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7월 07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하반기)(계속)
(도시재생과⋅건축과⋅공공시설과⋅주택관리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 업무는 계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1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을 당초 ’22년에서 기반시설 설치문제로 ’24년으로 연기를 했고요.
금년 상반기 중 지하매설물 이설 공사를 완료했고 미추홀대로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원부지로 예정돼 있는 지하의 문화시설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그 주변에 완료된 기반시설인 도로에 대해서 인천시와 부분 준공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총 370억이고 2021년도에 설계비로 투입된 구비 2억 5,000만원 이외에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행자부 협의를 3차, 4차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경제성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조치가 있어서 보완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행자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22년까지 현장 절차를 거의 완료해서 현재는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협의보상 대상 중에서 약 18%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고요.
협의보상을 거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재결이 8월경에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사업 속도에 대한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고요. 총사업비는 212억으로 구비, 시비 50:50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7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국토부와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구비 투입액을 좀 줄이는 방향 쪽으로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서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의 공청회 그리고 또 의회 의견청취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큰 건물 두 개를 짓는데 비룡큰둥지와 비룡뜰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 공모를 하반기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공동작업장을 짓는데 그 공사는 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한 위에 있는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공동작업장 건축공사 착공 및 어린이집 커뮤니티센터를 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05억원으로 2022년까지 전부 확보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인 5월에 존치관리구역인 미추4, 5, 6, 7. 4개 구역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검토가 끝나면 금년도 내에 사업협의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까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말이나 그 후년에 고시까지 좀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4개소고요.
상반기 중 주안1구역 아파트에 대해서 부분 준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추8구역이 이주가 완료가 되어서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안1구역 주변 도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전체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미추8구역은 이제 철거공사가 시작돼서 이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미추1구역 건축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준공이 2025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입주민이 들어오고 촉진지구 내에 도로망이 재편이 되면서 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추1구역과 미추5구역 사이, 그러니까 인천기계공고 건너편 25m 폭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규모는 폭 12m이고요.
길이 120m, 예상 사업비는 114억입니다.
현재 시와 사업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한 상태이고요.
하반기 중에 이제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의 정확한 분담과 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또 이 돈에 대해서 시의 지원이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이 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우리 미추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조합들이 하는 사업 구역도 보시면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서 저희 구나 시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시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미추홀구에서 해라 이런 주문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시비로 하고자 계속 노력했지만 시와 협의 과정에서 5 대 5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좀 더 대처를 하고 해서 우리 구에 돈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부서 쪽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시 예산 담당관실 쪽에서 아마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유가 안 되는데 그런 걸 들어서 이렇게 일반지구에 도로개설하듯이 5 대 5로.
제가 볼 때는 50% 들어가면 안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넓혀지면서 22m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앞, 뒤로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차로로 조금 넓혀서 25m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뒤로 물러서 옆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그쪽으로 출입구 두 개 정도를 만드는 걸로 많이 계약을 합니다.
어차피 조례에 다 있는 사항이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그렇게 도움을 또, 거기에다가 같이 5:5로 매칭사업으로 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자,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 건립공사 있죠?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준공은 아직 안 됐죠?
지반조사를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 지반조사를 안 해서 지하 문제가 또 있었고요.
두번째로 이제 외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세 번째는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는데 시공사가 일을 조금...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잘하지 못해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됨으로써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저희가 그게 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이 흐르는 건 아니고 이슬처럼 비추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1년부터 3년, 5년.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물론 공사하는 데 이렇게 담당 직원들이 자주 나가고 그러지는 못하죠, 또?
법적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시행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자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담당 과에서?
시 공사로 직접 통제하는 건 감리가 하고요.
감리를 관리감독하는 걸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공사가 저희가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리를 통해서 지시하는데요.
그 와중에서 아마 이 전달이나 지시사항이 조금 잘 안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업...
가셔서 확인을 하고 오십니까? 담당 직원, 팀장님들과 가셔서?
그다음에 팀장들과 저도 나가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자도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 준공을 못 시켜주고 완료된 상태에 받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에 금이 간 게 아니라 미장 부분이 터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보완을 시켰고요.
잘못 설치됐던 바닥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느라 지금 두 달 정도 연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라고 하면 탁구대가 몇 대가 들어가고 뭐 하여간 용도에 맞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말썽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얘기가 들어오는 게.
체육과와 협의을 해서 그렇게 정한 건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다 자기가 이용할 건 좁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기가 이용하는 시설이 좀 보다 넓고 좋은 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이용하는 사람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작은 면적이면 또 그런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건물을 올려가면서 이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안 해도 과장님은 그만한 연륜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위원들과 같이 마찰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준공 때까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추8구역.
주차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쓰레기가 다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추8구역이 지금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조합장을 7월 중순 넘어서는 아마 선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제부터...
어차피 이제 선정이 되면 철거에 들어갈 거니까 그전에 쓰레기도 다 치우도록 저희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 가지 않고 작년에도 막 흘러내려서 난리였는데 지금 침수나 이런 게 꽤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지금 미추8구역에 보시면 저희 방범업체라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장비까지 동원하기 힘드니까 인력으로 너무 밖으로 나와 있는 건 너무 뒤편으로 해서 좀 덮어놓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이 저류조를 하면 우리 물 피해를 얼마나 감소할 수 있다고 기대를 얼마큼 하고 계시는 거죠?
인주대로부터 석바위 쪽으로 한 60m에서 80m 구간이 최고로 침수가 많이 되는 공간이고요. 그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것을 지나서 그 뒤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빗물 이런 것들을 아래쪽으로 못 내려가게 잠깐 몇 시간 동안 저류를 시켜서 비 많이 오는 동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물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를 따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약 600m 구간에서 100m마다 그 정도 구간에서의 침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인천 미추홀구 상습 침수구역 침수영향평가를 통해 주안동 일원에 대한 침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우수저류시설보다 하수도 하천 형태로 복원하는 승기천 복원사업이 침수저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안 일대는 지난 90년대부터 상습 침수피해가 시작돼 그동안 수백억원 투입, 하수암거 확장공사를 벌리고 했지만 지난 2010년과 2011년, 2017년 등 세 차례에 걸쳐 861가구가 침수, 30년째 침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이 지역에 대한 상습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자문을 거쳐 수자원 분야 전문기관인 K컨설팅이 의례에 진행됐다.
용역결과 현재 상황에서 인천시 방재성능목표인 시간당 90㎜의 비가 내리면 침수면적은 0.47㎢로 전체 면적 약 3.33㎢ 대비 14.1%에 달하고 평균 침수심은 31㎝로 분석됐다. 전체 하수관로 106.87㎞ 중 52.4% 달하는 관로 약 55.98㎞가 통수능이 부족해 저지대에 있는 승기사거리 일대가 90년대 초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수도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으로는 우수 저류시설 설치와 승기천 물길 복원 등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됐다.
우선 주안지구 우수 저류시설 두 곳이 준공되면 침수면적이 0.4㎢, 평균 침수심이 27㎝로 나타났다.
국비와 시‧구비 등 370억원을 투입해 2025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저류시설의 침수 저감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승기천 물길을 복원할 경우 침수면적은 0.24㎢로 우수저류시설보다 저감 효과가 2배 정도 향상됐다.
평균 침수심도 20㎝로 약 2.6배 낮아졌다.
이 같은 용역결과는 인천시가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승기천 물길 이음 사업화라는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담긴 시뮬레이션과 비슷하다.
출처는 인천일보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우수저류시설보다 승기천을 복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기사 내용을 갖다가 복사해 드렸는데요.
아니, 그런데 왜 효과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 하지 왜 굳이 우수저류시설에 그렇게 다들 우리 목메시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어떤 결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수저류시설은 여기처럼 물길처럼 장시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했듯이 물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에 잠깐만 물을 저류했다가 내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이걸 크게 하게 되면 이런 저류시설을 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내용으로 최초부터 계획이 됐었고 그게 한 3년간 이어오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이제 종착역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만드는 우수저류시설이 폭이나 넓이나 위치가 변해서 침수 유역면적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온 다음에 좀 비교를 했으면 더 정확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용량의 두 개소만 설치된다, 이걸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에 약간은 오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과장님은 승기천에 대한 건 얼마큼 알고 계시죠?
이영훈 구청장님이 올 초에 동 방문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승기천은 복원을 할 수가 없을 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물이 없어서. 청계천도 건천이에요.
신곡천도 건천이고 다 물이 없어요.
자,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중량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한강으로 내보내거든요. 그 중간의 지점에서 한 20㎞ 정도를 끌어다가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신곡천도 한강물 끌어다 쓰고 있고요.
다 그렇게 바닷물을 갖다 쓰는데 우리는 하루에 한 1만톤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1,000톤 정도는 우리 지하철에서 나오고요.
9,000톤 정도는 우리 승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송도를 통해서 바다로 보내지는 거거든요.
그걸 가져다 끌어다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상식을 갖고 청장님께 보고를 하는지.
이게 물이 없어서 복원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아무래도 밑에 계신 분들이 보고를 잘못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어디는 물이 있어서예요? 대부분의 그 도시에 있는 천들은 다 건천이에요.
안양천이나 양재천같이 큰 천 아니면 다 건천이에요.
지금 물 나오는 천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도 만들잖아요. 물 끌어다 쓰고 이렇게 만드는데 대체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을 갖고 청장님께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뭐 받아본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청장님과 물길 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도...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공부 좀 하셔서.
우리나라에 도시 어디 물 흐르는 천이 어디 있어요? 두 개 빼놓고 없다니까요?
다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끌어다 쓰잖아요.
한강 물 끌어다 쓰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된 물 쓰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왜 청장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시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 밑에서 보고를 잘못했든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환하고서 서로 예산은 좀 덜 들어가고 저희가 필요한 땅은 저희가 사고 그 학교 부지인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 땅인데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작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서로 교환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협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수봉공원 밑에 도로들이 전부 다 6m에서 8m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길 끼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대 정도 차를 세우고서는 한 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면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한 동짜리 아파트들도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2025년이면 유보, 통합이라고 유치원과 보육이 통합된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7세까지가 다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보통 5세가 되면 엄마들이 유치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적어지는 저거인데 지금 여기에 국립어린이집이 있죠, 거기? 구립이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초창기에 계획을 했을 때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겠다고 대기했던 사람들이 6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이 만들어져야죠.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태어난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이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도화1동 이 근처에 대해서. 멀리서까지 오지는 않아요, 엄마들이.
차를 내가 데리고 오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대기에 대해서는 이 66명은 믿을 수가 없는 게 과장님, 모든 엄마들이 대여섯 군데씩 대기를 걸어요. 먼저 자리 나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증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어떤 업체를 선정하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에게 조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개발1구역에 문화공간 애초보다 달라진 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상가 분양자에 대한 그 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 문화공원의 문을 만들고 밑에다가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저희가 계획했던 건 약 건물 면적이 1,600㎡ 정도 됐습니다.
그걸 했으면 용역이 나갔거나 착공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와 구에서 용지 교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화동에 있는 땅과 저희 이 기부체납 시설과 시와 바꾸는 작업이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 내용대로 협의를 하게 되면 좀 면적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한 2,000㎡ 정도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와 시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용하기에는 우리 구에서 좀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 싶어서 바꾸는 거지 그게 좁아서 바꾸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쪽에「비룡공감 2080」도시재생 뉴딜사업, 2025년까지 연장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계획 중에 중대한 변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대규모 공사인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대한 사항이 되고요.
또 그 사업내용 중에서 저희가 사업 단위 자체를 안 한 경우에는 중대한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협의를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지난해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일날 저희가 국토부를 갔다 와서 이제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면적을 어떻게 하기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저희가 정확히 만들어서 다음 달 정도에는 의회에다가 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고, 그중에 보면 SOC사업 중에서 체력단련장, 어린이도서관, 이런 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여기 많이 좀 있어서 저희가 중복되는 시설을 조금 배제시키고요. 우리 과와 협의를 통해서 좀 시설이 작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줄여서 SOC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구비가 지금 예상으로는 한 2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 190억 정도까지. 현재까지는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를 LH에서 그 사업을 하기로 아마 시에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제안을 할 때 저희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 지역이 그렇게 개발 안 됐으면 좋겠고 그냥 자연 주차장 기반시설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LH나 시에서 다 사업비를 분담해서 사업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는데 근래에 협의가 왔는데 LH에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짜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공영주차장은 없어지고 저희 구에서도 약 30억 정도를 부담하라는 그런 계획이 왔기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부담할 의무도, 책임도 없고 부담할 여력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시설이 안 되어지고 있고 이 계획의 수립권자는 인천시이고 LH니까 그 두 기관에서 판단해서 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좀 제가 업무보고 외에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인천에서 가좌동까지 지하화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좌동에서 지금 인하대병원까지의 그 거리는 지하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알고 계신대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공약사항에는 가정동에서부터 여기 인하대병원 쪽 시발지점까지를 지하화하겠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협의 과정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만 지하화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입구 쪽을 공사를 조금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는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막히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 지하화가 안 되고 그러면 그 물동양을 다 어떻게 하고 할지 굉장히 걱정이 앞서요.
우리 미추홀구가 그대로 교통 모든 체증은 다 안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지하화가 이게 전체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정동에서 우리 인하대병원 출발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체가 다 지하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가좌동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지금 일반화 전 구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게 계획이고 그것을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광역 교통체계 중의 하나인데 문학IC에서부터 가좌동을 지나는 그 구간, 지금 저희 도화IC를 지나서 가좌동까지 가는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도 광역교통체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습니까? 물론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재생국장님께서는 또 시에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저기가 남아 있습니까?
1차적으로 일반화에 대한 공사계획이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을 보면 노선 내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교통체계와 흐름상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전반적으로 다시 계획을, 또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처음에 의도는 지하화가 돼서 교통량이 무난하게 거기 지하화로 지금 우리가 강화 갈 때도 김포까지도 그냥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중간에 가운데 정도만 반토막짜리 지하화를 시켜버린다고 하니까 이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업무보고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변하는 게 있다든가 이럴 때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관심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또 그 소관부서가 아닌데도 질문하는 것은 좀 저기해 주시고요.
또 체육센터,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리감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법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과 3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건축행정팀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6월 말 현재 위반건축물 현황은 2,598건으로 관리 중이며 2,001건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동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적발되는 미시정 위반 건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39쪽, 건축관리팀, 단독주택 등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200㎡ 이하의 단독주택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자 스스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7월 현재 단독주택 15개소와 노유자시설 5개소, 2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소유자에게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자체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자 합니다.
40쪽, 건축관리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노유자시설 등의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위하여 공사 비용의 일부를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이월된 2개소에 한하여 가연성 외장재 드라이비트 교체사업을 7월 여름방학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1쪽, 건축관리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항입니다.
노후 소규모 다세대빌라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보강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98개소 신청으로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27개소에 대해서는 착공 협조 및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건축허가팀 -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와 43쪽, 건축허가팀 -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 45쪽, 건축정보팀 -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신속 처리는 통상적인 법정 업무로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46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항입니다.
자부담금 없이 전액 시비로 금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지하 주택 내 탈출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 1개소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지원 가능 가구수는 120가구이며 6월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종 65개소 신청에 대해서는 선발주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미신청된 개소에 있어서는 7월 한 달간 추가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1억 8,000만원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신청 접수 건수는 120가구?
지금 현재 65건에 한해서 선발주해서 추진하고요.
7월 한 달간 추가 더 받은 건에 마무리해서 그것은 후 순위로 발주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인 것 같은데 혹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물막이판 사업 거기도 이제 반영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좀 어떤 예산 책정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장마철 전에 이게 이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 사업 예산이 5월달이 지나면서 배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두 가지가 같습니다.
개폐식 방범창 설치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우리 구에 침수 지역으로 관리되는 그런 지역에 우선해서 대상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게 다소 늦어지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허물어놓고 지금 방치된 현장들이 꽤 있죠?
우리 구에서는.
이제 가림막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시설은 토지주와 건축주가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이제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허가를 접수하지 않은 건에 한해서는 토지주에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한번 먹일 수 있을 것이고 두번째도 할 수 있고 이 절차를 한번 말씀해 봐 달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지 우리 구에서.
다만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서 건축법에 있는 대지 안전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서 건축주에게 이런 옆에 필지에 어떤 유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나중에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헐어놓고 쓰레기가 쌓이든 안전에 문제가 쌓이든 간에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 건축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만약에 2년 이내에 착공이 안 됐을 때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건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가 됐을 때 그 대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령으로 건축주를 제재한다거나 또 행정적으로... 이제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건축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는 그 정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갈 거 아닙니까?
위험하고 쓰레기 버리죠, 악취 나죠.
이걸 다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몫으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개선의 의지가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으셔야지, 그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피해를 다 우리 구민들이 받잖아요.
만약에 철거를 하고 나대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때 그 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건축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임시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해서 해결책으로 대책을 수집하는 그런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거기는 주차장으로 쓸만한 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전에 도로변 쪽에서 위험한 부분은 어떤 철제 가림막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의 조치가 되도록 하겠고요.
주변 민원인 분들이 또 쓰레기를 쉽게 못 버리게끔 좀 방어적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하나도.
쓰레기가 없어지거나 했던 것도 아니고 가림막이 잘 쳐진 것도 아니고 안전에 대한 확보가 된 것도 아니고 달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도 입장 바꿔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용현2동 자이크레스트 건설에 대해서 그게 약간 좀 다른 걸로 여쭤보고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주차장 부실공사로 붕괴된 서구 GS건설...
아, 잘못... 주택관리과인데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4월부터 옹벽 철거나 토사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진행률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노력만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서 안내 부분에 다시 독촉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억 가지고 27개소를 최종 선정을 했고요.
마지막 27번째는 앞 순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낮은 관계로 비율을 좀 조정해서 2억에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주안 남광장 앞쪽에 CGV 건물.
거기 무슨 텐트 치고 왜, 장사하는 것 때문에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제보를 해 주신 분에 의하면 어떤 특정을 또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제보만 듣고 저희들이 특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있어서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의견 제출을 해라.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할 사항이고요.
그게 1, 2년 안에 어떤 해결이 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놔두지는 마시고 계속적인 지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2명, 현원 11명, 1명 결원입니다.
기타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30여 년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숭의동 232-1 일원, 여의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유지분 대지면적 1,3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2월에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60억원, 사업 규모는 연면적 3,600㎡ 범위 내에 지하 1층, 지상 6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무상비속, 건물은 준공 후 매입 방식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2월 우리 구와 조합 간의 복합청사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21년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시공사인 두산건설 측에서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두산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 이후 수차에 걸쳐 이해 설득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두산건설에 이해 설득을 거쳐 금년도 9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억원입니다.
60쪽,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50여 년 경과된 노후하고 협소한 현 청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는 주안동 832-4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은 1,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6월에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비는 58억원, 사업규모는 연면적 2,544㎡, 지하 2층, 지상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무상귀속, 건물은 준공 후 매입 방식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및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골조 및 마감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58억원입니다.
62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은 관내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32건, 설계 41건이며 주요 지원분야는 동 행정복지센터, 노유자시설,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및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술지원 등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분야별 공사 감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 설계 완료를 23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16건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기계, 전기 분야 설계 18건과 공사 16건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로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미추홀구청 본청사 외에 총 7개동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청사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GHP 냉난방기 엔진 KIT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2월에는 건축과 모빌렉 설치, 구청사 전기공사를 시행하였고 3월에는 숭의보건지소 및 경비실동 설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5월에는 냉난방기 설치 및 실외기 교체 적용 작업 그리고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무공간 확장공사와 의회청사 엔진 부품 KIT 교체, 조경공사, 구청사 종합소방훈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약 13억원입니다.
66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낙후되고 분산된 구청사 이용에 따른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고품질의 주민친화적인 신청사를 건립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 구청사가 위치한 숭의동 131-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4만 3,282㎡, 연면적 2만 4,305㎡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하였으며 4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6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리맥]의 타당성조사 의뢰 예정이며 11월, 최종보고회 및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3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관 공사를 하면 일반 공사보다 많이 들죠? 공사비가?
그다음에 적게 드는 것도 있고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상 관급공사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그걸 따졌을 때는 그닥 높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사비가 좀 높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협상, 일반 사기업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협상이라든지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보고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비가 좀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아우트라인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부실공사 단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87% 선에서 결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도 되게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하자도 많이 생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공기도 늦어지고 하자도 많이 생기고 했을 거라는 거.
원래 담당 부서시니까 그 정도...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인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안스포츠센터에 대한 그런, 건축에 대한 어떤 공사감독은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공감독을 이행한 것은 전기와 기계 분야를 감독을 했고요.
건축공사는 우리 도시재생과 쪽에서 감독을 해서 그쪽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안스포츠센터는 부실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사한 업체나 감리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또 한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공사 역량이 되지 않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서 이런 무리하게, 자기 능력은 안 되면서도 공사를 진행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는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의 어떤 실책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주에서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발주에서 관급 공사를 너무 세분화해서 이 관급 공사와 그 본 공사의 인터페이스를 맞추어가는 데 있어서 그 문제점.
이게 이번에 주안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어떤 누수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떤 교훈으로 삼아서 발주 방법에 있어서 지나친 관급 공사를 확대시키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꾸려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발주할 때 그러한 업체에 대한 어떤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 이것을 조금 계약부서와 공공시설과에서 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분도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뭘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효과를 못 본다고 그러면 정말 그것도 문제죠.
앞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3쪽에 기존 부서와의 중복성에 대해서 혼돈이 좀 안 생기는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 부서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기존 부서에서 참견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성을 좀 가지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7쪽에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9월 착공 예정인데 예산액이 60억, ’25년 2월에 개정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주민 불편사항이 하자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님...
기존 부서와 중복성에 혼돈 사항이 안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 부서에 건축직이 있는 경우는 그쪽에서 감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정회의를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주로 이제 공정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실이라든지 우리 사무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이 공정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4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숭의보건지소 및 경비실동 설비공사 시행이 3월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지금 우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과가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켜놓아도 시원하지도 않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놓고 이제 에어컨들을 기간... 어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그걸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이제 에너지 효율 합리화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불가피하게 준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만약에 어떤 야간에 대한 어떤 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방향성이 남향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좀 조치가 취해져야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제가 이해가 되지만 27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사실은 민원인이나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여름에. 조금 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전혀?
저희 경제지원과라든지 그런 부분과 이제 협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제 여론마당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의견 자체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중간에 이제 어떤 기계적인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고요.
그 문제 해결 후에는 이제 여론마당에서 나오는 내용은 주로 업무 시간 이외에 야근을 하는 데 좀 틀어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야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에 대한 어떤 숫자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어서 업무시간 이외의 그런 부분을, 가동을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15일, 보름, 한 달 이렇게 간격으로 방역도...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서로 얘기를 해서 추가방역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첫째가 민원인들, 민원이 안 나오게끔 또 직원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너무 덥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점심 시간만 되면 그 시간에 빨리 그냥 내려와서 시원한 데로 찾아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환경이 안 좋다고 많이들 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본관에 가보면 진짜 과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너무 좁아서 정말 이게 효율이 있을까, 직원들이.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갖고 빨리 우리가 신청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신청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금 준비 단계여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애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얼마 전에 했어요.
저희 의회도 했었죠? 사무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의원실 바닥에 저는 처음에 물이 흥건해서 누가 제 방에 물 뿌리고 갔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바닥에 그렇게 많은 양의 약을 살포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도 그 업체에다가 좀 부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확실한 어떤 방법이 이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도 액체를 하더라도...
저희가 하반기 11월 정도 신청사 기본 구상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몇 개가 계속 잡혀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항상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
이것은 우리가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어놓고서 누수가 생긴다.
제가 관공서를 몇 군데 다녀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팀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팀장 유제석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73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9건으로 계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실제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거 소득 향상에 주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47% 이하 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종 50%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는 늘어날 추세입니다.
78쪽을 보시면 사업예산은 약 387억원으로 우리 과 예산 393억 대비 98.5%에 해당되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임차가구 7만 62가구에 약 13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월 평균 약 1만 4,000가구에 약 28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 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은 총 대상 276가구로 LH공사와 협약체계로 16억원을 집행하였으며 5월 말 실적으로 현재 99가구가 계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 급여는 매월 22일에 지급되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사업은 LH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쪽방, 고시원, 모텔, 반지하 등에 거주하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발굴하고 1:1 주거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정착이라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주거위기가구의 긴급임대료, 연료비, 이사비 지원 및 서류 작성부터 입주 지원까지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주거안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320건을 상담하였으며 LH의 임대주택 31건 중 2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복지센터 운영비... 복지센터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합해 총 1억 3,7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모집 공고 후 임대주택이 적격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신청서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와 협의하여 소득재산 등 조회 후 우리 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적격자를 통보하는 업무로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2,046건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고 우리 과에서 적격 여부 검토 작업을 거쳐 1,981건을 선정하여 LH 등에 통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업대상 17가구에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 출입로 턱 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 싱크대 높낮이 조절,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서 5월까지 대상자 모집을 2회 하였으며 4가구가 신청하였고 이중 한 가구는 이사로 인해 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활기업을 통해 견적을 받고 있으며 추가 모집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490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196개 단지 811동 6만 6,779세대 중 10년 이상 경과된 174개 단지 668동 4만 7,338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약 89%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후 14개 단지를 신청받아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2개 단지가 선정되었고 4월 초부터 단지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을 2010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총 213개소 공동주택에 25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터 76개소, 도로시설 주차장 보수 49개소, 옥상방수 33개소, 노후시설 설비 교체 17개소, 재난위험시설 제거 12개소 등입니다.
금년도 신청 단지 12개소 아파트에 대하여는 소통하는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 기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09개 단지 230동 9,913세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공고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접수를 받아 주택관리사 단체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관리자로 지정하여 최종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보수 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4개 단지 10개동 317세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주택건설 사업은 총 16건으로 공동주택 1만 3,217세대, 오피스텔 2,158호를 추진 중이며 사업별 진행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화동 377-1번지 9 상수도사업본부 자리에 건설 중인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 사업은 2023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입주자 점검이 계획되어 있으며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정상거처로 이전할 때 이사비 부담 등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며 지원 대상은 반지하, 쪽방, 고시촌,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에서 그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자 중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또는 민간 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로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이주 주택이 소재한 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을 결정합니다.
상반기 이사 지원 실적으로 35건, 약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9,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사를 지원받은 20세부터 70세까지 7명에 대하여 저희가 이사비 지원금의 만족도에 대해 전화 설문을 진행한 결과 매우 만족하신 분은 전체 7명 중 8명으로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 명은 불만족으로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 개선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5개 단지 438동 3만 7,475세대가 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종사자의 임시 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난방기,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000만원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 2월에 사업 공고 및 접수를 하였으며 총 4개 단지에서 약 1,600만원을 신청하여 세대수 등을 감안, 적정 비율로 합계 1,0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으며 4월부터 아파트별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1쪽, 상반기 추진실적 보시면 공급호수보다 선정가구 건수가 많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건수는 이제 주민들께서 저희 구에 신청한 건이 701건인데 저희가 선정하는 작업을 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선정가구는 683건으로 이제 LH에 통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공급호수는 물량이 확정된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선정 가구는 그 물량에서 예비 순위까지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호수보다 선정가구가 많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현2동 자이크레스트 GS건설 사업 부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주차장 부실공사로 붕괴된 서구 GS건설 사업 부지 뉴스를 본 적 있죠?
뉴스를? LH와 GS건설이 같이 건설한 서구, GS건설 부지를 시공설계, 시공, 통합, 입찰 사업으로 설계와 시공을 LH와 GS건설에서 했는데 주차장 붕괴 후 국토부와 국세청에서 압수수색하여 설계와 감리사가 LH 전관 영입하여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27일 KBS 단독으로 GS 주차장, 물량판 구조 설계 및 초음파 사진 결과에서도 기둥 399개 중 284개 약 70%의 설계 시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 우리 용현2동 GS건설 사업부지에 또한 LH와 GS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시공 책임자형인지 CNR인지 사업관리형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서구 GS사업 부지에서 설계구조 물량판 구조인데 용현2동 GS사업 부지의 설계 구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물량판 구조 설계가 일부 부분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설계는 달라도 같은 시기에 같은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똑같은 위험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뉴스 보도 이후 건축과에서는 특별 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앞전에 우리 국장님도 다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초음파 단면 사진을 찍어서 누락된 철근, 혹은 다른 자재들이 누락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그 사고현장과 같은 구조가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업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컨트롤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주택관리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점검이 이행됐고 또 구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단층 차량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LH 또 시공사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가능성을 좀 높여서 한번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부실공사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주택과의 팀장으로도 계셨었죠?
우리 87쪽에 비정상거처 쪽방 반지하 등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이 9,600만원인데 국비, 시비 50%, 50%.
그런데 이제 상반기에는 35건으로 해서 1,33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1인당 제가 보니까 38만원.
그런데 이게 40만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 안에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이게 내려온 거죠?
현실성에서는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38만원 지원해서 과연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인건비라든가 이사를 할 경우에는 최하 두 명, 세 명은 오는데 요즘 인건비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35건, 1,33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9,600만원 중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비의 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고 또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저희 주거복지센터에서 어떤 많은 발굴을 한다면 이사비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게.
문제도 많이 됐었고.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 생생지락.
저희가 이제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간에 위탁할 때와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 어떤 직원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과 많은 현장방문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상담...
지금 올해 320건을 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31건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 중이고 이미 20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어떤 취약계층 발굴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연말에 더 좋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주거복지센터 지금 직원들 우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좁은 공간에 직원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하는데 다른 방법을 조금 찾아보는 것도... 주거복지센터를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적인 어떤 시설 현황을 봤을 때 여유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부분...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을 금년 아니면 한 내년 정도까지 운영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좀 평가를 한 다음에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한 개 팀 정도의 기능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확대하면서 공간도 같이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싱크대 높낮이는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중에서 어떤 걸 바꿔준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싱크대는 높낮이를 조절하는 자동향이 아니라 대상자 그분이 휠체어에 앉았을 때 그 높이를 책정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작, 맞춤하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이 일이 한 3, 4년 되었으면 장애인 분들께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가구를 모집하는 데 3가구 정도만 신청했다 이렇게 신청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어떤 부족한 면이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보고 더 많은 홍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안2·4동 일원의 재정비촉진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서.
준공 승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어떻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에서 준공을 하는 어떤 법률적 근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주안1구역, 주안2구역은 재정비촉진과 관련된 법률과 도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어떤 법률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인 프로세서는 좀 비슷한 부분은 있지만 공동주택법에서 하는 사용검사가 있고요. 또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준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률적으로 어떤 용어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용검사.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사용검사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전체를 얘기하자면 신청에서부터 관련 기관 부서, 또 그다음에 어떤 사용 승인에 있어서 이런 전 과정을 확인하고 적합할 때 사용검사가 처리되는 이런 프로세서라면 그건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건 기반시설까지를 포함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담겨져 있던 내용을 전체를 통틀어서 완성이 됐을 때 사용 승인이 되는 그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정비...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는 들어와야 되고 공사는 다 안 끝났고 그래서 그때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입주하신 분들 불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국장님이 들으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됐을 때 승인을 내주고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승인을 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에 입주해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이 따르는 부분이고요.
사업시행인가를 전체적인 사업을 준공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된 주변의 도로, 또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던 어떤 기반시설 이것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사업 준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능적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사업계획에 담겨져 있던 전체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준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분 준공이 안에 다 되지도 않았는데 입주를 해야 할 날짜들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와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완공이 다 이제 들어가서 살 만큼 되지 않았는데도 입주 날짜들이 잡혔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돈 내고 중도금 내고 해서 언제 이사가겠다고 해서 그 날짜에 맞춰 들어왔을 텐데 승인을 내줄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분 승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편의를 봐서 부분 승인을 해 줘서 입주를 시키냐 아니면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를 고치고 부분 승인을 해서 입주를 시킬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당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입주한 아파트들의, 처음에 입주해서 입주자들의 불만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허가권자이고 승인을 내줘야 되는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진급해서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 순입니다.
9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주요 추진사업은 계속사업 5개입니다.
97쪽,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 중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문화 향상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주거안정 조성이며 위치는 용현2동 518번지 일원으로 건설계획은 총 4,647세대로 3개 BL으로 나누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까지 추진사항은 2018년도 12월 2BL과 3BL 건축공사가 준공되었으며 1BL은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 30일 현재 공적률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11월 1BL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20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 준공, 이관 등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금을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360억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98쪽, 재개발·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재개발 13개소, 재건축 2개소입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학익4구역, 1구역에 대해서 조합설립 변경고시, 학익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주안10구역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숭의3구역 철거공사, 주안3구역 공사준공, 학익2구역 이전고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의구역 외 4개 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 철거, 착공, 조합, 해산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용역,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약 6억 7,000만원으로 학익장미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6억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비 5,500만원, 기타 우편발송비 등 행정지원비용 약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12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15개소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동인아파트 가로주택 정비사업 외 2개 구역에 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대진아파트 소규모 건축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용현3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삼덕진주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용현1 LH 가로주택정비사업 착공, 석정(LH)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물포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위원회 심의, 학골 가로주택정비사업 외 1개소 사업시행(변경)인가, 삼덕진주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착공, 숭의2(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의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103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관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사업내용은 관내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텃밭 등 활용, 빈집 안전조치와 빈집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의 총수는 857개소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구의 철거정비사업을 통한 자진철거 등을 합하여 287개소의 빈집을 철거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빈집 철거 4건, 안전조치 4건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빈집실태조사와 철거 및 안전조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4,000만원으로 빈집실태조사를 포함한 빈집정비사업에 시비 50%, 구비 50% 2억 500만원, 무허가 빈집활용에 구비 100% 1억 4,000만원입니다.
빈집 관련 업무보고서에 없는 추가 업무보고가 발생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주 7월 3일 인천시에서 빈집 매입사업 시범사업 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빈집밀집구역 또는 3, 4등급의 빈집과 토지를 매입 후 기반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구비 8 대 2 매칭으로 금년 8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인천시에 신청하고 인천시에서 10월까지 검토 선정 후 내년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빈집밀집구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누나 동네 사업, 도화동 베말마을 사업, 문학동 메아리마을 사업, 올해 신규사업인 주안5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누나 동네 사업은 도화2·3동 886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이고 사업 규모는 공동이용시설 신축, 마을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공동이용시설 준공,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베말마을은 도화2·3동 106-4번지 일원 대화초등학교 주변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이고 사업 규모는 공동이용시설 신축, 마을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이용시설 착공, 기반시설 정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학동 메아리 마을 사업은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이고 사업규모는 공동이용시설 신축, 안전한 길 조성,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안5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주안5동 18-5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이고 사업 규모는 마을환경개선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누나동네는 쉼터조성 완료 등 사업 전체를 완료할 예정이며 베말마을 사업은 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 및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메아리마을 사업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사업의 최종 선정을 위한 동의서 및 사업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구비 10%로 누나동네 사업은 44억, 베말마을 사업은 37억 2,000만원, 메아리마을 사업은 40억,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33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 이 번호 붙은 게 다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아시죠?
하나가 도시재생과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고드리는 도시정비과 그리고 지주택사업을... 주택도 맡아서 하고 있는 주택관리과 이렇게.
시장 재개발사업은 경제지원과에서 해요.
맥락은 같으니 어떻게 부서 하나에 몰았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에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답변이 없으셔서.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재개발, 재건축 맥락은 비슷하니 이렇기는 한데 모 부서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지역주택조합 그 사업 내줄 때도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돼서 지역주택조합 내줘서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서만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무슨 도시정비과의 소관이든 도시재생과의 소관이든 주택과의 소관이든 간에 이렇게 좀 한 곳으로 몰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의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이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고려해 보시고 어느 방향이 더 좋을지,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해야 되는 게 맞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김태계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보니까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 부분, GS건설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도시재생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다고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무 심고 조경사업을 하고 있죠?
안에 이제 자재들을 지금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 중에 있고 저희 계획으로는 쉼터가 완료되면 간단한 주민들하고, 주민들 모아놓고 여기가 준공됐다는 걸 알리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준공식을 한 다음에 이용하면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여기는 또 다른...
그러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건 지금 3층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방, 그림책도서관, 다목적강당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고 지금 진행 중에 마을주택 주민 대표 분과 계속 협의해서 이런 시설로 지금 확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10월 정도에 완료된다고 보면 올해 안에는 다 확정해서 전체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준공 후에 이것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50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대표와 그분들만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같은 동네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층 중 일부분만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지금 말이 돌고 돌아서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나이 있으신 그분들만의 공간이 아닌 그 동네에서 방치되는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일부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학익1동에 동아풍림아파트와 그 앞에 학익1구역 재개발 SK아파트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조권은 법적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조망권은 사실은 좀 벗어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소음 분진 일조에 대해서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시 충분히 검토해서 나가는 사항이고 소음 분진 민원은 수시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기준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기준이 넘으면 행정 조치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데 조망권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공사에 대해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안내해 드렸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좀 공사 관계자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보상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것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재 자리를 조만간에 마련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조권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면 큰 회사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그런데 일부 동, 동아풍림아파트 저쪽 학익시장 쪽으로 103동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03동 쪽에서 문학산을 바라볼 때 SK아파트로 인해서 문학산 조망이 좀 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전보하신 하금희 도시경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과 11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주요추진사업은 총 6건으로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119쪽, 계속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종합 정비입니다.
구민보행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불법적치물, 주차방해시설물 및 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1만 9,098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36건에 8,86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주차방해물 2,585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9건에 54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700개의 전화번호를 운영하여 유해명함, 전단지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265건의 발신전화를 발송하여 행정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인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였습니다.
10여 명이 참여하여 7,8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 교통장애인협회, 특수임무 유공자 외 2개 단체 6명을 운영하여 노점상 상인행위와 불법적치물을 수시로 정비하였으며 관교동 롯데백화점 앞 불법노점상 3개소와 남부시장 불법노점상 2개소를 합동으로 정비 완료하여 노점상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화분을 설치하였습니다.
취약지 가로환경 합동 특별정비를 토지금고 먹자골목일원 외 1개소 지역에 상품 가판대 노상적치물 정비와 행정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12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수거보상제 참여 인원을 10명에서 5개 통장자율회 단체와 개인회원을 추가 모집하여 167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변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를 정비하여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동발신 전화안내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전통시장 주변과 다중집합장소를 중점으로 노점상 단속용역반과 함께 취약지 가로환경을 합동특별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120여만 원입니다.
다음 121쪽,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의 보행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한전, 남인천방송, 통신사업자의 폐선과 늘어진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통신부와 주관으로 우리 구에서 정비구역을 조사, 선정하여 전기통신사업체의 자부담으로 정비,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용현5동 등 10여 개 10개 지역에 450㎞를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2월 준공계 접수에 따른 현장 점검과 2024년도 정비구역 후보지를 접수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125쪽, 신규사업입니다.
학익동 718번지 제2경인고속도로 측도변 옹벽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학익고등학교과 남인천 고등학교 학생 통학로 높이 5m, 길이 140m의 노후 옹벽으로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하여 셉테드 기법을 도입 설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과 원도심의 쾌적한 야간 보행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월에 동 주민설명회와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제출하여 4월에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착공하여 노후 옹벽 보강 정비와 범죄예방 LED 야간 경관 조명, 고보 조명,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시 공공디자인 심의에 맞게 FRP 조형물을 설치하여 7월 주에 준공하여 구민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127쪽, 고물상 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도시환경개선과 공공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대로변에 위치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노후화된 고물상 외관 가림막을 방음 판넬 가림막으로 교체하여 인천의 대표환경 10색을 활용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 있는 이미지를 도안하여 시트지를 시공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5월에 소유주 동의서를 받아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6월에 착공,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 6,000만원입니다.
129쪽, 현수막 재활용사업입니다.
지정게시대 게시 후 소각 또는 매립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에코백 제작을 통해 재활용 비율 증가와 친환경 실천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위탁협약을 맺어 제작 중인 주안2동 부곡경로당 2층에 소재한 여성 사회교육장 자원봉사자 20여 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제작하여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방문자와 재래시장 이용 고객에게 무료로 배부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수막 재활용 사업 운영 기금 500만원입니다.
다음 130쪽, 스타벅스, 맥도날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시설 점검입니다.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코자 지난 2월 의원 발의 조례가 개정되어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로 이용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점검 대상지는 8개소이며 4월 상반기와 10월 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도로점용 허가사항 준수 여부, 횡단시설, 볼라드, 경고장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여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 점검하여 총 8개소 중 6개소는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2개소는 경보장치 미작동으로 시정조치 권고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131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0월에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11월에 시설물 관리 상태 등 허가대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원 고물상에 대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림 그리고 그런 거.
여기 장천사거리 가시면... 장천사거리 보셨죠? 고물상 하나 있죠?
구르마부터 치워야 가림막을 하지?
제가 무지 오래전부터 돌아다녀봤는데 그대로 있었으니까 한번 이번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업무할 때 현수막 끈에 대해서 제가 현수막 철거할 때 끈 처리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게 없어요, 아직도 되게 많거든요.
빨랫줄이잖아요, 그게.
그게 삭으면 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개선된 게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공중 케이블선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 전주를 심을 때 구에다가 허가를 맡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예전에 한전과 KT가 다 우리나라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KT가 무슨 소리냐, 우리도 인프라 있다 해서 한전주 옆에 있는 것들 다 따서 옆에다가 하나씩 다 심어놓은 거예요.
전주 옆에 하나씩 다 있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끔 그것을 허가를 다 내주셨다고요? 구에서?
얼마나 많은 개수가 있는데 그걸 다 내주셨다는 얘기예요? 도로점용허가를?
이해 안 가세요?
그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성 안 해 주게 되면 건축허가가 또 같이 안 나가거든요.
여기 장천사거리만 가보세요. 서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또 허가 내주면 SK 것도 갖다 넣으실 거고 또 세울 거고 엄청 많잖아요.
전신주만큼 IP주가 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KT주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허가를 내주시고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셨어야 맞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 때 한 건 아니라고 봐요.
한참 전에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할 때는 한 번쯤 생각들을 해 보고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면 얼마큼의 IP가 서고 이렇게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선은 더 많아졌을 거고요.
한번 생각 좀 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 내주신 건 아닌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 회장님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두번째는 제가 271회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거예요, 청운대 앞에 있는 조형물.
제가 어제 저녁 9시에 찍은 겁니다, 그 조형물을.
자, 그게...
알아봤더니 도시개발공사 시행사에서 도시경관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작가의 작품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밤이어서 그 정도 글자가 비치지, 낮에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서로 고민해 보자고요.
어디서 관할 소관인 건지.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저희 구로 이관되었다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후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서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빗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페인트 작업하고 조명하고 이랬는데 또 그냥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위생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