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11쪽, 주요계속사업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계약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일 잘하는 업체, 지역사회기여도가 높은 업체와 효율적인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계약 발주계획을 공고하고 상ㆍ하반기 하자검사를 통한 공사준공물 사후관리와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를 발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여만 원입니다.
16쪽, 효율적인 자금운영과 신속ㆍ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신속ㆍ정확한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자금규모는 1조 442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및 교부세 등의 보존재원으로 세입자금 추이를 고려하여 정기예금 가입을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효율적인 자금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정기예금 예치계획은 400억원으로 이자수입은 9억 7,000만원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1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관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은 토지 2,873필지와 건물 276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비구역 및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유지, 미추8구역, 도화1구역, 전도관 2구역 124필지와 구유지 제물포역 북측, 용현ㆍ학익 1-4블록, 전도관 2구역 3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총조사를 추진하여 세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300만원입니다.
21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다양한 문화ㆍ복지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민맞춤형 행정복지센터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용현동 453-92번지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704.1㎡에 연면적 2,000㎡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이며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2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당초 예산 적극적인 편성, 그리고 사전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하여 연초부터 집행관리 철저, 추경예산의 성립 전 사용제도 적극적인 활용,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 잉여금 발생 최소화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미추홀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이 내용만 지켜도 예산 편성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어떤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제 든 생각들을 아침에 정리를 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구의 1년에 대한 전체예산에 어떤 최종적인 예산 파이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세수도 들어오고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결산을 통한 이렇게 결과적인 구 전체예산을 보게 되면 결과적인 어떤 전체 예산이라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산 편성을 빠듯하게 하든지, 여유 있게 하든지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적인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는 어떤 전체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그 부분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결과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어차피 나중 지나면 파이는 일정하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의 어떤 총 파이를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파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100이라는 파이를 가지고 10개의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7, 8개밖에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 해요. 왜? 이 10개라는 사업을 진행시킨 사람들은 예산 편성을 빠듯하게 해 가지고 예산이 여유를 만들어서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전체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에서 가장 커요.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얼마만큼 진행을 잘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효과성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수 추계를 했는데 결산 시 이제 보면 만약에 5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어요. 세수가 더 많이 걷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2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500억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세수가 더 걷혔다라고 해 가지고 이 500억 걷힌 사람이 결코 일을 더 잘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수 추계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500억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마이너스 2억이 세수에서 마이너스 2억이 난 사람은 뭐냐. 세수 추계를 정말 빠듯하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마이너스 2억이 생겼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추계에 대한 오차는 마이너스 2억인 사람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 제가 의원이 되어서 구에 와서 그렇게 전체적인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500억하고 마이너스 2억원의 차이는 그 차액만큼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서 사업을 그만큼의 사업들을 더 편성을 해서 사업을 연초부터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는 부분들이라고요. 뒤에 뭐 이제 세무과들도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기준 내용만 잘 따른다라고 해도 우리 구가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정말 높여 가지고 예산을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한 부분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재무과 예산 편성 재무과는 뭐 사업 파트가 아니라서 예산 편성한 부분들을 보면 집행률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 집행률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감액시킨 부분들도 많고 한데 이제 증액시킨 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금이 전부 다 소진을 거의 다 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1,500만원 정도 예산 소진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한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는 이유가 왜, 올해 이걸로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왜 1,600만원 정도를 다시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보통 재정보험 같은 경우 일반업무 쪽하고 보상업무랑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주로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데요. 실제 저희가 올해 사전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 중복되는 업무, 중복되는 부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업무에 대해서 또는 신규업무가 발생됐거나 또는 기존에 하던 업무가 폐지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정비를 하는 상황에서 11명의 분이 더 추가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여유분 정도 3명을 더 포함해서 11명 분의 재정보험료를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50%대 있는 거는 지금 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전부 다 삭감을 한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95.36%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4억 3,700만원 올해예산이었거든요. 그게 내년도는 한 7,000만원 정도 지금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여기 영조물 이런 보험금 이런 부분들 교통유발금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이게 7,000만원씩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늘어난 부분이 영조물하고 건물, 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제회비인데요. 건물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한 25건이 늘었고요. 영조물은 한 313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대한공제회 쪽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청소년이나 어린이 시설 또는 드론이나 가스법에 의한 시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대인의 같은 경우 대인 1인당 또는 1사고 대물당 해서 의무적인 공제회 가입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상향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부서에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관련돼서 공제사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대인 1사고당을 한 1.5억으로 쭉 올리다 보니까 공제회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반환금 기타가 올해 100% 예산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는 한 1억 정도가 늘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내년에 도화4구역하고 주안3구역하고 학익3구역 2023년도에 매각된 구역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 드려야 됩니다, 시에 30%.
○위원 이수현 마지막으로 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연인상분 예정해 가지고 올린 부분들이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 물품관리에서 보면 지금 집행률이 한 40% 초반, 40% 후반인데 이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동결 내지 삭감인데 동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40%대 정도면 동결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물품관리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이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온비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을 할 때 낙찰이 됐어야지만 그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올해 소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그대로 같고요. 다만 이제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이후에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분한테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큰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올해 책정된 예산은 연말까지 어느 정도나 예산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수수료나 온비드 같은 경우가 지금 지출이 다 안 되면 그 부분은 감액이 되고요. 예산은 그냥 그대로 편성.
○위원 이수현 뭐 감액이라고 하면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정리추경 때 감액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거지 거기서 감액해 봐야 남은 기간 동안 에 그 사업비가 특별히 더 쓰여진다. 이렇게 우리 보면 1차 추경 때 정리 못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 때 정리하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리추경은 사실 실질적으로 반납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 활용을 못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1차 추경 때 절반 정도 예산이 지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 남겠구나, 부족하겠구나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지나면 파악이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려고 하지 말고 미리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들이 재무과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적인 실과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는 서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향후에 갈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 잘못된 계산을, 계약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 소통을 하자 이런 자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게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 어려운 것이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재무과에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세입 예산 잡았을 때 공공매각 부분에 대해서 세입 예산에 넣었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재원 그게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전체 99억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재원 그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전도관하고 여의구역은 매각을 완료했고요. 중간중간에 보존부적합 토지도 매각이 다 완료된 상태고 단지 지금 올해 계획된 미추8구역과 도화1구역이 지금 시유지는 정비구역 자체가 뉴스테이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허그에서 대출을 받아야 매각대금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매각대금은 착공 전에만 내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세입에 계상된 부분이고 해서 조합장님을 찾아가 좀 부탁드린 사항이고 구유지에 한해서 매각을 부탁드린 사항이고 현재 지금 미추8구역은 감정평가서가 접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저희 미추8구역하고 도화1구역이 한 9억 6,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매각감정가가 1.5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계획은 미추8구역과 도화1구역에 대한 구유지하고 참고적으로 지금 문콘이 이슈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콘 같은 경우가 1차서부터 6차까지 체감 없이 42억 2,000에 매각을 진행된 사항인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지금 5% 체감을 해서 40억 900에 지금 진행을 하는 와중이었는데 9차 때 유찰이 되고 나서 10차를 올리기 전에 수의계약을 우려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주간 그분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고 나서 어제 실무를 매수자께서 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억 900에 한 1% 정도 입금을 가계약금으로 걸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금액이 오늘 세입에 잡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금액이 세입이 잡히게 되면 향후에 이제 매매계약 체결 일정을 조정을 해서 나머지 9%에 대한 부분을 받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연말 전에 세입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재무과장 박정옥 일단 가계약금이 들어오면.
○위원 김재원 그날이 오늘이네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래서 입금처리 되는 부분과 향후에 매각진행 절차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요, 하여튼 참 이게 목표를 정해놓고 갈 때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하게 되면 그게 그냥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경우가 많아요. 속도를 조절할 부분도 있고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문화콘텐츠 건물 같은 경우에 매각을 정해놓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세입 예산에 넣다 보니까 움직임의 폭이 좀 적었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세입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추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상황에서.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지금 또 도화나 미추 같은 경우도 원래 걱정되는 게 구유재산 같은 경우가 12월 말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12월에 예산이 들어와서 사실 집행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미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렇고 도화지역도 매각 예정 12월 대금이 돈이 들어와야 완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제가 그나마 오늘 좋은 결과를 빨리 주셨으면 감사하고 원래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국세가 일단 안 걷혔잖아요, 그렇죠? 국세가 많이 좀 50조, 30조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덜 걷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이 어렵게 된 거예요, 실제.
원래는 지방교부세법이나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부족한 지방이 부족하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국가에서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늦어지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걸 지방정부에 계속 이양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문제는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주눅을 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불요불급한 예산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하면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설득이 필요해요, 감추기보다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그 책임이 마냥 본인들의 책임처럼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옆에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137조인가 제가 봤는데 2항에 보면 국가의 부담은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까지 박아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수가 안 걷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미추홀구가 물론 아인병원 그로 인해서 한 400억 정도가 블랙홀이 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추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지방 다 똑같아요. 다 공무원들 힘들고 어렵고 인천시도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같이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래서 주눅들 필요 없다는 얘기지. 뭐 미추홀구만 가난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도 다 아는데 80%, 70% 노인 인구 늘어나는데 복지 예산 다 거기다 놓고 매칭 예산하는데 어느 구가 견딥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바닥부터 다시 뭐 어차피 경직된 예산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복지예산. 그것 줄어드는 것 감수는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유연성 있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재무과에서 특히. 계속 고민하고 아주 그냥 얼굴도 반이 됐네. (웃음) 하여튼 그나마 이제 이렇게 문콘을 통해서 좋은 숨통이 터지고 되면 다른 것도 다 잘 될 거예요. 더 파이팅하시고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그래요.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 보면 2024년도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에 업무보고하실 때 매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과보고라든지, 뭔가 이 실적이 아니죠?
꼭 필요해서 팔았는지 뭐 불필요한 부족한 이런 것들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 데요. 공유재산을 매각했다는 거를 실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서는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어서요. 의견 한번 드려보고요. 콘텐츠진흥원 지금 매각 결과 지금 나왔다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박정옥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위원 김영근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 얼마 금액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었던 거 기억나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당초에 저희가 매가가 42억 2,000이었고요.
○위원 김영근 아니, 과장님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영근 속기에 다 있는 거니까. 금액 이하로는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네.
○위원 김영근 이게 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학익동 평생학습관 매각 계획했다가 철회하고 콘텐츠진흥원 최소 금액으로 계속 매각 지금 1년 넘게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은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향후에 이게 뭔가 과오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42억, 43억 이하로는 안 팔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그거 바꾸신 거예요? 과장님 입장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박정옥 매가가 42억 2,000은 맞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에…
○위원 김영근 그때 그 이하로는 팔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처음에 10차 입찰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그 이하로 지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네, 5% 체감했습니다.
○위원 김영근 5%가 아니라 그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런데도 이거 지금 매각하시는 분 이거는 지금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추후에 제가 받아보기는 하겠는데 이거 절차상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저희가 관련법 관련돼서는 사실 물론 여러적인 여건 사항이 있기 때문에 5% 체감을 갈 수밖에는 없었고요.
○위원 김영근 갈 수밖에 없었다는 단어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각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얘기인지.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식, 그렇게까지 그렇게 매각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재정확보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 세입에 1차적으로는.
○위원 김영근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나 자원 좋았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이게 맞다, 그르다 못하겠습니다. 정말 힘드시고 우리 국장 계시고 구 어떤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뭔가 차질이 빚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거까지 제가 맞다, 그르다는 못하겠어요. 다만, 향후에 이런 절차들의 문제점들이 혹시나 계속 반복되어서 나왔을 경우에 이게 맞다, 그르다 아니면 이런 결과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책임소재가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 김영근 신중히 검토가 안 됐는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뭐 신중히 검토를 해요. 답을 정해놨잖아요. 어쨌든 갖다 팔려고 했던 것을 정해놨으니 계획대로 했으면 42억, 43억 밑으로는 팔지 말았어야죠.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향후에 동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쪽에서 신중히 신중을 더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근 아니, 지금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사적재산이면 개인 돈이면 그냥 뭐 필요하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의 매각 나는 그 개념을 너무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향후에 부동산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40억보다 향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뭐 개인 사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저의 입찰금액을 정해놓고 나서 그거보다 더 떨어뜨리면서까지도 매각자를 찾아서 결국은 갖다 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한 접근이나 과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만 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려고 준비했다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예금이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질의하기 전에 저는 참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구재정이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채에다가 특교금 쏟아부으면서 체육관 짓고 청사건립하고 스카이워크 그다음 비룡공감하고 지방채 막 발행하면서 특별교부금 교부세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그런 사업들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구 재정이 열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의아한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서로 그렇지 않아요?
재정이 어려워서 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또 지방채 발행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또 건물 짓고 뭐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서로 상반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구 재정이 어려우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순차적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이런 방법적인 다른 방법적인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워서 매각하면서 또 이런 사업들은 죽어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공공예금 이자세입이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무과장 박정옥 12억 7,200.
○위원 이수현 12억 7,200이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책자 17쪽 중간 하단에 보면 ’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가 10월 1일 기준하고 이자수입 이 부분하고 지금 똑같아요. 12억 7,225만 1,000원으로.
○재무과장 박정옥 네, 공공예금 이제 전년도…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이자세입이 늘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당연히 느는데 그거는 내년도 상반기에 계상이 됩니다. 하반기 이자가.
○위원 이수현 아, 그러면 올해는 이자세입이 늘지 않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지금 작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 이자가 포함돼서 12억 7,000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정기예금은 지금 현재 10월 1일자로 10억 8,487만 8,000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해지된…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24년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는 게 31억 4,517만원.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차액이 한 20억원이 좀 넘게 나는데 3개월 동안에 이만큼이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3개월 동안은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이거 10월 1일 기준이 10억이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위에 10억 8,000은 상반기 때 정기예탁한 이자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중간에 있는 부분은 하반기 때 지금 예탁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이자가 발생할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 전부 다 합쳐가지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44억 1,000만원인데 이 자료 외에도 지금 저희가 단기로 해 가지고 1개월 짜리해서 한 200억을 지금 더 예치를 해 놔서 한 7,000만원 정도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 뒷장 보시면 ’25년 정기예금 이자수입 예상이 9억 7,200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공공예금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한 5억에서 6억.
○위원 이수현 5억에서 6억.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15억 정도 내년도 지금 이자수입을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네요?
○재무과장 박정옥 만약에 연이자로 해서 정기예탁이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해 가지고 거의 15% 정도를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00억 정도로 예탁을 하는데 거의 이 지금 한 400억 정도는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예탁 계획을 그 정도로 세우는.
○위원 이수현 아니, 저는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올린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억 7,000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공공이자 예상 부분이 하면 전부 다 최대한 15억 정도 된다라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계상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도별 예금이자 세입현황을 자료를 해서 받아 봤습니다. ’20년도에 결산세입액이 13억 그다음에 ’21년도가 12억, ’22년도가 20억 이때는 예금이자가 굉장히 낮을 때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율이 좀.
○위원 이수현 네, 이율이 낮을 때예요. ’23년에 34억 9,400 그리고 ’24년도 예상하고 있는 게 지금 최종적으로 44억…
○재무과장 박정옥 2억 2,000.
○위원 이수현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네.
○위원 이수현 1,200만원.
○재무과장 박정옥 네, 1,200만원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예금이자가 0.25% 하락이 됐다라고 해도 쉽게 생각해도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30억은 넘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정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과장님이 여기다가 9억 7,200에다가 아까 6억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는 그 말씀을 하신 거는 결국 내년도 예산 세입에 재무과에서 예금이자 수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숫자는 15억으로 올라갈 게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줄여진 부분이죠, 말씀하신.
○위원 이수현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그걸로 올리실 거죠? 그 정도로.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22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위원 이수현 22억 정도.
○재무과장 박정옥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런 어떤 좀 시간을 내면서까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세수 추계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23년도에 34억, ’24년도에 44억 예상을 지금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면 금리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충분히 30억 이상은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얼마를 올리셨다고요, 22억 올리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올해 본예산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30억 넘거든요. 분명히.
○재무과장 박정옥 국조의 지원이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위원 이수현 그런데 제가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보조금 이런 거 전부 다 자료 받아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매년 받는 돈들이 그거는 일정 국가 전체예산에서 일정 비율 내려 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정해진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세입 추계할 때 이 예금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잡지 말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30억 잡는 게 맞아요. 최소 30억 잡는 게, 올해 44억이면 여유 있게 30억도 제가 봤을 때 여유 있게 잡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예금 금리가 뭐 1년 사이에 와장창 안 떨어집니다, 경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22억 잡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이래요. 세수 추계하고 이런 모든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산 때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세무1과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31쪽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외국인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세 불편을 줄이고자 지방세 종류, 납부시기와 방법 등 세금 상식 리플렛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제작 배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외국인 납세자의 연간부과액은 56억원 규모이며 부과 대비 체납액은 2.8%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으나 외국인 납세자들에게 모국어로 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방세 정보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은 리플렛 제작비 42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스마트한 세정운영으로 납세편의시책 확대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정기분 고지서 등의 큐알코드 납부시스템 도입,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납부 홍보안내문 발송, 원스톱 민원통합창구와 마을세무사제도 운영 등 각종 납세 편의 시책을 적극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와 환경에 맞춰 각종 전자고지 확대 시행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수 증대 노력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인건비 등 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재산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내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금년 목표 대비 2억원 증가한 650억원입니다. 관내 대단지 아파트 약 6,000여 세대 신규입주에 따른 11억 가량의 세수 증가 요인이 있으나 정부의 보유세 인하 정책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하락 등 세수 감소요인도 혼재되어있어 내년도 재산세 세수증가율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 추진 및 부과 후 현년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등 3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취득세 분야입니다.
내년도 취득세 징수목표액은 1,350억원으로 씨티오시엘 3, 4단지 등 대단위 아파트 신규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금년 목표대비 250원 가량 증가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는 97억원으로 신축아파트 저당권 설정 등기 증가에 따라서 금년보다 1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미신고자 납부에 대한 직권조사 등 취득세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개인 세대주에 부과되는 주민세 시세는 7,600만원 증가한 14억 2,200만원이며 법인 및 사업자에 부과되는 구세 분야는 올해보다 1억원 늘어난 63억원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5억 5,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000만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민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일정에 맞춰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 등 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2025년도 세무조사 징수목표액은 15억원으로 주요조사대상은 법인 및 비과세 감면 중과세 분야입니다. 2025년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법인 서면조사와 시, 구 합동으로 추진되는 취약 분야에 대한 계획 조사실시 등 탈루, 은닉 세원 발굴과 조세정의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2025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개별 주택수는 약 1만 7,500여호로 내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가격 결정 공시를 하게 되며 개별주택가격 조사절차 및 추진 일정에 맞춰 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2억 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한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셨을까요?
○세무1과장 채덕규 일단 저희가 그동안 한 5년 동안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요금이 더 오르지 않고 동결되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사실 한 12% 정도 오를 것으로 저희가 사전조사가 되어서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한 12% 정도 오를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를 것을 예상한 반영분이 좀 반영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세재원 전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고지서 건수에 비례해서 이제 우편요금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있다고 하셨는데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해야 될 경우가 어떤 건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각 세목별 금액이 45만원 이상이 되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네.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등기우편 발송 대상 건수가 세무1과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세무1과장 채덕규 올해 경우 3만 건에 현재 7,600만원 정도 우편요금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네.
○세무1과장 채덕규 그러니까 일반하고 비교하면 전체 비교하면 등기우편 차지율은 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일정금액이 45만원 이상 지방세고지서를.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등기우편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고지서를 종이를 받을 경우 이렇게 등기우편을 송달로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등기우편 45만원 이상을 등기우편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등기우편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인을 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보통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이 우선 저부터서도 많지 않고 그러는데 다들 직장 다니고 이러는데, 반송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오현 반송되는 건수는 또 얼마나 되시죠?
○세무1과장 채덕규 한 45%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사실 거의 절반가량 많이 반송되고 그래서 2차, 3차 계속 등기우편 했는데 그래도 반송이 되면 다시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전자송달이 있잖아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오현 전자송달 신청한 비율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시죠?
○세무1과장 채덕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1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요금에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서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페이퍼리스정책이 사실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아직 세금고지서는 직접 우편물로 받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전자송달신청에 대한 안내가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세무1과장 채덕규 가장 그 부분에 주력하고 아까도 납세 편익 시책 그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자고지 요즘은 모바일 시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게요. 이렇게 전자송달로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도 되고 또 이런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자송달을 정말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우리 등기우편료가 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외국인 체납이 좀 있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재원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 지금 부과 건수는 한 1만 5,000건 정도 되고 있고요. 한 55억원 규모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비율은 한 2.8% 정도 되고요.
○위원 김재원 그거 기간이 얼마나 되신 분들이에요, 이게?
○세무1과장 채덕규 기간은 뭐 길게는 5년 정도 많게는 그렇게 되신.
○위원 김재원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나라 동일하게 5년 이상이 되면 소멸이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소멸시효로 가게 됩니다.
○위원 김재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기한 내에.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재원 특히 외국인분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처음으로 “아이, 참 좋다.”라고 생각한 게 이번에 취득세가 실제 많이 늘었어요. 내년도 예상하시는 게 정확한 예측에 의한 추계는 맞는 거죠?
○세무1과장 채덕규 아, 네.
저희 주요요인은 이제 아시다시피 관내에 대단지 아파트 많이 증가되고 있고 내년에 씨티오시엘 3, 4단지 그렇게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또 조합원아파트하고 일반아파트 분양에 따라서 취득세도 증가율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조합원아파트는 감면되는 것이 있어서 같은 아파트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아파트 분양되는 것이 더 많아서 좀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향후 미추홀구 같은 경우 각 지역에서 개발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세수 증가가 아마 미추홀구에 영향이 좀 많이 미치게 될까요, 좋은 영향이.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 할 때도 세금 고지라든가 할 때는 비과세 같은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면대상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가족 간 거래하면서 세금을 탈루하시는 경우도 많고 제가 알기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가족 간 거래에서 사실 매매를 증여로 돌린다.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은데 극히 사실 일부이고요. 그거는 국가 쪽이나 저희 지방자치 쪽에서 좀 약간 규제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은 많지는 않고 어쨌든 저희 세무조사팀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세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늘 2과에 계실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금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분께서 잠깐 다른 쪽으로다가 방향을 봤을 경우에 또 아까운 세수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내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또 내년에 많이 경직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무1과에서 추계를 좀 2025년도 추계를 잘하셔서 오차범위 좀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약간 항상 제가 한 5개년 정도 이렇게 봤어요. 추계를 하신 것과 징수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냐가 더 중요한데 또 하향보다 이동보다는 약간 상향적인 목표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맞춰 노력하는 것도 좀 구와 또 우리 구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김재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1, 2과 이제 통합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저희 독촉이나 이런 게 나가고 있나요? 현재.
○세무1과장 채덕규 아, 올해부터 카카오톡으로 그동안에는 전기요금고지서라든지 그런 거는 그렇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으로 체납자들한테 납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여기나 사업에는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저희 이게 체납업무는 2과 쪽, 그쪽 예산으로는 아마 많지는 않은데 그쪽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박수연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체납고지서는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우리가 체납은 전자고지법에 따라서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전자문서를 발송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체납은…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최초 1회는 최초에 고지를 할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아마 지방세법에서는 최초 1회 고지는 전자고지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만 독촉 그러니까 체납에 의한 독촉은 전자문서법인가 그런 법률에 의해서 동의 없이도 체납은 문서 발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저희가 개인정보법 저촉 문제도 있기는 한데.
○위원 박수연 개인정보법.
○세무1과장 채덕규 그러니까 저촉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어차피 체납고지서 안내 차원이고 또 그거를 발송해서 암호화해서 개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안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 박수연 네, 그래서 지금 타 구 사례들을 보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로 걷어 들인 수입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걷어 들인 수입이 5억이 넘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박수연 바로 간편납부도 가능하고 또 지금 노원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노원구 직원들이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규제샌드박스 주민번호 암호화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지금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할 거라는 기사들을 봤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렇기 때문에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많이 체납률이 높아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박수연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카카오톡을 활용한 납부 방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박수연 예산 같은 데도 규제샌드박스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다 공연하게 풀린 건지 만약에 없다면 그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카카오톡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보안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후에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사업편성 내역에 대한 예산 부분은 거의 대부분 고지서 비용이라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지금 세무1과 세입현황을 보게 되면 올해 본예산의 세입목표액이 901억 정도 잡았는데 이제 최종 세입목표액이 926억으로 증액시켜가지고 지금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목표액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수현 네, 올해 ’24년도요. 지금 926억인데.
○세무1과장 채덕규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830억 정도가 징수가 됐고요. 한 95%가 징수가 된 상황이라 올해 목표액…
○위원 이수현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그거는 목표달성은 좀 초과할 것 같아서 한 10억 정도가 초과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한 9억원 정도를 징수금액을 반영할 예정에 있고요. 어쨌든 목표액 달성은 좀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초과되고 그러면 9억원 정도 초과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한 935억 정도 그 정도 언저리에서 결정이 날 것 같네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본예산 대비 한 34억 정도 차이나는 거네요. 본예산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901억이었으니까 935억 정도면 35억 정도.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이게 문제가 ’20년, ’21년, ’22년 보면 본예산하고 결산액하고 차이가 52억, 82억, 93억 이렇게 막 차이가 10%가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23년에 덜 걷힌 게 1억 8,600 정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23년부터는 정말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올해 35억 정도라고 하면 35억 정도 초과를 했다라고 하면 지극히 이 정도는 900억이 넘는 예산에서 35억 정도 오버됐다라고 하면 세수 추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물론 추경에 의해서 좀 증액은 시킨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35억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 편성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딱 맞추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5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세무1과장 채덕규 ’25년도는 저희 이제 구세 분야 한 5억 6,000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해서 좀 더 약간 상향되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올해 추경까지 한 930억 비례해서 그렇게 잡은 거였고.
○위원 이수현 세입목표.
○세무1과장 채덕규 네, 세입목표. 그런데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가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기는 한데.
○위원 이수현 그렇죠,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부분이.
○세무1과장 채덕규 사실 그런데 2억원 정도 높인 것으로는 했는데 전에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세수 추계하는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과표에 결정되는 그게 다음 4월 정도에 이루어져서 괴리가 있어서 항상 오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약간 소폭 수준 한 2억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약간 징수되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총액이 어느 정도 예상을 지금 세입 예상을 잡으셨냐고요.
○세무1과장 채덕규 936억원 정도.
○위원 이수현 936억이요?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네.
○위원 이수현 936억이면 올해 세입 부분이 935억 정도 지금 되면 달라진 것 있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없어요?
○세무1과장 채덕규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935억에 936억 정도면 올해 그 정도면 내년에 얼마나 오차액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봤을 때 세무1과에서는 최대로 예산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책정을 했다라고 보는데 뭐 나중에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증가를 또 시키면 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52억, 82억, 93억 막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들은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셔 가지고 세수 추계를 최대한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2025년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9쪽과 5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계속사업 5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53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징수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하고자 소요되는 경비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자치단체별 분담금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25년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지방세는 22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억원으로 전체징수목표액 43억 1,000만원입니다.
2024년 8월 말 현재 지난 연도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체납액 146억 5,500만원이며 징수액 66억 9,9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45.7%이며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실적 저조 및 전세사기 등 징수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징수율이 2.4%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전체이월체납액은 220억 7,200만원이며 징수액은 11억 8,2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5.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입부서 간 협업체계구축으로 12월에는 세입부서 부서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으로 각종 체납액 정리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편요금과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화 위탁사업비 등 총 4억 8,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2025년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등을 실시하는 체납처분목표는 지방세 총 2만 6,000건이며 세외수입은 총 2,570건입니다. 2024년 8월 말 기준 체납처분실적은 지방세 총 2만 89건이며 세외수입은 총 1,64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환가가치가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다양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연중 실시하여 조기 채권 확보로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내년도 차량 번호판 영치목표는 4,700건이며 부동산과 차량공매는 60건, 바퀴잠금장치는 30건입니다. ’24년 8월 말 기준 번호판 영치실적은 2,921대이며 차량공매 31대, 잠금장치 26대이며 총 12억 4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즉시 징수가 가능한 현장 징수 활동인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의 바퀴잠금장치와 부동산 공매 및 예금 압류 등 고질체납자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의 납세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번호판 영치 전담 인건비 등 1억 1,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내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312억원, 차량취득세 370억원, 차량등록면허세 13억원으로 전년대비 총 1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년에는 8,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기분과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 및 납기 내 다양한 납부시책 홍보로 민원인의 납세 편액을 도모하여 현년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세 재정 및 우편요금 등 총 2억 2,7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내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508억 4,900여만 원이며 전년 대비 18억 4,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기준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경기회복 조짐 및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목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세 부과 일정에 맞춰 지방소득세 자진 납부안내 및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철저를 하여 탈루세액을 방지하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현년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과 우편요금 등 5,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 활용,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송달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모바일 시대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물을 전자송달로 추진하여 탄소중립실천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지방세 체납자이며 시기는 2025년 반기별 2회씩, 4회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모바일인 카카오톡으로 전자송달하여 문서열람을 위한 본인확인인증 후 체납내용 확인하여 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24년 추진실적으로 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화시스템을 개통하고 7월 모바일 송달서비스 제공업체인 스마트솔루션과 업무협의하였으며 9월 체납안내문 등 납부 발송대상 및 연계정보를 업로드하여 10월부터 시범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세외수입 분야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스마트폰으로 체납내역 확인 후 즉시납부 가능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안내문 제작비용과 우편발송요금 등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모바일 발송요금 등 649만원입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에서 열심히 추계하고 세무2과는 또 잘 받으셔야죠. 받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동차 바퀴 영치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일단 2025년 예산 건수를 한 4,700대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이제 올해 거 영치 대수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3,700대를 했고 그다음에 2023년에는 5,000대가 나왔고 그런데 8월 기준으로 2,921대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느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올해? 2024년에.
○세무2과장 이정아 저희가 올해 목표액은 5,000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에서 현장예고가 있습니다. 번호판은 떼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체납 건이 우리가 영치하는 거는 체납 건이 2건 이상 30만원 이상인데 체납 건이 한 15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 현장예고를 합니다.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올해 5,000건을 예상을 했고요. 작년에도 지금 실제로는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한 5,300건을 작년에 영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을 또 봐야되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이 저희가 영치를 많이 하다 보니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건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영치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저희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애쓰시는 것 높이 사죠. 다 애쓰시고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차량공매 같은 경우도 2023년에는 한 40대 정도 했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지금까지 8월 기준으로 보니까 31대, 잠금장치는 26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설정치가 올해가 이루어져야지 그 목표설정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저희도 5,000건을 저희도 좀 힘들 거라고 가정을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전 직원이 세무1과 합동으로 야간 단속도 10월, 11월 동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징수 기동대팀에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또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노력하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결과치를 보면 알 수 있고 다른 구랑 비교하면 또 열심히 한다는 그런 부분도 언론 매스컴 통해서 많이 하고 시상도 받은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수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카카오 모바일페이 그거 활용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저희가 이제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을 해서 연계 정보를 위해서 하는 게 저희가 1년에 1번씩 55만원씩 내고 저희가 1회당 평균 5,000명을 해서 내년에 4회씩 할 거예요, 상ㆍ하반기. 그렇게 했을 때 한 2만 명 대상으로 저희가 하면 서비스 이용료가 275만원 되고 모바일 발송요금이 한 건당 한 187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월 11일날 발송을 한 게 6,150명에서 1만 8,000건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로 했을 거예요, 1번당 발송한 게 5,000명 대상으로 했을 경우 한 65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회 하면 한 2,500만원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좀 좋은 제도네요.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세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모바일서비스가 우리 차세대지방재정 시스템하고는 연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다가 움직이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정아 저희가 시스템하고는 별개로 해서 저희가 업체를 스마트솔루션이라고 그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뭐 우리가 개인정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고민을 안 해도 되나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업체하고 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변환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하여튼 뭐 답변 감사하고요. 또 2과가 잘해야 또 우리 구정 구민이 행복하니까 지금 많이 힘들더라도 응원하시는 분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싫은 소리만 한다고 아까 국장님이 좋은 소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는 또 야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구 징수율이 낮은 편이에요, 이용 평균보다 낮은 편에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위원 이수현 우리 구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고심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잘 해야 됩니다.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뭐 이렇게 싫은 소리한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는데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누계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이정아 언제 거, 올해 9월달 지방세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수현 네, 네.
○세무2과장 이정아 지방세는 141억원입니다.
○위원 이수현 141억 그러면 정리보류액이 어느 정도 돼요?
○세무2과장 이정아 4억이요. 4억 4,000.
○위원 이수현 그러면 정리 중 체납액이 101억 정도 되겠네요.
○세무2과장 이정아 정리 체납액은 72억이요. 72억이요, 72억. 그런데 이거는 시세하고 구세 포함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징수율 제고를 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정리중 체납액은 이제 정리보류액은 거의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그렇죠?
○세무2과장 이정아 아니요, 정리보류도 저희가 시효 시멸 인가는 못 받지만 나머지는 그분들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에 그거는 저희가 또 부활 취소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리보류로 넘어가면 거의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지 않나요?
○세무2과장 이정아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에요?
○세무2과장 이정아 저희가 지금도 정리보류 했다가 취소하고 저희가 정리보류하면…
○위원 이수현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세무2과장 이정아 거기가 한 50%는 됩니다.
○위원 이수현 50%? 그렇게 많아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그래서 저희가 결재를 매일 하는데 정리보류건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하는데 거의 50% 정도 매일매일 정리보류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하는 경우에 징수를 하는 경우에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리 중 체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리중 체납액 중에서도 사실 받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정리보류로 넘겨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무2과장 이정아 저희가 정리보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11월달에는 직원들이 또 타 시도에 이제 체납자들이 있는 경우는 관에 출장을 나가서 그 사람들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인천 시내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고액체납자 일대일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전 직원이 한 7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장을 나가서 정리보류 1건도 저희가 한 13억 정도 그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세금체납이 세금을 일단 부과를 하면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내지 않은 그 한 이게 2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징수율이 통계적으로 보면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세금 부과가 됐을 당시에 당해연도에 징수율을 높여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세금징수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계십니까?
○세무2과장 이정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를 하는 건데 이제 현년도분에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 방문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오류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 관리라든지 부과방법이라든지 이런 컨설팅 일대일로 하고 그다음에 압류 지원을 저희가 체납 건에 대해서 압류해야 될 건들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채권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부서에서 체납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압류를 했는지 저희가 9월 말 현재해서 저희가 한 300건 정도 통보를 했는데 한 240건 정도 부서에서 압류를 했고요. 그래서 한 25건의 한 3,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3,000만원 정도요.
○세무2과장 이정아 네, 네.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뭐 어차피 세무2과는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는 징수율이 높이라는 얘기밖에는 예산하고 관련돼서 할 게 없어요. 징수율을 높여야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위원 이수현 뭐 다른 거는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은 별로 없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어떤 평균적인 부분들보다 징수율이 낮다라는 것은 현실이고 또 징수율이 높아야지만 어떤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 쓰시고 세무2과에서는 징수율 높이라는 얘기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매년 얘기를 했는데 부서가 좀 달라요. 세금부과랑 징수하는 거는 부서가 다른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이정아 지금 세무1과는 구세 위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 2과는 시세인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 그리고 과년도 징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현년도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과년도만 저희 부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넘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2과장 이정아 이제 타 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현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현부서에서 과년도 것까지 하기에는 이제 징수율이 너무 힘들고 징수하기도 힘들뿐더러 관리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 뭐냐면 제가 매년 궁금했던 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랑 그거를 받아 가지고 징수하는 부서가 달라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부과하는 부서에서 세금 징수까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유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건지 매년 그냥 여쭤봤던 거예요, 그게.
○세무2과장 이정아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에 대해서 채권압류라든지 그 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영치라든지, 잠금장치라든지 기동대팀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년도에 대해서 저희 과로 징수팀, 예전에는 부과팀, 징수팀 이렇게 따로 나눠졌다가 1과 이렇게 나눈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년도에서만 거의 다 잘 받아주면 과년도는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년도 압류 지원도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께서는 그게 원활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업무에 대한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정아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발령이 나면 2년마다 1번씩 바뀌는 현년도 관리하는 것도 되게 벅차해요. 그리고 업무의 제가 그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위원 김영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이게 매년 이런 거예요. 업무분담이라는 게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과라든지 세금에 대한 것들은 부과는 부과대로 하는데 징수는 타 부서에서 그냥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절충안 같은 것들이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현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관할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부과에 대한 사유나 여러 가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2과에서 업무를 할 때에 대한 단점적인 부분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과했던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세금에 대한 납부를 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절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년도 그러니까 현행업무를 부과하는 부서에서 과년도까지 하기에는 업무에 대한 절차가 너무 많고 부과하는 게 어렵다. 납부까지, 징수까지 어렵다 보니 그 부분을 저희가 2과에서 체납에 대한 부분 과년도 것은 전체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1과에서 있는 체납분도 넘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2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우리 과장님들이랑 의견을 우리 여기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업무가 많아요, 우리 세무과. 그리고 되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오납 징수해 가지고 또 괜히 그런 것들도 사실 문제 삼으면 또 뭔가 이렇게 책잡히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저기 업무 부서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업무 분담을 나눠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분업해 가지고 저기 세금 납부 고지서는 타 부서에서 보내고 그거 그냥 넘겨주면 징수는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고 아마 과정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으니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바람직한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네.
결코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는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고 서로 각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25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 계속사업 7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7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문화예술 공연ㆍ행사 개최입니다.
’24년도 추진실적으로 미디어축제는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볼거리, 먹거리 등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은 상반기 총 8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실버미술대전은 9월에 접수심사를 완료하고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봉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전시가 개최되며 여성합창단 공연은 6월에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80쪽 ’25년도 추진계획으로 4건의 문화행사를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3,45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미디어축제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넓은 장소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테마로 있는 문화공연은 확대 운영하고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24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25년도 추진계획으로 수봉산 페스티벌, 크리스마스 축제,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추진계획 시기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24년 대비 증액되는 부분은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사업을 구 부담률이 10%에서 50%로 변경되면서 구비가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86쪽, ’24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추진계획으로 원도사제 개최는 10월에 계획이며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3월부터 11월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3월부터 11월 전통문화 전승지원사업은 1월부터 11월 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250만원입니다. ’24년 대비 생생국가유산 공모사업이 국ㆍ시비 보조금 증가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90쪽, ’24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25년도 신규 추진사업은 마을박물관 특별기획전을 2개소에서 5월, 9월에 개최하여 마을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24년도 쑥골박물관 이전 조성비용은 정리추경 시 삭감 예정이며 향후 이전될 건물의 건축시기에 맞춰 유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문학산역사관 운영 4,920만원 마을박물관 운영 6,220입니다.
다음은 92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업 등의 문화산업 관련 업종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불법게임 운반임차료는 단속 건수가 저조하여 전년 대비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94쪽,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24년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96쪽, ’25년도 추진계획은 영화공간주안 등 시설에 연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적정 추진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 3,8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8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 아트애비뉴27 운영관련입니다. ’24년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 바랍니다.
100쪽, ’25년도 추진계획으로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입주작가 협업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트애비뉴27은 연중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공간으로서 대관 및 상ㆍ하반기 계획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494만원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포괄적으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여기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지금 전체사업 중의 올해 집행률이 한 65% 미만 사업이 전체 44개 사업 중의 한 25% 한 11개 정도가 돼요. 11개 중에도 7개 사업 정도가 조금 저조한 집행률로 되어있어요. 여기 숭의평화창작공간도 그렇고 아트애비뉴 관광문화 활성화 향토문화발굴정립 원도사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내년 예산은 그대로 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약간 행사가 지금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9월 말까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행사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하반기 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다.
○위원 김영근 사업들은 차질 없이 다 진행, 계획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네.
○위원 김영근 네, 이거 추후에 제가 같이 진행하는 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각종 행사 잘 진행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일단 안전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안전하게 잘하신 것 같고 워낙 뭐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부서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그래서 대답이 좀 어렵다 싶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디어문화축제가 시민회관에서 하다가 주안역, 문학경기장으로 옮겼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안역 등 기타 장소에서 저희가 행사를 그동안 추진했었고요. 그동안에는 주안미디어축제라는 네임을 갖고 행사를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 축제위원회에서 주안미디어축제라는 부분보다는 미추홀미디어축제라는 이름으로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됐고요. 그동안 주안역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너무 비좁은 장소에서 행사를 하고 어떤 소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축제에 대한 부분들은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같이 병행을 해야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하게 됐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학경기장으로 장소를 이전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 장소는 사람이 항상 찾아올 수 있기에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공간이지 그냥 옆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장소를 옮기면서 상당히 도전적인 부분을 갖고 적극 행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사장을 준비하면서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아이들이 오면 놀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마련을 하고 저희가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은 8,000명이라고 저희가 결과치를 보도했습니다만 추정치적인 부분들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치는 저는 50%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희 부서에다가는 그러기에 예산적인 부분은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좀 더 크게 행사를 해서 미추홀의 축제로서의 브랜드를 가치를 창출했으면 좋겠다, 이 장소에서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예산적인 부분들을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국비, 시비, 구비라는 그런 재원을 갖고 그러려면 3일 축제를 해줘야지 국비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하나 더 추가적인 것들은 협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적인 부분들을 같이 모으자 해서 미추마켓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은 음식문화축제도 같이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내년에는 같이 동반해서 운영을 하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치는 저는 50%를 만족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부분들은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위원 되고 나서 제일 그쪽에 관심이 커가지고 제가 장소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서 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미디어센터 예술 대학생, 청년들 다 이렇게 아울러서 도전을 하신 건 잘하신 것은 같아요, 실제.
그리고 축제가 주는 효과는 상당하잖아요. 일단 뭐 지역가치 브랜드의 상승이 당연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끼리 화합도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지역축제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런 축제에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조건 중에 아까 말씀하신 3일에 대한 축제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내년은 장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일단은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축제에 대한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장소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장소라는 부분이 확정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또 야구 경기장과 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학경기장에서 계속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이제 우려, 저도 이제 몇 번을 갔는데 첫 번째는 진입이에요.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연수구가 더 가까워요, 실제. 그렇다고 연수구가 오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그 지역에 축제로 인해서 무엇인가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단편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가야 되는데 문학경기장은 그런 것은 사실 약해요. 문학경기장 일회성 행사는 충분하게 있지만 그 외에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의 주차료도 개별부담을 2,000원을 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축제 오시는 분들한테 물론 기본적인 축제 장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는 주차를 감면해야 되고 그 이상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스스로 찾아오는 거는 맞아요. 아까 말씀 중에도 예산적인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가 올해 24회차로 진행을 했어요. 우리 미디어축제는 21회차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풍물축제가 지금 28회이죠, 그거 예산 혹시 알고 계세요? 남동구, 예산.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제가 남동구 예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6억이에요, 6억.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원 그렇게 하고 풍물축제가 7억 5,000이에요. 우리가 지금 8,000명이 유치했다고 잠정적인 이야기 하는데 그 8,000명은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숫자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는데 소래포구축제가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50만명, 풍물축제 얼마나 오실 것 같아요? 60만 명. 날짜가 언제예요? 똑같이 열어요. 축제 날짜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축제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동시에 열어도 다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오고 인천시민도 나눠가서 오고 또 양쪽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축제 그게 이제 테마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연도수 거의 같아. 뭐 28회, 24회, 21회기 때문에 3년 뭐 몇 년 앞서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시대에 같이 축제를 끌어왔던 게 대표적인 게 미추홀 그다음에 남동, 그다음에 부평인 것 같아요. 지금 동인천 같은 경우 중구는 나중에 쫓아오는 건데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행사할 때는 그때는 미디어라는 것을 가지고 눈높이에 맞춰서 주안역 앞에도 가로막고 해서 활성화될 것이고 대단한 주목받는 축제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있었어요.
그런데 풍물축제는 K-풍물이에요, 지금. K-풍물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로 만들었고 전세계적으로다가 고유전통문화를 다 끌어당겼어요. 소래라는 곳은 지정학적으로다가 포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랬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래포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 상인들 위주로다가 축제로 시작한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부분이에요. 요즘 혹시 대세가 되고 있는 방송이 뭔지 아세요? 혹시 흑백요리사인가 그거 대전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명칭은 들어봤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 김재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그 방송을 좀 보세요. 지금 그거 신드롬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리사의 계급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명한 요리사 20명과 그냥 재야에 있는 요리사 80명이 경쟁을 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공정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맛으로 승부하고 미슐랭도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 부분의 콘텐츠를 찾은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뒤흔들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요리 업계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하는데 우리 축제 미추홀구가 그런 것을 저는 이야기를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장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인천대 개방을 해요. 그렇죠, 이제 할 거야. 21일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행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가 제1행사장 그러면 앨리웨이는 제2행사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놓친 게 뭐냐면 이번에 미추헤어쇼, 알고 있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어떻게 됐습니까? 미추헤어쇼가, 올해 진행을 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못했죠. 5,000만원 예산이었어요. 작년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 삭감을 했더니 아예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행사가 잘못됐다는 행사라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금이라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목표가 뭐냐면 우리 미용경연대회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는 거가 맞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미용협회에서 나오셔서 일도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거였어요.
그 취지는 좋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미용대회를 통해서 해야 될 아이들이 많아요.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K-뷰티 난리예요. 이 뷰티가 13회차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멈췄다는 거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행사 예산이 5,000이에요, 이거. 알죠, 그런데 지금 3,000 정도가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음식문화대전 그것도 한 5,000 정도 되죠, 예산이. 그런데 실제 각자 행사장을 가보면 어때요? 뭔가 2%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른 데 부평 풍물도 그렇고 서울에도 그렇고 실제 온 동네 사람들 다 뭉쳐서 그쪽으로 매달려요, 주민자치센터, 새마을동호 그다음에 학생들 그다음에 밴드공연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어 가지고 잔칫장을 벌려놨는데 우리도 찾아가는 미추 문화페스티벌을 만들 때 ‘찾아가는’을 넣어가지고 3개 동을 묶어서 하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천대 올리게 되면 거기에 메인 운동장에다가 메인 본 무대를 세우고 앨리웨이에다가 이 무대 세우고 그래서 이분들과 합치게 되면 아마 성대한 행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미추요리대전 정도의 그런 것을 만들게 되면 아마 그 지역경제에서 상인들 위주로도 또 무대도 열어주고 그다음에 장사할 수 있는 역량도 열어주고 하다 보면 우리만의 트렌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기하면 우리끼리 얘기가 끝나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고민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뭐 어렵고 그래요. 행사도 크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이 모든 토끼를 다 잡으려면 어떡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추하면 “야, 미추에 갔더니 미추요리대전을 해” “미추하면 미추헤어쇼 정말 대단해” 그분들도 많은 시민들이 와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도 “야, 내가 전시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치네?” 가족들이 온단 말이에요. 어디가 짱박혀가지고 행사하면 그걸 누가 아냐고, 그 행사를.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한 다른 데는 행사장을 고정, 우리가 행사장이 고정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찾아가는 미디어문화축제로 하세요. 그래 가지고 3개 동, 4개 동 묶어 가지고 그 중심적으로 구청에서 주관하고 그쪽에서 하다 보면 아마 우리만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 거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 지역적인 특색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어떤 테마를 갖고 새로운 축제를 해서 우리 브랜드만의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치어리더에 대한 행사도 한번 해 보자 얘기도 했었고, 뭐 엿을 갖고 하는 행사도 한번 생각을 해 봤었고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만 사실 현재 있는 행사에 대한 부분을 키워보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을 하고 이번에 장소적인 부분들을 바꿨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천대학교에도 저희는 장소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으로 장소가 안 됐던 부분 때문에 문학경기장으로 갔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가지에 안주하고 일을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같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위원님들은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시는 부분처럼 저희 문화행사가 이왕이면 나름 지역에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축제로서 미추홀에 오면 이런 축제를 하는 구나라는 부분들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이런 행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문화가 특색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숭의창작공간 운영 어때요? 이거는 과장님께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평화창작공간.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현재 입주 작가들이 여러 가지 저희 구청 행사에 많이 참여도 해 주시고 일단 어떻게 보면 작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저희 공간에 대한 좋은 반응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비어있는 공간도 좀 있죠? 비어있다 보니까 그냥 전시실로 쓰고 그다음에 창고 형태로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김재원 3개인가, 4개인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부서인데 제운사거리 청년창업 경우도 많이 비고 재계약을 안 해요. 그 얘기를 왜냐면 국장님 혹시 이분들에 대한 숭의창작평화공간의 예술인과 그다음에 제운사거리의 청년들에 대한 이전 계획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이전이라고 하신다면 뭐 2개를 합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재원 공간을 찾아서 그분들을 정말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예술 활동도 할 수 있고 실제 이 친구들이 이제 사업을 일할 수 있게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찾는 방법.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청년창업의 거리 제운사거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의미를 갖고 행사를 했었던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법유흥업소를 없애고 거기다 청년에 대한 창업거리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해서 했더니 지금 15개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15개 입점적인 부분이 사실 부분부분 분산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분산되어 있다 보니 여기가 정말 청년창업의 거리로 만들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 의구심을 갖고 있고 갑자기 예전에는 청년창업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면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모집에 대한 응모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제 있는 입점적인 장소에 대한 부분을 좀 지우고 통합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서 정말 청년들의 창업의 거리가 밀집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숭의평화창작공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많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간이 너무 안 좋은 공간이다 보니 이거를 버릴 수도 없는 부분들인 거고 그렇다고 비워놓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매각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요. 양쪽에.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그거만은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지금 아까 문콘 가지고 문제를 많이 발생을 했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죠. 이거 아니다 그러면 매각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올곧게 가야 돼요. 거기는 제가 볼 때 양쪽 다 잘못 선택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숭의평화창작 가보면 과연 여기서 가능한가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만들어 놓는 곳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생각이 들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그러니까 숭의평화창작공간 같은 경우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적인 부분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재개발ㆍ재건축이 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잡고 있는 부분이 맞고요. 뭐 청년창업의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고생들 하고 계시지만 중장기 계획은 충분히 세워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현실 눈높이를 계속 바꿨으면 합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확실히 사람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참 생각들이 많이 다양하고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저도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8,000 예상하신다고요? 8,000.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8,000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추정. 그러니까 이게 집회를 하다 보면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과연 8,000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은 뭐냐면 위치적인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과장님한테도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말씀을 과연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고 과연 그 행사에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라는 행사에 8,0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직간접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을 빼면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동사무소 통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원이라고 표현을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스 안내를 했습니다만 부스 안내에 대한 부분과 그 부분들을 보기 위한 것과 또는 저희 축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기 위해서 동참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저희는 동에 안내를 했지, 강제동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동원이라는 표현이 좀 물론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건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행사 이야기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행사라는 거는 예산을 10억을 주면 10억짜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5억을 주면 5억짜리 행사, 1억이면 1억짜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문학경기장 여기 보면 문학경기장 행사 개최에 따라서 지금 이게 예산이 늘었어요. 3,000만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2억에서 2억 3,000만원, 3,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네.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이것만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저기 크리스마스축제 그거는 또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그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위원 이수현 2,700만원 정도가 또 증액이 됐어요. 시에서 5 대 5 예산.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매칭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구 축제에요, 시 축제에요? 저는 그것부터 헷갈려요, 사실은.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구 축제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구 축제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구로 다 배분을 해 줘서.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예산적인 부분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사항이지. 구 축제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구 축제 맞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위원 이수현 지금 증액이 2,700만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300만원도 매칭을 받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올해?
○위원 이수현 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올해 저희가 10%만 반영해서 3,300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3,300. 아니, 아니.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구비.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올해는 10%에서 내년은 50%. 5대5로.
○위원 이수현 구가 10%.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3,300 한 300만원 이 정도 구 예산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인천시에서 5대5 예산 매칭 요구를 했으면 6,000만원이면 우리가 3,000만원이 구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작년에 총예산이 3,300이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300, 시에서 예산을 3,000을 받아 가지고 3,300 뭐 대략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작년 예산 보니까 3,300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5대5 매칭이면 우리가 또 3,000 내야 되는 부분이죠. 예산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그러니까 3,300에서 6,000이 된 거죠. 예산총액.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6,000이면 5대5 매칭이면 시 3,000 우리 3,000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올해 총예산이 3,300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총예산.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내년에는 크리스마스트리축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6,000이면 거의 2배가 예산이, 주안역에서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예정은 주안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예산이 거의 배가 늘었는데 배가 늘었으면 행사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설치와 점등식, 연계행사 같은 게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문화예산행사 개최 같은 경우도 2,000에서 5,000으로 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위원 이수현 네, 네.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만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상ㆍ하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올해 2,000만원으로 올해 2,000만원 예산…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4,000만원이다가 행사실비지원금이 1,0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00만원일 때는 행사실비지원금 지급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일단 그 2,000 안에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 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내년에는 공연 횟수 확대라는 이유로 4,000만원에다가 행사실비지원금이 또 1,000만원이 또 따로 추가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횟수보다는 조금 내실, 행사의 내용 같은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주민들한테.
○위원 이수현 예산증액 사유에서는 횟수 증대 때문에 지금 예산 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횟수도 증대하고 조금 내용도 충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테마 있는 공연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위원 이수현 호응 좋은 거 저도 알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호응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2배로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으나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다 보니 반으로 좀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테마있는 공연이 작은 공연으로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년에는 그렇게 작은 공연이나마 각 지역으로 주민들에게 볼 수 있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예산적인 부분들을 재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올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2배나 넘게 올랐어요. 지금 작년에 예산 5,000이에요. 올해 2,000이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그러니까 올해 2,000이고 작년에는 5,000이었기 때문에 재작년,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 이수현 작년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그러니까 2023년도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행사 예산들이 전부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 서두에 하신 것처럼 예산적인 규모에 따라서 행사는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다면 그에 맞는 행사를 추진을 해야겠으나 또 저희 나름대로의 목적성을 갖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함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갖고 편성을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뭐 예산을 어려운 경우에도 예산을 확대해서 무조건 크게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시기적인 부분이 참 안 좋을 때 행사를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행사 예산들이 다 증액됐어요, 거의 2배, 배 이상 이렇게 증액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이런 부분들은 저희 청장님도 되게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과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대략적으로 그렇게 왜 자꾸 행사들을 주민자치회도 외부행사, 일회성 행사로 보면 주민자치회도 외부성 행사 워크숍 무슨 행사 이런 부분들의 예산증가 되게 많이 됐어요. 다른 것들은 주민자치 예산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예산 부분들은 삭감이 되었는데 일회성 행사 예산들은 증액이 막 됐어요. 그리고 이런 외부 행사들이 지금 죄다 증액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저는 예측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 상황에서, 이 시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사 예산을 모든 행사 진행시키는 실과에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런 외부행사 예산을 이렇게까지 늘려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솔직히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유는 대충 짐작은 하겠지만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 있나라고 이거 이 고통 전부 다 구민들한테 가요. 우리 40만이에요. 40만 넘어요. 이 예산 들여가지고 거의 8,000명 와요. 물론 모든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모든 대상들을 전부 다 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 참 예산 편성하고 이런 전체적인 예산 배정된 내용들 이렇게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네,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의 각각 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확정은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차후에 내년 2025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개를 중복해서 하나로 하면 행사 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 그 방향을 좀 봐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