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2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지난 6월 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과 5월 31일 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주민보상대책선(先)이행촉구결의안을 심사토록 하고 아울러 7월 개회 예정인 정례회에서 다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6일부터 이틀간은 현장방문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을 보시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5억6천만원, 당초예산308억6,900만원보다 11.9%인 36억9,1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438억7,300만원, 당초예산 387억8,500만원보다 13%인 50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의 특징은 국ㆍ시비로 이뤄진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2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컴퓨터 등 구입비로 58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기능저하로 신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1,600만6천원 삭감액은 그동안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수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일반쓰레기 봉투구입의 일부를 삭감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1페이지 자활근로사업지원비 삭감액 3억8,717만원과 261페이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부족분) 1억6,460만6천원의 요구액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705만8천원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거 시각장애인등 구정홍보 점자유인물 제작등에 관한 예산이나 가급적 장애인 관련 사업에 관해서는 국비등의 지원이 아쉬운 점이라 사료됩니다.
262페이지부터 265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등 총 1억1,992만원이 삭감된 것은 국ㆍ시비의 변동에 의한 것이며 266페이지의 관교동 469번지 소재 장애인 복지관 부지매입비 16억원은 2004년 지방채 발행에 의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명시이월비 10억원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267페이지 어르신 장기대회개최 300만원의 요구액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나 계획서나 결재 절차 없이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의 시설비 총1억7,500만원중 경로당 내부수리 및 환경개선은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시 건의사항으로 12개소로 노인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요구액은 96년 건립된 이래 안전진단이 없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교체공사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청사실비보상금중 보육교사 연수비 1,600만원은 국ㆍ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이번에 추경에 처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75페이지에 시설비중 어린이집 개보수비 1,500만원은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예산요구액이며 아동학대 예방센터 신축에 따른 4억2,711만9천원은 건물 및 부지매입비 및 건물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의 종합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3억6,683만원은 97년 10월 개소한 이래 그동안 사회복지과 직원 1명이 담당했으나 민간전문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혼합직영형태로 5급 기준 소장 1명, 운영요원 2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제1회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책자 35페이지를 보시면 신규경로당 물품구입 600만원은 2004년제1회추경세입ㆍ세출안 일반회계에서 주민자치과의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액 4억9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2,200만원, 당초예산 4억8,800만원보다 83%인 3억7,4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23억3천만원, 당초예산 17억3,500만원보다 34%인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120만원중 불법오락기 폐기처분 100만원은 2004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 7,290만원은 금년 9월경 학산문화원이 용현4동 이전에 따른 소극장 운영비 등이며 같은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 삭감은 2004년 교부결정액 확정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감액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중 금년 9월 주안역 부근에서 개최되는 남구미디어 축제비용 1억8천만원중 시비 3천만원 구비 1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재정이 열악한 구부담보다는 시비지원이 아쉬운 점이라 사료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4,990만원은 학산문화원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중 비류백제 학술세미나 출연자 및 발표사례금 200만원은 계획 변경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구민의날 행사지원비 2,800만원은 구민의날 행사 축소로 인한 행사비용 잔액삭감과 마찬가지로 구민의날 행사출연자 보상금 1,800만원도 행사축소로 인하여 삭감 요구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청소년증 발급 1,990만8천원의 삭감요구는 발급신청의 저조로 인한 사유이며 2004년 당초예산 반영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던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295페이지 행사지원비와 행사실비보상금 1,140만원과 360만원은 축제비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2004년 제1회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책자 40페이지를 보시면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조성(부족분) 3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전입되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3억1,800만원, 당초예산 2억7,400만원보다 16%인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 무선전화기 구입에 따른 사용료로 48만원을 요구하였으니 살제로 무선전화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료만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35만9천원은 내구연한 경과 및 불량으로 인한 물품 교체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구입예산이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일반운영비 2,460만원중 자동차 중간검사제 정밀검사 안내문 공공요금부족분 1,450만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에 대한 안내문 발송시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1억4,500만원, 당초예산 69억6,800만원보다 2.5%인 1억7,7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67억4,500만원 당초예산 163억7,200만원보다 2.2%인 3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주요요구예산을 살펴보면 나눔장터 상설매장(부족분) 600만원은 현재 1회로 개장하던 것을 연2회로 늘려 부스 설치 및 홍보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차 관련 예산액 총 2,900만원은 신규청소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 필수장비 구입 등 기존 진공청소차 유지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항이라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처리업체의 합리적 처리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로 3,5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용역에 따른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같은 페이지 청소시책 평가 포상금 340만원은 작년에도 시행한 것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기관 표창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단굴삭기 관리전환에 따른 매입비 2,790만3천원은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기증 받았으나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어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료 5억원 삭감은 금년 3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수거대행료 절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1,481만4천원은 동사무소 청소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억5,700만원, 당초예산 8억6,300만원보다 880%인 75억9,4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00억5,300만원, 당초예산 17억1,600만원보다 485%인 83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함은 물론 구비 부담분을
(「4개 과만 보고 받자고요」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해민 잠깐만요, 오늘 4개 과만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정명원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49쪽부터 284쪽, 수정예산서 3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85쪽부터 39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금년도 추경예산을 세울 때 일을 열심히 하자고 세우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세우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에 부임해가지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도 그런 의미에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보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웅 하나만 물어볼께요. 267페이지 맨 밑에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보신다고 하는 어르신 장기대회 개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장기대회를 열어서 노인들 욕구를 충족시켜주려고 예산을 세웠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노인 여가활동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 노인가정의 달이라든지 노인행사 주간을 그렇게 특별히 내세울 만큼 행사하는 게 없어서 금년도에 10월달에 노인행사 주간을 맞이해서 구청에서 예산이 300만원이라 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제가 볼때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이 주로 즐기는 장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노인의 하루만이라도 즐길수 있는 계획을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행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우리 남구에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300만원 예산 세워 도저히 될 것 같지 않고 우리 남구에 경로당 각 나오시는 노인들 동별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128개 경로당 되는데 노인숫자로 따지면 엄청난 어르신들이 나오시는데 가급적이면 적은 돈을 가지고 효과있게 거양하려는 취지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김태웅 과장님 지금 예산 세운걸 보면 우리 남구의 노인 인구를 따져볼 때 이왕 해본다고 했으면 예산도 넉넉히 세워 제대로 해봐야지 300만원 세워 될 것 같지 않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276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인데 종사자 몇 명 있습니까? 종사자 말고 종합자원센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현재 현황은 사회복지팀에 직원 한 분이 담당하고 있고
○간사 박주일 나머지 거기 근무하는 인원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은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팀에 일부 사무분장 돼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라든지 다른 구청에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계획된 것처럼 자원봉사센터가 별도 설치돼 운영돼 있는 반면 저희구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무원 한 분 계시고 센터를 따로 만든다는 거에요? 그 밑에 산하 관리하는데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번에 예산을 세운 취지는 센터를 별도로 만드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간사 박주일 만들지도 않고 종사자 뽑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산이 있어야 센터를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간사 박주일 자원봉사센터면 자원봉사 받아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네
○간사 박주일 몇 명을 운영하는데 5급 기준으로 소장을 만들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거기에 소장 1명을 두고 운영요원으로서 2명을 두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건 아는데 6개월분이니까 앞으로 하면 7,300만원 나가겠네요 1년 예산이. 그럼 센터는 계획만 세워놨지 예산 확보도 안돼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거죠.
○간사 박주일 센터없이 7월부터 근무시키면 사무실에 시킬 거에요? 센터가 지금 확보 된건 아니잖아요. 종합센터가 확보된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센터를 확보하는 계획도 같이 어울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지금 구에서 계획된 청사는 숭의2동 교육회관 3층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예정만 돼 있고 집기나 이런 준비는
○사회복지과자 오충모 지금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에서 일개 직원이 담당해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자원봉사 활동이 사실은 무에서 유츨 창출하는 것처럼 업무확대에 따른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일을 하면 봉급쟁이들이 일을 하려면 일일이 인건비를 줘야되는데 인건비를 거의 안주거나 최소한 실비만 제공하고 사회에 가서 봉사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이 국가나 시나
○간사 박주일 뭐를 봉사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자원봉사자 모집해 어떤 분야에 봉사를 시킬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예를 들면 자원봉사 유형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컨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수족을 못쓰고 누워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 목욕도 시키고 밑반찬도 해주고 그런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간사 박주일 지금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251쪽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노인전문요양시설) 지금 이 사업비는 국비도 있죠? 시비 국비 또 구비도 있죠? 복지시설 전문요양 시설을 어떻게 갖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 차원보다는 한 차원 높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로당에서는 가서 사랑방처럼 노는건데 여기는 질병이 있는 분들이 가서 간단한 요양시설을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이거든요.
○위원 백상현 이 시설은 어디 어디 있죠? 남구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남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처음 하는
○위원 백상현 처음 실시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놓고 예산 세운건지 지금 예정이네요. 앞으로 계획대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국비는 서있습니다. 국.시비는 약 15억5천만원이 서있고 본래는 이것을 저희 구에서 토지를 사서 이것을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미침 교회에서 땅을 대고 자기가 건축비 일부를 부담해 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지금 이대로 계획된다고 하면 저희 구비는 한 푼도 안들이고 국ㆍ시비보조와 민간보조에 의해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우리 사업계획은 서있지만 교회 차원에서 할수 있는 입장이 되겠다라는 얘기네요. 이러한 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어디 시설을 기준을 두고 보강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잘 해주신다면 기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팀장님 나왔죠. 개보수 점검상황을 저한테 실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금년까지 추진하겠네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별도로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내 지역이라 주안3동 노인정 여기 개보수 문제가 나왔는데 주안3동 노인정 개보수는 어떻게 실시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사미노인정 예산액 이번에 추경에 7천만원
○위원 백상현 7천만원 세웠는데 과거에 2천만원도 못하고 1천만원도 못한 사업인데 7천만원까지 올라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내부를 본래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화장실 일부만 변경해 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보수가 안되고 내부 전체를 구조를 바꿔 제대로 화장실도 만들고
○위원 백상현 잠깐만요 길게 말씀하지 말고 과장님이 수리 전문이에요? 리모델링 전문이에요? 건축 전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는 전문인이 아닙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면 전문인한테 의뢰한 결과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셔야지 해마다 바꿨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보수 한다고 해서 얼마 올려 예산 세웠던거고 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못하고 방수만 하고 끝나고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이건 이렇게 세워 할 수 있는건지 의문이 가서 질문한 거에요. 좋습니다. 리모델링이란 얘기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따지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요. 허울 좋은 개살구라는 겁니다. 속된 용어로. 이번에는 필연코 노인들이 실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지금 백상현 위원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안3동 주차장 문제 매입 결정 됐나요? 대토한다고 종달새인가 무슨 어린이집 있죠 그건 어떻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계획은 우리 땅을 2평정도 그쪽으로 넘겨주고 또 그쪽 것을 15평 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272쪽 밑에 보육교사 연수는 그동안도 해왔던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연수라는 의미가 여기서 하는 연수하고 일반적으로 보육교사 보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외지에서 하면 집단이 아니라 몇 사람씩 연수 보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80명 정도를 많은 인원을 계획적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도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그동안 보육교사들한테 많은 의견 청취가 되고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알기로 보육원별로 보육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수를 간다든가 하게 되면 지장이 발생되니까 각 보육원별로 몇 명씩 교대로 차출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보육교사 연수를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보면 그날은 보육원 누가 지키고 누가 돌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은 1박2일이기 때문에 어린이한테 지장없는 범위 일정을 잡아서 휴일이라든지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해보도록 하고 280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도우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활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본래는 시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금년부터 맡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상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위원 최완식 시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활동하던 것을 우리 남구만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하나는 학익동 구치소 앞에서 하던 것을 최근에 얼마전에 연금매장 3층으로 옮겨 거기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하던 것을 지금 이 사람들 인건비만 우리한테 배정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사업에 넣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단계입니다.
○위원 최완식 이것을 가급적이면 인천시 전체로 볼 때 시에서 관장하도록 해줘야되는데 예산도 없는 남구로 갖고와서 주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요. 우리가 시에서 할 사업을 대신 돈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 돈은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위원 최완식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1개소에 인원 2명씩 있어서 인건비를 우리가 매달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돈이 안들어간다고 볼수 없죠.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 안주고 관리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2쪽 복사기가 칼라복사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냥 복사기죠.
○위원 최완식 견적서 다 받았습니까?
○위원장 정해민 관련 팀장이 나와서 과장이 모르면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일반 복사기입니다.
○위원 최완식 일반 복사기가 400만원씩 가요? 얼마나 좋고 크길래 400만원씩 가요. 이것 견적 받아서 처리하세요. 무조건 얼마 한다고 해서 사주는게 아니니까 잘 아시잖아요. 지금 복사기가 400만원씩 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25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7,400만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4,9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오른 것이 아니라 부족분을 연초에 내시를 하거든요.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는 연초에 얼마 책정해 내려보낼테니까 너희가 예산을 얼마 잡아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는데 나중에 실제 상황에 따라서 실제 배정하거나 예산을 할때는 상황에 맞게 내려집니다. 갑자기 늘어난게 아니고요.
○위원 박성화 우리가 봤을때는 기정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못세우고 추경에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세운다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대개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 내시가 됩니다.
○위원 박성화 전년도 기준 얼마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여기 전년도 기준은 적지 못했는데
○위원 박성화 다음에 추가로 하고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 환경지킴이 저는 환경지킴이에 관해서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나왔었죠. 저는 이 점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환경지킴이가 많이 활용돼야 되지 않느냐 찬성하는 의원중 한 사람입니다. 요즘 동네 다니다 보면 다른 동에도 다니다보면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주위 환경에 관해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얘기를 추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환경지킴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될 항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 저희가 144명정도 있는데 2기부터는 172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여론이 좋기 때문에 시에서 점차 확대하고 대우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성화 262페이지 시각장애인 구정홍보 점자유인물 제작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뭐냐 구정 홍보를 위해서 점자유인물을 해서 437만원을 쓴다는데 시각장애인 230명 정도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남구에 시각장애인도 중요하죠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건 아닙니다만 일반인도 구정홍보에 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230명 극소수 거기에 점자유인물 제작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간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일반인도 홍보해놓고 넉넉하다 물론 그다음 그래서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만 극소수 인원을 가지고 제작한다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장애인 입장에서 우리 구정을 알고싶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각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성화 그 점은 저도 찬성하는데 일반인도 홍보가 안돼서 구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일반인도 열심히 홍보하라는 얘기입니다. 263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애호인협회) (부족분)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2,400만원인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시비보조하는게 당초 내시되었던게 부족했던게 다시 낮추다보면 그런거지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위원 박성화 장애인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데 할 것 많습니다. 항목에 보면 장애인이 90%에요. 시설 하나 해놓고 조금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방금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3쪽 환경지킴이 사업을 질의하셨는데 그 사업하고 그게 어떤 사업이죠? 어떤 맥락의 사업이고 270쪽 보면 환경지킴이 인건비하고 장비비 부족분해서 매입비 계상된게 있는데 왜 분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은 목이 시설부대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앞에
○위원 유성준 환경지킴이 사업 하는데 시설부대비가 꼭 필요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거기에 있는것처럼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 유성준 그것은 이미 뒷부분에 270쪽 보면 의복 장비 근무복해서 나와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앞에 책정된 것 하고 뒤하고 사업이 분리돼 사업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53쪽 보면 5,400만원정도 올라와있는 것 있고 270쪽 보면 시설비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253페이지는 세입이고 270페이지는 세출입니다. 세입 들어온 것을 나눠 쓰겠다는 겁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견해 차이가 있다 보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구입에 보면 원래 기정에 2,400만원인데 4,800만원 100% 인상된 부분 학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당초에 2,400만원만 했다 나중에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보조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시나 국가에서 자기들 정해진대로 우리는 받아서 집행하는거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 일단 본예산이나 당초예산에는 우리 남구 관내 모ㆍ부자가정이라든지 실태조사한 상황에서 데이터 가지고 어느정도 예산 측정하는데 100% 더 계상되었다는 자체는 조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상황은 저희 조사가 잘못돼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이 167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할 때 어쩌면 반으로 생각해서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쪽에서 당초부터 조사가 부실했거나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위원 유성준 보조금 책정할 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다소 신중을 기해 한다면 아마도 업무보고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어쨌든 저희쪽이 아니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성준 이런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노인 장기대회 128개 노인정 노인회관이 있는데 노인정 30명만 잡아도 4천여명이 되는데 300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길래 300만원 했나 알고싶은데 우리 자체 주관으로 합니까? 장기 단체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지금은 자체 주관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조봉휘 인천시 장기협회가 있더라고요. 장기협회도 어떤 행사를 하는데 산출근거를 협회하고 의논한다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올텐데 임의로 하셨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가급적 300만원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위원 조봉휘 좋은 사업이에요. 앞으로 전개돼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금년에는 이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고 바람직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매스컴에서도 일개 부분을 차지하는건데 앞으로 큰 사업을 전개하면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나 맨날 고스톱 치고 술먹고 하니까 그런 퇴폐적인 정신상태를 일깨워주는 하나의 건전한 오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활성화를 시켜봤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번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총 50억이 증액되었네요. 본예산에 조금 철저를 기해주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텐데 앞으로 이런 것도 염두해 둬서 본예산때 최선을 다해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주일 271쪽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본예산에 3억9,600만원 잡았는데 부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부족한게 아니고
○간사 박주일 부족하지 왜 아니에요? 7,392만원 더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잘못 잡아 부족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부분은 지금 질문하시는게 271페이지 맨 밑에 말씀하시나요?
○간사 박주일 네 본예산에 3억9,6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삭감을 안시켰어요. 그러면 운영비가 모자라냐 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모자라는게 아니고 2억3,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에요.
○간사 박주일 삭감하는게 아니라 증액하는 거에요. 지금 위에 보면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3억492만원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거에요. 7,200만원 증액시킨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7,200만원이 어디 있나요?
○간사 박주일 그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3억9천만원 본예산에 잡았는데 1,650만원 정도를 지금 쓰고 나머지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269쪽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국.시비 구비하고 다시 잡았어요. 3억400만원 그러면 원칙은 3억9,6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지만 그게 맞는 거에요. 그런데 부족해서 더 올렸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위원님 말씀은 본래 세운 예산 3억9,600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서야 되는데 국비보조가 되면서 7천여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전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가용이 아니고 수준이 지금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당초 잡은 3억9,600만원 그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내려오면서 가용으로 말하자면 보건복지에서 볼때는 저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속된 말로 A급으로 좋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약간 그 수준에 맞게 일부가 늘어났습니다.
○간사 박주일 수준에 맞게 하기위해 운영비를 늘렸어요? 필요해서 늘렸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낸 부분이 이 수준에 맞는 사업계획 낸게 있어요.
○간사 박주일 그렇게 답변해야지 3억9,600만원 본예산에서 어떻게 운영비가 늘어났냐를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뭐냐? 그럼 그렇게 답변해야지 다른 말을 하니까 제가 하는 거에요. 나라에서 내려온 A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거냐, 실질적으로 거기가 필요해 했느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필요해서 가용으로 되면서 노인
○간사 박주일 필요해 한게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삭감을 했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랬으면 부족하면 당연히 더 드려야 되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해서 A급 돼가지고 이게 늘었다 그것은 현실성에 안맞잖아요. 여기보면 국ㆍ시비해서 구비 포함돼 받을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추경은 마지막 예산도 있는데 추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A급이라 해서 이 정도 더 했다 그러면 나머지 불용액이 남을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 입장에서 운영비를 지금 박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국ㆍ시비 조정하는 가운데서 원래는 구비 부담이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게
○간사 박주일 다음에 하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자료로 요청할께요.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해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성의가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예산인 만큼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합니까? 태도도 그렇고 불성실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부터 298쪽, 수정예산서 39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불법오락기 폐기처분 뭡니까? 지난번에 기정에 올라온거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당초에 작년같은 경우 기판만 68개를 수거했는데 올해 들면서 경찰서같은데서 기판만 빼가지고 오면 되는데 오락기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런데 명칭이 1만원에 100대 기정에 올라온건 불법오락기 폐기처분이 아니에요. 보니까 똑같은 품목인데 기정에서 삭감돼 올라온건가 이것을 꼭 폐기를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학익적환장에 가서 청소과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지난번에 삭감된 내역이죠?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성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293쪽 배드민턴장 관리비 3개소 부족분 500만원 돼 있는데 어디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학익체육관 배드민턴장하고 연경산, 주안5동 미추홀 체육관 이렇게 해서 전기 수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3군데가 다 전기 수도가 없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김광식 전기 수도요금 부족분이라고요? 이건 뭐에요? 밑에 생활체육교실 시설, 앰프 유지보수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수봉산 망배단 앰프 박스 이런게 제대로 안돼서
○위원 김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연경산이라든가 주안5동 미추홀 배드민턴장 이런데는 투자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잘 돼 있고 한데 수봉공원 이런데는 야외 배드민턴장에는 상당히 열악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돈 많이 들인데 보다 돈도 안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수봉 배드민턴장 4군데인가 그래요.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수도 이런게 부족해요. 3군데에 3분의 1씩 들였어도 전기 내지 수도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연경이라든가 미추홀 이런데는 자체내 회원들이 많이 있고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이상하면 전부 구에 떠맡기면 문제가 된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싶은 것은 만약 우리구에 지속적으로 모든 부분을 경비를 대달라 하면 회원제를 두지말아야지 주민들이 치울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코트 4개면 3개는 회원들이 다 쓰고 1개만 놔두고 지원을 몽땅 다 해달라고 하고 잘못됐다는 부분이에요. 소모품 이런 부분은 자체 회원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수봉공원 이런데 야외에서 비오면 비 맞고 하는데 손 씻을 수도 없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289쪽 축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축제위원회가 위원들이 20명이나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전문가분하고 의회 위원님들하고 해서 많은 토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김광식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회원이 많다고 해서 큰 아이템을 내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한 두 사람보다 5, 6사람이 토론하면 더 많은 결과도 나올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12명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20명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더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 민간행사보조위탁 남구 미디어 축제 어떻게 시비는 작고 구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많이 도와줘야지 이것 더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행사는 맨 처음 할때는 시에서 3천만원 지원하고 행사가 잘 진행되고 하면 증액해준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첫회기 때문에 3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최완식 좀더 주고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해를 시켜 더 받아오도록 하시고 292쪽 문화원이 이번에 옮겨지죠. 언제쯤 옮겨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9월달에 옮길 예정입니다. 용현4동 건물이 신축되면 됩니다.
○위원 최완식 거기서 쓰던 물건은 대부분 못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많이 구입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빌려쓰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고 구입해야 됩니다.
○위원 최완식 294쪽 하단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청소년 발급증 요즘 제대로 안되고 있죠.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전국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증 있으면 거의 사용하고 학생증 없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발급 건수가 줄어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최완식 내가 청소년이라 해서 청소년 신분증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지금 현재 76명이 발급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대개가 학교 안다니는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조금전에 김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경산 배드민턴장 주안5동 고가밑 배드민턴장 사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회원들이 자기네 말로는 몇 천명이랍니다. 정말 내가 은으로 깔았으니까 앞으로 금으로 바닥을 깔아주라는 농담도 내가 하고 온적 있었습니다만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인원이 많은 것을 미끼로 구를 흔드는 경향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투자는 아낌없이 해주면서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소리 없이 질척한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것을 부탁드리고 전임 과장께서 그 지역에 수도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완벽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는데 세월이 오래 흘러도 지켜지지 않는데 지금 새로 부임한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볼 용의가 있나 없나 여기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배드민턴장이 수봉공원 망배단 올라가는 쪽 양쪽 3군데로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한 군데는 가운데 배드민턴장 가운데 배수로가 뚫려있을 정도로 돼 있고 배수로 공사라든지 옆에 수도까지 하면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 예산은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는 세워서 완벽하게 해서 구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앞으로도 추경이 또 있는데 금년에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또 해를 넘기자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추경이 다시 있으면 2차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약속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규한 네
○위원 조봉휘 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소리 하나 없이 근데 연경산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고 이 부분에 있어서 293쪽에 아까 김광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1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304쪽 마지막 하단에 악취 포집기 구입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악취를 빨아들이는 기계입니다.
○위원 최완식 악취가 난다는 지역에 가서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는 기계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기계인데 기계하고 봉투하고 연결을 시켜서 봉투에 담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위원 최완식 그동안에는 어떤 그릇으로 퍼서 담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아니 지금 하는데가 있는데요 2개조로 나눠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추가로
○위원 최완식 수거 장비네요. 채취 장비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생소해서 어떠한 명칭이 예를 들어 사람이 집게로 집어 담는거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성화 301쪽 무선전화기 구입에 따른 사용료 48만원 올라왔네요. 구입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사용료도 중요하지만 구입하는 것을 이번 예산에 올리세요. 이왕 구입 이것 사용하는 내역들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저희가 환경관리와 관련해서 기동단속반이 있습니다. 거기도 2개조로 나눠서 단속하고 있는데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거기는 2대가 있습니다. 별도로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 상설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휴대폰 2대가 필요한데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사용료만 이번에 계상이 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40만원에서 2대로 80만원 증액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웅 현재 사용료만 예산만 세워놨고 2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데 없다 이거죠. 이번에 2대 값을 예산을 세운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유성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자동차 중간검사제 정밀검사 안내문 공공요금 부족분 올라온게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중간검사제 정밀검사 안내문은 만료일 얼마전 보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2003년도부터 했는데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보고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정밀검사 안내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200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는 저희가 안내문 보내고 안내문은 바로 시기가 되면 보내죠. 독촉장같은 경우는 수납된 것을 확인하고 그후 바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반송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독촉을 3차분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공공요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적으로 검사장에서 정비업소에서 발송하죠? 배출가스 정기검사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남구청에서 어떤 안내문 이런게 온 것은 1회정도 받을까 말까 거의 받아보지 못한 물론 주소지 불명으로 안들어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타 업체에서 정비업체에서 들어오는게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관에서 홍보함에 있어서 책정된 금액보다 계상이 돼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궁금하고 의아스러워서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정밀검사 안내는 차량번호하고 안내일자를 보내줍니다. 그걸 안보내주면 나중에 말썽이 생깁니다.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남구청에서 보내는 우편으로 오는 것은 거의 여기 동료위원님 받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유성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백상현 304쪽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악취 포집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포집기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일반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악취가 많이 난다 그것을 진단해달라 하면 악취포집기하고 비닐을 가지고 나갑니다. 흡입기 기능을 하거든요. 봉투에 넣는 흡입기 기능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원 백상현 알았습니다. 이걸 왜 묻냐면 촉구를 드리고자 부탁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남구에 꼭 필요한 기계가 있어야 되겠다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못세웠지만 다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아마 우리 남구에 주유소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59개요
○위원 백상현 59개에서 민원발생 소지가 다양하다고 사료되는데 특히 우리 지역같은 경우 거기에 필요한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구에도. 정밀조사할 수 있는 기계. 의뢰만 하지말고 과장님 위생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영기 꽤 됐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려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가자마자 민원사항 발생되고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환경부에 의뢰하고 상부에 의뢰해서 검토 분석한 자료를 주민한테 제시한다고 말씀한 답변이죠. 그렇게 하기전에 주민들은 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행정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악취도 발취해서 확인시킬수 있고 하수구로 기름이 둥둥 뜨는 입장이다 이거죠. 그런 것은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계를 우리 남구도 역시 구입해서 민원행정이 발생할 때 사실을 보여줄수 있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다음 예산 세울때는 필히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아요 주유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 민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완식 311쪽 이번에 진공청소차 구입하시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구입합니다.
○위원 최완식 먼저 전임 청소과장한테는 진공차를 구입함에 요즘 인도에 쥐똥나무 사이 흡입기로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걸 보완해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1억1천만원이 있어서 빠른 시일내 진공차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 들은 바가 없어서 만약 저희 직원한테 알아봐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위원 최완식 지금 쓰고 있어요. 가급적 그런 것을 구입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낙엽 제거라든가 쓰레기를 사람이 손으로 쓸고 집고 하기 전에 차가 지나가면서 바닥도 흡입시키고 인도 흡입시키는 차를 겸용으로 구입하려면 구입하라고 했는데 다시 검토해보시고 313쪽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죠? 규격이 얼마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2w-55로 돼 있거든요.
○위원 최완식 통상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바퀴 달린 것 사용하는 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조그마한 겁니다.
○위원 최완식 금액을 보니까 2,790만3천원 매입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몇 년도식입니까? 감가상각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그게 최초 구입가격이 5,089만6천원 정도 되는데 감가상각비가 2,299만원입니다. 차액을 저희가 2,709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증을 받았는데요 작년도 3월달 회계감사에서 기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 최완식 용량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에요. 지난번에는 06을 사겠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다시 수리해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수리비 예산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없다고 용량이 부족한 굴삭기를 인수해서 되겠냐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 청소과에서는 굴사기 큰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과쪽에서 그런게 필요할 것 같은데 청소과에는 큰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완식 작년도 예산 올라올때는 건설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쓰겠다고 0.6 사주시오 했는데 이제 청소과장님은 그 용량가지고 충분합니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기사까지 따로 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환경미화원중에 그런 자격을 가진 미화원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을 합니다.
○위원 최완식 먼저 사용했던 장비는 매각하셨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때 가서 다 써서 못쓰겠다 하면 누가 사갈 사람 없고 고철처리 해야 되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에서 알아서 하겠죠?
○청소과장 김복진 재산회계과에 의뢰하면 재산회계과에서 처리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청소과에서는 굴삭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청소행정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장비가 새거다 보니까 고장 없겠죠. 인건비도 안들어가고 다행히 미화원이 굴삭기 자격증을 가지고 해준다 하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최완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웅 311페이지 나눔장터 상설매장 운영(부족분) 600만원 세운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웅 나눔장터를 청소과에서 하는 것 보니까 꼭 필요한 나눔장터를 하는 겁니까? 구청 간부공무원이나 위원님들 동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환경부에서 나눔장터 행사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최초로 대규모로 10월 17일 중앙공원에서 했거든요.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역시 5월 29일 실시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타 구에도 전파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6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태웅 이번에 나눔장터를 하면서 각 동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판매를 했고 수입이 각 동별로 얼마씩 계산이 나와있죠?
○청소과장 김복진 올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태웅 여기 예산 세운것하고 지금 판매한 수익금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액이 더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기에 필요하지 않은 중고물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런 것을 저렴하게 싼 장소를 제공하고 재활용품의 중요성, 나눔과 순환의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하는거기 때문에 꼭 들어간 돈하고 나온 것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웅 청소과장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참석했다 시장이 참석해서 잘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최하는 청소과측에서는 권장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각 동에서 그것을 주선해서 나오는 상황을 판단해보면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는게 아니에요. 각 동에서 의류함으로 들어갈 모든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상태인데 의류함에 넣어도 다 가져가요. 지금 괜히 통.반장들 불러내서 거기서 먹거리장터 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안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건데 예산을 600만원 세워 한번 더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봐서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하는데 도저히 맞지 않는 행사를 하는건데 과장님 혼자 하시려면 2회추경 예산 세워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께서 예산을
○위원 김태웅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 하여튼 부적절하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태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성화 나눔장터 상설매장 김태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나눔장터 본 뜻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에 잠자고 있는 헌옷 이런 것으로 갖다놓고 싸게 파는 게 주목적이죠? 저도 현장을 올해 가서 보니까 나눔장터가 신제품 이것은 여기 나올 물건인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개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눔장터의 본뜻하고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시장이 온다 그런 건 신경쓸 것 없고 나눔장터의 본질이 어긋나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해 가십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네 저도 작년에 나눔장터에 참여했었는데 작년보다는 올해는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팔렸습니다. 지금 박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눔장터 개장 취지가 퇴색되지 않냐 해서 저희가 행사 끝나고나서 참여단체한테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신제품을 팔아서 그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라든지 내년 하게 될 때는 그런 문제점 감안해서 중고물품 수집해서 파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제품 지양을 하고요.
○위원 박성화 그 장터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가야 되지 제 생각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생각도 별별게 다 나와있다 그래요 듣기 싫더라고요. 잘 고려해서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311페이지 밑에 진공청소차 부족분 유지비 1천만원 또 올라왔네요. 옵션구입비 1천만원 뭡니까? 유지비 삭감됐죠? 지난번 본예산 올라와 삭감됐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데 7월중에 진공차 1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1대에 90만원 지출이 되고 진공차량을 조달 구입하게 되는데 조달 구입에는 옵션이 안들어옵니다. 저희가 리어도 싸인보드라든지 경광등 오토구리스 오물수거함 이런 것을 옵션하기 때문에 옵션구입비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유류대라든가 관리하는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박성화 구입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거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게 1천만원 들어간다. 그럼 기정에 예산 세울 때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계상하고 예산 세운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당초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 1,5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구입하면서 보험료라든가
○위원 박성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지비 모자라니까 추가로 올라온 것 이해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공청소차를 새로 1대 더 구입하려고 미리 사전에 계획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시에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위원 박성화 제가 그걸 묻습니까? 돈에 관해 안묻고 그런 계획 있었냐 없었냐를 묻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계획 있었습니다.
○위원 박성화 만약 없었다면 진공청소차 유지비가 과다 책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처리 원가산정 학술용역비 3,500만원 올라왔는데 내용이 뭐에요?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남구에서 용역비 들어가는 것을 이번 감사때 총무위원회고 사회도시위원회고 몽땅 얼마 들어갔나 볼거에요. 용역비 주고 무조건 용역비에요. 이게 뭔지 얘기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자원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경기환경에서 수거 운반하고 처리했습니다. 톤당 8만6,660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용봉투 분리배출 함에 따라서 지정된 요일 지정된 시간에 문전배출 하게 돼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각 호호 문전배출 수거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비닐봉투 사용하니까 처리업체에서는
○위원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노란봉투 구입해서 음식물 처리하고 있죠. 이것도 실패작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것하고 관계 없어요. 먼저 청소과장의 노란봉투는 실패작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패작에 무슨 용역비를 3,500만원 댄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현재 톤당 용역비로 11만원 나가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톤당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 박성화 용역비가 쉽게 얘기해서 비닐로 음식물 수거해 보니까 문제가 된다 어떤 방안을 강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 여러분들께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에 대해 많이 말씀 하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 훼손문제
○위원 박성화 과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마시고 용역이란 것이 뭐를 용역 준다는 거냐? 개가 뜯어먹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거냐 이걸 용역 준다는 겁니까? 뭐를 용역 준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비하고 처리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위원 박성화 운반비가 더 안든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는 수거업체에서 수지가 안맞는다고 대행료를 저희한테 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근거없이 인상해줄수 없기 때문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용역에 의해 근거로 해서 대행료 계약을 해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성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업체가 돈을 더 다오 그러니까 구에서는 줄수 없다 돈이 없다 그렇다면 용역을 해서 A란 용역을 택해 3,500만원을 줄 것 용역해서 업체 얼마 주라 나오면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정도는 청소과 직원들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용역비 주지말고 청소과 직원한테 실제 조사해봐라 용역비 왜 줍니까? 지난번에도 미래발전인가 용역주는데 그것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덮어놓고 용역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주라고 하면 우리 예산 더 줘야 돼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여기 아이디어맨 많지 않습니까? 혼자 자체 고민해야지 용역 3,500만원 올린 것 그래서 이런 것은 속이 상합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민들하고 만나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소주 한잔 먹고 해야 맛있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성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계정수 311페이지 조금전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나눔장터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사때 보면 집행부인 청소과에서 새로운 신제품을 진열해놓고 실제 그날 팔았죠?
○청소과장 김복진 네 기증을 받아서
○위원 계정수 기증을 받았든 매입을 했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앞장서서 그런 판매행위 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 행사때는 청소과가 앞장서서 그런 행위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는
○청소과장 김복진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광식 저는 여기 내용에 없는 사항을 건의하겠습니다. 요즘 여름철이고 하다보니까 청소를 새벽
○청소과장 김복진 05시에 나갔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음식물 찌꺼기 모든 것을 문전수거하고 길거리에 내놓게 되면 날씨가 더우니까 음식물 쓰레기 물이 흘러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러 나가보면 큰 도로마다 고였어요. 그런 부분을 엄청 냄새도 많이 나고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얘기죠. 대안 사항으로는 청소업체한테 아까도 수거비 이런 부분 들어가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방치해 둘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환경 회사에서 물차 와서 하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복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두 번을 말씀하셨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을 개선해봐라 또 박주일 위원님께서도 5월 25일 민생현장 할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안8동을 시범적으로 전용봉투에 담아 중간수거용기에 넣는 것 저희가 먼저 하던 것은 120ℓ짜리입니다. 이번에는 40ℓ 조그마한 것을 해서 10가정이 하나씩 저희가 중간수거통을 넣어서 관리를 확실히 할수 있게 그것을 시범적으로 7월중에 운영을 해서 괜찮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 용기 구입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목길에서 큰 길로 운반해서 놓고 하지 않습니까? 차에 싣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 간격은 예를 들어 300m 500m 쫓아가면서 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나온다 그 부분은 남구 일대가 마찬가지에요 다녀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날씨 더운데 신경써서 확실하게
○청소과장 김복진 네 저희가 일전에 수거 업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구에서 탈취제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모아놓다 보니까 침출수가 GM릅니다. 냄새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독하는 것으로 업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음식물을 분리수거하죠. 음식물 찌꺼기 문전수거 하게 되고 각 가정마다 음식물 분리수거통을 지급했죠? 4월달에 지급했죠. 분리수거 용기를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저희가 그것을 배분하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용도는 가정내에서 수분 제거용으로 사용하고 개 고양이에 의해 봉투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노란 봉투에 담아 문앞에 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갖고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이행이 안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행이 안되는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음식물 분리수거통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작은 것은 여름철에 큰걸 하게 되면 부패가 돼서 문제가 되겠지만 주민들이 조그맣게 용기 자체 적은 부분은 이해는 하나 문제는 용기통입니다. 용기통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에요. 엄청나게 약해서 4월달에 각 통장들이 각 통으로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리어카에 싣고 배부하는 것을 저희들이 몇 번 봤는데 그 통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제가 알기로 2001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1년도에 8개 동에 대해서 시범 운영했거든요 그때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이 완전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통 뚜껑이 너무 얇아서 개 고양이가 달려들어 음식물 수거통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면 차라리 비닐봉투가 낫다는 얘기에요. 너무 약해서 뚜껑도 맞지 않고 그런 상태고 중요한 것은 안에 내용물이 내려오다 리어커에서 다 깨져버렸어요. 다 확인 했어요. 가서 통장들이 집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이 깨졌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문전에 내놓고 수거하는 내놓으면 개도 와 달려들고 고양이도 달려들고 지나가다 발로 차고 하는데 문제는 조그마한 하나라도 실패작 없게 이것 그냥 지급해주고 무료로 했지만 우리 예산은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확실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개 동에 이 예산 얘기 듣기로 한 개 얼마입니까? 5천원이라 얘기 들었는데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개당 3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남구에 몇 개가 지급됐습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이번에 지급한건 6만2천개 정도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하고 청소를 확실하게 하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자면 그런 하나부터 세심한 배려가 있고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보면 엄청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냐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하나 시행할 때 확실하게 점검하고 난 다음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조봉휘 309페이지 일용인부임 5억이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복진 2004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률이 9.41% 9.몇 %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다 계상한거거든요.
○위원 조봉휘 인상된 부분은 노조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복진 예산편성 기준은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노조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복리후생같은 것에 대해 노사 협의에 의해 한게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2003년도 예산으로 본예산을 잡았는데 2004년도에 새로운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럼 인원은 증원된 건 없죠?
○청소과장 김복진 인원은 지금 140명입니다.
○위원 조봉휘 인원이 증원돼서 그게 아니라 이거죠.
○청소과장 김복진 부족분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9.31%가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위원 조봉휘 획기적인 대우를 해준거네.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이 2억2,800만원 알았습니다. 행자부 지침 시기가 언제에요?
○청소과장 김복진 작년 10월 이후 내려왔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나요?
○청소과장 김복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