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5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신규 2건, 계속사업 9건, 총 11건입니다.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확행 소중하고 확실한 직원 행복 찾기입니다. 공직을 바라보는 사회인식 및 특이민원 대응 등으로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휴식, 여가 지원을 통해 자긍심 및 소속감 증대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염병 예방ㆍ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직원들의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 및 전염병 발생에 따른 행정력 손실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직원 맞춤형 휴양시설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검다리 휴가 관외 활동비 지원, 다음에 직원 예방접종 지원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400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선진지 체험연수입니다. 이 상은 코로나 이전에는 30년 이상 되신 분들 외국으로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해서 20여 명 지원하던 사항인데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단절이 됐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내여행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는 시나 강화, 남동, 부평이 시행했고요. 국외는 옹진, 중구, 동구, 계양, 서구에서 실시했습니다. 25년 이상 재직 정년 도래 예정자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5일 이내 30명 내외로 해서 국내 개별 지역을 자율 선정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18쪽,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직원 복지 지원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출산축하 포인트가 별도로 빠져나가는 거는 지침에서 별도로 빼게끔 돼 있어서 기존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돼 있던 걸 빠져나온 사항이고요.
다음에 직원 종합검진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인데 이건 400명 정도 하던 거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미디어홍보실에서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그게 또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도 하게 되면 별도로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통합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쪽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 사항입니다.
취미동호회가 있습니다. 신규 발생 건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상향 금액을 약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콘도 이용 활성화에서 인천지역에 있는 휴양소 1개 정도 더 늘릴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0억 3,000만원입니다. 2억 2,9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공무수행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ㆍ인센티브 지급과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사항은 구 모범공무원 포상인데요. 분기별 5명에서 1명 늘려서 분기별 6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3,29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과 맞춤형 자체 교육을 통한 창의적 안목을 지닌 행정 전문가를 양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3,500만원입니다.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공무원 위탁교육비 2,500만원 증액, 자체 직무교육비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운영입니다. 관내 민원관리 전반을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 체제로 개편과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관심을 유도코자 합니다. 많이 바뀐 사항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동 중심 민원종합책임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직원들이 좀 번거롭게 하는 절차를 많이 줄인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업무 부담이 안 될 수 있게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입니다.
27쪽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통장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원활한 지방행정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00만원입니다. 4,38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통장 단체 상해공제금이 10% 정도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액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개인별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인원수도 34명에서 40명으로 6명 늘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통장 한마음 지원은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 작년에 없었던 사업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인당 하는 비용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인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통장의 집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100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20개 정도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통장님들이 연말에 많이 바뀌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지역 내 방범활동에 자율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동 자율방범대를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3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8,600만원입니다. 1,6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미추홀 자율방범연합대가 도화1동사무실 경로당 2층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기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거 해서 825만 5,000원을 새로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야식비가 이제 한 5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증액된 750만원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구비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운영관리비로 1,000만원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제공비용이나 배송비, 홍보비, 운영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1,600만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기록물 전산화작업자 임금을 32만 9,000원 정도 오른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안내책자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이라든가 저연차 직원들이 정보공개 관련해서 교육이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안내하려고 해서 420만원 정도 책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960만원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증액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한 대가선정 기준 반영과 보존품의 변화 서버 윈도우 2012 지원종료 및 OS 구입비 및 재설치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이거는 소요예산은 295만원인데 한 10만원 정도 증액된 건데 일상적인 교재유인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먼저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단순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앞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주제는 전보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집행부의 전보 규정을 따르면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동일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순환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인사운영 규칙이나 가장 최근 직원들에게 공유된 인사방침에 따르면 3년 또는 2년 6개월 이상의 동일 근무처에 일한 직원들을 장기근무자로 구분한다는데 맞죠?
그런데 기본적인 골격이 있죠. 주요 골자는 시스템상 동일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해석을 해보면 보통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할 때 우려되는 반대급부적인 문제나 역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사무국의 인사 운영을 보면 어떤 직원분은 6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무국에서.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한 직원도 6명에 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기근속이라는 부분은 저희 조직 내에 경직성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처럼 의회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집행부와 적극적인 인사 교류겠죠. 인사 교류를 통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 위원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재 양성이나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구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절차상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인사 교류가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을 하겠어요.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는 의회 인사 균형의 규칙이겠죠. 그 부분하고 집행부간 인사 교류 개선을 위해서 현 근무자의 의회의 전입일자라든가 근무 이력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일 안으로 본 위원장에게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또 반기별 지원했던 것을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해 주신 것도 너무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매년 정말로 물가인상을 고려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인상해드리면 애쓰시는 자율방범대원님들께는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이 될 줄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금액으로 자율방범대원님들께 충분한 사기진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빨리 반납해라.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더군다나 지금까지 긴축재정이 필요한, 저는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봐요.
이럴 때는 빠듯하게 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98% 정도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편성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실과들의 어떤 예산 편성한 부분들을 보면 모든 실과들이 보면 예산에 대한 편성 이런 부분들이 관행, 관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기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예산 편성이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 좀 예산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규1번서부터 계속3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이거를 보게 되면 제가 5년치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5년치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년에서 ’21년에는 예산이 한 1억 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21년에서 ’22년은 8,800 그다음이 3,900, 6,500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됐는데 ’24년에서 ’25년은 지금 1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산하고 결산하고 그 차액을 보니까 ’21년도에 ’20년도에 최종 예산하고 결산이 한 3억 차이가 나요. 그리고 ’21년도에는 22 아니, 2억 그다음에 ’22년도 2억 6,000, ’23년도에 7,000 거의 매년 있죠, 한 2억 정도씩 최종 예산하고 결산액하고 2억 정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예산에서만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만.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외부기관이 2,500만원이 늘었고 자체 직무교육이 7,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육비 내ㆍ외부 교육만 1억이 지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7,300 공무원 책임보험이 740.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요구한 항목에 대한 부분 교육서부터 직원 복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보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얼마가 늘었냐면 30억에서 35억으로 늘었어요. 5억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실장님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띠를 졸라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직원한테 관련된 이 예산들이 30억에서 35억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신규사업 첫 번째에서 공직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 특이민원 여러 가지 사기, 휴가, 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처음에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 들어가잖아요?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원 감축부터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사회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위기감을 만약에 느끼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1년 사이에 5억씩 늘어날 수는 없어요. 예산이 넉넉할 때 직원들한테 넉넉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1억씩, 더군다나 신규로 미추홀구 직원 쉼 지원, 이런 징검다리 연휴 있으면 하루 쉴 때 거기다가 또 휴가비용을 지원을 한다. 이 내용을 구민들이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세우지 말라고 했던 휴양시설 이용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취미활동 활성화도 그렇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인가 이거는 20만원에서 1인당 지원이 30만원인데 이게 법령으로 올려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 자체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어제도 제가 재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1년 사이에 5억씩 늘려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구민들이 이해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부터 말씀하세요. 구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산 심사과정에 있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셔서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고 몇 차례 회의가 있을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요. 소송해서도 거기서 없으니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 전달을 좀 하세요. 일성콘도가 통일교 재단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없는 데가 아닐 겁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어떤 기금이 들어갔고 공무원들에 대한 효용도도 급격히 낮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 뭔가 을이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직원들 복지를 위해가지고 콘도를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한다는 취지는 예전에는 그게 부합될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에는 사실 부합되지 않으니, 향후에는 지금 보증금 이거 합치면 아마 꽤 될 겁니다. 그 돈을 차라리 공무원들 직원들이 숙박을 자체적으로 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너무 이렇게 규정을 해서 콘도 20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일성콘도 빼놓고는요, 보통 2040년도 2040년 가까이까지 다 계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오랫동안 균형만 맞춰가지고 회계라든가 행정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보시면 효율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과장님 자리가 힘드실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어차피 곳간에서 이것저것 나가는 것도 많은데. 재정은 사실 긴축재정이 맞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가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났을 경우 그것을 잘 저축을 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 공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 문제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많아도 감사 지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맞춰서 서비스에 맞춰서 복지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지금 미추홀구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직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할 때 경직된 예산보다는 약간 유연한 예산제도가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보다는 현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저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은 하시겠지만 좋은 제도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신규공무원 책자가 발간이 되고 있어요. 미추홀홀로서기인가?
우리가 이번에 직원 워크숍을 올해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상ㆍ하반기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급, 7급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그렇죠? 7급도 갔다 왔죠. 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질문을 드릴게요.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같은 경우 지금 기록관 보존용품 구입, 보존환경 유지비용, 기록물 폐기비용 이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27.8% 지금 9월 말까지 집행이 372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에 1,341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면 연말까지 집행 못하거든요. 막판에 물품 왕창 사다 놓으면 몰라도.
그런데 ’25년도 예산은 600만원이 또 늘었어요, 1,934만 5,000원으로. 그거하고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 교육강사 수당 지급, 이런 부분들도 24%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26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24% 예산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는 ’25년에 또 100만원이 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수통장 선진지 시찰 같은 경우는 이거 끝났죠? 더 진행시킬 거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5년도 예산이 2,400만원으로 또 500만원이 늘었어요. 행사비는요,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24년도에 1,925만원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또 ’25년도에는 500만원을 늘려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통장 워크숍 1,52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또 ’21년도에 3,100만원, 1,6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위기감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 편성된 거를 보면 위기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느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경비에서 여비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작년에 제가 이 여비 부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엄청 많이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9월 말까지 77만 4,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15.5% 집행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이 정도 예산집행이라고 하면 감액은 시켰어요, 485만 2,000원으로. 그런데 이거를 감액시켰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액 이만큼 시켜가지고 우리는 집행률 낮은 대신에 감액시켰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왜 과감하게 감액을 못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평균 내서 잡아준 여비도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낮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과감하게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감액을 시키는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결단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집행률 낮은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200만원 올리고, 500만원 올리고, 올리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총무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무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실과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긴장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위원 생활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변하든 안 변하든 저는 상관없이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관내 위험성이 존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 수시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에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급경사지 재난위험시설 등 8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헬프미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27개소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6회를 개최하고 SBS 메가콘서트 등 축제의 안전점검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 등 지역안전관리 및 재난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명절 대비 구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시장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건축물을 발굴하여 구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한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 축제 및 행사의 안전한 사고예방을 위해 기관합동 현장점검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40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설해, 풍수해, 폭염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재난우려 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저지대 및 반지하주택 134세대에 대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폭염 대비 폭염 그늘막을 신규 35개소를 설치하고 쿨링포그, 힐링냉장고 운영, 독거노인 등 재난 약자에 대한 쿨매트를 530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설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운영하여 사전 제설장비를 확보하여 겨울철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침수우려 대상지역을 대상으로 예전에 3월 중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을 적기에 설치하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무료 쉼터 운영을 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20만원입니다.
52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CCTV 관제업무는 계엄 정부에 노출되는 만큼 소속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경찰, 유지보수요원 등 24명에 대해서 보안교육을 연초에 실시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회개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민원 및 경찰에 3,022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 11에서 12월 중 관제요원 14명을 신규 채용하고 보안교육을 진행하겠으며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CCTV 통합관제 운영에 최적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73만 3,000원입니다.
54쪽,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범 취약지역 내 CCTV 설치 및 교체하여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61개소 115대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 68개소 103대의 성능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안에 방범용 CCTV 215대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중 방범용 CCTV 135대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적기에 완료하여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56쪽, 생활 민방위 교육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병행 운영을 통해 교육대상자 2만 8,000여 명 중 2만 3,600여 명인 84%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상반기 민방위 집합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8월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1월 중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초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역량있는 강사를 모집 위촉하여 민방위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6만 8,000원입니다.
5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비상사태 시 상수도 공급 중단에 따른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인천 남부초등학교 등 음용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16개소를 점검하여 사미공원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고장난 펌프 및 누전차단기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연중 2회 일체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발견 시 즉시 조치하여 비상급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80만원입니다.
60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및 체계 구축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중대재해 법정 의무 이행점검 및 우리 구 종사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순회점검을 18회 실시하였고 위험성 평가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미추홀구청 내 안전보건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관리감독자 56명, 전 직원 219명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안전보건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각종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위험성 평가, 사업장 순회점검, 교육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사고 대응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275만 6,000원입니다.
63쪽, 특수시책입니다. 미추홀구 재난안전 체험교육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활용하여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속공무원 및 유관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며 갑작스런 재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과 생활 및 화재, 지진, 교통안전 등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공무원 및 유관단체 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구 재난 담당공무원, 신규공무원 등 56명 미추홀구 민방위 통대장 31명을 대상으로 기도폐쇄 응급처치, 화재안전 체험 등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12월 중 인천국민안전체험관과의 2025년 교육과정을 협의 진행하고 내년도에 공무원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42%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273만원 정도 했고. 증액된 사유가 뭐죠?
원래 수당이 위원별로 해가지고 7만원씩 해가지고 10회 그다음에 인원수가 13명인데요. 물론 13명이 다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7만원씩 13명 10회 해서 하니까요, 91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직 예산심사 중이니까요. 올해도 7회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좀 묶어가지고 위원회를 진행시켜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여건에 따라가지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조금 더 감축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한 건의 사고도 안 난 게 다행스럽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각 유관기관하고 협조해가지고 사전에 축제 개최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고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비용까지도 거의 권한에 대한 거는 별로 없고 책임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도. 주도적으로 하면 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책임만 넘어온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딱히 뭐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정에는 지금 법령에는 반드시 축제 장소가 돼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이거를 하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혹시 미추홀구에 여러 행정적 직렬이 있는데 행정직이라든가 간호직, 세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범죄예방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CCTV 구축이 2,931대가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중국 해커가 아이피 카메라 해킹해가지고 민간시설, GX룸, 스포츠센터, 목욕탕을 비롯한 모텔 등 다양한 데를 해킹을 해서 그게 이제 유포된 정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해킹된 거에서 대부분 물론 알몸 노출도 있었지만 공공기관도 해당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파장이 생각보다 커질 것 같은데 이게 우리도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제조사가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다가 이제 택갈이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한가요?
그렇지만 우리도 방화벽을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시도가 된 게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는 하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방화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그건 중요하니까 해킹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안전보건관리자 그 부분 아, 그게 아니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인원수 늘린다거나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8월 달 같은 경우는 4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묶었습니다. 그 해당 주최측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며칟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거니까 심사자료를 내라 해가지고 묶은 거거든요.
내년에도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축제가 있는 것들은 파악되는 대로 묶어가지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경비를 줄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최소한 동결을 시키든지 삭감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늘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그 10회에 대한 부분들 100% 소진 당해연도에 하고 차년도에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 10회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라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엮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예산을 남기겠다라고 지금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게 가능하면 애초부터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주요 예산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4건 중에 신규사업과 예산 증액되는 부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75쪽, 우리동네 소통 day입니다. 요즘 대규모 아파트별로 보면 앱을 통한 온라인 소통을 하기도 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소규모 축제나 푸드트럭 나눔먹거리 행사 등을 통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있는데, 원도심의 노후주택이나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는 이웃 간 소통이나 주민 화합의 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지역대상으로 2개, 3개 통 단위로 먹거리 나눔이나 주민바자회 등 마을잔치 개최를 통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화합과 주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2개, 3개 통 단위로 공원이나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동네마다 특색있는 잔치로 예를 들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나누어 먹으며 즐기는 포트럭파티나 바자회, 동네 운동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변에 있는 마을공동체를 조금 활용해서 행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에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쯤 사업추진 홍보를 통해서 3개팀 정도 시범 선정하여 추진해보고 주민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를 평가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77쪽, 제물포도서관 이전 관련 사업입니다. 2025년 6월 숭의4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제물포도서관 이전으로 쾌적하고 새로운 독서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제물포도서관은 기존 제물포새마을금고 6층에 1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 숭의4동 복합청사 2층에 프로그램실 일부와 3층 전체를 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기는 청사 준공 예정인 2025년 6월이며, 준공시기 전후로 어린이열람실이나 내부 환경개선과 사인물 제작,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물포도서관 재개관을 위한 사전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집기구입, 자동화장비, 정보시스템 구축과 기존 제물포도서관 철거비용 등 총 2억 3,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은 특별히 변경되는 부분은 없으며 예산 부분도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해서 21개 동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그리고 주민총회, 주민자치학교, 자치회 역량 강화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87만 6,000원으로 올해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이 만드는 마을,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주도 공동체문화를 정착하고 마을의 문제점을 진단,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도 추진사업 내용이나 계획 같은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82쪽, 추진실적에서 용현3동과 용현5동 2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함께 하는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2025년도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사업 신청해서 30억 정도를 최대한 시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449만원입니다.
다음 83쪽, 주민과 함께 활력있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우리 구는 염전골 마을센터와 아리마을 양지탕, 누(리고)나(누는)동네 등 3개소 운영 중이며, 올 12월에 개관하게 될 주안3동에 사미골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하게 될 이 사미골 주민공동이용시설은 2019년 더불어마을 사업 공모로 선정돼서 추진해온 것으로 개관을 하게 되면 1층 필로티 주차장 19면과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체 거점공간, 3층에 공유주방과 프로그램실이 들어갈 계획으로 올 2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는 외부 벽돌쌓기나 미장공사 진행 중이며 공정률 60%입니다. 12월에 준공해서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 대비 추진 방향이나 향후 계획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없으며, 소요예산은 3억 1,98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5쪽, 지식ㆍ정보ㆍ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용비도서관 등 11개 도서관에 대하여 정기 및 희망도서 적기 구입,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독서릴레이 시책 추진, 독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영유아 대상 책놀이 북스타트 사업, 특화도서관 운영 등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6쪽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크게 변동되는 부분은 없으며, 2025년에는 특화도서관을 기존 6개관에서 7개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드리면 2025년도 숭의4동에 복합청사로 제물포도서관이 이전하게 되면서 저희가 제물포도서관을 경제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요즘은 대학생이나 젊은 세대에게 창업이나 주식, 부동산, 금융지식 등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고 또 중요하다 보니까 중ㆍ고등학생들의 경제개념 교육이 매우 필요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특화도서를 비치하고 인근 대학생 경제동아리와 연결해서 소모임 개최도 하고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의 금융기관과 협업해서 소외계층 및 어린이 대상의 경제금융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보고 경제 관련 특화사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활동 협력사업으로 진행해보려고 은행과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소요예산은 19억 1,77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 삭감이라는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예산 사용이 비효율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복성 예산이라든가 관행적으로 한다거나 축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동네 소통 day라고 지금 신규사업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 내용의 목적에 보면 오아시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주민 소통창구 한계에 따른 다양한 주민 소통 방식 도입 필요 다음에 기존 동 단위, 구 단위 축제의 접근성 등 사유로 참여자 다양성 한계, 이런 식으로 많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시 사업까지 해서 14개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안 되니까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느낌이 와요. 물론 마을공동체가 100개 이상이 있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할 수는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중복예산이라고 보는 게 내용 이제 제가 추진기획안을 봤어요. 여기에 보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에 보면 3곳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는 현수막제작비용 그다음에 천막 한 10개 정도 한 번 행사 때마다 그다음에 의자 75개 행사 때마다 그다음에 재료비 80만원 그다음에 공연비 두 팀 100만원 그리고 참가자 급량비, 실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행사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해서 3곳을 선정을 해서 잘됐다고 이야기합시다.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증액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지금 늘 이야기하는 게 재정 상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또 여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보통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부터 한번 돌아보고 왜 모이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그 모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고 그럼 그 1,000만원 갖다 그분들한테 주면 더 잘될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실례로 도화2ㆍ3동에 누리고 있죠? 거기가 공구 대여부터 많은 일을 하잖아요. 혹시 공구 대여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마을 그곳을 운영해야 될 분들조차도 여기가 왜 있냐는 말씀들을 많이 피력을 하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생산된 양지탕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아마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 내용은. 마을공동체 운영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이 사업은 126개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그중에 1회 이상 활동한 경우는 8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마을공동체를 내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지금 말씀하신 누나동네나 양지탕 이런 주변의 마을공동체를 거기에서 활동하는 걸로 연결해보려고 지금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사실은 그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마을공동체랑 같이하는 걸 조금 엮어보려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저희가 노력해서 말씀을 드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마을공동체가 120여개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원점부터 다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만들어야 되나보다 하니까 몇 명이서 4, 5명이서 그 구성을 해서 예전에는 예산이 집행이 됐었으니까 돈을 주니까 또 운영을 했어요. 차만 마셔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조차도 지금 그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와해가 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위원들도 비교시찰을 많이 가보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잘 되는 지역은 물론 있어요. 그 잘되는 지역 보면 지속, 관심 그다음에 진행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고 계속해서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회의도 자주하고 그다음에 먹거리가 있든 판매가 있든 그런 것도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도 평생학습과에서 강사분들 좋기 때문에 그분들의 강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해서 진행이 잘 돼요.
그런데 많은 지자체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최초에 시작하고자 했던 게 안 되면 없애버려요. 지속적으로 돈 낭비되는 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되는 곳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새 사업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일을 관행적으로 예산 주지 마시고 다시 한번 딱 뒤집어놓고 보자는 얘기지.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과연 두세 사람 아니면 서너 사람을 위한 지원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갖고 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가지고 행사니까 몇 명이 와야 돼. 서로 눈치 보고 막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그 결과가 남는 게 뭔지 좀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방향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저도 동장으로서 근무해봤지만 2, 3개 통장님들이 친한 통장님들끼리 이렇게 있어요. 동네잔치라고 해석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텐트, 의자 이런 쪽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두 개 도움을 받아서 이게 잘 되면 동네잔치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한 동네 보다 보면 통에 쉼터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아까 말씀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유시설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일부 활성화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잘되는 곳은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공동체로 별도로 공모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방향에서 보면 잘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원점부터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셔도 저는 응원하고 안 하셔도 응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감에 대한 거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미골 주민공동이용시설은 12월 중 차질 없이 진행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통되는 말씀 나와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모집공고 보면 1개 통 내지 2, 3개 통 묶어서 행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미추홀구에 687개 통이 있습니다. 1년에 3번 지금 행사하신다고 계획 잡혀있는 거죠? 3회 하는 거죠? 모집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에서 보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민공동체과도. 올해 예산 400만원 잡혀있는데 9월 말까지 18.8%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말까지로 하면 보통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75%, 70%는 넘어야지 예산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시기적으로 몰려있는 경우 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보통 7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0% 넘으면 웬만큼 예산집행 잘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400만원 예산이 내년에는 또 8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마을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 10월, 11월 지출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왜 10월, 11월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을계획 수립지원 2개소 워크숍 용역비, 실천사업비 이거를 왜 꼭 10월, 11월에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11월에 시의 행복마을 가꿈사업 3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기 위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서를 수립한 다음에 그런데 그게 6차시, 7차시 현장을 돌면서 하는 게 저희가 11월쯤에 끝날 예정이라 용역비는 그 후에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같은 데에서 임차료, 물품구입비 이런 부분들 50% 조금 넘게 50% 정도 예산 집행됐는데 이것도 쓰려면 다 쓸 수 있겠죠. 물품 구입하면 예산 충분히 소진될 수 있는데 예산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고요. 850만원 중에서 지금 430만원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내년에 또 지금 현재까지 50% 예산 집행됐는데 내년에 1,400만원 예산 잡혀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대부분 다 50%대예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같은 경우는 집수리 지원공사 시행이 16% 예산집행이 됐는데 1억 3,800 중에서 2,200 내년에는 또 1억 5,700 예산 증액돼 있어요. 집행률에 비해서 또 증액을 시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 지원에서도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이런 부분들이 26.9%밖에 안 되는데 826만원에서 850만으로 또 예산이 증액이 됐고.
하여튼 40%, 50%대의 예산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이 정도의 예산집행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대 많이 잡아봐야 동결이든 삭감이든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증액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쪽 사업들에서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조정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 주요업무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신규사업 중 첫 번째 특별한 날,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소외계층과 연관된 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4월 장애인의 날, 5월 세계인의 날, 9월 청년의 날, 10월 노인의 날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각 6회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를 활용해서 운영하되, 2025년 상반기 평생학습 공모사업 확정 시 국ㆍ시비 연계해서 사업예산과 내용에 맞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60만원입니다.
106쪽,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98쪽, 신규사업 두 번째 진로연계학기 대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비중학생인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적응 및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 7월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학교를 결정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99쪽, 미추홀열린학교 및 무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24년도는 열린학교 인센티브로 6,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용정초와 백학초 2개교가 개방 연장을 하였습니다. 올해 인센티브 대상인 인하부중에서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인센티브를 내년에 함께 교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인하부중 2년치 인센티브 4,000만원을 포함해서 5개교에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상교육 지원은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의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제 접수된 교육청 공문에 무상교육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통보되어 2억 4,892만 7,000원을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 중으로 추후 지자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소요예산은 무상교육비를 제외한 62억 5,800여만 원입니다.
101쪽,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추가되는 사업으로는 교류도시인 몽골 청소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으로 우리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온라인 쌍방향 어학당으로 운영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현지 강의실 네트워크 환경을 올해 조성하기로 몽골에서 하였고요. 2025년도에는 미추홀구 한국어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비와 재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전협의 시 50% 분담하기로 각자 50% 분담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교류도시 한국어 교육 500만원을 포함해서 31억 200여만 원입니다.
105쪽, 숭의목공예센터 및 창작공방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월부터 업무를 대행하면서 ’23년 대비 이용객 수가 한 500여명 증가됐습니다. ’25년에는 주 5일 주ㆍ야간으로 7개의 분기별 문화강좌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재료비 증가로 ’24년 대비 3,600만원 정도 증가한 1억 3,4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06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4년도에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5년에는 요리실, 바리스타실 등 더 다채로워진 시설을 활용해서 가족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40만원입니다.
108쪽,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24년에 지원되었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동아리 운영 지원은 같은 동아리에 반복적인 선정과 동아리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미비해서 ’25년도에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면, 미추홀구 마을 탐방사업은 참여한 학교들의 반응이 좋아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을교육 활동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규교육 활동과 양성을 위해서 ’25년에 심화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3,000여만 원입니다.
110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수요조사 결과 ’24년에 비해서 신청학교가 135개교에서 157개교로 22개교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신청은 22개교에서 31개교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지원신청도 6개교가 증가하여 ’24년 대비 소요예산이 2억 3,100만원이 증가한 10억 2,800여만 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2쪽, 미추홀구 외국어ㆍ과학캠프 운영입니다. 이거는 ’24년도 외국어ㆍ과학캠프는 2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년에는 과학캠프는 토요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외국어캠프는 기존처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13쪽, 첫 번째 경계선지능 청소년 심화 특화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4년 인천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요.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 홍보와 함께 학생과 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25년에는 경계선지능 청소년 인식 개선사업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초ㆍ중ㆍ고 교사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5쪽, 청소년수련관 임시이전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을 소성로 189 구 평생학습관으로 임시이전하고자 하는 건으로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3, 4, 5층을 리모델링해서 외부간판 등 홍보시설 및 부설주차장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5년 4월 부설주차장 시설공사를 실시해서 9월에서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후에 12월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 계속 반복돼서 제가 이거 뭐 하나하나 전부 다 사업들 따져가면서 왜 이렇게 예산집행률 낮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말 예산 집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75%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60% 이하로 예산이 집행이 된 게 항목들이 거의 대충 따져봐도 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들이 포함된 예산은 보셔가지고 웬만하면 예산 증액시키지 마시고요. 동결시키시든지 필요하면 감액시키시든지 이런 부분들 조정시기 동안에 조정 잘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예산집행률 지지부진하더라도 예산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은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예산하실 때 답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들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하시고 예산을 증액을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숭의목공예센터가 위탁운영이 대행에서, 대행방식으로 바뀌었죠, 이제?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이 3,6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입이 늘었는데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경계선지능 청소년 심화 특화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장애라는 거는 발달장애인이랑 정상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보니까 물론 구청장에 단체장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지원을 받고 어떨 때는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미추홀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숫자가 예를 들면 1,000, 2,000명의 단위가 아니라 5만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런데 잠재된 숫자도 많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쟤는 버릇이 없어라고 보는 거와 이 아이는 아프다라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고칠 수 있고 사회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공공의 사회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예를 들어서 학교들이 2,000만원 요구를 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했었고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평생교육사 인건비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내년 평생교육사 인건비가 6,7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평생교육사 임기제가 지금 다급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사항을 보면 연봉 상한액이 올해 기준으로 5,800만원입니다. 지금 임기제 다급으로 연봉 상한액이 5,800만원인데 내년도 평생교육사 인건비로만 6,700만원 거기다 연금 부담금까지 더하면 7,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인건비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게 아닌지.
2021년도 구청 채용공고문을 보면요, 당시 평생교육사 연봉이 3,89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채용을 했어요. 불과 2년 전입니다. 이후에 2022년도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3년 차임을 고려하더라도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아 보인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상한액이 6,600이고요. 하한액이 4,70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보면 ’24년도에 5,200이고요. 기본연봉하고 성과급하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25년도에는 하한액으로 해서 5,400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거든요.
115쪽,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임시이전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틀린 게 있으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게 매각 계획이 바뀝니다, 매각을 하지 않기로. 지금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차 정도 됐는데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런 식의 매각계획이 우리 구에 우리 지금 주민의 어떤 도움이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히 계획을 하고 시간을 좀 갖더라도 뭔가 접근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는 게 단발성으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예전 자리를 그대로 스톱시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신청사 계획이 나오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일단은 계획을 1차적으로 해요. 청소년수련관의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지금 평생학습관 자리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 평생학습관 8,000만원 정도 들였던 것 같은데 수리하셨어요?
자, 청소년수련관 글쎄 뭐 정말 필요하다. 신청사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자리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평생학습관 자리로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될지 솔직히 의구심이 들고요.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향후에도 굉장히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장님,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계획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신청사 계획이 향후에 계획대로가 아니라 많이 지연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청소년수련관이 숭의4동 아까 제물포도서관이 이전되면 복합청사 숭의4동 청사로 이전을 하려고 당초 했었는데 그 숭의4동은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수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니까 재정 여건도 힘들고. 신청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평생학습관 유휴공간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전 계획을 했던 거고요.
신청사가 이제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그 전에 신청사 계획에는 민원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수련관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은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추후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사 올해 이제 발표가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 또 재정 여건 약간은 탄력적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것들을 계획을 했었을 때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뭔가 공사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 평생학습관 자리 여기 지금 청소년수련관 자리가 없으니 평생학습관으로 가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이 정말 제대로 될까, 사실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기를 신청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얼마나 지금 신청사 기금을 확보했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인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국장님, 심사숙고하셔가지고요, 우리가 접근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머리 맞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발언에 본 위원장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희 구에 모든 부서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추이를 지켜봤을 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돌체 소극장 소송 건도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오고 갔는데,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그때 곽병주 전 국장에게 질의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속기록에도 내용이 있겠지만.
차후에 대책 그리고 변수 부분에서 강조해서 발언해 주셨는데 전 국장께서는 문제없다, 하자 없다, 아주 강력하게 확신을 갖고 단언을 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금도 발언해 주셨듯이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신감이 넘쳐난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도 제가 본회의장에 다른 안건에서 발언했지만 우리가 지금 불경기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불황이에요. 어려운 시기인데 저희가 아무리 공공기관이라서 수익을 창출할 그런 압박감이랄까 의무감은 그닥 없겠지만 반대급부로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안정성을 기인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보면 너무 확신을 갖고 단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봐도 이건 좀 아무리 수익이라는 구조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심각하지 않나. 최근에 경과들을 보면 그런 심각한 생각이 들어서 발언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백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판단과 결정에 차후 대책이 요구돼서 A안, B안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접근해 주셔야지. 어떤 하나의 대안성만 갖고 밀어붙이시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저희가 위험해질 수 있다, 불안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장소 이전 혼동과 시설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런 프로그램 몇 시에 하고 어느 강의실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 조정만 하면 연령대도 확실히 전에는 40대에서 60대 정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오는 이렇게 해서 30대까지가 많이 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모든 예산은 다 증액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우리 평생학습관 예산은 3,6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제 감액된 비용이 시설 이전에 따른 운영비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축소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12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5건, 특수시책 1건으로 125쪽, 신규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실시간 통ㆍ번역기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창구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5개 국가의 언어에 대한 통ㆍ번역기를 비치하여 방문 외국인 응대에 어려움을 줄이고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만원입니다.
126쪽, 구민과 소통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주요사업은 친절 관련한 평가, 교육 포상 및 법률전문가 무료상담, 야간민원실 운영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100만원 되겠습니다.
128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를 통한 주민 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도화1동, 주안3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2대 설치를 포함하여 총 2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행정동에 신규 설치 및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상시 개방된 장소로 이전 설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171만 4,000원입니다.
130쪽, 민원 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발급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2024년 대비 예산 증액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주민등록증에 IC를 추가한 IC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정식 발급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공급대금만 납부하던 비용이었으나, 2025년 3월부터 신청하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자 모두와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신청자 중에서 IC칩 신청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의 IC칩 비용 건당 5,000원이 추가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이 올해 대비 4,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증명 발급 관리 총 소요예산은 3억 584만 4,000원입니다.
132쪽, 여권업무 추진 134쪽,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 특수시책입니다. 행복한 이름 선물하기 출생아 무료 작명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작명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생의 기쁨을 미추홀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미추홀구청은 아이에게 미래를 응원하는 이름을 선물함과 동시에 재능 기부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요예산은 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군산, 파주, 정읍, 평창 많이 돼 있어요. 3년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남원시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선정기준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중요한 원스톱 복합민원 창구설치를 확대하고 와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오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 미세하지만 오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이 가요, 거기를 젊은 친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린 경우도 많고 또 가림막도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AI 방역로봇 운영,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 그다음에 교통약자 전용주차장 확보, 장애인 행정 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읍면동 확대 설치 및 수수료 전면 무료, 외국인 민원을 위한 인공지능 통역번역기 비치, 민원처리상황 단계별 알림톡 시스템 구축 등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된 데 보면 다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셔가지고 벤치마킹이라는 건 상대가 잘된 걸 갖다가 우리 걸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를 좀 더 구체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추홀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항상 보고자료 보면 많이 비슷해요. 항상 해마다.
그래서 다음에 보고할 때는 새로운 그런 제도도 제안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사 신축하면 반드시 국민행복민원실 제도를 인증 받아서 우리 구도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절도 평가 친절교육 힐링프로그램이 1,4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116만원 8%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도 예산이 제가 많이 잡아봐야 한 600만원, 800만원 정도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도 1,200만원 또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원봉사 행정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예산 집행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민원봉사 행정 추진을 업무를 소극적으로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소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인 과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다 100% 업무추진비를 소진을 하던데.
이렇게 사업하고 연관된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들은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거는 돌려서 말하면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그다지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들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거의 100% 다 소진을 하는데, 이 업무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집행률이 확 낮아져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 왜 이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잘 안 될까라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민원여권과는 지금 몇 개 사업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 계속적으로 드렸던 부분들은 조정하는 시기에 충분히 조정하셔가지고 예산 좀 긴축재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자료책자,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책자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대한 지금 저희가 예산책자를 보고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가 아니라. 예산책자인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했을 때 예산에 변동이 1,000만원에서 적게는 민원여권과만 봐도 3,000만원, 4,000만원 변동이 있어요, 그 해당 연도별로.
그럼 그 변동에 대한 금액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변동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내용에. 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감축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이 증액이 된 건지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위원들이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자료를 보는데 굉장히 이거는 무의미한 자료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작년 업무보고랑 예를 들면 업무보고 책자랑 소요예산 집행잔액 남은 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9페이지에 2025년도 예산이 늘어났다. 이건 아까 설명하셨지만 3,000만원,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에 대한 표시는 전 대비해서 그런 표시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과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인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