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해당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4억7,500만원, 당초예산 8억6,300만원보다 880%인 75억9,4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00억5,300만원, 당초예산 17억1,600만원보다 485%인 8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함은 물론 구비부담분은 5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323페이지에 시설비중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화종합시장내 공중화장실 약 10평에 대하여 개보수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중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4,250만원을 지원받아 구비부담분이 경감되었습니다.
323부터 3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중 재래시장 3개소, 용현ㆍ신기ㆍ석바위 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형할인점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특별조치법에 의거 산자부에서 국비 46억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비 23억3,600만원, 구비 4억6,8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은 아케이드 공사, 포장공사 및 공공시설정비, 점포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시설비중 숭의1동 공구상가 활성화 홍보물 및 간판설치 500만원은 숭의1동 공설운동장 주변 200여개의 공구상에 대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331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리모델링 2,200만원은 2004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1억700만원, 당초예산 42억700만원보다 68%인 29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11억9,200만원, 당초예산 64억1,800만원보다 74%인 47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서 하수생활민원 구조물 정비공사에 1억을 요구하였으나 주민자치과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액 4억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2004년 제1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3페이지를 보시면 1억이 추가계상되어 총 2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339페이지에 시설비 4,000만원중 백운펌프장 주배수 펌프정비용 호이스트 설치공사 2,500만원은 주배수 펌프점검, 고장시 펌프를 들어올리는 장치이며, 백운유수지 집수정 펌프 보수공사 1,500만원은 빗물 배제를 위한 장치로 이와 관련한 설치 및 보수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국공유 재산관리 수수료 측정등 부족분 3,000만원은 국공유 재산중 하천 구거주지 점유면적 변동 및 이의 신청에 따른 재측량 실시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340페이지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서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에 2억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주민자치과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액 4억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2004년 제1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4페이지를 보시면 1억이 추가계상되어 총 3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인주로외 3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억1,000만원은 보도잇기 시설물의 설치공사로 현재 국시비 2억2,000만원이 교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학익동 법조타운 앞 도로정비공사 1억8,000만원과 숭의교회 주변 인도정비공사 1억5,000만원은 도로표층공사 및 특색있는 거리 조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2개소 외에 확대할 필요성은 추후 없는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342페이지에 도화동 624-258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6,000만원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사유지 보상에 대한 예산이며, 학익동 특정지역 도로개설공사 28억9,000만원은 국시비 지원액이며, 공사 및 건물보상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3억4,000만원, 당초예산 2억8,500만원보다 19%인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525만원은 건축분쟁조정에 따라 위원회 소집 횟수가 현재보다 증가함에 따른 참석수당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중 건축물대장 현황을 보면 전산화 5,805만원에 삭감은 폐쇄말소대장 및 구대장의 전산화 제외로 사업물량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며,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9,684만4,000원은 92년 이전 대장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전산 및 물품구입비 1,010만8,000원은 내구연한 경과 및 건축계획팀 신설에 따른 업무능률을 제고코자 각종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4,500만원, 당초예산 12억2,900만원보다 6%인 8,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3억7,800만원, 당초예산 37억900만원보다 18%인 6억6,9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3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수봉근린공원 AID편입부지 공가관리비 2,000만원은 당초 9월에서 7월로 조기입주함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수목구입 부족분 1,000만원은 나무나눠주기 행사의 일환으로 매실 외 1종 2,000주가 되겠으며, 초화구입 부족분 4,000만원은 꽃길조성관련 사루비아외 3종으로 10만주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사업효과 및 구입에 따른 적정소요 판단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페이지에 녹지시설물정비 부족분 5,000만원은 용현동 철로변 녹지조성 및 쥐똥나무 휀스 정비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35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유동광고물 정비 2,000만원은 같은 페이지에 시설비와 359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서 각각 과목 경정된 것으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의 민간 용역비이며 예산확정시 업무위임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59페이지에 시설비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2,4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인명여고앞 외 3개소가 됩니다.
360페이지에 시설비중 학익2지구 기반시설사업 5,300만원, 신기촌 3지구 기반시설사업 3,900만원의 삭감사유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에 기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부족분 2억2,000만원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확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7페이지에 수봉공원 놀이동산 활용방안 용역비 2,400만원은 2004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 일반회계에서 주민자치과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액 4억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계상되었으며, 수봉공원 놀이동산을 현재는 위탁중에 있으나 수입감소로 인한 타용도 전환에 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드릴 부서의 검토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325쪽 시설비중 숭의동 공구상가 활성화 홍보물 및 간판설치,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송림동 공구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유도시켜 가지고 다른 것을 하겠다 했는데 다시 또 공구상가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일부는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남아 있는 공구상가가 한 200여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홍보물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송림동 공구상가 유도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쪽에 보면 굉장히 지역도 낙후돼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공구상가만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다 유도를 하고 그쪽은 다른 것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대로 존속되다 보니까 나간 사람은 나가고 또 다시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게 뭐 다른 계획없이 공구상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대로 또 다시 보전해서 활성화시켜 주겠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송림동 그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가가 비싸 가지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가셨는데요, 영세하신 분들은 기존에 숭의동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도 실제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가 화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시장으로서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간판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지원은 어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 부분은 저희가 서화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돼 있는데요, 시하고 교육청하고 주관이 돼 있고 실제로 저희가 선정하는데에서는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듣기로는 시의 의원님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시책을 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중독의 70%가 학교급식으로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급한 식품을 개선하고 무농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이건 우리 구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위원 조봉휘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통보만 해준 근거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네요. 그럼 운영이라는 것은 방대한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비료하고 사료의 화학첨가제, 또 농약사용 여부에 따라서 유기농산물하고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강화에서 검증된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4월 15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 조봉휘 그럼 여기 시범학교가 아닌 데는 이런 유기농산물을 맛볼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또 타 인접 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의 요소는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10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를 봐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남구에서는 그럼 선정된 학교가 서화 하나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각 구별로 한 군데씩 돼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327페이지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삭감이 된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왜 이해가 안가냐면 어떤 지원자가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는가... 경제구도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실업자가 너무 많고 그런데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2003년도 말로 끝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간을 정하지는 않고 잠시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50%가 국비가 되고 25%는 시비, 구비가 25%가 되는데요, 위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조금씩 줄어든 겁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기 희망자들도 일단 제재가 가해졌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예산을 원래 할당이 전반기에는 30%하고, 60%죠. 나머지 하반기에 40% 됐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중에 자르지는 않고 점점 단계별로 줄여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도중에 자르지 않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이게 바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죠,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익히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여러 번 거론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구비가 한 4억6,800 정도가 보조되고 그 외에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제가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지금 거금 얼마입니까, 7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이다. 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는 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좋게 평가되고 또 갖다오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저 과장도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도 우려하는 것이 바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일단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또 인터넷이나 홈쇼핑등으로 해서 질높은 그런 상품들이 많이 개발돼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경쟁력에서 뒤지고 일단 우리가 과거에 보면 지금도 지방같은데 보면 5일장이라든지 시장이 서는데 개념이 재래시장이다 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장으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 없고 발전이 안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 이런 차원에서도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센터에 버금가는 그런 기대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것은 우리 구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홍보활동, 또한 사전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제가 좀 인사가 늦었는데요,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저희가 인천시가 57억7,0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저희 남구로 떨어진 게 46억7,0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김태웅 위원님과 장승덕 위원님, 신기시장과 석바위시장쪽에 많이 신경 쓰셨고요, 특히 또 박주일 위원님께서 간사님께서 또 산자부장관하고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우리 보고서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셔서 면담하시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구비, 민자부담까지 합치면 사실은 93억 정도 되는데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에서 오는 위험부담, 그런 걸 위해서라도 분산투자처럼 업체 선정도 시장별로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업체 계약하는 것도 통제를 해서 한 업체가 한 군데 이상 되지 않게끔 배려를 할려고 그러고 과정과정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개성이 넘치고 활기찬 시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부담입니다.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사실 대충 어물쩍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여기 구의원님들 계시고 그러시니까 자부담에 대해서 빨리 돼 가지고 공사가 너무 지체되고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다 떠버린 뒤에 아무리 좋게 건물 지어놔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서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게 된다면 사업을 말끔하게 잘 마무리 해서 좋은 시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도 그러시고 작품을 만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본위원이 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현재 큰 틀을 보면 시장 규모가 큰 데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것이 주민들이 시시각각 어떤 거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거기 기대효과에 못미치면 어떤 반론 또 타 시장, 아주 낙후된 시장이 있어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325쪽 아까 최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숭의동 공구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숭의동 공구상가가 실질적으로 동구 송림동으로 이전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또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사실 이전하니 마니 여러 가지 사항도 많았고 부지매입, 이런 과정에도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세한 사람이 지금 숭의공구상가에 남아서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거기 숭의동 공구상가에서 영세민들이 그게 아니에요. 송림공구상가에서 처음에 활성화가 안됐을 때 일부 부유층이 그쪽으로 이전을 해놓고 이쪽에서도 실질적으로 팔고 그래야 되는데 팔지도 않고 양다리 걸쳐놓고 있어요. 지금도 점포를 이쪽에 갖고 있는 사람이 거진 다 있습니다.
그럼 영세한 사람들, 물론 거기 몇 점포는 있겠지만 대부분 송림동 상가에도 점포를 갖고 있고 여기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이렇게 이전을 해서 잘 돼 가지고 지금 송림동 공구상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가를 새삼스럽게 살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남동공단 공구상가도 크게 생겼는데 이걸 또 이렇게 재래시장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이미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또 모든 게 미진하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좀더 해주시고 아울러 여기 나온 1식에 2,500만원 이렇게 되고 홍보물이 2,500만원 되는데 간판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치형 간판이 보통 지금까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시장도 그러고 석바위시장도 세워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액수는 계약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간판을 할 때도 인천대 조형연구소라든가 내부기관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외관상 미려한 그런 간판으로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공구상가에 지금 현재 점포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보통 한 200개 정도로 추산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현재 거기 문 닫아놓고 있는 이런 데도 있던데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문이 많이 실질적으로 닫혀 있고 그렇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래서 위원님들 시각 차이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도 사실은 요새는 테마가 있는 전문시장을 많이 바꾸려고 그러고 국가에서도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남구에서 테마가 있는 시장, 전문시장을 한다면 숭의동 공구상가가 공구로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고 또 홍보를 잘 하면 실체로 인정할 정도의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다행히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고 또 숭의로타리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홍보만 잘 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공구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 개념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구상가가 여러 곳에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간판 이렇게 해 봐야 그렇게 큰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180개 중에서 세입자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몇 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322쪽에 보면 상단에 유기동물 처리 부족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기정이 9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유기동물은 참 이게 고약스러운 업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버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작년도에 예산이 1,200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작년도 미수된 게 11월, 12월 해서 한 566만원 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결재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올해 예산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거의 한달에 20마리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한달 정도를 보관하게 돼 있고 그중에 치료할 것 치료해서 다시 분양할 것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살처분하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들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마리 치우는데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서 사실 이게 업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고민하다가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행려자들도 시설에서 보호하고 그러는데 개들도 행려개처럼 정부시책처럼 제도적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도 그걸 건의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도 단위별로 보관, 치울 수 있는 그런 개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올해는 그게 시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안 선 구도 있지만 동물 보호 차원에서 조금 더, 몇 억씩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문제는 이게 동물 보호차원에서도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보면 우선 순위가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런 게 있을 때는 시비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좀 해주시고 또 근본적으로 길거리에 버려지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데 계속 동물보호소에 보관한다는 이 부분도 참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무단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를 매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가 이것도 좀 경기가 좋을 때는 사다 키우기도 하는데 애들도 크고 하면 애들도 싫어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개 자체가 병들면 버리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버려진 개는 주워야 될 입장이고 또 그런 개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갑자기 급정차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그때 그때 나가서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잘해서 가능하면 시에서 많이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유승준 위원님이 질의한 재래시장 활성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군데, 용현ㆍ신기ㆍ석바위시장에 지금 이 사업이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용현시장은 2년전부터 준비가 돼 왔고 신기ㆍ석바위시장은 올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전에 용현시장쪽은 많이들 건의가 됐던 것 같고 신기시장하고 석바위시장은 제가 와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신청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현시장이 먼저 하면서 바로 뒤따라서 했는데 그동안 추진하면서 우리 팀장이 몇 번 바뀌었어요?
당초 재래시장 활성화 팀장이 누구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정확히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조금 바뀌고 또 개인적으로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히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사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형쇼핑센터를 대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담당 팀장이 세 명이나 바뀌었다는 것 같아요. 그간에...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바뀜에 따라서 계획 실무자들이 시장의 추진하는 시장 대표자하고의 관계가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추진이 안된다. 이런 큰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어느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매듭을 짓고 이것도 금년 연말안에 다 마무리 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아주 전담을 해서 완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주민부담율이 20%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20%인데 지금 세 군데에 전부 다 몇 %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 민자부담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은 한달 전부터 매주 금요일날 민자 부담된 액수를 통장 첨부해 가지고 보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체크하고 있는데요, 사실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5,000만원이면 몇 %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 따지면 시작에 불과하고요, 각서를 받아놓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작이 좀 늦어서 그렇지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이 두 군데 시장이 갑자기 예산이 되다 보니까 준비가 좀 안돼 가지고 시장 상인들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 부탁드렸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긍지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담당 부서에서 긍지 갖고서 3개 재래시장을 진짜 최신 모델로 해서 긍지를 갖고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한 번 작업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실 실무자들이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322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착공 및 준공 홍보물, 이 내용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준공이 되면 준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명박 시장도 오시고 또 그런 CD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청장님이나 시장님 모시고 행사를 거하게 해서
○위원 장승덕 세 군데 그거 위해서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위원 장승덕 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삭감이 되고 시설비로 된 거죠, 다시?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과목변경 2억은 무슨 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 전에 우리가 93억, 국비 46억 추천되기 전에 용현시장에 한 2억 정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구비 부담이라든가 시비부담 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세웠고요, 기존에 있는 2억은 석바위시장 화장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화장실은 별도로 잡은 것이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6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구비가 2억5,70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돈을 과목변경해 가지고 그쪽에 좀 더 여지를 두고 있다가 6억 정도 추진해 보다가 안될 경우에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위원 장승덕 예비비 정도로 있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예비비는 아니고 원래 매칭펀드라 그러면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그 뒤에 가서
○위원 장승덕 아직 석바위 시장 개보수 하는데 예산 선 것은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현대화 사업이고 화장실하고 쉼터쪽으로 해 가지고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은 6억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시비보조로 그냥 나온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부담률이 있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확실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네, 구비가 7:3으로 해 가지고
○위원 장승덕 그럼 왜 거기다가 이걸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그것을 그러면 6억인데 공구상가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해 가지고서 목은 그렇게 써 놓고서 석바위 시장 화장실하고 쉼터조성하는데 쓴다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저희가 집행을 조금 더 이렇게 예비비라고 그러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대답 못드린 건데 석바위시장에 대한 매칭펀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과장,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지요. 석바위 시장에 6억 책정된 예산하고 국비가 6억이 떨어졌는데요, 7:3 비율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 부담이 2억5,700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2억5천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2억을 그쪽으로 매칭펀드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민간에 대한 보조는 안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좋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차후에 저한테 보고좀 해주세요. 자세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주일 331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 있죠?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지금 인천에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인천에는 시행한 데가 없고요, 저희 구에서 제일 처음에 시행하는데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남동구에서 외국인 지원을 위한 종합센터를 건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하고 있는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본예산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남구에 등록된 외국인이 3,268명입니다. 그래서 불법체류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외국인이 있다고 보고 그럼 한 6,000명 정도가 남구에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는 게 우리 기업체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저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임금체불이라든가 산업재해, 또 기타 어려움 같은 것을 상담해 주고 저희가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우리 남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아까 숭의동 공구상가에 두 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물이라는 것은 1식이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이건 홍보물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요, 저희가 거기에 아치 간판식으로 2개를 할려고 했었는데 위치는 로타리쪽 하나 있고 저쪽에 자유극장 가다 보면 그쪽에 하나 있는데 그쪽에 공구상가 측에서 조형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형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좀더 홍보물로 표현이 됐는데요, 조형홍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의견 수렴해서 그쪽은 상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조합에 그냥 주는 거에요, 입찰하기 위해서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저희가 공사는 시행하는 겁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입찰 줄 계획입니까, 조합에 줄 계획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건 재산회계과에서 의뢰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주일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가 문제입니다. 자부담이 그게 개인적으로 참 큰 것이고 현실적으로 20%를 만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합법적이고 융통성 있게 추진을 해줘요. 절대로 그냥은 힘들겁니다. 지방이나 다른 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스니다.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때그때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위원 박성화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영문 카달로그 제작 지원 이래 가지고 1,500 올라갔죠?
관내 중소기업이 15개 업체밖에 안돼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지금 남구에 495개 기업체가 있는데요, 차근차근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처음으로 하는 것 아는데 이 카달로그 제작은 외국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수출을 지향하는 그런 기업체에 영문 카달로그를 영어라든가 일어, 아니면 중국어
○위원 박성화 그 회사 자체내에서도 영문 카달로그를 자기가 살려면 외국의 바이어라든가 이런데 교섭할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여기 지금 몇 개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495개입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지금 현재 15개 업체만 해가지고 카달로그를 만들어 주면 남구에서 그쪽에서 로비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들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 박성화 대상은 어떻게 뽑아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일단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뽑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우리 지원이 필요없는 기업체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50% 정도 지원해 주면 영문 카달로그 만들 수 있는 정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위원 박성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100만원씩 들어가죠?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위원 박성화 그쪽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15개 중소기업체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반을 저희가, 50%까지 하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이거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업체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선별은 어떻게 해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선별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이거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욕 얻어 먹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돕는다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만약 잘못하게 되면 누구는 이렇게 주고 누구는 이렇게 주냐 감정상 그것도 골치 아프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유문옥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물의 안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5쪽부터 343쪽, 수정예산서 43쪽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340페이지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1,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사항이고 3월달에 저희들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조봉휘 예산을 많이 절감시켰다는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조봉휘 그럼 그 밑에 시설비가 이번에 엄청나게 증액이 됐죠?
증액된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좀 세워서 좀 낙후된 지역에 깨끗한 거리 조성이라든가 시설을 잘해 놓고자 하는 것이 본인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요. 왜냐, 이번에 새마을 예산 문제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세울려고 그랬었는데 새마을 관계, 이런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발언이 약하거나 의견을 좀 못들어 가지고 이렇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입니까?
네, 그거 얘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시설비는 굴착복구비가 이번에 2억 예산 올렸고 당초에 5억이었었는데 사실 굴착복구비는 저희들이 관련기관에서 굴착하는 그런 원인자부담금 차원에서
○위원 조봉휘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건설과장 홍춘식 당초에 5억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굴착복구비가 매년 보면 10억 이상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이 자체가 부족했고요, 구조물 정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1억 하고 2억이 추가로 된 것은 저희 구조물 정비하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는 항상 예상치 못한 그런 파손이라든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여건이 생겨나기 때문에 아마 청장님께서 이쪽 민생현장 방문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건의하던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는 입장에서 2억을 우리 건설과로 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조봉휘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4억9,000 예산 세워놨으면 올라와서 승인을 받든가 승인을 못받든가는 일단 올려놔야지 그걸 또 분산시켜 가지고 이렇게 타 부서로 조금조금씩 분산시킨 이유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럴 바에는 애초에 이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데는 아낌없이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번에 4억9,000 올라왔으면 다 위원님들이 올라오면 승인을 해줄려고 그랬는지 안해줄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올렸으면 일관성 있게 올라와야지 도중에 분산시키는 이유가 난 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가차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해 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네,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하게 주민편익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네, 추경에 조금조금씩 증액하고 그러지 말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님, 342페이지 인주로 3개소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
그거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인주로에 3개소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는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비 1억1천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전거도로도 정비하면서 큰 대로와 진입로와 연결되는 그런 부위에 특색있는 횡단보도를 겸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 김태웅 턱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포함돼야 됩니다.
○위원 김태웅 사실 자전거 도로라는 게 지금 유명무실하거든요. 지금 인천대학교 앞에도 자전거 도로를 인도로 만들어 놨죠? 거기 가보셔도 자전거 도로 별도, 인도 별도, 자전거 다니는 도로 개인 마음대로 다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는 사실 아래 위턱 낮춘다는 것은 모르지만 사실 자전거 도로로 해서 뭘 한다고 할 때는 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주로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턱 낮추기를 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우리가 구에서 1억1천이 세워지면 시에서 1억4,100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2억2,000이 배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3억6,100만원이 우리 1억1,000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렇게 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그 위에 보안등 이설하고 보안등 신설이 있죠?
이거 보안등 관계는 아예 건설과에서 담당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이게 지금 주민들이 신설을 하는지 보수를 하는지 자꾸 헷갈려 가지고... 이거 건설과에서 신설하고 이설하는 것은 하고 있고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보수 같은 것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때제때 전화하면 잘 해 주는데 이설하고 신설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건설과장 홍춘식 신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게 부족해서 구조물정비비를 가지고도 저희들이 보완등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보완등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복잡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 가지고 하면 건설과에서도 일이 좀 줄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는 이렇게 편성했다고 봐도 하여튼 내년서부터 본예산 할 적에는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든지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공단으로 넘기게 되면 그만한 인력이라든가
○위원 김태웅 지금 보수하러 다니는 인력이 한두 명만 더 증원시키면
○건설과장 홍춘식 신설하고 보수하는 것은 구에서 책임있게 해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웅 이중이거든, 이게. 양쪽으로 벌려놔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예산은 올라온 거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지만 한 번 생각좀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조금 전 김태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보완등 신설하고 이설공사 하는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유좀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많이 신설이 늘어나는 건지
○건설과장 홍춘식 당초에 저희들이 3천만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보완등 신설, 이설에 대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보완등들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부분도 많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방문이라든가 주민들 반상회라든가 이런데 보면 보완등 신설해 달라는 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 더 증액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 계정수 물론 현장에 나가서 주위 살펴서 신설여부를 결정하시겠죠. 신설해 달라고 무조건 신설은 안해 줄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보안등이 다녀보면 어느 곳에는 여러 개 중복돼서 있는 곳도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겹쳐서 설치돼 있는 곳은 옮겨서 설치해 주고 나면 신설이 억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서 주민하고 또 그쪽에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거기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강하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줄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기 설치돼 있는 것을 이설하겠다 그러면 아마 반발들 하실 거에요. 그렇죠? 행정에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신설을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보안등 하나 설치하면 주로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보안등이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 계정수 만만치가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광식 340쪽 아까 조봉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단속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 그랬는데 1,400여만원이 감소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각 동에 아침저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새로 생기는 포장마차입니다. 한 번 설치가 되면 단속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생기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5명입니다. 용역하는 사람이 4명 해서 9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용역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은 더 확실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무원들이 낮에 근무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저녁에 또 나와요. 합법적으로 좋은 일을 한답시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 국수를 해주고 이런다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영리는 다 취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 밥도 주고 하는데 왜 이걸 철거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24개 동, 공원, 이런 걸 관리하다 보면 여기는 실제 단속요원이 용역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 관내 노점상을 특별관리하는 지역이 한 8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지역에 산발적으로 산재돼 있는 노점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점상을 일시에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하고 용역에서 특별관리구역 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새로 생기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고요, 용현5동 농협같은 부분도 상당히 금년에는 그 안에 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정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산발적으로 산재돼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영세성 이런 노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가서 그냥 일시에 리어카로 실어온다든가 이렇게 강하게 대처를 안하고 저희들이 기간을 줘서 계도차원에서 일단 일정기간을 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역세권이라든가 다중시설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사실 단속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찰이 많고 그러는데 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 일일이 다 들어주면 수도 없이 생겨나는 거죠. 문제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밝은 거리를 만들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는 인력이 증원돼야 된다. 또 예산도 증액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남구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확실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기철로 왔는데 중요한 것은 각 동에 침수지역이 많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각종 하수구, 슬러지 이런 청소를 비가 오기 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완식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9쪽에 백운펌프장을 신축할 때 호이스트를 설치 안했었던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용현펌프장 1층에는 호이스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하층에 설치가 안돼 있어 가지고요.
○위원 최완식 지금 보수라든가 정비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잖아요.
○건설과장 홍춘식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보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일부 조그만 것은 저희들이 보수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도급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호이스트 같은 것은 어차피 모터를 교체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업자들이 갖고 와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호이스트는 말씀드린대로 1층에는 돼 있는데 지하에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펌프를 보수라든가 점검을 위해서는 상부로 올리기 위한 천장크레인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최완식 호이스트를 한 건물 내에 2개를 설치할 여건이 되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지상하고 지하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것 가지고 사용이 어렵습니다.
○위원 최완식 2,500만원인데 몇 킬로짜리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3톤짜리입니다.
○위원 최완식 모터가 몇 톤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모터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1대가 몇 톤이에요? 호이스트가 3톤이라 그러면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한 4톤까지는 충분히 되는데 현재 수중에 들어있는 모터가 그렇게 큰 게 들어있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1개 들어 있습니다. 150마력짜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토출관도 1,300밀리인가 그렇기 때문에요.
○위원 최완식 백운펌프장은 신설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걸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나올는지 그것도
○건설과장 홍춘식 장소는 충분합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물론 지역에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과인데 원만히 사업 추진하시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단 사업은 원만히 잘 추진하시는데 지금 마무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되기도 전에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수도 공사나 기타 포장공사는 어차피 구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그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상수도나 도시가스하고 연루돼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실제로 목격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봤더니 암거공사를 해놓은 박스로다가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관통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곳이 제가 지금 사진을 두 군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가스사업소하고 어떤 연대를 해서 타지역과 협의해서 공사발주시에 자료를 보내주고 어느어느 기관이 공사를 하니 나와서 감독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번에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시키고 사실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는 그런 게 없는데요, 하수도 공사라든가 암거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하면서 지하에 있어야 할 지상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도라든가 묻기 전에 그런 것을 전부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암거가 지나감으로써 기존에 상수도나 도시가스가 지장이 되면 우리 비용으로 고치게 되고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먼저가 됐느냐 이런 부분을 서로 시공연도를 파악해서 원인자가 잘못됐을 때는 그쪽에서 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CCTV를 촬영해서 그러한 지장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돌발적으로 돌출이 돼 있는 예상치 못한 그런 지장물이 돼 있을 때는 그때 공기가 좀 지연이 되고 주민이라든가 보기에 안좋을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에 공사를 하다가 지장물이 걸릴때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타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서는 어떤 공기나 공사범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바로 무시하고 감독을 안하면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기에 처리,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지난 번에 하수관로를 하는데요, 그것도 바로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공사하는 분들이 관에다가 관통을 시켰어요. 관 교체를 하면서 파보니까 완전히 파이프에 건축쓰레기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과연 그것이 어느 부서가 먼저냐기 보다 공사를 할 때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켰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자의 감독관이나 소장들이 적절히 처리했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은 이 문제를 앞으로 타기관과 물론 뭐 바로 협의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부분적이라도 일원화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빠른 속전속결로 공사가 진척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해 보실 의사가 없으신지...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면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상수도 사업본부 같은 것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죠? 부분적으로 구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런 방법은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건의를 해서라도
○건설과장 홍춘식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유성준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도 않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늘 저희들이 도로를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든 보면 제일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공사를 하고 메우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다져서 덮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남구 전체 돌아다니면 하자가 한 공사의 50%입니다. 그건 아주 경미한 하자인데 이제 우기철 되면 지금 하자보수를 바로 하면 되는데 업체에다 얘기를 하면 말로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우기 되면 그 하자된 부분을 우수가 유입이 돼서 더 큰 사실 삽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 업체에 확실하게 A/S 할 수 있는 그런 각서라도 받고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336쪽 보면 펌프장 관리요원 부족분 있죠?
펌프장 관리요원이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4명입니다.
○위원 박성화 본예산이 7,900 정도 올라왔죠?
○건설과장 홍춘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간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증감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 박성화 우리가 봤을 때는 일용인부가 부족해 가지고 인원을 더 증가시켜서 그런 게 아니냐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박성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류차단기 4억1,900 올라온 것 있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박성화 역류차단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1차로 현재 각 동에 보고를 받아서 3,100개 정도를 발주시켰습니다. 현재 세대별로 보면 한 40%가 됐고요, 개수로 보면 한 50%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언제 설치해 줘요?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1차가 발주가 됐고요, 2차로 6월달에 다시 6월 20일경에 동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추가로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2차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50%만 발주해 가지고 시설을 해주고
○건설과장 홍춘식 100% 다 해주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하여튼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역류차단기가 설치되고 나서 남구에는 물난리라는 것은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이번에 차단기 설치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위원 박성화 그때 가서 봅시다. 만약에 하수 역류차단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난리가 났다. 그때는 지금 하신 이야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만 하수 역류차단기도 중요하지만 넘어들어오는데는 역류차단기 아니라... 하여튼 뭐 설치를 한다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자료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2004년 6월 4일날 경인일보에 우리 숭의2동에 한쪽에 아파트가 기울었다고 크게 나왔는데 새아파트 기우뚱 해가지고 기초공사 부실, 준공 한 달만에 지반 침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월 9일날 보면 건설사 간청 유차보호 이렇게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 사항과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건축과장 윤만순 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진아파트란 아파트인데요, 세 필지에 미니아파트 식으로 한 동, 8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은 전층이 피로티 구조로 돼 있고요, 2층부터 8층까지 돼 있는데
○위원 김광식 몇 세대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총 13세대입니다. 입주세대는 10세대이고 전체는 13세대인데요, 작년 4월에 준공이 된 한 동짜리 8층 아파트인데요, 작년 4월 이후에 작년 8월까지 건물이 대지 북쪽으로 그러니까 건물 뒤쪽으로 부동 침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경사 각도가 0.5도가 채 안되는 43분 정도, 약 0.5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부터 준공 이전에 작년 8월까지는 침하가 진행이 됐고요, 작년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침하가 진행된 건 없었습니다. 없는데, 작년 8월 이후에 파악하기로는 입주자들하고 당초에 건축주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작년 8월 당시의 말씀입니다. 올 겨울만 나자. 올 겨울 나서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하자라고 서로 합의가 돼서 지난 겨울을 지나서 진행이 없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지질조사를 하고 5월달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한 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방법은 투인잭 공법이라고 인위적으로 바닥에 32개 구멍을 뚫습니다. 뚫고 콘크리트가 주입이 돼서 바닥 지표 저면까지 구조체를 형성해서 그것이 정화가 되면 들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나서 건물을 바로 잡는 그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5월 28일부터 계약기간 40일동안 현재 공법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현재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건물이 진행되는 것은 작년 8월 이후에 멈춰서 있고요, 저희 구에서 준공이 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 당시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시공자를 불러놓고 지질조사전문관계하고 구에서 대책회의를 2번 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기술사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저희가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불행히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남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참 정말 여러 가지로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준공 한달 여만에 지반이 침하됐다는 것은 우리 남구로서 감리단, 모든 부분이 부실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감리자 의견을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면서 들어봤는데요, 그게 기초가 매트공법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하는 경우이고 감리자 의견은 공사감리는 설계대로 시공감리를 했는데 이후에 침하가 일어난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 물이 빠져 나간 투수가 아니냐 감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암반에까지 9미터 길이에 지름 120센티미터의 시멘트를 기둥을 세우고 했더라면 문제성이 없을
○건축과장 윤만순 그건 기자 얘기이고, 그 건물이 지하가 없습니다.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매트공법으로다가 저수조만 한 칸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현재 대책은 여기 보면 기둥 보강방법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차후에 대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지금 투인잭 공법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5월 28일부터 40일동안이 계약기간이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사태를 저희가 추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 13세대중에서 입주세대는 10세대이거든요. 그 10세대는 이미 작년 8월 이후에 건축주하고 그렇게 얘기가 돼 갖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 주변 분들이 그 앞에 공사하기 위해서 대형 콤프레샤라든지 기계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하고 그런 전화가 한두 차례 온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준공할 때 실질적으로 감리단만 나가서 확인합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감리자가 공사 감리 관리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실질적인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 확인합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저희가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광식 나가지 않고 감리자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네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서 확인할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주택공사사업계획승인이 된 것이 아닌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법에 감리자한테 현장조사업무가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입주민들이나 우리 남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간사 박주일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볼께요. 그럼 문제가 생긴 것은 작년 8월달이에요?
○건축과장 윤만순 공사 준공이 작년 4월이고요, 작년 4월 이후에 작년 8월까지 43분이 기울었는데 작년 8월 이후부터 오늘 현재까지는 기울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감리자한테 거기에 적당한 대응책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감리자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청취했는데요, 지하수가 빠져 나간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리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만순 감리는 공사 보는데서 시공하는 것에 대한 감리를 했기 때문에 감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 보고를 찾는 중인데요, 건축법이 아닌 타법령상에 위배사항을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감리자 의견하고 설계자 의견하고 저희가 판단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주일 시공자 감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은 예산 심사니까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차후 것은 나중에 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1쪽부터 361쪽, 수정예산서 47쪽, 학익 및 문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93쪽부터 4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351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게 이번에 용역비로 대체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1단계로 지난 91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로 확정한 것은 내역이 다릅니다.
신기 3지구하고 학익1,2지구하고 이건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1단계 사업입니다. 추가된 것, 용마루하고 숭의3지구하고 남은 것은 2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고, 이건 1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AID 아파트 이주가 얼마나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주가 많이 됐어요. 작년에 79세대가 됐고, 현재까지 1분기에 40가구가 됐거든요. 금년도까지 저희가 216세대를 이전할 겁니다. 그래서 삼산지구, 상동지구, 향촌지구 이쪽으로 해서 금년도 216세대고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예산이 시에서 60억씩 줬고 이번 추경에 127억이 서서 금년도만 보상금 187억이 저희 구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완식 그럼 지금 몇 가구 안남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주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9세대가 이전이 됐고 추가로 금년도 5월까지 40가구가 되고 7월까지는 216세대가 이전할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361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부족, 이것은 용마루골하고 금년에 확정된 지역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금년도에는 저희가 확정이 된 게 모두 5군데인데 금년도는 1차적으로 용마루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단 정비계획만 수립을 하는데 정비계획은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개선계획이라든지 지표조사라든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 최완식 매년 또 이게 예산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마루 지구만 국비지원을 요구할 경우 460억 정도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그리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게 되면 주공이 금년 10월경에 인천에 전체적으로 내놓은 게 16개 지구인데 그중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공에서도 16개 지구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금년 10월경에 마치게 되는데 저희가 몇 번 방문했고 전화 문의 결과 용마루 지구가 거의 1순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순위로 되게 되면 금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정비승인을 요구하게 되면 그해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럼 금년에는 어떠한 추진계획이 안나오겠군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금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비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총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도로 들어갈 부분, 쉼터 들어갈 부분, 주차장 들어갈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 추진에 의해서 주공에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대로 시행하겠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선 순위를 주공에서 선정해 갖고 또 저희가 시에서 승인이 날 경우 그때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공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저희 구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주공에서 하는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완식 어차피 주공에서 할 걸로 보기는 보는데 하여튼 추진과정을 좀 알려주시고, 355쪽에 나무나눠주기, 인천시에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니 뭐니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시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구보조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지난 번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했던 것은 저희가 1천만원을 시 재배정사업으로 했습니다. 재배정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3,120본, 그러니까 감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앵두나무 해가지고 3,120본을 주민들한테 1인당 2그루씩 나눠줬는데 그날 와서 보니까 실제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나무 300만 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각 가정에 심어도 어차피 남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녹지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완식 호응도는 좋은데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나무를 기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유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활엽수라든지 이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응도 좋고 실제로 심게 되면 과실이 열리기 때문에
○위원 최완식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몇 시간씩 줄 서 가지고 못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난 그거 제대로 살릴지 다 갖다 심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부러 와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하시는 정성이 들어간 분들만 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 최완식 초화류 같은 것도 보기 좋게 잘 심어놨는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가물 때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물을 안주니까 그냥 다 풀이 되어 버리고 말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동장회의라든지 이렇게 동에다 지시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구간에 다소 물주기라든지 잡초가 제거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각 동으로 지시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전에도 보면 공공근로들이 요즘 청소에 치중하다 보니까 초화류 심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심을때만 단체들 데려다 심고 예산 들여서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없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관리 차원도 있어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54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정비 32개소 부족분하고요, 355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정비 부족분 또 있죠? 그 관계좀 얘기해 주시고 또 그 위에 공원청소 및 관리부족분. 당초에 1억5,100만원 정도 썼는데 이번에 또 1억3,900만원 증액된 부분, 그거 3가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저희가 공원은 근린공원이 9군데, 어린이공원이 33군데, 녹지가 4군데가 되는데 이 안에서 소요되는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암거에 대한 정비비이고 그 다음에 녹지에 따른 정비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로수라든지 쥐똥나무 수벽보호라든지 상당히 많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57개소의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들어가는 자재들 사는 건데 여기에 저희들이 꽃을 파종한다든지 아니면 꽃탑을 설치한다든지 안에 있는 시설물이 잘못됐을 경우 수리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가 공원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면적으로 봐서는 거의 290만제곱미터, 그러니까 100만평 정도가 안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17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에 쉼터까지 다 들어간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17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예를 들어서 제초를 해야 되는데 제초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막말로 제초만 하고 실제로 뿌리를 뽑지 못하고
○위원 장승덕 됐어요. 쉼터까지 포함돼서 다 된 거라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위에 부분은 공원 부분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게, 맨 위에 것은 공원시설정비 32개소이고 그 밑에 것은 청소 및 관리부족분, 그건 쉼터까지 들어간 거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건 쉼터가 아니고 공원 부분입니다.
○위원 장승덕 또 그 밑에 공원시설정비 부족분 이건 뭐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 밑에 있는 것은 부대비입니다.
○위원 장승덕 전체적인 것에 대한 부족분이라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장승덕 354페이지에 있는 공원시설정비 부족분 32개소하고 355쪽 공원시설정비 부족분 똑같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하고 저희들이 녹지하고 다릅니다.
○위원 장승덕 녹지는 녹지관리팀에서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은 공원팀에서 하고
○위원 장승덕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김태웅 35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4개소 있고 정비도 4개소 있네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은 어디어디 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일단은 타구보다도 현저히 현수막 게시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4개소 설치하는 것은 인명여고 앞하고 중앙공원, 신동아 3차 앞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 지금 돼 있는데 그 옆으로 증설을 해서 4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웅 4개소를 더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로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관에서 갖다 붙이는 현수막은 전부 아래 중턱에다 나무에다 걸고 그러는데 이거 신설을 더 해가지고 구나 어디 관공서에서 하는 것 전부 검열을 맡아다가 지정게시대에 붙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보수하는 것은 어디할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주안6동에 여성복지회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하고 숭의동 인천교통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쌍용4거리도 보면 현수막이 2개가 있는데 옛날 구식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박문3거리에 4개소에 저희들이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태웅 하여튼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남동구 같은 데는 참 미를 살려서 잘 만들었어요. 우리 남구가 지정게시대 해 놓은 것 보면 골대 세우듯 세워놓고 해놨는데 남동구나 계양구 같은 데 가서 보고 다니셨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기부체납 해가지고
○위원 김태웅 협회에서 기부체납을 했건 어떤 체납을 했건 왜 남구는 다른 구군만 못하게 맨날 뒤떨어져서 일하냐고. 버스 승강장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엉망이에요. 이런 지정게시대 이런 것도 할 적에 좀 타구보다 낫게 미각을 살려서 해달라 이거에요. 이번에 잘좀 해주고 타구보다 낫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 지금 현재 43개로 돼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성화 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잘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장소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박성화 저는 현수막 지정대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게시판 있죠. 남구에 게시판이 몇 개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민게시판이 21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나는 이 현수막 때문에 게시판은 아예 다른 데로 가 버렸더라고. 한 번도 신경을 안써요. 게시판 말이에요. 216개 하여튼 많이 있는데 그것 보면 홍보물이 붙어 있는 것 보면 심지어는 2년 지난 것도 붙었고, 그냥 거기 가보면 깨진 데도 있고 물론 그것도 광고용으로 활용하는데 어떤 것은 너무 흉흉해 가지고 오히려 뜯어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게시판 같은 것이 담이 있으면 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도로 인도 한가운데 턱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주안4동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 부분 봐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뒤로 내놓든가 지나가다 다쳐 가지고 병원에도 가고, 게시판에 좀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오래 된 홍보물이 있으면 삭제시켜 버리고, 새로운 홍보물만 아니면 거기 유흥업소 게시판 붙여달라는 것 그것도 붙여주면 다른 데 안붙일 것 아니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6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2억2천 올린 예산이 약 7,500. 그렇죠? 올해 106회 임시회때 쑥골공원 거기에서 용역비가 어제도 이야기 했는데 용역비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만 사실은 쑥골공원도 용역비가 엄밀히 따지면 7,500 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약 1억5천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7,500이면 약 반값입니다. 반을 용역비를 준다. 그게 참 이해가 안가요. 1억5천짜리 용역비인데 반값에 해서 용역하는 사람이 더 오겠냐 하는 의문도 있고 그럼 용역을 어떤 기준으로 두겠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더라 하는 얘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용역비는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있는 시설이라든지 해서 물가정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위원 박성화 저는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히 쑥골공원 그곳이 약 1억5천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7,500으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래서 용역비가 적으면 대충 하고 말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간다는 얘기야, 깨놓고 얘기해서.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 2억2천이 추가로 올라와서 용역을 하는데, 여기 2억2천이 용역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용현2동 용마루 지구가 되는데 거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비계획 수립뿐만이 아니라 교통, 개선체계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를 위한 지표조사까지 3개를 같이 합니다.
○위원 박성화 결과적으로 쑥골은 끝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박성화 이건 용마루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용마루 지구입니다.
○위원 박성화 용마루인데, 그럼 용마루 2억2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용마루만 금년에 얼마가 들어갔냐면 3억7,500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하고 집회조사 3가지를 같이 하는데 이건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 박성화 다른 지역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른 지역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위원 박성화 다른 지역은 용역에서 그것도 원래 추경에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공에서 주택공사에서 사업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잡혀야 같이 하는 건데
○위원 박성화 지금 현재 2억2천은 용마루거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박성화 이거 조금 자르면 안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건 자를 수가 없는 게 아까
○위원 박성화 1억5천 들어가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쑥골 구역이었습니다. 7,500에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용마루도 2억2천인데 1억1천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말이야.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고요, 그대신요 박성화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할께요. 저희가 주택공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이리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지만 국비라든지 시비 받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돈은 하나도 안들어간 것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게 있었으니까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현지개량을 하는 지역도 빨리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본예산에 내년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네, 박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과목경정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이건 과목경정이 됐는데 이건 범칙금보다는 기타 잡수입 부분쪽이 맞기 때문에 과목만 경정된 겁니다.
○위원 조봉휘 법적 근거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여기 보면 과태료에 범칙금 수입인데 범칙금 수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타 잡수입 부분이 가깝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위원 조봉휘 한 가지만 내가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요. 늘려야 된다는 것. 각 시 비교시찰을 가보면 거리가 깨끗한데 벽보, 지정벽보 외에 마구 붙이는데 단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게시대를 많이 해놓고 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4개 밖에 못붙이더라고요. 투자에 비해서는 수입이 너무 열등하게 저조한 것 같애. 5개, 6개 하게 되면 높이 때문에 문제이니까 아니면 바람이라든가 이런데 파손 염려가 많아서 이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대부분 나오는 게 남동구 같은 데 보면 거의 높이가 같거든요. 물론 더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강풍 불때는 상당하게 압력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이 대면 소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구색을 맞추다 보면 실제로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반영을 해서 추가 제작하는 것은 하여튼 그런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지정게시대에 대한 예산에 별 차이가 없으면 좀 높였으면 좋겠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알았습니다.
○위원 조봉휘 대신 플랑카드를 구멍을 뚫든가 바람이라든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구조개선이라든지 풍향 받는 것 판단해서 저희가 최대한 높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너무 적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너무 적고 적은데다가 4개 밖에 안되니까 수요자는 많으니까 길거리 도로 옆에도 붙이고 어떤 사회단체나 아니면 관변단체들은 의무적으로 도로에 하지, 그런 건 이해가 가나 상업성을 띤 것이 많이 부착이 돼 있어요. 지금 인가되지 않고 남구에 단체에서도 협조하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만 엄청 많이 띠더라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토요일날이라든지 야간에 많이 참여해 줘서 상당히 고맙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느낌이 수요는 많고 지정게시대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남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박주일 초화구입비 보충질의 한 번 하는데요, 그거 시에서 사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간사 박주일 녹지사업소에서 무료로 주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여름 꽃으로 정확하게 3만9,000본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섬이라든지 심을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만9,000본이면 몇 군데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럼 우리 공터가 이렇게 많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통섬 빼놓고 나서 또 각 동에도 보면 어느 정도 지연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일반적인 것은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여름꽃으로 3만9,000본이 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갖고 오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보면 지금 나름대로 도심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각 지역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아파트도 보니까 여기저기서 자체적으로 심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교통섬이라든지 녹지라든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동으로 지원이 돼서
○간사 박주일 물론 아파트 쪽도 주민이 원하니까 주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신기촌 조흥은행 앞에 보니까 화단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부터 신경 쓰는 게 남구 여러 주민이 볼 수 있도록, 4,5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런데 이게 여름꽃하고 겨울꽃, 가을꽃까지 3번이 들어갑니다.
○간사 박주일 1,500 본 예산에 잡아놨다가 4천이 증설됐기 때문에 저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활용을 좀 잘 하세요. 전체 주민이 보기 좋게 일반적으로 몇 군데만 그분들이 좋은 것보다는 전체 주민이 좋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355페이지 시설비 녹지시설물정비 수목, 녹지대, 쉼터에 부족분 5천만원에 대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다름이 아니라 각 동에 보면 7미터, 8미터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든 플라타너스든 이런 것이 10년, 20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 담이 있다 말이죠. 담 밑에 주택이 연결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어딘지 제가 압니다.
○위원 김광식 주민들이 그늘지고 녹지 조성하는 건 참 좋은데 뿌리가 자라서 담이 무너질 정도이고 이런 부분을 좀 베어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또 베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지난 번에 어딘지 제가 도화2동에 그 내용은 알고 현장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하게 되면 실제로 담을 다 부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자잘한 나무를 벨 수도 없고 그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베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왕창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로 그런 사례가 나올 때는 연구를 해서
○위원 김광식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담이 넘어졌다든가 문제성이 제기되면 참 문제라 말이죠. 그래서 그걸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도로 25미터 도로에 있는 플라타너스나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돈도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반소방도로에 있는 경우는 참 문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다음에 357쪽에 보면 옥외광고업자 교육강사 수당, 이렇게 나왔는데 기정에 220만원 세워놨는데 감소시켰는데 밑에서 보면 옥외광고업자 교육관련 교재 제작 해 가지고 이런 부분, 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게 저희들이 광고업자가 관내도 약 150여개가 있습니다. 연 1회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시킬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광고협회에서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인천시 전체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인천시광고물협회에서 하는 쪽으로 금년도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오히려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분만 우리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에 꽃길 조성하면서 인도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인도가 좁으니까 주민들이 주민세금 혈세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 왕왕 들리거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가는데... 인도에다가 꽃길 조성하는 것 가에는 좋은데 그 안에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인도 통행이 좁다. 이건 주민 세금가지고 혈세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보는 관점에서 일부 좁아진 것은 인정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방음벽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녹지율을 높이고 또 시가지 방음벽도 하고 또 300만 나무그루심기와 관련돼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인도를 할 때는 기존 것보다는 넓은 쪽을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은 다소 좁을 수가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좋습니다. 설명은 다 좋은데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셔 가지고 인도가 좁은 데는 다시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마 낫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면 일하고도 우리 구민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학익동, 주안3동, 주안7동, 관교동, 한 번 나가서 지역을 보시고 다시 조치를 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0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