 쪽은 조금 신경써서 홍보를 해 주시면…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5동 쪽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너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일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대형폐기물 무인키오스크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버리는 방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밑에 가서 주소를 적고 스티커를 붙여요.
  두 번째는 구청에 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네, 배출앱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배출앱 있죠. 그것조차도 못하는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주말이나 가까운 슈퍼에 이런 스티커를 팔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할 거예요. “나 토요일에 쉬니까 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지 그러면 이것을 행정복지센터 안에다가 설치하시면 공무원들 출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한정된 시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저희 도화1동도 안쪽에 설치할 전기 부분 때문에 설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무인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인발급기처럼 시간에 관계없이 쓰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한 번 더 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스티커나 앱 말고 정말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키오스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기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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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