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0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계속)
(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용료 부과 286건, 변상금 부과 32건, 용도폐지 6건, 국공유지 협의 2건을 진행하였으며 미지급 용지 2필지를 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국공유지를 관리하겠으며 사업예산은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불법주기 사전방지 및 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 중인 건설기계를 단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전반기에 총 71건을 단속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주간에는 수시로 단속하고 야간에는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숭의동 119-40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외 28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집행률은 60%입니다.
사업예산은 3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 보도를 정비하고 이면도로(4m이하) 재포장을 시행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소홀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14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집행률은 50.2%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를 통하여 도로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경인로 외 9개 노선 빗물받이 준설공사 외 15건을 정비하였으며 집행률은 55.8%입니다.
사업예산은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안등 LED등기구 교체 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으며 집행률은 65%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및 통학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사업의 경우 금년 6월에 지자체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2023년 사업 중 용현초는 선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사업은 올해의 공사 착공과 2023년도 사업 중 용현초등학교는 실시설계를 실시하겠으며 용일초는 협약체결하여 분담금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용현·백운·학익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용현 펌프장 출입문 교체공사 외 3건을 실시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집행률은 30%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학지하차도 소음저감시설[저소음포장] 및 측도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교통소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학지하차도에 소음을 저감하고 측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신기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자부에 교부세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미추홀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0% 공정률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보험은 2월에 가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 주요 상습 침수구역 내 관로 개량을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침수 대응사업 3건에 대하여 공사 완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익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의 방재 기능을 확보하고 악취 등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시비 보조금이 교부가 된 상태이며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속종점지하차도 안내시설 설치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의 반복적인 침수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 8m, 세로 8m의 침수 안내시설을 금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학익1동, 용현5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를 두고 있어요.
도심 속에서 이러한 철새 도래지가 있는 데가 드물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겉에만 좀 됐고 지금도 그 속에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이 이게 표출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한 600억 정도를 들여서 계속 준설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침수로 인해서 준설은 유수지의 담수 용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의 담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이런 환경이나 철새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
이제 우리가 현황조사를 다 해서 그것은 특별하게 환경에 지장이 없게끔 도리어 친환경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가 준설 시기가 2028년 그때쯤에 이제 준설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집중호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시기를 사실 당긴 겁니다, 저희들이.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빨리 시행하게 된 겁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지금이 아니라 한 2, 3년 후부터 이제 준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그냥 준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인천발전연구원의 그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냥 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공청회도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그냥 작업했다가는 차후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부딪힐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는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바쁘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여쭤볼 게 좀 오늘 많은데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성남시에 정자교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많이 다쳤어요, 아시고 계시죠?
교량이나 육교 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6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추홀구에 있는 그 보도육교는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 맞죠?
자료를 받았는데 정자교도 1993년에 완공된 거예요.
지어진 건데 대개들 무너지고 사고가 난 것들은 30년 이상이거든요.
저희 지금 자료 받으니까 도화동 보도육교가 1992년에 만들어졌고요.
숭의보도육교도 199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여기도 받았겠죠. 안전등급이 나왔으니까 계속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보면 저희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안전점검이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 보험도 가입했어요, 저희가.
이제 자기의 과실 유무도 따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고요. 어쨌든 보험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해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기본적인 병원비나 이런 것은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고 오면 정말 아이디어나 과장님은 저희보다 그쪽은 더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많은 공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분들에게 용역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직접 보고 와서 느낀...
국장님, 한번 다녀오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리거든요.
다녀오시면 정말 보고 배울 게 너무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해외에 나가서 보면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잘 되는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약간 국민성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해외는 자전거 신호등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까지 넣었는데 길을 만드는 데 그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저희가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두번째 질문은 쑥골 고가교 아시죠?
지금 거기 더샵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쑥골 고가교를 내려오면 오른쪽은 인도가 있어요. 왼쪽은 바닥에 초록색으로 뭔가 포장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는 거죠? 이 사진 좀 드리실래요?
지금 도화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그런 식으로 인도라고 표시를 해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초록 라인에 지금 주차가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차와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거기 510번 버스가 또 회차하는 그런 구간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가보시고 좀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도 사실은 상가 쪽에 상가와 이렇게 같이 있는 이 보도 쪽에 사실은 보도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적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가 있는 데에서는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려고 하는데 물건을 내릴 때가 지금 뭐 새로운 도시나 이런 것은 뒤에도 이렇게 측도가 있어서 뒤에서 이렇게 내리게 만들지만 저희 같은 구도심에서는 물건을 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보도나 이런 걸 설치하면.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횡단보도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도는 안 만들고 인도화한 도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문학동도 그런 경우도 많고요.
우리 구도심 특성상 무조건 인도를 만들게 되면 주민 불편이 또 굉장히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장님, 그 색깔... 바닥에 깔린 그 색깔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좀 더 눈에 띄는 색으로.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수도 준설 및 정비에 대해서 미추홀구가 우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상습침수구역과 지지대 배수 불량이 막힌 곳이 많습니다.
이번 장마철 대비해서 준설 및 정비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제대로 철저히 해 주시고, 장마철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금방 김태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
장마철 이전에 한 번 준설을 다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장마철이 되면 다시 또...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차, 2차로 거쳐서 정밀조사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비조사 용역은 주안3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시불로 우리가 뭐 예산을...
그 돈으로 우선순위부터 먼저 막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예산을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500억을 한꺼번에 투입을 못 하니까 20억 정도, 30억 정도를 매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장마철에 이제 하수구 때문에 다들 질의를 하시잖아요.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에게도 한번 그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해.
건설기계 등록 대수가 4,630대에 비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건은 71건입니다.
저희 직원이 이제 일을 하면서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속이 자동차관리과나 이렇게 단속요원이 따로 있으면 단속이 좀 용이할 텐데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나가서 단속하는 실정이거든요.
본인의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속의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막상 건설기계를 단속하러 가면 이제 낮에는 단속이 사실은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현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 단속하는 건데요.
사실 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면 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단속이 좀 저조한데요.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단속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수봉공원 일대 거기 단속 좀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제가 보니까 학익유수지 준설공사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환경단체나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철새 도래지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는데 침수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과 자연이 더욱더 융합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3년도 중점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36쪽은 일반현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중점사항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 관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을 적정히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와 주민편의 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사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의 도시계획관리 면적은 24.9㎢며 지구단위계획은 19개소로 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은 2개소로 도시계획위원회 20명과 도시건축위원회 19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현·학익8-1블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를 2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안건 발생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일정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정기로,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도시계획위원 수당 입안 공고료 및 측량 및 지원도면 작성비에 따른, 이에 따른 소요예산 1,828만원입니다. 구비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완료된 토지구획 체비지의 관리입니다.
완료된 구획정리사업 11개소 사업용 체비지에 대한 임대 및 매각과 환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비지 사용 인원을 최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구획정리 체비지 관리현황은 총 11개소 40필지로 3,244㎡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23년도 2월에서 4월에 도화동 909-3번지 외 6건에 대해서 체비지 및 대부 7건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은 도화동 909-3, 4번지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체비지 내 공가 철거 후 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3,900만원으로 철거비와 체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총괄 사업입니다.
용현·학익 지구에 대한 지역 자원의 창조 재생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과 역세권 도시의 자족발전과 가능성 확보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5동, 학익1동 총 면적 265만㎡로 공동주택 2만 4,000세대 기획으로 10개 블록으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현황은 완료가 4개 블록이고 추진 중이 3개 블록이며 미추진이 3개 블록입니다.
기본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용현·학익1블록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학익동 587-1번지로써 154만㎡이며 1만 3,149세대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2월이며 수용방식으로 DCRE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 진행 중에 지정권자 인천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보전 방안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 지하화 및 방음터널 관련 의견으로 DCRE와 갈등에 따라 ’22년 11월 30일 인천시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대심도터널을 내용으로 4차 환경역량평가 보존방안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년 3, 4월에는 경인고속도로 주변 소음대책을 위한 장단기 계획으로 방음벽과 저소음 포장을 방음 터널과 대심도터널을 전제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제출하였습니다.
’24년 5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7쪽, 공동주택 진행 상황입니다.
48쪽, 용현·학익 1-4블록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 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사업은 학익동 525-2번지로 면적은 8만 7,000㎡입니다.
공동주택 1,082세대 계획으로 환지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따라서 ’21년 12월에 도시계획 자문을 득하고 ’23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여 원안 수용하였으며 ’23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재공람 및 동의서 징구 및 구역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향후 ’23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 시행자 지정하며 ’24년 상반기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인가 후 공사 착공이며 ’28년 상반기 환지처분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개발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54쪽은 토지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용현·학익2-2블록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장이전 적지를 통하여 시가지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단지 조성 및 도시기능 활성화 사업으로 용현동 604-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2만 8,000㎡이며 공동주택 총 1,619세대 계획으로 1구역, 아이월드 주식회사와 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각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22년 7월에서 10월 각각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3년 4월에 교통역량평가 결과 1, 2구역계 관통도로를 개설 조건으로 수정 의결되어 5월에 재심의 완료하고 현재 환경역량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3년 하반기에 각종 영향평가 완료와 실시계획을 득하고 ’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입니다.
면적은 8만 1,250㎡이고 환지 방식으로 문학도시개발사업에서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가 83% 공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4월에 기반시설공사 착공하여 조합 재정 문제로 시공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사가 중지 중이었으나 ’22년 9월 조합 재설립 변경인가를 득하고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23년 5월 30일날 지구 서측 도로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을 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5월 30일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조합 내부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 특별회계 16억원을 지원받아서 구역계 도로를 구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직접 수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공사 준비를 위하여 조합원 분담을 통해서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3년 하반기 공사 재개와 ’24년 하반기 도시개발 준공예정입니다.
민간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문학동 166-1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블록 주거용지 전입세대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예방과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고자 전액 시비 확보에 지역단절 및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24년 12월입니다.
사업비는 16억입니다.
개요로는 구역계 도로 약 377m, 폭 10m, 미개설구간은 130m로 면적으로는 약 1,338㎡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3년 6월에 보조금이 결정되어 5월 30일날 문학구역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 고시하였으며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58쪽,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관리 후에 도로개설 및 실시계획 및 토지보상을 하고 ’24년 상반기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20만 8,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하반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사업이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06년 5월 29일부터 ’23년 10월 30일이에요.
지금 공적률이 83%밖에 안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시와 이제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은 10월 30일로 지금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공사들이 안 된 부분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원,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 그다음에 녹지 부분, 그다음에 교회 부분 그렇게 지금 공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금 현재 있는 공원, 그다음에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 확보가 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조합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그에 따라 총회를 개최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기반시설도 지금 완비가 안 된 상태고.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주차장 문제, 녹지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조합이 한번 해산됐었잖아요. 재구성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업이 완료되려면 사업비 확보...
그런데 지금 체비지도 매각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갖고 있는 금액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변경,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이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돈이 되는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요.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 시와 조합과 한번 얘기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6년 5월 29일부터 사업기간이 그렇게 돼 있던 건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크게 완료가 안 되는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이게 해결책을 한번 강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만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입주민들은 분담금은 뭐 기정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자는 늘어날 것이고.
은행 이자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권자인 시에서 일단 결정할 거니까 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공원녹지과 중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7월 1일자 보선에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팀장으로 발령받은 전상규 팀장입니다.
보고할 내용은 일반현황과 부서 주요사업 8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65쪽부터 6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입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금년 3월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제2차 인천시 지방재정 시 투자심사의 조건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은 주차타워를 제외한 전망대 설치를 우선 추진하라는 심사 내용으로 80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심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공공건축심의를 진행하고 9월 중 설계공모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심의를 시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업은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분수대 노후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계속 유지관리가 어려워 상징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소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 5월 중 1차 용역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내용을 재상정하여 7월 중 2차 용역보고회를 시행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되는 대로 공사 착공 후 연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사업은 미추홀구 특화 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도시의 열선 현상을 완화하고 그늘 제공과 대기의 공해를 저감하는 다양한 공익적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을 가리고 전주 및 전선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목 가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의 특징적인 가로환경 조성과 타구와 차별되는 가로수 고유 수형을 살리고 아름다운 수형 유지를 위한 전지작업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1억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인 만큼 시범 구간인 인하로와 경인로, 제일로 3개 노선에 대한 약 350주에 대한 전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하반기 10월까지 수형조절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사업은 2023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문학산 연경전과 노적봉 사이 약 3.4㎞ 등산로에 대한 바닥면 정비와 운동기구 및 노후된 야외벤치 등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이며 7월 현재 공사가 대부분 준공된 상태입니다.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사업은 승학산 둘레길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활용도가 높은 승학산 둘레길 관교동산 97-1번지 일원에 대한 시설 개선과 노후된 시설 등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노후 침목계단 정비, 배수로 정비와 운동기구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둘레길을 산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80% 이상 진행되어 7월 중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사업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안8동에 위치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도시농업프로그램 및 도시농업 관련 교육강사 세 분과 텃밭 157명 관리를 위한 인원 1명이 상주하여 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텃밭관리 컨설팅을 통해 소유자 중심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일곱번째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휴부지와 자투리텃밭 조성이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하여 텃밭 조성을 통한 농업체험과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통해 먹거리 제공 및 수확의 기쁨을 함께 제공하여 원예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상자 텃밭 보급을 통해 가정에서도 쉽게 재배가 가능하고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1억 7,000만원으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사업 추진 중인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인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제물포역과 인접한 주인공원 2구역으로 면적은 약 1만㎡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배정된 국·시비 금액은 약 7억원으로 금년에 배정받은 사업비는 약 1억원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위한 용도로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잔여 6억원은 내년 연도인 2024년도에 상반기 중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국·시비 매칭사업인 만큼 구비 투입은 없는 사업으로 2024년도 상반기 중 사업비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여기 구청 앞에 그 거리도 혹시 시행하신 건가요?
그다음에 버즘나무는 약간 사각형 모양 이렇게 지금 수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지금 신기시장 앞에 아파트 새로 입주한 데 거기 피부과 앞에 있는 동그라미거든요. 동그라미는.
그러니까 동그라미도 같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큰 나무는 큰 동그라미, 작은 나무는 작은 동그라미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가지치기만 잘해도 우와라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이들 눈에 그게 딱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구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 봄에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공동 텃밭은 단체한테 두 개씩 이렇게 분양해 주는 거고 이제 일반인은 하나씩 이렇게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일반분양인데 분양 당첨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하는 분들이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해 본 사람들에게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두서너 번 분양을 받은 분은 제외를 시키고 좀 쉬었다가 하고 한 번도 당첨이 안 되신 분들에게 기회를 좀 줘보는 게 어떤가.
물론 컴퓨터로 이렇게 돌려서 한다거나.
본인은 안 됐는데 어떤 분은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 또 화가 나시는지.
어디는 단체가 아닌데 단체라고 해서 받았다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79쪽에 보면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에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는 1킬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1km, 1.5km 이렇게 잡았었는데 사업비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일부 입구 쪽에 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청년도민회 그쪽 입구 계단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있죠?
등해서 관광객들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그동안 최근에 수봉별마루하면서 사실 여름에 그게 주차난이, 주택가 분들에게 피해가 많이 갔어요.
수봉공원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그래서 또 제물포역까지 그 도로변 1차선 점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주차난이 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뭐 시에서는 이 조망대만 우선 먼저 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그게 주차장이 여기 공원녹지과 말고 교통행정과에다가 지금 우리 재난위험시설 수봉공원 옆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같이 병행 추진되기 때문에 그거 되면 좀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쪽하고는 영 다른데요? 망배단 쪽하고는 좀 다른데요, 위치가.
그쪽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망배단 그쪽이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주차타워까지도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도 현장 답사를 가봤지만... 현장을 나가봤어요.
가서 어디 위치에 있고 다 봤는데 분명히 주차 문제는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만든다고 해서 거리도 멀고 또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고.
인공폭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선이 좀 안 맞기도 안 맞는 거지만 그거 100면 만든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 주차하기도 힘들 판에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차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밑에 좀 원래 계획했던 주차타워도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항구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주민들이 오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차 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양양에서 데크에서 떨어져서 사람 죽은 거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해서 갔다 왔는데 여기도 이 기사에 낸 거 보면 안전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 위험표지가 없었다 뭐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용역을 추진하면서,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또 추가로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우리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건 대부분 노후시설물이나 등산로 부분에 그쪽에 노면이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해서 정비를 좀 했습니다.
길이 있다 보니까?
제 얘기가 주안점은 그거예요.
경계선을 그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도로 전체를 다.
어느 구간은 우리 구가 하고 어느 구간은 연수구가 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올해 금년도에 정비를 대부분 다 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업 이렇게 하시면 꼭 가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서 안 된 부분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공이 12월이고.
그런데 거기가 보면 전체적으로 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걸 굳이 손을 대서 예산 낭비... 물론 분수대 그 기계가 오래되고 제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용역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가 분수대 그 장비로만 교체하고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좀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저도 관심 있어서 그쪽으로 지나다닐 때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그 시설물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고 안 좋다 이런 인식은 안 갖게 되더라고요.
자, 사후에 이게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돈 준다는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의논들 하시고요.
일단 주민공청회를 빠른 시일 안에 여시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용현5동 인공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 아파트 앞에. 인공폭포.
그러면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할 텐데.
그냥 해 놓고서 방치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다음에 거기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가 우리가 인천시에서 문학산 개방할 때 예산도 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보수공사도 하시고. 군부대 쪽으로 이렇게 시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쪽 지금 제가 듣기로는 신청한 거 있습니까? 시에다가?
데크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이관을 한 것은 맞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이제 문학산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 그쪽부터 저희가 일단 업무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과장님도 일이 많잖아요.
사실 공원녹지과, 건설과 정말 우리 미추홀구에서 최고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간 또 고생한 만큼 또 성과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좀 과장님 드려봐.
그 주안5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억 해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셨나요?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주차단속팀장이 전보를 왔습니다.
장수봉 주차단속팀장입니다.
2023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식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교통을 통한 사고 예방과 외부시설물 및 수목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물로 영상실, 자전거 및 킥보드 OX퀴즈,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시설로 자전거 체험존, 신호등 및 교차로, 놀이터, CCT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였고 교통안전교육 62회, 교육인원 1,14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교육관 외부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부시설물 정비 및 도색, 수목 전지작업 및 잔디 추가 식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9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사고 잦은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20m 이하 도로의 노면표시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안전휀스, 무단횡단금지대,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경원대로854 등 36개소에 노면표시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용현사거리 등 8개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안5동 일원 도로표지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문학동 구길에 도로표지병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휀스, 무단횡단금지대, 시선유도봉 등 수시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000만원입니다.
101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 어린이, 노약자의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총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행자 안심길 조성(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행자 안심길 조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숭의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에 보호구역 내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긴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 정비하고 신규·해제·축소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노후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3개교 5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7,989만원입니다.
103쪽,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내부공간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주택이 되겠습니다.
한 면당 650만원의 지원을 하고 최대 10면, 1,550만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5년 의무 유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안동 939-6번지 등 10개소에 14면 7,2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의무유지 기한 경과 대상지 총 109개 중 76개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지 선정 및 사업진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소 14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주차장 개방 및 재개방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일반건축물 및 공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면당 최대 750만원을 지원하고 3년 의무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주차시설 및 방범시설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롯데백화점 등 6개소에 1,148면을 개방하였고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와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미추홀에 미추홀열린학교 추진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공건축물 개방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의 개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재개방 협의를 나누리교회 등 6개소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130만원입니다.
106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효율적인 단속 체계 구축으로 일관성 있고 공정한 주·정차 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신속한 민원 해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 3만 1,633건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차량형 CCTV 구입 및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차량 대체 구입으로 한 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5억 1,300만 4,000원입니다.
108쪽, 주·정차 금지 표지 및 고정형 CCTV 설치·운영입니다.
주·정차 금지표지 및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CCTV 설치·운영을 통해 주민 인식 확립과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정차 금지선 7.5㎞를 지정하였고 주정차 금지표지판 19개소, 소화전 적색표시 1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고정형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총 9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9쪽,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 발생하는 사업 장기화와 예산 과다 소요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주차난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빈집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숭의4동 11-23외 3필지(1개소), 주안2동 495-26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숭의4동 사업규모는 면적 355㎡에 주차면수 9면, 탁상감정 보상비가 약 8억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 소규모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입니다.
111쪽, 용현1·4동 재난위험시설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용현1·4동 454-472번지 인근 옹벽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평가되어 옹벽 철거 시 설악파크빌라의 피해 발생 및 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부지매입 및 철거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4,212㎡이며 주차면수는 약 100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9,2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23년도 제1차 지방재정 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재원조정 특별조정교부금 36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수봉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 보조금 36억원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5억 9,200만원입니다.
114쪽,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붕괴 위험 빈집밀집구역 부지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지역의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면적 3,364㎡, 주차면수는 약 136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5,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시비보조금을 신청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5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최근 학부모와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온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안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관내 스쿨존이나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작년과 올해에 통계가 혹시 된 게 있습니까?
경찰 자료가 좀 있을 겁니다.
그건 추후에 한번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스쿨존에 횡단보도와 같은 보행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은 직접적인 관할 업무가 아니더라도 세심한 관찰과 행정력이 좀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보호구역 내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바닥 표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안전장치를 좀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눈에 띄면 바로바로 좀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좀 안전할 수 있게 조성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스쿨존이나 인근에서 발생한 횡단보도사고와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에 발생하는 시간은 거의 12시부터 4시라고 이렇게 제가 확인한 결과 그 시간이 12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5배나 많은 횡단보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시 보행신호에 대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남중 학교에도 갔는데 제물포시장 그 위에 삼거리에서도 현장에서 보니까 애들이 그냥 횡단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런 데는 사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경찰과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항상 경찰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동시신호를 줬을 때 차량 흐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차량 흐름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우선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저희가 경찰한테도 얘기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런 지역에 저희가 좀 경찰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신호체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양방향과 삼거리,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를 포함해서 몇 곳이나 동시 보행신호를 혹시 신청을 하고 계시는지?
그 정도... 주안사거리, 시민회관사거리도 한 번 신청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과 같이 보행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곳은 경찰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동시 보행신호를 지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영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도 좀 저희가 실무선에서 경찰과 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자주 만나고 있는데 만나서 그 부분을 적극 건의하고 저희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교통공단이나 유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해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의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도 늘 고생 많으신데 이거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안3동에 자이아파트 입주한 데 맞은편에 주차 허용 구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에서 안 된다고 불허 냈죠?
경찰에서 아파트 쪽에서 자꾸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경찰 쪽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차를 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주차 허용 구간만, 지금 시간만 만들어 달라는 것인 데도 그렇게 협의가 안 되나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주안1구역 쪽도 그렇게 진행될 걸로 계속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경찰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구리 주차장화 한 부분도 제가 어제 청장님께 다른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히 방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더 경찰과 다음 주에 저희가 또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교통과장님하고 거기 안전 계장님하고.
야간시간이라도 좀 풀어주면 사실 저희도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미추홀경찰서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뭔가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관철 좀 시키는 방향으로 좀 하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번에 나갔던 데 지주택 그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오늘 재생국장님과 마무리 미팅하고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쪽이 그런데 지금 재개발 쪽으로 해서 조금 동네가 좀 시끄러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저희는 지금 주차면 한 면이 아쉬운 실정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20면 정도 나오는 데.
하나 더... 주안4동 빈집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이것도 잘 해서 위험한 데...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다 가보셨잖아요.
거기 정말 위험하고 하니까 그것 좀 빨리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숭의초등학교 등 6개 학교.
거기는 조금 신호등이 없잖아요, 정문 앞에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하대 기숙사 아시죠?
차량이 화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량들이 거기 장기적으로 주차를 대놓고 있어요.
여행 다니는 차량부터 해서.
그게 왜 단속이 안 되는 사유가 뭘까요?
그런데 건설장비 이런 걸 방치해 놓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 놓는 그런 차량들... 그런 게 좀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스쿨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심의는 시에서 하지만 참 그래도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해서 아이들이 등하교를 안전하게 다치는 아이들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또 갈 길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두 분의 팀장님이 바뀌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차량등록 이성호 팀장입니다.김승택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추진사업은 총 10건으로 주요업무계획 7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업무는 버스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법적 업무로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버스정류소 신규 쉘터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버스정류소 487개소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6억 9,702만 5,000원이며 이중 시비 3억 170만원, 구비 3억 9,5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기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20개소 교체, 버스정류소 고정형 바람막이 15개소 설치, 임시형 바람막이 37개소 철거, 송풍기 5개소 설치, 야간 조명 설치 공사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버스 정차 노면 설치 50개소는 7월, 8월경, 버스정류소 임시형 바람막이 설치 공사는 10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사업목적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유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코자 하며 사업내용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인·허가 및 지도·단속과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운수사업 민원서식 및 안내문 책자 제작 및 운수사업 업무 우편요금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총 1억 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부과·고지 및 자진납부(감경부과) 독려를 통한 납부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체납액 최소화이며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보유자 및 운전자 대상으로 의무보험, 검사,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차량 과태료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검사 및 우편물 요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총 1억 9,9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차량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예금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한 징수목표의 초과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징수목표액은 2022년 33억 1억 800만원, 2023년도에는 34억 9,600만원으로 5.4% 초과 달성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업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제작, 주·정차 과태료 우편요금, 주·정차 과태료 징수 포상금,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총 7,1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목적은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차량등록 민원 창구 7개소이며 주요내용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 이전등록, 이륜차 등록 변경입니다.
그간 추진사업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서식 유인물 차량등록 업무 관련 우편요금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총 5,6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매매업]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발적 정화 유도와 불법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관련법 준수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정비업소 232개소와 매매업소 49개소이며 주요내용은 무등록 업체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체 보호·육성과 법규준수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자동차관리과 홍보물 제작비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신속한 처리입니다.
사업목적은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한 수사역량강화로 수사의 신뢰성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무보험운행 사건 수사 및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송시 업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무보험운행, 무단방치 송치시스템 유지보수, 특사경 송치관리시스템 추가 연계,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사건 소재수사 여비 등 총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특수시책 3건입니다.
먼저 도화빌리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스마트 쉘터 설치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도화1동 버스정류소 7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 설치, 쉘터 내 냉·난방기, 조명, 공기질 측정기, 공기 청정기, 버스도착정보안내 시스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월에 현장심사 실시와 스마트 쉘터 설치 대상지 현장 확인하였으며 3월에 2023년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4월에 서울시 강남구, 성동구 등 타 시·도 스마트쉘터 설치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6월에 스마트 쉘터 사업 계획서 작성과 주변 상가 및 주민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10월에 쉘터 내부 시설물 공사 발주하여 교체할 예정이며 11월에서 12월 사이 내부 시설물 전기 및 통신시설을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은 7억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운영입니다.
추진배경 및 현황으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운영 문화 정착과 자발적 경쟁유도를 통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232개소 업체 중 4개 업체를 선정하여 모범사업자 지원 내용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에 따른 검사 2년간 면제, 모범사업자 구청장 포상 및 표지판 수여, 공용차량의 모범사업자 이용 권장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12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자동차운행의 유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장치에 대한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자동차 소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전과 추석 명절 전에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자는 자동차관리사업단체 미추홀지회 소속 조합원이며 장소는 숭의2동 제7 노외주차장입니다. 점검내용은 자동차운행에 유해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장치를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소모품 무상 교체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9쪽, 도화빌리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 있죠?
도화1동에서 전체적으로 도화빌리지 하고 스마트빌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같이 공모사업해서 선정된 겁니다.
어떻게 된 사유인지 잘 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어쨌든 관교동 쪽에서 됐는데 사실 공모사업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비용이 1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각 동에 지금 있는 쉘터를 변경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만 지금 이게 집중적으로 해서 무슨 뭐...
저희도 앞으로도 제물포 역세권 하면서 저희가 우리 사업을 안 하고 그 업체에 해서 한 6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막판이 되면 저희가 시비를 받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스마트 쉘터를 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파란색으로 돼서 된 것들은 거의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유리로 돼서 그렇게 좀 신형으로 교체가 됐는데 또 이런 새로운 게 스마트 이 버스정류장이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지금 또 예산을 들여서 또 교체를 몇 개를? 7개?
그런데 어차피 스마트 쉘터라든가 시에서 관리를 하고 현재 우리 쉘터 교체하는 것도 시비 50%, 저희 50%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해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원도심지역에는 진짜 버스도착시스템도 없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과에 계속 누차 신청을 하는데도 계속 탈락이 되고 그런 실정인데, 그 자체도 안 되는데 어느 장소는 냉·난방비까지 들어가고.
주민들의 격차가 너무 나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게...
물론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추후에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어렵고 우리가 다 원도심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건 주민들이 좀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국장님도 나서서 진짜 필요한 거니까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분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자기가 만들게 좀 협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20군데 넘게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이걸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와, 다른 동에서 보면 엄청 부러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 빌리지를 하기 위해서 도화1동 주민과 동장님이 PPT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넘게 고생을 하셨고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 동네만의 어떤 자랑, 우리 동네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어필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해서 도화1동을 선택을 해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은 정말 동장님들이 으쌰 으쌰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 너무 부럽네요. 냉·난방에 뭐에 다른 동네들도 너무 부러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질문이 뭐냐 하면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하는 거에서 보니까 오일도 보충해 주고 와이퍼도 바꿔주나요?
오시면 우리 미추홀구 주민 아니라 하더라도 오면 다 해 줍니다.
저는 이 금액으로 와이퍼에 오일까지 이렇게 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조금.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버스정류장 스마트빌리지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민들이 요즘 버스 낮에 이렇게 보시면 버스에 얼마나 이용하시는 거 같으세요?
버스... 많이 다니는 데가 있고.
진짜 예전보다 버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게 버스정류장 1억 주고 만들었다고 그러면 과연 뭐라고 그럴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돈 지랄 한다는 소리 나온다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상식적으로 버스정류장을 1억씩 들인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걸 공모 낸 게 아니고 동에다가.
버스 세트는 놔두고 따로 해서 쉼터로 사람들이 약간 쉴 수 있고 더울 때 무더위쉼터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은 어디 저기죠? 과장님이죠?
거기가 국장님, 이거 보시고요.
그 매매상사가 미추홀과 경계에 있어요.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나도 거기 가서 본 게 있으니까.
그 매매상사 근처에 보면 항상 무단 방치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상황이 돼 있는지 무단방치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세요.
자동차정비업소 모범사업자 말고 무료 안전점검 있잖아요.
매년 왔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안전점검을 해 주고 바람도 채워주고 오일 보충도 해 주고 와이퍼를 가는데 와이퍼 하나당 1만원이에요, 그게.
그러면 2만원이란 말이야, 한 차당.
기술료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이게 부족해요.
그리고 장비가 리프트부터 해서 다 와요, 여기에.
우리가 그분들 만나보면 업무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좀 저기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자동차관리사업자, 여기서 보면 무등록업체 단속이라고 했는데 무등록업체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조달을 하고 단속하고 하는데.
단속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7월 1일자 발령으로 인해서 저희 과로 발령 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53쪽부터 15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사업입니다.
15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과 경제활동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4만 3,730필지에 대하여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61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97건의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준공된 개발보상금 대상사업 3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검토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하여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고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44점, 지적도근점 1,853점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망실 원인 행위자에게 복구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적도근점 580점을 일제조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일제조사를 완료토록 하고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지적·임야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100여 년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자체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부동산 공적장비인 지적·임야 도면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총 5만여 필지 중 오류가 확인된 4,699필지에 대하여 현황 측량하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숭의동 1,156필지를 대상으로 상반기 오류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현황 측량 등 절차를 거쳐 오류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1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주안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지구는 주안1지구로 주안동 1058-4번지 승학사거리 인근으로 필지수는 67필지이며 면적은 9,667㎡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완료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고시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조정 작업을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부동산 중개업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돼 있는 중개업소는 총 89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기존 중개사무소 상시 지도·점검을 더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찰패용제 및 전·월세 안심계약 서포터즈를 병행 도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3,843건의 거래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중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총 44건 2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도로명판 5,824개, 건물번호판 3만 1,437개, 주소안내 정보판 31개 등 주소정보시설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도로명시설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안1구역 지적재조사 사업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건물과 지적도가 달라요.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경계가 이제 겹치는 부분들의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합의서를 받아서 현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지적도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집이 만약에 이 집 땅인데 이쪽으로 좀 물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집에 있는 넘어온 땅을 찾아주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이 지적도상으로는 여기까지 있는데 현장에는 이렇게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침범한 부분까지 있는데로 그대로 지적도를 만들어주고 대신 면적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쪽은 줄어들고.
그래서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이라고 그래서 금전적으로 저희가 늘어난 사람에게는 이제 받는 거고 줄어든 사람한테는 돌려드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편한대로.
내 땅을 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판사님이 경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저희가 만들어낸 안을 갖고 그 안이 적법하게 우리가 경계 설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저희가 지금 8개 지구를 하고 지금 9개 지구째 하고 있는데 경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거의 한 많으면 한두 건 정도의 경계가 이제 그것의... 소유자끼리 일치가 안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유자 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시세가 있는데 시세 줘야지, 감정가로 하면 안 되지.
실제 시세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 특성도 감안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돈을 내는 사람들은 적게 내려고 하는 거고.
면적이 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하고 그거 역시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 안전시설 확충 관리가 있어요.
아직도 그 도로명주소가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도 어디 찾아가게 되면 네비로 솔직히 찾아다니지 이 도로명주소 보고는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의 도로명 체계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도입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옛날부터, 중세시대 때부터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연수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구 신도시 같은 부분은 도로명주소로 찾아가는 게 솔직히 더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고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도로명주소 개수도 좀 많고.
그런 골목골목이 너무 많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취지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확인을, 시민들 의견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신문지상에서도 지금의 70% 이상은 사용을 하고 조사를 하고 이제 신문에는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미흡한 건 있지만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계속 30년 동안 도로명 확충하고 계속하실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성안심 귀갓길이 11곳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과장님?
거기에 LED... 등을 그 안에다가 넣어서 밤에 이제 불이 비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디자인나 이런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우리 디자인들을 그대로 하고 거기에 조명 설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두 번 해 보니까 지금 있는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좀 괜찮다 싶어서 했는데.
그 건물번호가 불빛에 의해서 보일 거잖아요.
진작에 좀 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저녁이면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거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이유는 그 방금 자료 보면...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사무소 체계적 관리에서 상반기 때는 부동산 전월세 안심계약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운영을 했어요, 추진실적에.
그런데 거기에 저희 공인중개사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날 한 분이 2시간씩 공사를, 협조를 해 주시고요.
서포터즈들은 각 동에 한 분씩 중개업소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의문점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주안동에 집을 산다고 그러면 주안동에 있는.
이제 그것은 이번에 했고 계속적으로 행보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그게 빠져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전세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더 이렇게 확장하고 또 장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반기에도 또 추진을 하신다 그 얘기가 여기에서 빠져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수사의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 외에 이제 중개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만 중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설명도 하고 계약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보조원으로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 보조원으로 등록 안 되고 명함으로 우리 보시면 실장, 과장 이래서 그냥 저희에게 등록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중개행위를 한 것이 적발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무등록 중개행위로.
집이 학교하고는 얼마 떨어졌고 면적은 얼마고 근저당 건은... 이런 우리....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이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상주를 안 하고 있어.
월 얼마씩 지급하고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5월달부터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명찰을 패용하고 안 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죠? 그거 중개하는 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저희에게 개설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저희 구청 직인이 찍혀 있는 저희 이것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보조원이나 아니면 실장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장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여나 무자격자들이 와서 중개하는 행위들을 명찰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좀 민원인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법인들을 관리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뭐 개인이 중개하는 이런 쪽에서 전세사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법인들에서 이런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런 큰 데를 실장들이 있고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지, 그냥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거나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거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사고가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어디 어디 어떻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