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
19.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관한 청원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관호 의원)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9인 발의)
19.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관한 청원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3일 이관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이관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관호 의원)
숭의1ㆍ3동, 2동, 4동, 용현1ㆍ4동, 2동, 3동 지역구 이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5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만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업으로 체감되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하고 관계 당국과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에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ㆍ정비ㆍ계량하기 위한 사업이라 정의를 하고 그 사업의 진행은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2006년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12년 협의ㆍ보상이 이루어졌고 2016년 지작물 철거 및 기반시설 등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9년 시행방법 변경을 통해 1블럭 시공을 민간참여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추진으로 GS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올해 1월경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기업이 말로는 민간참여사업 형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민간사업자가 택지조성ㆍ설계ㆍ인허가ㆍ공급하면서 준공이 되면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민간 참여가 아닌 민간공동사업 시행인 것입니다.
또한 LH공사의 용마루 1블럭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779억원, 용적률 220% 이하, 20층 이하 주택 360호를 건설하는 충남 홍성 오관구역 1블럭과 이하 총사업비 6,510억원, 용적률 260% 이하, 34층 이하 주택 등 2,345호를 건설하는 용마루 1블럭을 패키지 발주를 통해 2개 지구를 1건으로 묶어 사업규모를 키웠는데 이는 사업성이 좋은 양호한 대상지구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대상지구를 한데 묶은 것으로 발주기관인 LH공사의 입장에서는 사업규모를 확대경쟁을 유발한 효과를 누리겠지만 업계의 입장에서는 2개의 대상 지구를 포함할 경우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한 현장관리비도 2배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1개의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 실제로는 현장관리비가 2배로 설계되어 있지 않아 건설 현장 원가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적정 공사비 미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챙겨가고 LH공사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을 토대로 LH공사 임직원은 엄청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정작 원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이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공동사업 주체인 GS건설이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 민간참여로 원가와 분양가 상승에 따라 원주민의 피해 발생이 자명한데 우리 군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원주민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도 제한받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는 것을 희망으로 지난 십수년을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의 주변 주택시세, 최근 분양가 상승, 공사 원가 상승 등이 원주민에게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원주민의 고통이 해결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에 맞게 원주민의 정착이 최우선되도록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분 발언 시나 뭐 이렇게 사항들 주어졌을 때는 우선 의원님들 자리에 그것을 조치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답변을 바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 3차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사항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다선의원으로서는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국ㆍ시비 보조금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기치가 않아서 수정안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ㆍ시비 보조에 대한 예기치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본예산이나, 분명히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를... 예산서 툭 던지면 수정안 주고 주는 이런 식의 의회에 대한 경시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국ㆍ시비 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와서 수정안을 내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동 청사에 방수가 안 돼서 방수비용, 이런 것들은 예기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이나 여기 구청장님도 앞으로는 수정안을 내실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동의안이나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사항들이 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갑자기 동의안을 검토도 없이 그냥 불쑥 끼어드는 이런 형태의 의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괄시하지 않겠다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저희 미추홀구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의 정치를 하기로 10개 구군에서 상당히 부러워하는 데입니다. 의장단 선거도 그렇고 사항들에 대해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올 의회 때 보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하고 공무원들 사항들이 위원회 발언에 대해서도 거의 집중타로 인터넷에서 하는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상생의 정치가 있는 미추홀구가 이래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공무원 나름대로의 할 얘기가 있고 의회도 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10개 구군에서 그래도 미추홀구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들이 절충을 찾아가면서 노력하는 의원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고 그리고 서로 윈-윈 해서 결국은 그런 트러블이 있으면 구민이 불편하고 구민에게 손해가 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금 의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오셨으면 이런 부분들은 서로들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의 내용들은 오늘 저희가 적극 공감하면서 잘 시정되고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물품 구입 8억 3,620만원 증액, 이상 총 1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4분)
금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별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조문 중 일본식 한자와 표현을 순화된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제14조 청원의 철회 내용 중 “명기하고”를 “분명하게 적고”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9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동체과 소관의 김재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주민자치회의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주민자치회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종 법령 개정안으로 변경된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계획 등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던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을 하였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6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인회에 위탁 운영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우리 구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활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단체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 국ㆍ시비를 지원받아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장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화된 운영체제의 유지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의 2020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평가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제도 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7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9인 발의)
19.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관한 청원
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2분)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상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관련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주민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관한 청원은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라는 공익적 측면과 공영주차장이 주민편의를 위해 조성된 점을 동시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미추홀구청장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어린이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미추B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해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정의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답변이 충분한 업무숙지를 통해 정확하고 빈틈없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번 회기 동안 준비 안 된 답변이 적지 않았던 점 또한 부서 간의 협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긴급하지 않은 사업을 수정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업무보고 자료와 보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보고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점, 사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직전에 추가 안건으로 제출이 된 점.
특히 주요 사업 또는 정책의 확정이나 변경 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의원들이 뒤늦게 해당사항을 인지하여 파생되는 민원 확대 사례 등은 구정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의 개회사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도 우리 내부의 상황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에 머문다면 우리 미추홀구의 자치분권은 내실은 다지지 못한 채 외피만 커진 기형적인 형태가 되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의 저변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협력관계로 한정하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이상적인 협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깨트리고 의회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존중을 일층 강화하여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하게 피력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인식의 전환에 호응하여 우리 의회도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앞에서 드린 오늘의 말씀이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바가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이안호 김재동 배상록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4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1ㆍ3동장 송병호
숭의2동장 김인수
숭의4동장 이남철
용현1ㆍ4동장 권영태
용현2동장 최경준
용현3동장 김기성
용현5동장 이준천
학익1동장 이은란
학익2동장 임성훈
도화1동장 김동미
도화2ㆍ3동장 차길식
주안1동장 함민성
주안2동장 김창식
주안3동장 김태복
주안4동장 홍건수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송형균
주안7동장 박장환
주안8동장 김용영
관교동장 김은환
문학동장 정효석