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연설의 건
4.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3. 구정연설의 건(남구청장제출)
4.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5.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휴회의 건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제3회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 유중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기록관 운영 조례안, 유중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정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정채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배상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한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1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8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21회 정례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9분)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단장, 실장, 과장, 지소장, 관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관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연설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박우섭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성과와 2017년도 주요 구정 운영방향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남구의회 정례회에서 2017년도 주요 사업과 계획이 담겨 있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선6기 구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42만 구민 여러분과 이봉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7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시대사적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87년 헌법체제 즉, 승자독식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경제시대, 영상의 시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사적 과제에 대하여 지방정부도 그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헌법체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이미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분권형 개헌운동을 통하여 분권형 개헌안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함께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에 보면 제1장 총강에「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남구도 주민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운동과 자치분권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전면적인 영상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 함께 불평등의 심화와 심각한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남구는 I미디어시티 전략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전 주민의 미디어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마을방송을 통하여 주민이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되도록 할 것이며 청소년들에 대한 코딩(coding) 교육을 전면화하여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남구 청소년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은 그런 신념 하에 구상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소명은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남구의 비전은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문화 중심의 창조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인천 남구는 인천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SDGs)를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독단적인 중앙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한 후 중앙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대두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지역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성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구는 의회는 공약 사항과 인천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SDGs)를 연계하고 그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남구는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 ‘교육혁신 정착의 해’에 추진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이를 위해 운영한 ‘남구 온마을 학교’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전 구간 및 수인선이 개통되었고 향후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과 경인선 지하화 논의 등을 통하여 수도권 교통허브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용현학익지구와 도화개발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용마루지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정주여건을 갖춘 주거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업사이클 에코센터와 용비도서관이 진행 중이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뮤지엄 파크 조성, 보훈회관 건립, 학산문화재단 등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최초로 출범한 구민감사 옴부즈만 제도는 앞서가는 남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에 완공될 도화지구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는 기존의 행정기관과 함께 독립된 행정특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경쟁력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서 인천 제일의 자치구로서 남구의 위상을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주민의 복리와 권익의 증진을 위하여 이루어낸 가시적 성과이며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와 성과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로 내년도 구정에 임할 것입니다.
중국 시경에는 “미불유초 선극유종이니 행백리자반구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잘하지만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 적으니 무릇 백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구십리를 절반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내년도 구정뿐 아니라 남은 민선6기 마지막 날까지 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가슴에 새겨두고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남구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금액 4,797억원보다 194억원이 증가한 4,991억원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10대 세부공약사항과 예산 사업을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하는 시민 분야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65억원이 반영된 분야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신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남구 온마을 학교’를 확산ㆍ정착시키고 더불어 자유학기제 시행과 직업현장 체험 확대 등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문화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건강한 시민 분야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80억원이 반영된 분야입니다.
인천 남구는 금년에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KHCP)에 가입하였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건강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원하고 있는 최고의 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내년도에 완공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 도모하고 행복감을 증진하도록 하며 미추홀체육관 등 33개소의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주민 건강 저변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건강체력증진센터와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120센터를 통하여 건강 남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운영함은 물론 주민 밀착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맞춤형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즐기는 시민 분야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12억원이 반영된 분야입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미디어활동을 통하여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인터넷방송국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하고 확장하여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장기능을 상실한 숭의동 평화시장을 예술과 사회적 경제가 어우러진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제물포 역세권에는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안 시민지하도상가에는 문화활동 진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천 대표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립박물관과의 상호 협약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콘텐츠로 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고 육성하고자 합니다.
남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서의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다양한 미디어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명실상부한 주민참여형 축제로 진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발전도시 분야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495억원이 반영된 분야입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개발1구역에는 다양한 용도가 어우러진 입체복합단지가 추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단지는 남구의 랜드마크로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안8동 일원에 2020년까지 장기적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제된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에 대하여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원도심 활성화사업, 도시재생 선도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안전도시 분야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26억원이 반영된 분야입니다.
도심지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공익 목적의 시설로 활용하는 ‘공가활용사업’을 부서별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별, 용도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에 대해서는 기능적ㆍ공간적 통합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완료하여 구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환경도시 분야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115억원이 반영된 분야입니다.
수봉공원, 재넘이공원, 주인공원 및 문학완충녹지 지역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주택밀집지역에는 푸른 마을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하로, 주승로, 문화로 일원에는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을 사용할 예정이며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고효율 LED 조명기기를 보급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를 확대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특히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업사이클 에코센터를 알차게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인천 남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신뢰사회 분야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25억원이 반영된 분야입니다.
자발적 주민 모임인 통두레를 기반으로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학산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협력적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를 공공부분에 도입하고자 남구 홈페이지에 공유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공유자원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공유경제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공구대여 도서관’을 시범 운영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며 내년에 준공되는 용비도서관을 포함 인천 남구의 13개 구립도서관은 지역 내 지식ㆍ정보ㆍ문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금년에 성공적으로 출범한 구민감사 옴부즈만을 지속 운영하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며 착한 금융 시스템 도입으로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일자리 창출 분야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약 110억원이 반영된 분야입니다.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통하여 취업희망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문제 예방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47개의 사회 공헌형 사업과 8개의 시장 진입형 사업, 1개의 시니어 인턴십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계층별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발굴 육성하고 남구청의 다양한 사업에서 요구되는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프로그램 강사 등을 남구 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모집하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더불어 사는 삶 분야 사업입니다.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를 만드는 사업 분야입니다.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협동하고 연대하는 지역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모금단체로 등록되는 민간 주도의 ‘학산나눔재단’은 지역 내 안정적 복지자원 기반을 구축하리라 믿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지원 등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4개동의 동 맞춤형 복지팀을 내년에는 15개동으로 2018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을 구축하고자 지도점검, 시설보강 등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여 가족이 평안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I미디어시티 추진 분야 사업입니다.
문화 중심의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I미디어란 내(I)가 주체가 되는 1인 미디어이고 독립적인(Independent)미디어입니다.
그리고 남구가 인천(Incheon)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구청 인터넷방송국을 주민참여방송국으로 전환하였고 미디어활동가를 통한 마을방송국과 공공방송채널 운영이 I미디어의 성과물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교육 중심과 인식 공유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공동체 미디어 활동 및 동아리 구성을 통한 1인 미디어 창업 유도와 기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영상과 SNS의 미디어를 통하여 부가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5기부터 민선6기까지 연도별로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원6기인 2015년도에는 자원봉사 활성화의 해, 2016년도에는 혁신교육 정착의 해, 그리고 내년도 2017년에는 I미디어시티 추진의 해로 삼고 전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사안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이유는 인천 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있음을 나타내며 착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인천 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동행한다는 저의 다짐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에 비례해서 예산도 늘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공선을 실현하는 구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광범위한 사업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아무리 작은 예산도 그것이 구민의 혈세로 성립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단 한 푼도 허술히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42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남구 주민이 행복해지기를 꿈꾸고 나아가서는 지방정부인 인천 남구에서 일어난 변화의 바람이 중앙을 향하여 줄기차게 불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날들을 우리 남구 900여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봉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인천 남구를 위해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기꺼이 동참하실 것을 믿으며 내년도 예산의 심도 있는 논의와 폭넓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한결같은 성원과 애정 어린 조언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는 42만 구민 여러분들과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박우섭.
4.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5.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6.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서 및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 제안서에 의거 2017년도 재정전망 및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은 용현동 SK아파트 입주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재산세 및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특별한 세수 증가 요인이 없어 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전수입은 인천시 보통세 세입여건 호전과 복지사업 지출 등 의무 지출 소요 증가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중학생 무료급식 지원 등에 대한 정책 확대로 사회복지비 및 교육경비 증가가 전망되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도시농업센터 건립 등의 주민편의 시설 수요 확대 및 용현 녹지조성 등 대형 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수요로 세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4,991억 6,0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797억 700만원보다 194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4.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837억 4,3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640억 4,400만원보다 196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4.2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54억 1,6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56억원 6,2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이 감액되어 1.57%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주차장 특별회계 83억 4,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2,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6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837억 4,300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628억 1,0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582억 500만원보다 4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용현동 SK아파트 4,000세대 입주에 따른 재산세 13억과 징수유예 제외 분 27억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수 있어 증액된 40억과 지방세 체납 정리 강화로 지난년도 수입이 2억 증액되었고 그 외 등록면허세와 주민세도 점진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어 약 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33억 4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17억 2,700만원보다 15억 7,700만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80억 2,6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68억 6,300만원보다 1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7,7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8억 6,300만원보다 4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4억 1,0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이 4억 8,000만원, 이자수입이 2억 9,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2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기타수입이 6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950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900억원보다 5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81억 2,9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672억 1,200만원보다 109억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연금 국·시비 보조금이 26억 4,900만원, 0～2세 보육료 국·시비 보조금이 13억 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78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26억원보다 52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68억 5,7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13억 6,600만원보다 45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인 교대부지 매입 사업완료 및 도화2·3동 주민센터 건립 예산 확보 완료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40억 4,2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6억 9,100만원보다 6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71억 7,6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61억 6,400만원보다 1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8억 3,6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05억 1,700만원보다 1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191억 1,2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69억 7,900만원보다 2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950억 2,9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740억 3,200만원보다 209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60.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139억 6,4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21억 100만원보다 1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억 5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5억 2,3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억 6,9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5억 5,8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4억 1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58억 7,600만원보다 5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2억 7,7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98억 7,100만원보다 65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에 미추홀근린공원 조성 원금상환 20억, 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원금상환 35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와 기타는 총 829억 7,200만원이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총 7개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건비 과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43억 3,8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610억 8,000만원보다 3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30억 9,5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29억 5,0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3,528억 4,6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238억 7,800만원보다 28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투자적 경비인 자본지출은 334억 5,2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365억 3,200만원보다 30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무 차입금 상환과 관련한 보전재원은 8억 7,2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64억 7,200만원보다 56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과 관련 된 내부거래는 7억 9,9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3억 2,800만원보다 35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본 예산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탁금 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3억 3,900만원으로 예비비 48억 3,9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경직성 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총 4,148억 1,3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977억 2,100만원보다 170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 필수경비입니다.
기타 필수경비는 총 396억 6,4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02억 8,200만원보다 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용재원 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4,837억 4,300만원에서 필수경비 4,544억 7,700만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292억 6,600만원으로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배분 내역은 경상사업비에 172억 2,700만원, 자산취득비에 19억 6,200만원, 투자사업비에 100억 7,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3,247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1,864억 2,300만원, 시비가 917억 6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액은 46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의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4억 1,6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83억 4,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 2,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64억 2,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106쪽까지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로 첨부할 사항 19가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107쪽부터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로 남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65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입니다.
필수사업과 권장사업으로 구분되며 필수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며 권장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성인지예산의 분야별 규모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총 규모는 2017년, 97개 사업 282억 9,400만원으로 2016년, 85개 사업 190억 3,800만원에 비해 12개 사업 9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업별 규모로 첫번째,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입니다.
2016년까지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년, 8개 사업 15억 600만원으로 2016년, 8개 사업 15억 2,700만원에 비해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입니다.
2017년, 87개 사업 253억 9,300만원으로 2016년, 74개 사업 172억 1,100만원에 비해 13개 사업 8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번째,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개 사업 13억 9,500만원으로 2016년, 3개 사업 / 3억에 비해 1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예산은 1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 및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은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성과관리 목표체계와 예산 사업구조 체계를 일치시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사업별로 성과지표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위주로 설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총괄 전략목표는 12개, 정책사업 93개, 세부지표 227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 성인지예산 및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금)와 지방세 세입 예상치에 따른 세입 가감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 결정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법정필수경비 중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쓰레기처리 대행료, 보조금집행잔액 반납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 증감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우리 구 2016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5,450억 5,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113억 3,500만원보다 337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6.5%(퍼센트)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168억 5,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900억 5,600만원보다 267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5.4%(퍼센트)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82억 4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212억 6,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 9,7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63억 2,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5쪽과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7.8%이며, 사회복지비 비율은 58.4%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부터 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2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2016년 제2회 추경예산확정 이후 교부된 내역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14억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액이 10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2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업은 생계급여지원비 25억 1,900만원, 감액사업은 기초연금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7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5급 연봉제 변경에 따른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 미지급, 기타 급여의 초과반영 등에 따른 보수를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물건비는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경비로 5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억 3,700만원, 여비 6,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상이전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40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영상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자활지원사업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지원, 쓰레기수거 운반 대행료,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업비는 22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2억 5,200만원, 생활쓰레기 반입료 및 음식물폐기물 반입료 2억 400만원, 숭의성당 주변 녹색쉼터 조성 1억원, 수인선 유휴부지 활용사업 실시설계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청소년회관 매입 및 기자재 매입 131억 5,000만원, 도화2.3동 청사신축 38억 1,200만원, 경인교대 부지 매입비(4.5회차) 21억 4,300만원, 경로당 조성 사업(용현1.4, 숭의4, 용현3) 9억 1,700만원, 제운～학익사거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9억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7억 8,100만원, 숭의2동 쉼터조성 6억원, 도시농업지원센터조성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는 1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예탁금이 3억 300만원, 예비비 7억 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0쪽과 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주차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의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가 예상되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300만원 감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 7,500만원, 특별교부세 18억, 내부거래 전입금 39억 3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등에서 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는 주정차단속 장기보관 견인차량 공매 감정료 등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비 및 사업비에서는 의료급여비 지급 7,900만원, 유료공영주차장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위탁사업비 6,400만원, 주차장 설치 보수비 4,0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주안3동 866-11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23억 4,000만원, 관교동 486-6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비비가 43억 5,9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 예비비 3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74쪽까지는 참고자료로써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6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립 절차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시 및 행정자치부에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금년 10월 행정자치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있어서 '약사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등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지방이양사무의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으로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는 개방형 체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마을기반의 돌봄과 배움 지원을 위한 ‘남구온마을학교형 교육공동체 구축’,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감염병 전담인력 확충’,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동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복지팀 설치' 등에 따른 인력 확충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상 열거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운영 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수급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6급 담당의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ㆍ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계획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8쪽 연도별 증감내역으로 2017년 이후 증원은 총 70명이며 감원내역은 없습니다.
증원내역 중 가장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분야는 동 복지허브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복지팀 설치로 2017년도 11개동, 2018년도 6개동 설치를 위해 총 32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6년 말 총 정원은 총 912명입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2021년까지 현 정원의 7.6%인 총 70명을 증원한 98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은 보고서 11쪽부터 45쪽까지의 상세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6년 우리 구의 본예산 인건비는 순계세입 4,797억 700만원 대비 711억 9,800만원을 편성하여 순계세입의 약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연도 기간 중 인건비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민간위탁계획입니다.
2017년도 10월 준공예정인 남구 국민체육센터가 단순한 운동공간을 넘어 건강을 위한 예방, 맞춤형 운동처방, 생활체육의 융복합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할 계획이며 일일 최소 1,500명 이상 회원 관리와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7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말 통보되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과 전망,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의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이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7년은 2016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8년 이후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9쪽의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과 전망의 일반현황, 재정규모,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우리 구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9쪽의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23쪽의 구정운영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재정운영 목표 및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목표는 “지혜로운 시민양성”,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속가능 도시구축”, “i-미디어시티 추진”으로 정하고 방향은 “엄정한 재정관리와 재정운용”, “재정의 투명성 강화 및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 재원배분 방향 및 중점투자 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부터 58쪽의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입니다.
33쪽, 세입전망입니다.
5개년 합산 세입규모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 4,715억원으로 17.6%,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2조 441억원으로 76.4%, 지방채 50억원 0.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51억원으로 5.8%로 전망됩니다.
자체수입은 용현동 SK아파트 입주 및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재산세 및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며 이전재원은 국ㆍ시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지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전망입니다.
5개년 합산 세출규모는 정책사업비가 2조 1,545억원으로 80.5%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이 5,212억원으로 19.5%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일자리 창출, 동청사 신축 등 세출 부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 세출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규모를 보시면 2017년에 가장 많은 5,479억원이며 2018년 5,212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까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7년 투자심사대상 사업비가 528억원으로 신규 투자사업이 집중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놓아야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 세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용현2동 청사 신축, 평생학습관 매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노인복지관 건립, 청소년회관 운영 등으로 총 규모는 848억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채무전망 및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구 채무는 2016년 10월말 기준 152억원이며 2021년에는 78억원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7년～2021년까지 지방채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채무규모 및 채무비율을 감소시키고 향후에도 고금리 차입금은 저금리로 차환을 유도하여 이자부담을 낮추고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가급적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채 규모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방안입니다.
2015년 통합재정수지는 용현녹지조성사업 등 23억 지방채 차입과 90억이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인하여 69억원이 적자였으나 2016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남구는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 경상적 경비 절감, 사업에 필요한 교부세, 교부금 등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52쪽까지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일반회계 5개년 합계를 추계한 재정규모는 2조 5,328억원으로 예상되고 특별회계 851억원으로 예상되며 기금 578억원으로 예상됩니다.
53쪽부터 58쪽의 분야별 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9쪽부터 75쪽까지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79쪽부터 141쪽까지 부문별 현황 및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액을 추계하는 관계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수치가 다를 수 있으며 2017년의 재정규모는 2016년도 최종 예산안과 2017년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 10대 구정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 교육 예산이 작년도에는 약 32억 했었는데 올해는 59억 정도 증액을 하신다고 했고 또한 10대 과제 중에서 전부 다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지만 우리 남구는 인천의 태동지면서 원도심에서 주변의 발전으로 인하여 구도심지로 변해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구 도심을 어떻게 좀 더 지역을 원활하게 균형 발전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구청장님께서는 10대의 과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남구의 구도심지의 기초기반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도 건설과 작년도 예산은 80억 정도였었는데 금년 예산은 2017년도 예산은 17억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각 21개동에 다니다 보면 하수, 도로, 우리의 필수적인 우리 서민, 우리 구민들이 필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중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저희가 동을 순회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거의 민원의 50% 이상이 건설과에 관련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 특히 도로 환경 보도블럭 하수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그동안 다 저희가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시에서, 특히 하수나 이런 부분은 시를 통해서나 혹은 국비에서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향후에 전반기에 건설과 사업 예산이 소진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더욱 더 많이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셨듯이 저희 남구가 사실은 원도심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예산 상에서 충족시키지 못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6년에도 도로 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의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이런 것은 구청장님도 귀를 기울여서 생각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물론 I미디어시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우리 당면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아픔, 생활시설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것도 구정의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방금 우리 장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박우섭 청장님의 2017년도 구정 전반 운영에 대한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나 2017년도 예산 심의 때 심도 깊게 추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더 좋은 방안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직접적인 견해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38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추천해 주신 배상록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손 일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유중형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예산 심사 예정인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9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배상록 의원님과 문영미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11시 39분)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월 22일 문영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반현황의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것을 제가 사항들을 보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이어서 의장님이 허가하신 건가요?
이게 과연 우리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그리고 중요한 관심사항인가... 이 지방의회 풀뿌리민주주의에.
그것은 제가 이제 문영미 의원 5분 발언을 일단 허가를 하셨으니까 그걸 듣고 의장님이...
일단 우리 문영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들어보시고 의장이,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저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소식들이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기가 막혀서 도대체 끝은 어디인지 참담한 마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청와대 비서진, 관료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재벌가, 언론, 검찰까지 등장하여 만든 막장 드라마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요일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스스로 약속했던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국정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최순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교수들의 시국선언,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각계각층 시민 선언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해외에 계신 동포들마저 고국의 상황에 대하여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매주 100만의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반문하여 봅니다.
87년 거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대통령 직선제를 만든 6월 항쟁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얻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고 그 알맹이인 자유, 정의, 가치, 도덕, 윤리 등의 단어는 도서관의 이 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치는 여전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국정은 공백상태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보겠다고 여당 내부는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고 야3당은 국민과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인천의원단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인천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인천 곳곳에서 촛불을 밝히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구 의회 야3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남구에서 이러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풍전등화 위기의 조선을 구하고자 사즉생의 심정으로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총체적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 우리는 당을 초월하여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무너진 국정,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 앞에 여야를 떠나 정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쳐야 하는 국민들 앞에 저는 무한한 책임감과 더불어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에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퇴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일 뿐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함께 어떻게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의 혼란이라든가 저도 새누리당 당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머리 숙여 제가 국민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인사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이크를 잡은 그런 사항들은 문영미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는 일부 공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정국 사항들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하느냐의 고견의 말씀도 있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 제가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조금 전에도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듯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새누리당의 당원 입장에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문영미 의원님에 대한 충정어린 국정 수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마치 정의당, 더민주당의 대선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략적 형태로 이용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의회가 정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남구 의회는 지금 10개 구ㆍ군 중에서 엄청나게 모범적인 사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에 문영미 의원님 발언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앞으로 28일간의 집행부가 1년 동안 살림을 잘 했나 하는 그런 행정감사, 다들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서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나, 그리고 적재적소에는 예산이 잘 배정되지 않나 이런 지방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의 힘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다 보면 이 정국은 그게 원천이 돼서 수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미 의원님의 발언 내용 중에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누리당 당원의 한 의원으로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한형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던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로 염려했고 그 염려로 인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문영미 의원님과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문영미 의원님 계산은 결의문을 채택하겠다, 이러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의회가 인천 지역 10개 군ㆍ구 의회 중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참 신기하리만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 시국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것은 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영미 의원과 타협을 한 것이 그러면 결의문은 취소를 하고 그 대신 5분 발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5분 발언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 번 검토했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여러 가지 5분 발언에 대한 취지가 있는데 중요 관심사에 대해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가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담아나갈 수 있는 남구의회가 되겠다는 차원과 또 국회의원을 보면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이 주어진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5분 발언 내용에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사안의 문구에 대해서는 문영미 의원님께 수정을 요구했고 문영미 의원도 수정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의장으로서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개인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의장직을 내놓고 막죠, 그런데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영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료 의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고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의회가 운영에 조그마한 차질도 없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아까 전에 우리 이한형 의원님 말씀대로 오직 우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영미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익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잘 들었는데 우리 남구의회가 인천의 10개 군ㆍ구 중에서 다른 데로는 상당히 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발언으로 인해 우리 의원들 간에 어떤 벽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심도 깊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문영미 의원님께서 하신 5분 발언이 의회 활동에 저촉이 된다든지 의회에 우리가 앞으로 28일 동안 심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지 의원님들 간의 무슨 문제가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정어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다 들어보셨지만 그 문제가 크게 문제를, 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 하시는 말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씀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의중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범적이라는 게 저희가, 의원들이 각자의 소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모범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모범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민의 대표를 띄는... 저희가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이라는 게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문영미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남구 주민 전체를 대표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의견을, 옹호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발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문영미 의원님의 소신도 당연히 담겨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 남구 주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표해서, 또 이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대표성을 띄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서두에 의장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구의회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으면 우리 지방의원들도 5분 자유발언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위상과 의원 개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아니면 의장은 무조건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되고 타 의회에서도 그런 우리 남구의회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의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판단은 900여 공직자들과 41만 구민들이 의견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또 5분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이봉락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문영미 이한형 손일
장승덕 배세식 이관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8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