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32.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3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9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21.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22.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3.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4.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6.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7.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8.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9.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0.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1.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2.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3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유중형 의원을, 부위원장에 본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2월 6일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0건에 6억 448만 4,000원을 삭감하고, 4억 2,46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 부분과 신설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400만원, 총무과 소관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 1,000만원, 총무과 소관 시책추진 종합평가 시상 6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 원도사재 1,00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2,6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2,500만원,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3,000만원, 건설과 소관 보행시설물 정비사업 7,000만원, 건축과 소관 인천건축문화축제 지원 166만 5,000원, 경관녹지과 소관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2,7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00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 프로그램 운영비 및 위원회 수당 각 600만원 총 1억 2,600만원, 주안7동 소관 회의실 개보수공사 800만원, 위생과 소관 미추헤어 전시회 및 경연대회 3,700만원, 위생과 소관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 1,300만원을 각각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9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남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6개 기금에 대한 내년도 운영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중형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남구의 기록관리 역량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중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운영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들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및 개정을 요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4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양정희 의원 외 7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21.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5인 발의)
22.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3.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4.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6.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7.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8.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9.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0.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1.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2.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3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현황보고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영업의 장소 및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용어선정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현황과 미집행 사유 등 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본 안건 접수 후 90일 이내인 2017년 2월 8일까지 해제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8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 간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있어 11월 24일과 25일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영화공간 주안의 서류대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요청하는 사항 등 총 1건의 주의사항과,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등 총 19건이 시정사항, 공통사항으로 회의록, 참석부 등의 서명이 일괄성이 없어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등 총 45건의 권고사항으로 총 6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3건, 권고 9건으로 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상세한 내역이 누락되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건이 많아지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보고서 등 각종 자료작성 시 도로명주소로 꼭 작성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 국고보조금 횡령 사업 건과 관련 보조금 환수처리를 못해 체납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체납액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 수봉지구 제1종지구단위구역 고도제한완화가 형식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에서 10년에 걸쳐 용역을 주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고도제한과 관련된 용역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길 바라며, 또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충실하게 편성해 주시고 법령에 맞게 정확히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장으로서 감사드릴 사항은 유중형 의원께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지금 건강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 덧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한해의 마지막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41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60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