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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8일(목)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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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3개 지역) 의견청취의 건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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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3개 지역)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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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이안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문영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3개 지역)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안호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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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10시 04분)

○부의장 이안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 예산을 제출한 후에 평생학습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사업추진 방법의 변경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변경내역 순서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2017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2017년도 본 예산안과 같은 4,991억 6,092만 4,000원입니다.
  설명서 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5쪽, 세입 총괄부터 29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내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변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인건비 1억 2,462만 2,000원, 공공요금 1,900만원, 대민활동비 84만 1,000원,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탁사업비 1억 6,446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지원 관련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던 2,670만원을 직접 수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인건비 4,893만 1,000원, 대민활동비 90만 6,000원, 사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사업비 7,174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7,117만 4,000원, 대민활동비 90만 6,000원, 사업비 1,80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위탁사업비 9,100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 수당 6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을 추가 편성 정리하고 남은 재원은 기획조정실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본 예산안 38억 3,945만 4,000원에서 118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4063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의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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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8분)

○부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중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중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는 지난 12월 6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한형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0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12월 1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과 7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건의 5,000만원을 삭감하고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과 소관 증액한 용현1ㆍ4동 건강증진센터 설치비 1,000만원과 용현1ㆍ4동 건강증진 120센터 기본 및 검진장비 구입 1,700만원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안호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용현1ㆍ4동 건강증진 120센터 설치비 1,00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용현1ㆍ4동 건강증진 120센터 기본 및 검진장비 구입비 1,700만원을 각각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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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3개 지역)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부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3개 지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3개 구역)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단일 건물에 2개 이상의 자치구로 분리된 지역과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지역에 대해 주민 및 기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고자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KT 인천지사와 신동아조합아파트 연접지역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도원역사 경계조정은 심도 있는 토론에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치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3개 지역 KT 인천지사와 도원역사, 신동아조합아파트 연접지역 경계조정은 원안대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도원역사 경계조정의 건은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남구가 협조하는 대신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아파트 단지가 2개 지자체 관할 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 불편 및 행정상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숭의운동장개발구역 내 중구 도원동 일원 토지가 남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안호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3개 지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한형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할게요.
○부의장 이안호  이한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이한형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 2017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가져오셨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게 국ㆍ시비 사항들의 변경에 의해서 하지만 이 변경안이 올라온 핵심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예기치 않은 어떤 부분들이 수정안으로 온 건지 아니면 실과에서 파악을 못 해서 온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에게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더 추가적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각 상임위에서 다루겠지만 이게 본청에서 수정안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툭 하면 수정안, 수정안.
  그러면 기존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밖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이안호  이한형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같은 의견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 때 추경예산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의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본회의 때 한번... 앞으로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예기치 않은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사항들, 그러고 나서 복지기금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수정안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아닌 데도 수정안 내면 의회에서는 그냥 받아주고 이런 사항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온 건지, 부서에서 맨 처음부터 잘못 올린 건지 아니면 파악을 못 한 건지 그건 명백히 하고 갔으면 합니다.
○부의장 이안호  이한형 의원님, 지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으시겠다는 거죠?
○의원 이한형  네, 들어보고 싶어요.
○부의장 이안호  실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물론 저희가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갑작스러운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해야만 내년도에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뜻에서 수정예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집행부에 맨 처음에 올라와서 기획조정실에서 통합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예기치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원래는 청소년상담센터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1월 1일부터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17년도에 평생학습관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조금... 의회에 또 심의 받을 것 있고 조례 개정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걸 처리하다 보면 2개월, 3개월 정도가 늦어지면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출에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이한형  맨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오죽하면 수정안 보냈겠어요.
  하지만 수정안들이... 우리 실장님 같은 사항들은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그동안의 준비성도 없었고 그 부분들을 자꾸 조례 재정하고... 그러면 그걸 미리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미리 감지하셔서 수정안은 되도록 앞으로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안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본청에서도 잘 숙지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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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휴회의 건

(10시 20분)

○부의장 이안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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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수  15인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7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